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63

추천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47%
보건27%
건강10%
복지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 인문사회 4172억, 이공분야 5384억…교육부, 기초학문 연구에 1조원 투자

    정부가 학문 간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기초학문 연구 지원에 약 1조 원을 투자한다. 26일 교육부는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에는 8609개 과제에 4172억 원을 지원하고, 이공분야에는 7316개 과제에 5384억 원을 지원한다. 총 9556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5%(452억 원) 늘었다. 인문 사회 분야 지원은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는 올해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이 신설돼 총 60억 원이 투입된다. 박사과정생 300명을 선정해 1인당 2000만 원씩 지원한다. 인문사회 기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대학 간 연합체를 5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총 150억 원이다. 예를 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갈등 해결방안 연구’를 위해 여러 대학의 사회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한국학 자료 통합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한국학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공분야 지원은 △학문 후속세대 지원 △대학 연구 기반 구축 △학문 균형발전 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기 위해 올해 1571명의 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총예산은 553억 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박사과정생의 30%를 지방대에 배분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비율을 40%로 높여 지방대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대학의 거점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소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램프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8개 대학에 연간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하반기에만 6개월분을 지급한다. 대학 중점연구소 160곳과 핵심연구센터 68곳도 지원에 나선다.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이 적은 분야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5038개 과제에 연구비 294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기초학문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인 지식 창출과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초등교 200곳 “밤 8시까지 학생 돌봐요”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3월부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 200개 초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된 맞벌이 가정과 학부모들은 환영했지만, 교사와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업무 증가와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개 교육청 200개 초교에 600억 원 지원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5개 지역 교육청에는 석식비 및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특별교부금 총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별로 다음 달 초까지 시범 운영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관할 초교 중 20곳의 초5, 6년생을 대상으로 로봇, 코딩 등 온라인 방과 후 학교를 무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경기(80개교)와 경북(40개교)은 학교가 쉬는 토요일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4개 교육청은 ‘일시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남(40개교)은 학력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초등생 인구가 많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늘봄학교 시범 운영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다. 양영식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서울은 학교 수가 많아 학교의 방과 후 과정 업무를 교육청으로 다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사업과는 별개로 3월부터 서울 관내 각 초교의 신청을 받아 돌봄 시간을 자체적으로 오후 8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부모는 ‘환영’ 교사들은 ‘불만’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해 자녀가 초교에 입학하는 워킹맘 장모 씨는 “학교는 유치원보다 하교 시간이 4시간이나 빨라 부담이 컸다”며 시범 운영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돌봄 시간을 빨리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생 29만2068명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했지만 대기 인원도 1만5106명에 달했다. 일부 학교는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했지만 개설 학급이 많지 않아 오후 5시 이후 이용자는 7100명에 그쳤다. 반면 일선 교사들은 늘봄학교 운영이 교사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 교육부는 강사 공고, 신청 학생 모집 등 각종 행정 업무를 교육청에 넘기고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사와 학교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교 방과 후 담당 교사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각종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도 늘 수밖에 없다. 학부모의 민원도 교사 몫이 된다”고 말했다.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가 시행될 경우 지금의 돌봄교실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더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돌봄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전담사와 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학부모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사교육 대신 늘봄학교를 선택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환경 스타일’로 패션산업 도전장… “한국 대표 브랜드 만들겠다”

