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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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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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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 추진… 법무부 반대 등 논란 커지자 9시간만에 철회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해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무고한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법안 개정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가부는 이날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으로 여성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현재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통상적인 성관계에서 계약서 등 동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성관계 당시 구두로 동의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생각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가부의 발표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 30대 남성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이날 저녁 공식입장을 통해 “제3차 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며 “해당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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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임금격차 1년새 714만원 벌어져… “OECD 최고수준”

    2021년 상장법인의 남녀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700만 원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을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및 2021년 국가 성평등지수’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2364곳)의 남성과 여성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각각 9413만 원과 5829만 원으로, 3584만 원의 차이가 났다. 전년(2020년)에는 남성 임금이 7980만 원, 여성이 5110만 원으로 임금 격차가 2870만 원이었다. 1년 사이에 임금 격차가 714만 원 더 늘어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된다”며 “금융업 등 일부 직종에서는 남성의 임금 상승 폭을 여성의 임금 상승 폭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고용 안정성이 낮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2021년 기준 남녀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별근로공시제란 기업이 채용과 근로, 퇴직 단계에서 항목별로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다. 예컨대 채용 당시 합격자의 성비나 승진자와 육아휴직자 등의 성비를 공개하는 식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 스스로 문제점과 격차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및 직업훈련 등 8개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국가 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4점으로 집계됐다. 전년(74.9점) 대비 0.5점 늘긴 했지만 상승 폭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였다. 8개 분야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96.7점)이었다. 이어 교육 및 직업훈련(94.5점), 문화 및 정보(84.5점) 등의 순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38.3점)이었다.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의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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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엔데믹’으로 독감 수준 방역 임박… 국내 확진 3000만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 몸에 ‘낯선’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99일 만인 23일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엔데믹에 맞춰 방역체제도 바꿔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 3000만8756명으로 집계됐다. 검사를 통해 확진되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합치면 국내 누적 감염자는 3600만 명(인구의 70%)에 달한다. 여기에 높은 백신 접종률이 더해져 국민 100명 중 99명(98.6%)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엔데믹 전환이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다. 팬데믹 초기 1%를 넘던 코로나19 치명률도 최근 0.07%까지 떨어졌다.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이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제는 일상적인 방역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겨울철 독감이 유행한다고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인 방역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엔데믹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달 27일 이후 본격화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날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월 내려진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할지를 논의한다. 이날 WHO의 결정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도 WHO 결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WHO 27일 비상 해제땐, 국내 ‘7일 격리의무’도 완화될 듯 코로나, ‘엔데믹’ 임박 법정감염병 등급 2→4급 조정하고독감처럼 일상적 관리로 전환 검토美 FDA도 “매년 1, 2회 백신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3년간 ‘알파’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모습을 바꿔 가며 국내에서 7차례의 대유행을 일으켰다. 한국은 설 연휴 기간 미국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한국은 진단-추적-치료(Test-Trace-Treatment)로 이어지는 ‘3T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타미플루 주듯 먹는 치료제 처방해야2020년 이후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만3245명(24일 0시 기준)이다. 누적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사망자가 적다. 우리의 절반 수준인 인도의 경우, 집계가 원활하지 않았을 뿐 실제 사망자는 공식 통계의 10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이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하지만, 일상적인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엔데믹 전환 이후 희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쉬워야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 확진되는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8∼14일) 6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처방률은 36.1%다. 고위험군 3명 중 2명은 여전히 치료제 없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일선 의료진이 부작용을 우려해 먹는 치료제 처방을 꺼려 좀처럼 처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는 먹는 치료제를 활용해 엔데믹을 끌어낸 경험이 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치료제 타미플루가 보급된 이후에야 이 사태가 종료됐다.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이른바 ‘디지즈 X(Disease X)’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필두로 신종플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 5, 6년 주기로 발생해 온 만큼 다음 감염병도 수년 안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겠다고 했지만, 아직 한 곳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해제 시 격리도 완화될 듯WHO는 27일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지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할 경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홍역, 결핵 등과 같은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7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엔데믹이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 시간)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1, 2회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성인은 연 1회, 어린이와 노인 및 면역저하자는 2회씩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한다. 일본도 4, 5월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2류 상당’에서 독감, 풍진 등과 같은 ‘5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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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 걸어잠근 사람들 두드리고 또 두드려요”

