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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차량으로 퇴근길 행인 5명을 들이받고 흉기로 백화점 내에서 시민 9명을 무차별 습격한 최모 씨(22)가 범행 하루 전날 흉기 2개를 구입해 서현역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사전에 범행 장소까지 둘러본 점에 비춰 이 사건을 피해망상에 빠진 ‘외톨이 테러범’에 의한 계획 범죄로 보고 4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정실질환 진단 후 최근 3년간 치료 거부”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 전날인 2일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의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회칼과 과도를 구입해 바로 서현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현역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바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일 최 씨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다고 생각해 범행 장소로 정하고 차량과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과는 없지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자퇴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병원 2곳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2020년 조현병 직전 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 최근 3년 동안은 치료를 거부해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의 직계가족 중에서도 조현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고 한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비현실적인 공상 등이 특징인 증상으로 제때 치료받지 않을 경우 조현병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고 했다. 최씨는 체포 직후 “경찰이 날 보호해 줘야 한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도 압수해 인터넷 게시글과 검색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온라인에 떠도는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도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 중3 시절 올림피아드 입상한 영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당시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입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씨는 수학 등 이과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 씨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 진학했다. 최 씨가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고 한다. 급기야 영재 출신으로 프로그래머를 꿈꾸며 공부해왔던 최 씨가 수년 뒤 ‘외톨이 테러범’으로 돌변한 것이다. 최씨는 서현역에서 도보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얻어 혼자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친형은 특목고에 진학한 뒤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한다. 최씨는 사건 당시 어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아버지는 3일 범행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차가 왜 거기에 있느냐. 범인은 잡혔느냐”며 혼란스러워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 씨 아버지는 사건 발생 1시간 반이 지날 때까지 부부가 쓰던 차량을 아들이 타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에 18명을 편성하고 피해자별 일대일 전담 요원을 매칭해 부상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평일 퇴근시간대 20대 남성이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후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 난동을 부려 1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벌어져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 씨(22)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최 씨는 차에서 내려 칼을 들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1, 2층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화면에 따르면 최 씨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채 건물 내부를 뛰어다니며 20∼70대 시민들을 습격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경 “백화점 1층 시계탑 부근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해 오후 6시 5분경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다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 살인하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업 종사자로 확인된 최 씨는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목격자의 증언과 CCTV 화면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경부터 차량으로 행인에게 돌진한 뒤 10분가량 흉기 난동을 벌였다. 검은색 후드티에 회색 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의 최 씨는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백화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모두 최 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힌 60대 여성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도 의식을 잃고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두 여성 모두 위중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벌어진 무차별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을 목격한 10대 여성 A 양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음이 크게 들려 지하철역 근처로 가보니 사람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길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며 달아났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거주하는 이선숙 씨(42)는 “딸에게 연락이 와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나 딸이 다칠까봐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다행히 대피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서현역에 가지 마세요. 사람들 칼 맞고 난리 났습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지자 퇴근길 지하철역과 연결된 백화점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범행 사진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서현역 인근에 가지 말라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배달업 종사자 최모 씨(22)가 10분 동안 차량과 흉기로 벌인 무차별 ‘묻지 마’ 난동 사건으로 14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다. 차량에 들이받힌 이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차량 사고 부상자도 위중한 상태다.● 목격자들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공포 휩싸여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최 씨는 오후 5시 55분경 다른 사람 명의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4명을 들이받았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최 씨는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난입해 1, 2층을 뛰어다니며 9명에게 20∼30cm 길이의 칼을 휘둘렀다. 이날 오후 6시 반경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서현역 앞은 테러 현장을 방불케 했다. 건물 내부에서 도망쳐 나온 시민들과 백화점 직원 등 수백 명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도 “무슨 일이 있느냐”며 몰려들었다. 백화점 직원 조모 씨는 “1층 출입구 쪽 판매대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걸 보고 같이 대피했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최 씨의 범행 현장 사진과 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됐다. 부상자로 보이는 시민들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과 선글라스를 쓴 채 칼을 들고 1, 2층을 활보하는 최 씨의 모습 등이 고스란히 유포된 것. 한 시민은 “난생처음 겪는 공포였다”며 “말로만 듣던 외국의 총기 난사 현장에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범행에 쓰인 차량은 이날 검거된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다. 차량 소유주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혼란스럽다. 내 차가 왜 거기에 있느냐. 