    8만2422t.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버려진 의류의 양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225t씩 옷가지가 버려지고 있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을 갖춘 ‘패스트(fast) 패션’ 등의 영향으로 의류 폐기물은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른 ‘패스트 패션’에 맞서 의류 폐기물을 줄이는 착한 패션으로 패션 산업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다.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원단으로 남성복을 제작하는 ‘리비저너리’ 박준범 대표,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트레드앤그루브’ 이온 대표, 중고 의류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마들렌메모리’ 유재원 대표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2013년 KAIST 경영대학과 SK그룹이 협력해 신설한 사회적 기업가 경영전문대학원(Impact MBA) 과정 출신이다. 이 프로그램은 역량 있는 청년 기업가를 양성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 및 구체화하며, 이를 창업과 성공적인 경영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옷에 대한 관심이 환경에 대한 사랑으로‘Impact MBA’ 과정 졸업생 중에서도 박 대표, 이 대표와 유 대표는 환경과 옷에 관한 관심을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창업으로 발전시켰다. 재활용 의류와 신발을 생산하거나 중고 거래를 통해 가능한 한 오래 입고 쓰도록 하는 것이다. 박 대표는 대학 재학 시절 좋은 옷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게 취미였다. 그는 우연히 수강한 ‘환경 디자인’ 수업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알게 됐다. 이를 재활용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 개발에 뛰어들었다. 패션 철학이 확고했던 박 대표는 재활용 섬유를 활용한 의류들이 아웃도어 위주로 생산되는 데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재활용 섬유로 만든 옷도 데이트나 파티에 입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예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2018년 12월 남성복 브랜드 ‘몽세누’를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리비저너리는 하반기에 일상에서 입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폐타이어에 끈을 묶어서 샌들처럼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 폐타이어를 신발 밑창으로 재활용하면 타이어가 소각되거나 매립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트레드앤그루브’라는 사명도 타이어 관련 용어에서 따왔다. 트레드는 노면에 닿는 바퀴의 접지면, 그루브는 접지면에 새겨진 무늬를 뜻한다. 이 대표는 “누구나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신조”라고 말했다. 중고 거래에 관심이 많았던 유 대표는 지난해 2월 브랜드 전용 중고 거래 서비스 ‘릴레이’를 론칭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브랜드들이 직접 자사 중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품질을 관리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중고 거래가 개인과 개인 위주로 이뤄져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릴레이는 현재 코오롱FnC의 공식 중고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의류가 거래되던 기존 중고 거래와 달리, 릴레이는 고객들로부터 럭키슈에뜨, 코오롱스포츠 등 산하 브랜드의 중고 물품을 매수하고, 물품의 상태를 분류한 뒤 세탁, 수선과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한국의 ‘프라이탁’ 목표”세 기업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의류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있다. 리비저너리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드는 티셔츠는 한 벌을 만드는 데 500mL 페트병 20개가 활용된다. 그만큼 버려지는 페트병이 줄어드는 셈이다. 트레드앤그루브의 신발은 한 켤레당 약 9kg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가진다. 이들은 사업 경력이 길지 않지만 기존 패션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리비저너리의 브랜드 몽세누는 매출이 2019년 1500만 원에서 2021년 3억7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트레드앤그루브는 한국타이어, 롯데렌터카,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협업하고 폐타이어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다. 마들렌메모리는 릴레이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매출 2억 원을 달성했다. 세 대표는 입을 모아 “친환경 패션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되고 싶다”고 했다. 마들렌메모리는 릴레이 서비스 고객사를 다른 패션 대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재활용 가방이라고 하면 스위스 ‘프라이탁’이 대표적”이라며 “재활용 신발을 떠올리면 트레드앤그루브가 떠오르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 대표도 “‘친환경’이라는 꼬리표를 떼고도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학력저하-발달지연 코로나 세대, 집중지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과 초중고교생의 학력 저하 등 교육계에도 큰 숙제를 남겼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원격 수업을 받은, 이른바 ‘코로나 세대’가 탄생했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고교에 입학한 당시 고2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전 과목에서 각각 기초학력 미달이 늘어났다. 특히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 9.0%에서 2021년 14.2%로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는 2년 동안 지속된 원격 수업의 영향이 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중고생 수학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수학 교사 827명 중 86.4%(715명)는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울 A고 교사 박모 씨는 “학부모가 생업으로 인해 집을 비우거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와 사회성 발달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대전 B초 교사 윤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입학하는 학생들은 한글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받아쓰기도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 세대’ 학생들을 위해 기초학력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6과 중3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습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과생 의과대학 진학 기회 넓어진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문과생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서울 주요 대학 일부가 자연계열 지원 시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로 응시하게 한 조건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취지를 살리고, 대입에서 문과생들이 불리한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다. 24일 성균관대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전형 계획에 따르면 수능 수학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도 탐구에서 과학탐구 1과목을 응시한다면 의·약대를 포함한 자연계열 지원이 가능하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까지는 이 대학 자연계열에 지원하려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제한을 없앤 것. 수능 선택 과목에서 문과생은 주로 확률과 통계에, 이과생은 주로 미적분, 기하에 응시한다. 서강대도 2024학년도부터 자연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학과 탐구 영역의 필수 응시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올해 신입생까지는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려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해야 했다. 두 대학이 자연계열 응시 조건을 바꾼 이유는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문과생들이 대입에서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 체제가 시작됐다. 국내 주요 대학들은 자연계열 지원 자격을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자’로 제한했다. 확률과 통계를 주로 선택하는 문과생은 자연계열에 지원하기 어려웠다. 