    경북 봉화군청의 통합사례관리사 김안숙 씨(51)가 70대 A 할아버지를 만난 건 2021년 3월. 주변 이웃으로부터 ‘저러다 돌아가실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서다. 오랜 시간 기본적인 식사와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할아버지는 당장 건강이 위험한 상태였다. 급히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지만 그가 완강하게 입원을 거절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김 씨는 한 달 가까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 매일 끼니를 챙기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동시에 그를 도울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할아버지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다. 주변인과 연락을 모두 끊은 상황이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쓰레기더미 속에서 발견한 두꺼운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맨 뒷장에는 할아버지와 같은 성을 가진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여럿 적혀 있었다. 직감적으로 할아버지의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차례로 한 명씩 전화를 돌렸다.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할아버지가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만 해 달라’고요. 연락이 끊긴 지 워낙 오래돼서 처음에는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거부감을 보였습니다.”도와주겠다는 말 대신 “밖에 꽃이 예뻐요”… 그렇게 마음 열어 그런 가족의 마음을 연 것도 김 씨였다. 할아버지 상태를 설명하고 사진도 보냈더니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가 살아온 과거도 듣게 됐다.사업 실패와 두 번의 이혼을 겪고 지칠 대로 지친 할아버지는 2004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북 봉화군을 찾았다고 한다. 가족과 친구 등 모두와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관심을 갖는 것도 싫었던 그는 집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게 벽돌로 담을 쌓았다. 이웃과도 교류하지 않았다. 그렇게 17년 동안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마음의 문,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김 씨가 2021년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연탄집게도 잡지 못할 정도로 심한 류머티스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은둔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갔다. 연탄을 갈지 못하니 추운 겨울도 작은 난방기구에 의지해 보낼 수밖에 없었다. 기력이 없어 미처 치우지 못한 생활쓰레기가 집 안 가득 쌓여 갔다. 직접 할아버지를 만난 가족들은 너무나 변해 버린 그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이 함께 설득에 나서면서 할아버지는 병원 진료도 받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집에 가득 쌓여 있던 쓰레기도 말끔히 치웠다. 낡은 주방과 장판도 모두 수리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재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일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4시간씩 돌봄을 제공한다.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발과 목욕을 시켜준다. 김 씨와 같은 통합사례관리사는 빈곤과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중에서도 이 할아버지처럼 ‘고난도’ 위기가구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대부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 이들이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약 900명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이들에게 알맞는 복지, 주거, 고용, 법률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 ‘죽고 싶다’는 구조 요청 신호 A 할아버지처럼 긴 시간 잠겨 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쉽지 않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이라는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다. 잠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한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여성을 만났을 때도 그랬다. ‘집에 주파수가 들어와 자꾸만 몸이 아프다’는 망상에 시달리던 이 여성은 집 안 창문에 이불을 붙여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게 만들었다. 집 외부 벽에도 이불을 둘러 놓을 정도였다. 김 씨는 매주 이 여성을 찾아갔다.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김 씨는 현관문 앞에 요구르트와 떡 같은 음식을 놓고 돌아왔다. ‘군청에서 일하는 통합사례관리사 김안숙입니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라고 적은 메모도 함께 남겼다. 혹시나 부담을 느낄 것 같아 ‘도와드리겠다’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바깥에는 꽃이 펴 풍경이 예쁘다’와 같은 가벼운 인삿말을 적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군청으로 김 씨를 찾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였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죽고 싶다’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마음을 여는 신호라고 느꼈어요.”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두 차례 더 그녀의 집을 찾아갔을 때, 드디어 문이 열렸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그녀의 얼굴을 처음 봤다. 심하게 낡은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새 삶을 함께 설계했다. 새집으로 이사를 간 그녀가 ‘고맙다’는 인사와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건넸을 때, 김 씨는 결국 울어 버렸다. ● ‘자발적 고립’ 선택하는 이유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은 단순히 위기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곁을 지킨다. 17일 서울 서초구의 통합사례관리사인 양선정 씨(47)는 한 40대 남성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B종합병원을 찾았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급성간염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음 날 다른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으로의 전원을 앞두고 있었다. 양 씨는 남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전원을 위한 절차를 안내했다. 그는 “너무 죄송해요”라고 말했고 양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가 죄송해요. 선생님, 앞으로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양 씨가 이 남성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11월, 남성이 살던 고시원장의 신고가 시작이었다. 당시 남성은 약 20일 동안 끼니를 거르고 술만 마셔 의식 자체가 흐릿한 상태에서 환시와 환청을 호소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남성은 정신과 치료와 자활 상담 참여를 약속했지만 이달 초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양 씨가 다시 찾아간 고시원에서 그는 또다시 홀로 술을 마시고 거의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그렇게 다시 B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이 남성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는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 이면에는 단절된 관계와 사회에 대한 냉소,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변에 작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해 위축되거나 모멸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단순히 복지 급여만 제공하면 된다는 접근으로는 이들을 사회에 연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실패나 가족의 사망, 질병 등을 갑작스럽게 겪은 이들은 도움을 더 쉽게 요청하지 못한다고 한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의 통합사례관리사 김효정 씨(50)는 “갑자기 벼랑 끝에 서게 된 분들 중에는 자신이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이 많다”며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라의 도움을 받냐’며 창피해하고 수치스러워한다”고 말했다. ● “나를 위해 울어준 유일한 사람” 사실 통합사례관리사들의 고충은 적지 않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매일 만나는 만큼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 양 씨는 위기가구의 고독사 현장을 목격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잔상이 남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양 씨는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한다는 건 저희에게도 힘든 일”이라며 “고시원 문을 처음 열 때가 가장 무섭다”고 말했다. 