서현역 사건에 쓰인 차가 내 차가 맞느냐”며 여러 차례 되물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며 “옆 칸에도 다른 시민들이 숨어들어 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목격자는 “근처 매장 공사 현장에 있던 냉동창고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닥치는 대로 흉기 휘둘러최 씨는 이날 10분 동안 차량과 흉기로 난동을 부리면서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남녀와 60대 여성 등 5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에서 20대 여성 3명, 20대 남성 2명, 40대 남성 1명, 50대 여성 1명, 60대 남성 1명, 70대 여성 1명 등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 이 중에서 복부에 칼이 찔린 여성 1명은 분당제생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옆구리와 등, 복부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최 씨가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경 최 씨는 분당경찰서 서현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당시 112상황실에 90여 건의 신고가 빗발쳤는데, 최 씨를 피해 달아나던 시민 2명이 서현지구대로 들어와 “칼을 든 범죄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며 다급히 신고한 것. 시민들이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최 씨를 지목하자 박모 경장이 최 씨의 팔을 꺾고 넘어트려 현장에서 붙잡았다. 당시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시민들이 “저쪽에 범죄자가 뭘 버렸다”고 신고해 화분 뒤편에서 최 씨가 버린 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방 범죄 심리 작용해… 대책 마련 시급”전문가들은 신림역 사건 이후 커진 ‘모방 범죄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최근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모방 범죄 심리가 커졌다는 신호가 여러 차례 나왔었다”며 “정부 측에서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해 모방 심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림역, 서현역 등 역에서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나는 건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범행을 일으키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다중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 등을 강화해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해 “사실상 테러 행위”라며 모방 살인 예고 글 작성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이른바 ‘디스코팡팡’이라 불리는 놀이시설 11곳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에게 이용권을 강매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수원과 부천,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업주 A 씨(45)에 대해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장 실장과 디스크자키(DJ) 등에게 “하루에 (탑승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길바닥에 순진한 애들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는 등 불법 영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1장당 4000원짜리 탑승권을 외상으로 팔아 넘긴 뒤 대금을 갚지 못한 여학생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DJ들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입장권을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매장 실장과 DJ 등 직원 24명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는데, DJ 7명은 단골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 직원은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진술한 청소년이 20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들은 오랜 기간 회유, 협박 등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을 성매매상담센터로 안내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이 되지 않는 등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유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평일 퇴근시간대 20대 남성이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후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 난동을 부려 1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벌어져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 씨(22)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최 씨는 차에서 내려 칼을 들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1, 2층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화면에 따르면 최 씨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채 건물 내부를 뛰어다니며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경 “백화점 1층 시계탑 부근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해 오후 6시 5분경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다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 살인하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업 종사자로 확인된 최 씨는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목격자의 증언과 CCTV 화면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경부터 차량으로 행인에게 돌진한 뒤 10분가량 흉기 난동을 벌였다. 검은색 후드티에 회색 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의 최 씨는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백화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모두 최 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힌 60대 여성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도 의식을 잃고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둘 다 위중한 상태다.지난달 21일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벌어진 무차별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을 목격한 10대 여성 A 양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음이 크게 들려 지하철역 근처로 가보니 사람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길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며 달아났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거주하는 이선숙 씨(42)는 “딸에게 연락이 와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나 딸이 다칠까봐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다행히 대피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른바 ‘디스코팡팡’이라 불리는 놀이시설 11곳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이용권을 강매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수원과 부천,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업주 A 씨(45)에 대해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장 실장과 디스크자키(DJ) 등에게 “하루에 (탑승권) 200장 씩은 뽑아낼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길바닥에 순진한 애들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는 등 불법 영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1장당 4000원짜리 탑승권을 외상으로 팔아 넘긴 뒤 대금을 갚지 못한 여학생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DJ들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 않게 인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입장권을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매장 실장과 DJ 등 직원 24명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는데, DJ 7명은 단골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 직원은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진술한 청소년이 20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들은 오랜 기간 회유, 협박 등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 청소년을 성매매상담센터에 연계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이 되지 않는 등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유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우리 아파트도 보강 철근이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자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깔리면 대체 누가 책임지냐고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무량판 구조 A아파트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 중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명이 공개된 뒤 민간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로 지은 293개 단지로 