반면 이과생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됐고, 높은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상위권 인문계열 학과로 대거 교차 지원했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지난해 서울 주요대 정시 인문계열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이과생이 교차 지원한 비율은 서강대 80.3%, 서울시립대 80.0%, 한양대 74.5% 등에 달했다. 올해 고2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계열 선택과목 조건을 삭제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대의 경우 문과생들에 대한 자연계열 학과의 문호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주요대는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자연계열 지원 시 미적분이나 기하에 응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4월 발표되는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는 자연계열 응시 조건을 바꾸는 학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1일 주요대 입학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문과 불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24수능부터 ‘확률과 통계’ 응시해도 성대 의대 갈 수 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도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그동안 이 학교의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려면 학생들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해야 했으나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이같은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주로 문과생들이 확률과 통계, 이과생들이 미적분을 응시했다는 점에서 문과생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 셈이다. 24일 성균관대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는 2023학년도까지 자연계열 학과 지원 조건이었던 수능 수학 영역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 조건이 삭제됐다. 다만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 1과목 이상 응시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됐다. 내년부터는 과학탐구 1과목을 응시하기만 하면 수학 선택과목은 어떤 것을 응시하든 의대와 약대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강대도 2024학년도부터 자연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학과 탐구 영역의 필수 응시 조건을 삭제했다. 이 학교는 2023학년도까지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려면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하고, 탐구에서는 과학탐구 두 과목을 응시해야 했다. 다만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 시 수학 영역 미적분 또는 기하에 응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유지했다. 일부 대학들이 수능 선택과목 응시 조건을 삭제한 것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합형 수능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대입 현장에서는 인문계열은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고, 자연계열은 선택과목 제한을 둬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서울 A대학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향과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모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선택과목 응시 조건을 삭제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문과생들이 대입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은 4월 말 발표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사고 지역인재 할당 필요” vs “역차별”

    학교의 자율권 강화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변화가 불가피한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은 우려와 환영의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학교 선택 폭이 넓어져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우수 학교 쏠림,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사고 지역 인재 할당은 역차별 우려” 18일자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교 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평준화’에 묶여 있던 각 학교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인구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지역 여건에 맞춰 고교 교육을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학생 의무 선발’이 예고된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술렁였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 중 현대청운고(울산)를 제외한 9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운영 중이다. 민족사관고(강원)는 횡성군 학생 1명을 별도로 뽑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이들 10개교 신입생 총정원 2591명 중 지역 인재로 모집한 인원은 729명(28.1%)이다. 김천고(경북) 40%, 상산고(전북) 19.9% 등 학교별 차이가 크다. 의무적으로 뽑아야 할 지역 학생 비율을 정부가 고정할 경우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사고 관계자는 “정원 160명 중 6, 7명이 강원도 학생”이라며 “강원도 인구 비율(3%)로 보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사고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지역 할당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지역 할당으로 선발한 학생들은 졸업할 땐 다른 학생들과 성적이나 진학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입학 당시의 성적 차이는 고교 3년 기간 동안 극복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외고-국제고 통합, 학생 선택권 확대” 외고와 국제고의 교과 운영 차이를 없애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지역에 따라 외고(30개)만 있고 국제고(8개)는 없는 곳도 많은데 외고에서도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등이 포함된 국제 계열 교과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향근 안양외고 교장은 “인문계에도 더 특화된 학교가 생기면 자연계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학교 간 신입생 충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지가 탄탄한 상위권 외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작은 외고들은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한 ‘협약형 공립고’를 만들고, 기업의 자사고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면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외고에 국제 관련 교과 개설… 국제고와 사실상 통합 추진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를 사실상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해당 지역의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반드시 뽑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의 일환이다. 17일 교육부는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원래 상반기(1∼6월)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국회에 먼저 보고한 것. 