이처럼 충격적인 상황을 접한 뒤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끝내 일을 그만두는 통합사례관리사들도 있다. 그에 비해 처우도 열악하고 인력도 충분치 않다. 2021년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는 최소 1500명에서 최대 3800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필요하다. 복지 수요를 고려해 적정 인원을 추산한 결과다. 지금 인원(890명)이 1.6∼4배로 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원동력은 단 한 가지. ‘위기가구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은 선생님뿐이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선생님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살아야겠고 생각했다’. 경기 광명시의 통합사례관리사 이정희 씨(43)는 변화한 이들이 건넸던 한마디 한마디를 늘 마음에 품고 일한다. 정말 도울 수 있을까 회의가 찾아와도 버틸 수 있는 이유다. 양 씨 역시 마찬가지다. 양 씨는 2년 전 서초구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올라온 글을 잊지 못한다. 어머니와 함께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양 씨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된 한 여성은 이렇게 적었다. ‘저희 모녀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모녀의 불행과 고통을 본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신 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희 모녀의 삶은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며 저희 모녀도 씩씩하게 버티겠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어둠을 걷어낸다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 이들이 끝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사망자는 31만7680명이고 이 중 고독사 사망자가 3378명이다. 사망자 100명 중 1명꼴이다. 고독사 사망자는 2017년 2412명에서 2019년 2949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라고 하면 흔히 고령의 노인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히려 50, 60대가 고위험군이다. 2021년 전체 고독사의 58.6%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자발적 고립자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는 신청주의(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것) 원칙에 따라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 제도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두 개의 지원을 일회성으로 제공해서는 이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창신동 모자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세상을 떠난 이들만 바뀔 뿐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묘수는 없다고 말한다. 복지 제도의 보완과 이웃의 관심 확대 등 사회 분위기 개선이 함께 맞물릴 때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운 채 고립을 선택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완벽하고 빠른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 희망까지 없는 건 아니다. 어둠을 걷어낸 자리에 다시 어둠이 드리워도, 누군가는 매일 부지런히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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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9일만에…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839일 만.’ 정부가 30일 0시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한국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내린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단,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감염 취약 시설에는 당분간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21∼24일)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발 변이 유입 등)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에 한해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했다. 당초 ‘중국발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느냐 마느냐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연초만 해도 중국발 단기 입국자의 31.5%(4일 기준)가 확진자로 드러나면서 긴장이 고조됐으나 최근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다. 이날 발표에 따라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실내에서 쓰지 않아도 더 이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기차, 여객선, 항공기, 택시 등 대중교통도 여전히 의무 착용 장소로 유지된다. 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뿐이다. 보건당국은 의무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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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에 눈-비, 24일 귀경길 최강 한파… 운전 조심하세요

    올해 설 연휴(21∼24일)는 눈과 비가 내리고 이번 겨울 최강 수준의 한파까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고속도로 빙판길 사고,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의 한랭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파에 눈-비까지… 귀성·귀경길 운전 조심해야 귀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연휴 첫날(21일)은 강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영상 6도로 평년보다 최고 9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경기 파주는 영하 15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부, 경북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설날인 22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 이날 오전 6시 제주, 전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낮 12시쯤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경북 북부 내륙 등 중부지방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는 밤 12시쯤 그치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거나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게 귀경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 등을 조심해야 한다. 기온은 전날(21일)보다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춥고 전국이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도로 예보됐다. 귀경길 차량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 늦은 오후부터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서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다. 이 여파로 대체 공휴일인 24일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나타난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영하 9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영상 1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4도, 부산 광주 등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다.● 제주 강풍에 항공편 지연 가능성… 여행객 주의 특히 24, 25일에는 서해상에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 규모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강풍과 풍랑 특보도 예상된다. 