안전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중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대상자에게는 희망할 경우 선납된 계약금을 환불하고 청약 당첨을 취소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단지에서도 계약 해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초롱꽃마을3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보강 공사를 위해 주차장 일부가 파란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입주민 최수민 씨(28)는 보강 공사장 주변에 ‘안전제일’ 문구의 테이프가 둘러쳐진 것을 가리키며 “우리 아파트가 위험한 아파트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정말 안전제일로 공사하는 게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인 경기 남양주시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에 입주한 지 1년 된 이모 씨(33)는 “올해 아이를 가지려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커져 일단 이사하고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정부가 공급하는 단지라 믿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로 지은 경기 하남시 B아파트 입주민 송모 씨(35)는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한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부실 공사가 여전하다니 후진국 같다”며 “설계대로 아파트를 못 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건설사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입주 예정자들도 적지 않았다. 올해 10월 인천 가정2 행복주택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39)는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이 10월 전에 끝나는데, 보강 공사에 들어가면 살 곳이 없어서 입주 계약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번에 계약금 환불 공지가 나온 초롱꽃마을3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지만 미계약분을 다시 공급해 추가 입주 예정자 600여 명이 2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이날 계약을 9월로 연기하고, 계약금을 선납한 240명에게는 계약금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 LH는 다른 단지도 입주민 계약 해지를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준공 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 예정자 선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대한 하자’에 대한 판단이 단지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부 입주민은 LH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철근 누락으로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LH가 자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법적 보상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본격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추천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가 발견돼 보수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준공 전 단지는 시공사와의 협의로, 입주 완료 단지는 자체 비용(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일각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로 부르는 데 대해 국토부는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이지 철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라며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는 이르면 10월경 나올 전망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파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남양주=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중소기업에서 34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신모 씨(65)는 최근 상가 경비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합쳐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지만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 늦둥이 대학 등록금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 씨는 “주변을 봐도 노후준비가 잘된 사람은 찾기 어렵다. 대부분 자녀 뒷바라지를 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느라 허덕거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신 씨 같은 ‘베이비부머’를 돕기 위해 25일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발대식을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자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개척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프런티어’란 명칭을 붙였다”고 말했다.● 3개 분야 425명 선발, 월 65만 원 지급도는 지난달 50∼69세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돌봄 △기후·환경 △디지털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총 42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월 최대 57시간 활동하고, 약 65만 원을 받게 된다. 먼저 돌봄 분야에선 정리수납 과정을 수강했거나 육아·가사 등에 경험이 있는 중장년 168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을 방문해 정리와 수납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복지관, 보육원 등 복지시설 환경 정비를 맡는다. 돌봄 분야 프런티어로 뽑힌 이재선 씨(68)는 “회사 다니는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30여 년간 봉사활동을 했다”며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후·환경 분야의 경우 폐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폐자전거 부품을 재활용해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자전거 업사이클링’ 분야에서 45명을 뽑았다. 반려동물 민원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에서 ‘반려동물 배설물 가져가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캠페인을 진행하는 ‘펫티켓 지킴이’도 73명 선발했다. 희망자에 한해 올 11월 여주시 경기반려마루에서 ‘반려동물 펫시터’ 등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에선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중장년 사업을 홍보하고 도내 축제나 마을을 소개하는 ‘미디어 홍보단’ 46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매달 3분짜리 유튜브 3편을 만들게 된다. 미디어 홍보단으로 뽑힌 박찬기 씨(51)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흑백 사진과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추억 복원단’ 93명도 도내 노인복지관 62곳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기회센터 열고 체계적·전문적 지원도는 올 4월 부천시에 교육장과 회의실, 개별상담 공간을 갖춘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 기회센터’(252㎡, 약 76평)를 열었다. 이곳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찾기를 돕는 역할을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라며 “경기도는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현재 75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방문 등의 용무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6개월∼5세 아동이다. 오전반(오전 9시∼낮 12시), 오후반(오후 1∼4시), 연장반(오후 4∼6시), 종일반(오전 10시∼오후 3시) 중 선택해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에는 국비 1000원이 더 지원돼 부모는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합계 출산율 0.78명인 초저출산 시대에 시간제 보육이 더 나은 가정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약을 원하면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로 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 자율협력 주행버스, 판타G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 앞. 차량 안전요원이 출발을 알리자 버스가 서서히 움직였다.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의미에서 판타G버스로 명명된 이 버스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제작하고, 경기도와 서울대가 함께 만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17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버스는 판교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판교역까지 왕복 5.9km 구간(9개 정류소)을 순환한다. 