본보가 입수한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제고와 외고 체계를 완전히 재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외고는 30곳, 국제고는 8곳이다. 교육부는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지역 이해 등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72시간인 외국어 전문교과 필수 이수 단위도 줄여 자율성을 열어줄 계획이다.민사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 의무화 교육부 ‘고교 개편방안’ 외고, 외국어 줄이고 국제정치 등 확대 이는 현재 국제고도 외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고 체제가 국제고 체제에 흡수되는 셈이다. 개편의 배경은 외고를 둘러싼 시대적 변화 때문이다. 외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외국어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갖춰야 할 필수 조건처럼 변했다. 외고의 존재 이유가 희박해진 셈이다. 교육부는 국제고가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체제를 외고에 도입해 ‘외국어에 능숙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석이다. 개편 뒤에도 학교 명칭은 ‘외고’ ‘국제고’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 관계자는 “외고와 국제고가 추구하는 목표는 비슷하다”고 밝혔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과 학생들을 위해 과학고가 있다면 문과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학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고, 전북 상산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내년부터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사고 신입생 153명 중 강원도 출신은 7명뿐이었다. 선발권을 쥔 이들 학교가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수도권 학생을 선호하고 지역 학생들을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 명문고가 지방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역 인재 선발 의무 비율은 논의 중이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뽑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교육 철학과 맞지 않아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역이나 학교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정난 대학들 “대학원생-외국인 등록금 인상”

    2009년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15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올해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3.5∼5.0% 올리기로 했다. 또 서울시립대와 서강대는 대학원생 등록금을 2∼4.05%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7만1060명으로 전체 학부생(188만8699명)의 3.7%에 불과하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대학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상 물가 인상률 법정 상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정부가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도 지원받지 못한다. 대학원의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지원 관련 불이익이 없다. 대학들은 대학 교육의 질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어 우수 교원 확보 등을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교원 인건비를 올려주지 못해 인력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수준만이라도 인상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연동 규제만이라도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 재정난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학부생과 달리 정부 불이익 없어”

    2009년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15년 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올해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3.5~5.0% 올리기로 했다. 또 서울시립대와 서강대는 대학원생 등록금을 2∼4.05%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7만1060명으로 전체 학부생(188만8699명)의 3.7%에 불과하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대학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상 물가 인상률 법정 상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정부가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도 지원받지 못 한다. 대학원의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지원 관련 불이익이 없다. 대학들은 대학 교육의 질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어 우수 교원 확보 등을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교원 인건비를 올려주지 못해 인력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수준만이라도 인상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연동 규제만이라도 풀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학등록금 15년 동결, 물가 반영땐 23% 내린셈… “규제 풀어야”

    국내 4년제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5년 전보다 23% 이상 인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곳간은 비어가고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한 대학들은 속앓이만 하는 중이다. 대학 재정 부실과 교육 질 저하, 학생들의 수업 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가 오르는데 등록금은 인하 ‘역주행’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국내 4년제 대학의 평균 ‘실질 등록금’은 연간 823만7000원이었다. 실질 등록금은 물가를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을 뜻한다. 반면 지난해 실질 등록금은 23.2% 줄어든 63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물가는 오르고 주요 대학들이 2008년 이후 15년째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인하폭은 그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대교협에 따르면 실질 등록금은 2012년 731만7000원, 2016년 696만 원, 2020년 675만5000원 등 매년 꾸준히 내려갔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은 2008년 평균 673만 원, 지난해 679만4000원으로 14년간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등록금 인상 폭을 규제한 ‘등록금 상한제’ 탓이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계속되자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했다. 이듬해에는 등록금을 ‘직전 3년 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올해도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서울 A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가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생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대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장비 쓰고 교직원이 청소” 고육책 반면 대학이 학생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꾸준히 늘었다. 2021년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간 1708만4000원으로, 2020년(1616만5000원)보다 91만9000원이 늘었다. 