제주는 23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시속 30∼60㎞, 순간 최대 시속 70㎞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되겠다. 바다에도 시속 35∼60㎞의 바람이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도 발효될 수 있다. 연휴 동안 제주 여행 계획이 있다면 돌아오는 항공편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은 물론이고 바람 변화도 심해 제주공항을 비롯한 일부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고, 높은 파고로 해상 교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항공과 선박 운항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설 연휴 기간 ‘설 연휴 기상정보’ 특별 페이지를 비롯해 예보소통 채널 유튜브 ‘옙TV’ 등을 통해 날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을 찾거나 가족이 모이는 등 시민들의 야외 이동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저체온증, 동상(凍傷) 등 ‘한랭질환’ 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8일 사이 총 251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보고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는 사망자도 10명이나 있다. 모두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9명은 기저질환이 있던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한랭질환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과 난방 등 철저한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과음을 하면 몸에 열이 올랐다가 이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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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노마스크 가능, 탈때는 써야… 카페서 요구땐 착용을”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마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만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21∼24일)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까지 겹치면 재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마스크 자율화, 철회할 가능성 작아”지 청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새 변이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처럼 매우 빠르게 확산해 의료 대응 역량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면 실내 마스크 재의무화를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이 ‘대유행의 끝’을 뜻하는 ‘엔데믹’으로 향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엔데믹으로 가는 길에 걸려 있던 ‘마지막 고리’를 풀어준 것”이라며 “일상 복귀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다. 감염 취약층, 고위험군을 고려해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서 자칫 마스크까지 벗을 경우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30일 이후에도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 회사 등 민간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라지지만 사업주나 사장, 경영자 등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고객과 직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방역당국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학교는… ‘우려’ , ‘7일 격리’ 단축도 논의 실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반기는 여론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혼란도 포착됐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마스크가 입 모양을 가리는 탓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저질환을 앓거나 건강이 안 좋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크다. 초교 2학년 자녀를 둔 정모 씨(40)는 “유치원이나 초교는 아이들이 소리도 많이 지르고 밀집도도 높은데 마스크 착용 해제는 좀 이른 것 같다. 독감이나 미세먼지도 걱정돼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20일 밝혔지만 일선 학교들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착용을 ‘적극 권고’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미연 서울 성자초 교사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일단 가지고는 와야 하는지, 비말이 퍼질 수 있는 합창이나 관악기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여론도 중요한 만큼 학부모 설문조사에 나서는 학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농구, 배구 등 겨울철 실내 프로 스포츠 종목은 한목소리로 반겼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고 응원할 수 있게 되면 경기장이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변해 더 많은 팬이 찾아주실 것”이라며 환영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남은 방역수칙은 사실상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뿐이다. 지난해 12월 여당인 국민의힘은 격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 청장은 “(격리 기간 단축)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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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최강한파에 눈·비까지…‘빙판길’ 운전 조심하세요

    올해 설 연휴(21~24일)는 눈과 비가 내리고 이번 겨울 최강 수준의 한파까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고속도로 빙판길 사고,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의 한랭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파에 눈-비까지… 귀성·귀경길 운전 조심해야 귀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연휴 첫날(21일)은 강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영상 6도로 평년보다 최대 9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경기 파주는 영하 16도, 강원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부, 경북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주말이자 설 당일인 22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 이날 오전 6시 제주, 전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낮 12시쯤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경북 북부 내륙 등 중부 지방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는 밤 12시쯤 그치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거나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게 귀경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 등을 조심해야 한다. 기온은 전날(21일)보다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춥고 전국이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도로 예보됐다. 귀경 차량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 오후부터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서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다. 이 여파로 대체 공휴일인 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4도, 부산 광주 등은 9도까지 내려가겠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19도~영하 9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영상 1도로 하루 종일 전국이 매우 추울 예정이다.● 제주 강풍에 항공편 지연 가능성… 여행객 주의 특히 24, 25일에는 서해상에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 규모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강풍과 풍랑 특보도 예상된다. 제주는 23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시속 30~60㎞, 순간 최대 시속 70㎞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되겠다. 바다에도 시속 35∼60㎞의 바람이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도 발효될 수 있다. 