국내에서 관광용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한 적은 있지만, 도심에서 출퇴근 시민을 대상으로 실제 노선형 버스와 동일하게 정기 운행하는 건 처음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자율주행 실증단지 판교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대중교통 활용이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회전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100% 준수기자가 이날 탑승한 판타G버스는 출발 후 왕복 8차로 도로에 들어서자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였다. 자연스럽게 차로를 바꾸는 등 비교적 안정적 주행 실력을 선보였다. 판교 삼평교 앞 신호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는 곧바로 브레이크가 작동됐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3초간 정차하는 등 교통법규도 100% 지켰다. 임경일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장은 “이 버스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로부터 신호정보, 횡단보도 보행상태, 교통상황 등의 인프라 정보를 받으며 주행해 일반 자율주행 버스보다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다”고 했다. 자율주행 버스지만 판교역 북편 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출발할 때는 운전기사가 수동으로 차를 운전했다. 이날 운전을 맡은 정재성 씨는 “차들이 붐비는 지역이고 단시간에 4개 차로를 가로지른 뒤 좌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버스는 ‘레벨3’ 수준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면 된다. 이날 버스를 탄 승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신기해했다. 판교역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탔다는 김슬기 씨(23)는 “생각보다 운전을 잘해서 놀랐다. 지인들에게 자율주행버스를 탔다는 걸 자랑할 생각”이라고 했다.● 하루 24회 운행, 시범 기간 무료 탑승판타G버스는 에디슨모터스에서 만든 저상전기버스를 개조해 만들었다.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최대 탑승 인원은 14명이다. 전방 물체와 차선 인식 등을 위해 5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물체와의 거리 등을 측정하는 라이다(lidar) 센서도 5개 탑재돼 있다. 버스는 지난해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자율주행시험장에서 차간거리 유지와 차선이탈 방지, 긴급 제동 등 주행시험을 마쳤다. 또 2000km 시범운행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자율주행 버스는 2대가 투입돼 평일 오전 7시 반∼오후 7시 동안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한다. 연말까지인 시범운행 기간에는 누구든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유영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성과확산본부장은 “미래차 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3대 전략산업 중 하나”라며 “판타G버스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의 정도나 이익의 규모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였던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 씨에게 2021년 12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최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구속을 명령하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며 오열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의정부=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화성시가 지질명소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환경부에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지질명소 8곳(282.5㎢)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환경부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에서 보전과 활용을 위해 지정하는데, 지정될 경우 관리 운영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등 15곳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화성시 지질명소 8곳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전곡항 층상응회암 △백미리 해안 △우음도 △제부도 △궁평항 △입파도 △국화도 등이다. 이 장소들에선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습곡과 단층 등 지질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화성시는 2016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지질명소 8곳에 대한 예비 인증을 받았다. 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함께 공룡알화석산지를 활용한 수도권 최대 공룡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시 지질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올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리 위 콘크리트에 물과 제설제가 오랜 기간 파고들며 콘크리트에 고정된 철근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진 데다 다리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고 균열이 발견되는 등 사고 징후가 감지됐지만, 관리 주체인 성남시는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명확해지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준공된 정자교 도로부 콘크리트에 제설제(염화칼슘)와 물이 스며든 후 온도 변화로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벌어졌다. 도로와 다리를 잇는 ‘캔틸레버’ 부분이 균열돼 콘크리트의 방수층이 손상된 데다 교량 뼈대인 철근에 물과 염분이 닿으면서 철근 다발이 부식됐다. 철근은 염분에 취약한데 붕괴 구간 염화량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었다.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32.77MPa로 설계 기준(40MPa)에 못 미쳤다. 붕괴 인접 구간의 강도는 29.45MPa로 기준치의 74%로 내려갔다. 안전 시스템도 미비했다.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파손 등이 보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자교처럼 캔틸레버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는 전국에 1313개에 이른다. 특히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은 56개의 대부분인 51개가 분당신도시에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를 상대로 이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을 수사 중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양평군이 2018년 2월 공개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담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평군은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 노선만 추진했다”는 주장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2030 기본계획’에 강상면인 남양평 나들목(IC)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계획 노선과 국토부 대안 노선 모두 종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정 전 군수는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가족의 땅도 원안 종점 인근에 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유 전 실장의 부인 소유 땅과 건물이 정 전 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며 “2018년 12월 말에는 유 전 실장의 아들이 어머니 소유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0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유 전 실장과 정 전 군수, 강하IC에 인근에 땅을 보유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역공에 나서자 “그럼 전수조사하자”라며 맞불을 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거주 목적의 땅까지 문제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전수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원안 재주친을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의혹과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맹탕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인 국정조사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올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리 위 콘크리트에 물과 제설제가 오랜 기간 파고들며 콘크리트에 고정된 철근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데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다리 끝부분이 아래로 쳐지고 다리 균열이 발견되는 등 사고 징후가 감지됐지만,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준공된 정자교 도로부 콘크리트에 제설제(염화칼슘)와 물이 스며든 후 온도 변화로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는 ‘동결융해’ 현상으로 벌어졌다. 도로와 다리를 잇는 ‘캔틸레버’ 부분이 균열돼 방수층이 손상돼 교량 뼈대인 철근에 물과 염분이 닿았고 결과적으로 철근 다발이 부식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철근은 염분에 취약한데 붕괴 구간 염화량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32.77MPa로 설계 기준(40MPa)에 미치지 못했다. 붕괴 인접구간에서는 설계 강도가 29.45MPa로 기준치의 74%로 내려갔다. 