대교협 분석 결과 전국 사립대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2011년 11조554억 원에서 2021년 10조2007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 관리운영비는 9조7405억 원에서 11조254억 원으로 늘었다. 대학가에서는 현 정부를 향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충북 B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서 학교 시설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실습 장비는 10년 전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대는 청소업체에 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직원이 구역을 나눠 청소하고 있다. 서울 C대 관계자는 “인건비에 한계가 있어 4차 산업혁명 전문가를 교수로 모셔오는 것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와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에서도 등록금 규제 완화는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일정이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법적으로 허용된 정도의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회 명지대 명예교수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교육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 될 것”이라며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실질 등록금실제 물가 대비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명목 등록금)이 똑같아도 물가가 낮은 해에는 실질 등록금이 높아지고, 물가가 높은 해에는 실질 등록금이 낮아진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과학수사 체험하고 명작 함께 읽고… “겨울방학엔 놀면서 배워요”

    “방학 내내 학원만 보낼 순 없는데….”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모 씨는 방학 동안 어떻게 해야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박물관, 도서관 등은 이런 가정의 부모, 자녀들을 위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방학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AI·에너지 미래를 배우자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역량이 강조되면서 인공지능(AI), 코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새싹 캠프’를 연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2월까지 방학 기간 동안 대학 59곳, 기업 16곳 등 총 75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고3을 포함해 초중고교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일정이나 교육 계획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6, 7세 유아와 초등생을 위해 코딩 및 기계장치 제작, 알고리즘 원리 학습, 족적 채취·위조지폐 감별과 같은 과학수사 기법 등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기는 이달 17∼20일, 2기는 다음 달 7∼10일 진행된다. 1기 접수 기간은 12일까지다. 2기는 31일까지로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교육비는 1인당 8만 원. 서울 종로구 국립어린이과학관은 미래 에너지 체험 교육을 준비했다. 유아, 초등 1, 2학년과 3, 4학년으로 구분해 기수별로 이틀간 교육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전기와 환경, 우주와 태양광 에너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배운다. 교육비는 2만5000원이며 국립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생활밀착 안전교육 풍성경기 오산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화재 진압, 완강기 이용, 생존배낭 꾸리기 등을 체험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도 배운다. 5∼9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체험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시간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울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는 ‘온택트 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운영하는 키즈오토파크에서는 6세부터 초3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신호등 건너기 등 보행 교육을 받고 도로에서 사용되는 표지판에 대해 익힌다. 키즈오토파크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박물관 나들이’는 어때?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 전통 설화인 ‘바리공주 이야기’를 주제로 ‘특명! 바리공주를 도와라’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학생들은 바리공주를 소재로 한 연극에 등장인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바리공주를 돕기 위한 특공대가 돼 미션을 수행하며 우리 설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다음 달 총 10회 진행되며 초등생만 참여할 수 있다. 이달 29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오스트리아 궁전 이야기’를 운영한다. 이달 18, 25일, 다음 달 1, 8, 15, 22일에 수업이 열리며 특별권 관람권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네 번 진행되는 교육 진행 시간에 맞춰 기획전시실 앞으로 가면 참여할 수 있다.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바뀐 일상을 되돌아보는 체험전 ‘너랑 나랑_ _ _’을 다음 달 26일까지 개최한다. 학생들은 홍승혜 작가의 ‘자화상’ 등 작품을 보며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의 나를 이해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했던 이야기, 소리, 표정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독서교실을 연다. ‘올리버 트위스트로 배우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주제다. 교과연계목록 책을 많이 읽은 독서왕을 선발하는 ‘겨울나기 독서왕, 독서퀴즈’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각 지역에 위치한 공공 도서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초6·중3 ‘기초학력 보장 채움학기’ 운영…학습부진 해소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로 운영하고, 문해력과 수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도구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1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어나는 등 학력 저하가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 운영 계획을 밝히며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학습 부진을 해소해 해당 학교급에서 갖춰야 할 기초학습 능력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는 초6은 9월부터 다음 해 2월, 중3은 여름방학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운영된다.올해부터 서울 시내 학교에 다니는 초6 학생들은 학기 초마다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다. 중3 학생들은 1학기 말에 진단받게 된다.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초6은 학습지원 튜터가 지원되며 교사와의 1대 1 추가 학습(키다리샘)도 가능하다. 중3은 인공지능(AI) 튜터링 보충학습, 키다리샘, 관계성 향상 등을 위한 도약캠프 중 한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도구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국영수 교과 위주의 기초학력 진단에서 벗어나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 도구(가칭)’를 개발해 읽기, 쓰기,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연구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새 진단 도구를 완성한 뒤 내년에는 일선 학교에 도입할 예정이다.