연휴 동안 제주 여행 계획이 있다면 돌아오는 항공편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은 물론이고 바람 변화도 심해 제주 공항을 비롯한 일부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고, 높은 파고로 해상 교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항공과 선박 운항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설 연휴 기간 ‘설 연휴 기상정보’ 특별 페이지를 비롯해 예보소통 채널 유튜브 ‘옙TV’ 등을 통해 날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을 찾아가거나 가족이 모이는 등 시민들의 야외 이동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저체온증, 동상(凍傷) 등 ‘한랭질환’ 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8일 사이 총 251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보고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는 사망자도 10명이나 있다. 모두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9명은 기저질환이 있던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한랭질환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과 난방 등 철저한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과음을 하면 몸에 열이 올랐다가 이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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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30일 해제… ‘권고’로 바뀔 듯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21∼24일) 다음 주인 30일 0시와 다음 달 1일 0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고 이른 시점인 30일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 중 개량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마스크를 벗더라도 백신은 접종하는 것이 이른바 ‘롱 코비드’라 불리는 코로나 19 후유증을 겪을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2명 중 1명(44.8%)꼴로 감염 후 4주 이상 기침 가래, 피로감,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사람은 이 비율이 30%로 낮았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성인 23만1785명 대상)에서도 전체 확진자 중 19.9%가 ‘확진 후 4주 이상 코로나19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는데, 비접종자의 경우 이 비율이 23.4%로 더 높았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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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착용 30일 해제… 의무→권고로 바뀔 듯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1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21∼24일) 다음 주인 30일 0시와 다음달 1일 0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고이른 시점인 30일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 중 개량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마스크를 벗더라도 백신은 접종하는 것이 이른바 ‘롱 코비드’라 불리는 코로나 19 후유증을 겪을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2명 중 1명(44.8%)꼴로 감염 후 4주 이상 기침 가래, 피로감,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사람은 이 비율이 30%로 낮았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성인 23만1785명 대상)에서도 전체 확진자 중 19.9%가 ‘확진 후 4주 이상 코로나19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는데, 비접종자의 경우 이 비율이 23.4%로 더 높았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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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감염 치명률, 첫 감염보다 79%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두 번째 걸린 사람의 치명률이 처음 감염된 사람의 치명률보다 8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명률이란 전체 확진자 중 사망자의 비율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847만2714명을 대상으로 감염 횟수별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회 감염 시 치명률은 0.11%로, 1회 감염 시 치명률(0.06%)의 1.79배였다. 재감염의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1차 감염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진 탓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 재감염자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전체 확진자 5명 중 1명이 재감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월 첫째 주(1∼7일)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자의 비율은 19.92%로 직전 주(19.02%)보다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재감염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방대본은 “백신 접종은 재감염 시 중증으로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할 위험을 낮춘다”며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대본은 중국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 2주 차(8∼14일)에 내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5.8%로 1주 차(2∼7일) 18.1% 대비 12.3%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양성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자체가 감소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향후 대중국 방역 조치는) 21∼27일 춘제 연휴 이후 상황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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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로바이러스 환자 급증… 명절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겨울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한 주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크게 유행하고 있어 이번 연휴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때 감염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표본 감시 병원 208곳이 신고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이달 첫째 주(1월 1∼7일) 2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명)의 약 2.8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12월 25∼31일)에도 225명의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지는 겨울철부터 다음 해 초봄까지 주로 환자가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잠복기가 지난 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5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은 심각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 설 연휴에는 명절 음식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여럿이 나눠 먹는다. 그만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도 커진다.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음식의 냄새나 맛을 변질시키지 않아 모르고 먹기 쉽다. 특히 굴, 조개 등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을 때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익혀서 섭취하는 게 확실한 예방법이다. 채소와 과일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먹고 요리할 때 칼과 도마를 소독해 사용하면 좋다.