안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파손 등이 보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8월 29일∼11월 26일) 육안으로 진행한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당시 시공사를 상대로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1일 “국토부는 점검유지보수 측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지적사안에 대해 유지보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을 수사 중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찰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622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건수는 전날(487건)보다 135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23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망 8건 중 3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선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해 야산에 매장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2015년 3월 태어난 다운증후군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생 며칠 후 아이를 살해했다”며 “아내에겐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숨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장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경찰은 친부와 외조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친모는 이 같은 범행을 몰랐고, 가담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에선 영아를 살해 및 매장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6년 8월 낳은 딸을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 묻은 사체유기 혐의로 5일 긴급 체포한 40대 친모 정모 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도 6일 추가로 적용했다. 당초 정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딸이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지자 묻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기 전에는 살아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수색한 끝에 6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 김포시에서 암매장된 유골 일부를 찾아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2016년 6월 충남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들이 한 달 후 숨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아버지 산소 옆에 몰래 묻었다”는 40대 미혼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지난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이 확대됐지만 지방의회에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다. 아직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다음 달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또 여야가 동수인 도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한 덕분에 국회보다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자주 언급한다.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의원의 보좌관 격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지방의원 1인당 1보좌관이 아니라 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지원관이 배치됐다. 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 지방의회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긴 어렵다.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합쳐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원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는 의회 자체 기구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다. 현재 10개 분야 4101건의 도의원 공약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중점 정책 제안 사업 686개를 검토 중이다.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은 초선 의원 108명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담당관실 6곳과 전문위원실 12곳에서 책임관을 각각 지정해 돕고 있다.” ―여야가 78명씩 동수인데 어려움은 없었나. “지난해 당선된 도의원이 여야 동수를 이루면서 개원 직후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진심 어린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을 거친 경기도 산하 기관장 후보 15명은 모두 낙마 없이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여야 의원들이 밤을 새우며 ‘2023년도 예산안’도 원만히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에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수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85점을 주고 싶다. 저 스스로에게는 75점을 주는데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웃음). 김 지사는 정치 철학과 정책, 태도와 소통 방식이 좋다. 김 지사를 흔히 ‘흙수저 신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경험이 도정에서 묻어난다. 특히 상대를 잘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화법을 구사하는데 이는 김 지사의 자산이다. 형편이 어려운 도내 청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도 높게 평가한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민의 시선도 녹록지 않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만큼 계파 싸움에 휘말리는 대신 다 같이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장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 “협치 수준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협치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가 협력하고 있다.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주요 사안을 해결하겠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서울 용산 출생(63) △명지대 졸업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경기도의회 8, 9, 10, 11대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 배상 판결금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되므로 민법에 따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도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불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재단은 박 할머니의 상속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재차 공탁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은 전날(4일) 양금덕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민사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공탁 신청을 불수용한 것이 합당한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 보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19상황요원 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고 5일 운영을 시작했다.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상황실 요원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에 있는 ‘경기도현장지휘역량센터’ 2층에 66㎡(약 20평) 규모의 ‘119상황요원 교육훈련센터’가 조성됐다. 센터에는 관제센터 등 일선 119종합상황실과 동일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곳에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유형별 119신고 접수 △상황관리 모의훈련 △응급처치 지도 △의료상담 등 구급 상황 실습이 이뤄진다. 경기도의 119 신고 접수는 2020년 220만 건에서 2021년 240만 건, 2022년 253만 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 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 배상 판결금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민법에 따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도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불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재단은 박 할머니의 상속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또 광주지법은 전날(4일) 양금덕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다. 또 해당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공탁신청을 불수용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피해자 측 시민단체나 재단이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의 법적 효력을 둔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