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진단’도 추가 개발에 착수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개혁 논의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까지도 이번 정부 내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재정 적자가 더 심하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더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도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가 1월 연금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한 데 맞춰 제5차 재정추계 시기도 이달로 앞당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기금 전망을 산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으로 잠정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수행한 4차 재정 추계(2057년 전망)보다도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79명에 불과한(지난해 7∼9월 기준) 최근 ‘초저출산’ 추세까지 감안하면 고갈 시점이 이보다 더 이르게 추계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재정추계 초안을 바탕으로 3개월 동안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금개혁 ‘국회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회안을 토대로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금개혁안을) 완성해 달라”고 지시했다.“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年1754만원 세금 충당” 직역연금 보험료도 인상 추진공무원-군인연금 등 적자 더 많아국민연금만 손보면 반발 불보듯OECD “韓공적연금 기준 통일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개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두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는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추계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 액수는 연간 726만 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70년에는 1인당 국가보전금이 연간 1754만 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 공무원 1명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매년 17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2배 내고 4배 받는 공무원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두 직역연금 가입자는 매달 수입의 18%를 가입자(공무원)와 국가가 반반씩 부담해 연금보험료로 적립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보험료율 9%)의 2배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은 평균 242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월 58만 원)의 4배가 넘는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납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기금은 2002년 사실상 고갈됐다. 현재는 매년 걷는 보험료로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에만 세금 4조7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보다 더 빠른 1973년 고갈됐고, 올해 국고 약 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위 “국민-직역연금 보험료 동반 인상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내에선 국민연금만 손질할 게 아니라 주요 직역연금의 보험료를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 자문위원은 “적자가 더 심한 직역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려선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상승 폭만큼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자문위는 3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4차 개편 내용을 군인연금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행 14%인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인 18%까지 올리자는 제안이다. 각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수준을 넘어 공적연금 전체를 하나의 틀 아래 통합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내놓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것”을 권고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5%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투입되는 돈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체에 투입되는 돈과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이런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통합이 필요하지만 자칫 직역연금들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 부담까지 국민연금이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노후소득 구조 개혁, 상당 시간 필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와 직역연금의 적자 규모를 볼 때 지금 같은 연금 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 이처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9일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제출하는 개혁안에는 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만 담되, 각 직역연금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조개혁도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직역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가 직역연금의 개혁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폐교 부지에 어린이집-도서관… 대학 캠퍼스엔 예식장

    앞으로 폐교한 초중고교에 도서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고,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과 예식장이 생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초중고교의 빈 공간이나 폐교 부지에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대의 빈 공간이나 폐교는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지방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다른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실내 스크린골프장, 대형 공연장, 전시장, 예식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진 재정을 포함한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올해 5개 시도에서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을 시범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대학의 학교법인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 감독-외국대 설립 권한 지자체로… “규제 제로 추진”