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만진 물건과 접촉한 뒤 그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감염될 수 있어 손 씻기가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물건 표면에 잘 붙는 특징이 있어 손을 씻을 때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환자의 변이나 구토물과 접촉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만약 가족 중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있다면 가급적 화장실을 분리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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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겨울방학 때 자궁경부암 백신 맞으세요”… 12~17세 여성 청소년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이 겨울방학을 계기로 초중고교생들에게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접종할 것을 17일 권고했다.HPV 백신을 접종하면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 등을 70~90% 가량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HPV에 감염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HPV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은 △12~17세 여성 청소년(2005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생)과 △18~26세(1996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에게 무료로 HPV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무료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HPV 2가 백신인 서바릭스 또는 4가 백신인 가다실을 맞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질병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찾을 수 있다.HPV 백신은 1차 접종을 몇살 때 하느냐에 따라 총 접종 횟수가 다르다. 1차 접종을 12~14세에 했다면 1차 접종 후 6~12개월 뒤 2차 접종을 하면 된다.1차 접종을 15세 이후에 한 경우, 3차까지 접종이 이뤄진다. 서바릭스 백신은 1차 접종 한달 뒤 2차 접종, 그로부터 5개월 뒤 3차 접종을 한다. 가다실 백신은 1차 접종 두달 뒤 2차 접종, 그로부터 4개월 뒤 3차 접종을 한다.HPV 백신 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부어오름, 발열, 근육통 등이 있다. 과거에 HPV 백신을 접종한 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 있다면 접종을 받아서는안 된다.질병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 시 보호자와 동행할 것을 권장한다. 심한 급성 질환이 있다면 접종을 미루는 것이 좋지만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받아도 괜찮다. 접종 후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등 휴식을 취해야 한다. 접종 후 2, 3일 동안에는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지영미 질병청장은 “HPV 백신은 전 세계 117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개국에서 접종하는, 국제적으로도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라며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2005년생, 저소득층은 1996년생)인 분들은 놓치지 말고 접종해달라”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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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부금’ 5000억 받고도 병상계획 축소된 중앙의료원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족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써달라며 2021년 4월 정부에 7000억 원을 기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어 달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던 가운데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정부는 유족의 뜻에 따라 5000억 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 국립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2000억 원은 감염병 연구에 쓰기로 했다. 20년간 의료계 숙원 사업이었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그제야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새로 짓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운영 주체인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약 500병상 규모다. 이를 중앙의료원(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150병상), 중앙외상센터(100병상)를 포함한 1050병상 규모로 키우려고 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앙의료원 274병상을 줄이는 등 전체 760병상 규모로 예산을 깎았다. 감염병전문병상과 달리 일반병상만 보면 중앙의료원과 동일 진료권에 이미 종합병원이 15곳이나 있고 현재 중앙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약 70%)이 낮기 때문이다. 중앙의료원의 요구만큼 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기재부의 결정을 두고 “경제성만 따진 결정”이라는 의료계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중앙의료원 내부에선 ‘기재부 탓’만 할 건 아니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기부금만 믿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얘기다. 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기재부가 제시한 예산 축소의 근거는 모두 사실”이라며 “의료원을 1000병상 이상 규모로 키우고 싶다면 근처 병원과 차별화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병상을 늘린다고 해도 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다. 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는 동안 비(非)코로나19 환자가 줄었고 이 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들은 커리어 공백이 생겼다고 느껴 병원을 떠났다”고 전했다. 의료진 사이에서는 ‘병상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수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기재부의 결정을 돌이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의료가 중요하고 기부금도 받았으니 병상을 늘리자는 안이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고 싶다면 최고 병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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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감소세 뚜렷… 국내 중환자 한 달 만에 500명 아래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와 확진자가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4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7일(468명) 이후 코로나19 중환자는 계속 500~600명대였는데 약 한 달 만에 5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최근 일주일(9~15일) 하루 평균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519명으로 직전 주(2~8일) 581명보다 10.6% 감소했다.15일 0시 기준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날인 14일(45명) 보다 8명 적었다. 최근 일주일 총 사망자는 359명으로 직전 주(371명)보다 12명 줄었다.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2570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 발표 확진자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0월 23일(2만6234명)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은 수다. 신규 확진자 수는 13일(3만9726명)부터 사흘째 3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14일 하루 동안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345명 중 3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8.7%로 전날(5.5%)보다 소폭 늘었다. 중국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된 2일부터의 이날까지 누적 양성률은 15.4%다.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중환자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 이상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3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다만 여전히 ‘중국발 변이 유입 리스크‘와 ’설 연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이들 변수가 완화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유행은 춘제(중국 설) 연휴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동 인구가 늘면서 유행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방역당국 내에서는 당장 설 연휴 전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완화를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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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지원금, 이미 인구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효과 미미”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제도가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지역의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조출생률이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를 뜻한다. 