    교육부는 5일 업무보고에서 대학 관리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대학 관련 규제를 ‘제로(Zero)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교육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해 지방을 되살리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와 지방대가 협력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시작한다. 먼저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관리 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한다. 산학 협력 등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부터 예산 권한을 지자체로 넘길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안에 5개 내외 지자체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 특례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로 위임할 권한을 추리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이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떨어질 경우, 감당 못 할 권한까지 넘겨받으면 열악한 지방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해 지역 대학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경제자유구역 9곳에 있는 외국 대학의 설립 및 폐지 권한도 지자체가 갖는다. 현재 이들 구역에는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 등이 들어와 있다. 지자체는 우수 외국 대학을 새로 유치할 수도 있게 된다.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제는 과감히 푼다. 2024년부터 대학은 총 입학 정원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학과를 구성하고 규모도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학과 개편이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는 경영 한계에 직면한 ‘경영위기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재정 진단을 통해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해 정한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올해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 분야 인력양성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해 첨단 분야 인력수급 전망, 지역 인재양성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자유특구, 학생선발-교과운영 자율… 세종-제주-춘천 등 관심

    교육부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교육 권력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잡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 개혁으로 ‘수도권 과밀 막고, 지방 발전’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교육자유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를 옮겨야 지방이 산다”는 지적이 종종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서 교육의 영향력은 크다.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고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삼성반도체학교’, ‘국민연금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특구의 큰 차이는 학생 선발권이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다. ‘명문학교→우수 학생 유치→인구 유지 및 유입→지역 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발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교육자유특구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종시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 자녀는 학교 문제로 서울에 살고, 공무원만 세종에 거주하는 가정이 많다. 제주, 강원 춘천시도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보급자사고·외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 올해 상반기 발표된다. 특수목적고 등에 비해 교육 여건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데미 등 해외 자율형 공립고 사례를 참고해 우수한 일반고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는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 4년+전문대학원 2년 △의대처럼 6년제 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과밀학급 지역의 초중고교 설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원 300인 이상 학교를 설립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정원 기준을 늘리고 심사 면제 대상을 넓혀 신도시 등 과밀 지역에 학교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초중고교에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종이 교과서를 옮긴 수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학과 언어 등 디지털화가 빠른 분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선거 비용,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할 경우 갈등도 빚었다.○ “교육이 시장 서비스라니”… 현장에서는 비판도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을 시장경제 체제로 밀어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교육을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96년 대학 규제 완화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 바로 현재의 부실 대학들”이라며 대학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교육자유특구 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인구와 인재를 빨아들여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족사관고 설립 후 강원 횡성군이 부각됐듯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묶어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원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만 하면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공급 과잉’이 벌어질 수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자유특구법 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중 상당수 개혁 과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발부터 교육과정까지…제한 없는 ‘교육특구’ 만든다

    교육부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교육 권력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잡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 개혁으로 ‘수도권 과밀 막고, 지방 발전’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교육자유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를 옮겨야 지방이 산다”는 지적이 종종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서 교육의 영향력은 크다.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고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학교’, ‘국민연금학교’ 등 특성화 된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특구의 큰 차이는 학생 선발권이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다. ‘명문학교→우수학생 유치→인구유지 및 유입→지역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발권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교육자유특구 유치 경쟁전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종시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 자녀는 학교 문제로 서울에 살고, 공무원만 세종에 거주하는 가정이 많다. 