그 결과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클수록 지역의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 북부,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클수록 지역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 강원, 충북, 경북 등 지역에서는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율 간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율 사이의 연관성이 낮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한 지역들”이라고 분석했다.연구팀은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의 경우 현금성 지원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현금성 지원은 지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때 주민 반발이 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과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장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연구팀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연구팀은 “출산율이 매년 세계 최저 수준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출산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제도인데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며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출산지원금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인수 부연구위원과 정찬우 연구원이 진행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에 게재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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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이하 영유아도 코로나 백신 접종할 듯

    생후 6개월∼4세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보다 더 어린 영유아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일 영유아용(6개월∼4세) 화이자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도입됐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3주가 지난 뒤 2차 접종을 하고, 다시 8주 후에 3차 접종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며 국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정도였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6개월∼2세의 경우 졸음, 식욕 감퇴, 발열 등이었다. 2∼4세는 피로, 설사, 발열 등이었다. 심근염과 과민반응, 사망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백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실제 영유아 접종을 진행할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정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영유아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백신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영유아는 코로나19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만큼 고위험군만 ‘접종 권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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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6개월도 코로나 백신 맞나…영유아용 화이자 40만회분 도입

    생후 6개월~4세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보다 더 어린 영유아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일 영유아용(6개월~4세) 화이자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도입됐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3주가 지난 뒤 2차 접종을 하고, 다시 8주 후에 3차 접종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며 국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정도였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6개월~2세의 경우 졸음, 식욕감퇴, 발열 등이었다. 2~4세는 피로, 설사, 발열 등이었다. 심근염과 과민반응, 사망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백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실제 영유아 접종을 진행할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정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영유아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백신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영유아는 코로나19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만큼 고위험군만 ‘접종 권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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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598만→1014만원으로

    가구당 최고 소득 분위(10분위)에 해당하는 환자가 병의원에 갔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상한액이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최대 1014만 원으로 1.7배 오른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3년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면서 10분위 소득분위 환자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는 가구당 소득수준을 10%씩 10단계로 나눈 것이다. 최저 소득구간은 1분위, 최고 소득구간이 10분위가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보 재정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즉, 소득 10분위(직장가입자 기준 지난해 월 건보료 23만5970원 초과)의 상한액이 1014만 원이 되면 연간 진료비가 이 금액을 넘지 않는 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통상 5% 안에서 인상돼 왔다. 하지만 건보 재정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면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늘려 급여 지출과 불필요한 진료 횟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 됐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1∼5분위)는 기존 본인부담 상한액을 유지하고 6분위 이상부터 상향 조정된다. 당시 복지부는 6∼7분위는 289만 원에서 375만 원, 8분위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 9분위는 443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인상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되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에 비례해 그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되는 셈이다. 고소득층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소득분위인 1∼9분위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직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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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해 한꺼번에 개혁을”

    정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포럼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늘리되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한 국민연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공적연금 개혁을 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제안했다.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된다. 최 교수는 기초연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고령층 누구나 받는 기본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그 대신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45년까지 70세로 늦추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30%대 중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반론도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의 노인 세대는 (현재 노인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월급의 8.3%를 사업주가 퇴직금으로 적립하는데 여기서 4%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현재 지역가입자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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