제주, 강원 춘천시도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전문대학원으로 역량 높이고, 규제 풀어 과밀 해소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양성체계는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 4년+전문대학원 2년 △의대처럼 6년제 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부 과목은 초등교사-중등교사 자격을 복수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과밀학급 지역의 초중고 설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원 300인 이상 학교를 설립 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정원 기준을 늘리고 심사 면제 대상을 넓혀 신도시 등 과밀 지역에 학교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초중고에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종이 교과서를 옮긴 수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학과 언어 등 디지털화가 빠른 분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선거 비용,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할 경우 갈등도 빚었다.● “교육이 시장 서비스라니”… 현장서는 비판도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각종 계획을 뒷받침하려면 추가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을 시장 경제체제로 밀어 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교육을 장기적으로 민영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96년 대학 규제완화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 바로 현재의 부실 대학들”이라며 대학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교육자유특구 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인구와 인재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족사관고 설립 후 강원 횡성군이 부각됐듯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묶어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체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만 우려도 나온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원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만 하면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공급 과잉’이 벌어질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임용 적체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자유특구법 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중 상당 수 개혁 과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학 정원내 학과 신설-폐지 자율로…이주호 “규제 제로화 추진”

    5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대학이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 폐지할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사라지고, 부실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의 대학 운영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역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학과 신설과 통합, 폐지 시 지켜야 할 계열별 교원 확보율도 2024년부터 폐지된다. 대학은 총 입학 정원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학과를 구성하고 규모도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학과 개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대학들이 부담을 호소했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폐지된다. 가장 최근 실시된 진단은 2021년이었다. 2025년부터는 경영 한계에 부닥친 ‘경영 위기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이 재정 진단을 통해 선발한다. 기존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등을 평가했다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은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한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갖고 있는 관리, 감독 권한도 지자체로 이전한다. 산학 협력 등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권한부터 지자체로 이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5개 내외 지자체를 이같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 특례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로 위임할 권한을 추리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이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규제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떨어질 경우, 감당 못 할 권한까지 넘겨받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해 지역 대학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방안에 이어 올해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력 양성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해 인력수급 전망, 지역 인재 양성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정 지원’ 경향 뚜렷… 서울 주요대-의약학 계열 정시 경쟁률 동반 하락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과 의대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실시로 수험생들의 안정 지원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과 수험생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이 늘어나면서 정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4.74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5.35 대 1에서 감소한 것이다. 전국 109개 의대·치대·약대·한의대·수의대 등 의약학 계열 경쟁률도 올해 8.03 대 1로 지난해 9.16 대 1에서 낮아졌다. 서울 주요 대학과 의약학 계열의 경쟁률이 동반 하락한 것은 수험생들의 하향 안정 지원 경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뒤 문·이과 교차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정시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졌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 주요대 인문 계열의 경우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할 것을 우려한 문과 학생들이 하향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능 상위권 수험생이 수시에서 다수 합격해 정시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과 지방 대학 간 경쟁률 격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서울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81 대 1, 지방권은 3.56 대 1로 격차가 2.25 대 1이었다. 지난해 격차는 2.74 대 1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면서 지방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시 경쟁률이 3 대 1에 못 미치는 대학은 68곳이었다. 정시모집 지원 기회가 3번인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3 대 1이 안 되는 대학은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대부분인 59곳(86.8%)이 지방대였고 서울권 대학은 4곳,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5곳이었다. 지방대부터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닥친 것으로 해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