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144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김대기 비서실장, UAE 대통령 예방…‘尹 친서’ 전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한국과 UAE 정상은 김 실장의 특사 파견을 기점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친서를 주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실장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등을 예방하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친서가 전달되면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UAE 측의 답신도 자연스럽게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사 방문을 모멘텀으로 양국 간 원전과 방산 등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추가로 도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특사 카드’가 양국 간 사전에 정밀하게 조율된 행보라는 얘기다. 김 실장 방문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중동 붐’ 프로젝트와 관련이 깊다. 앞서 UAE 중앙은행이 공개한 지폐인 1000디르함(약 35만 원)의 도안에는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그려져 있다. 복합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에 방점을 찍은 윤 대통령은 앞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이 안팎에서 나온다.이런 기류에서 정부와 재계, 군 핵심들이 UAE를 찾는 발걸음도 늘고 있다. 김 실장 특사에 앞서 3일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UAE를 찾아 국산 중고도 대공유도무기체계(M-SAM) ‘천궁-Ⅱ’ 실사격 훈련을 참관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도 방산 협력을 위해 UAE 및 레바논을 공식 방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 승진 이후 첫 해외 사업장 방문지로 택한 곳도 UAE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당시보다 지금은 경제 협력에 더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김 실장의 특사 파견을 두고 다음달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UAE 등 중동 방문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4월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의 공식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슈바프 WEF 회장과 만나 포럼 참석을 공식 요청받고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한 바 있다. WEF 참석을 검토하면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을 전격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형원전 수출이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주도권 경쟁에서는 정부 최고위층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원전과 방산 수출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이태원 유족 의식해 ‘이상민 해임안’ 명시적 거부 안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 확인과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책임 소재도 가려낼 수 있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도의적 책임이나 야당의 공세를 이유로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해임건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이상민 문책론’을 부정하는 듯 비쳐 자칫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야당의 공세에 타협하기보다 ‘선(先)진상규명 후(後)문책’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무조건 이 장관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밟아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책임을 따지되 그때 부족하다면 행안부 장관이 물러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11일 오후에도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했고, 13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 쇼’라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에는 신중한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돼 있으니 예산을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의 사퇴에 대해서도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휴일 본회의 열어 李해임안 처리… 대통령실 “이재명 방탄”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결코 부정하고, 무시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고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조자룡 헌 칼 쓰듯 돼선 안 된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후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들과 만나 180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이 거부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상태.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연말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 이례적 ‘공휴일 오전 본회의’ 처리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원 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일요일인 이날 본회의의 안건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한 건이었다. 본회의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 NO 진상규명 YES’,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 등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방탄”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뭡니까”라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려 하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 의장은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전자투표에 부쳤다. 이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린 것은 올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를 30분 동안 함께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15일로 못 박는 한편으로 11일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근육이 터진다”며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이상민 방탄” “이상민이 지킬 사람이냐” 등 고성을 질렀다. 송 의원의 발언 직후 해임건의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재적 의원(현재 299명)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해임건의안은 이날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정의당 6명 전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윤미향 양정숙,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권은희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 민주당, 국조 후 탄핵안 제출도 검토 중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해놓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모든 사안을 쪼개고 정치 전략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치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입장이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가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 아니냐”며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12월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일단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탄핵안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정조사 후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물리적 제약은 없는 것. 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는 역대 단 한 번도 없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 특사로 11~14일 UAE 방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김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외국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이 14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공식 방문한다”며 “UAE 측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등 최고위층 인사를 연달아 예방하고 원전과 방산 등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대기 비서실장, 11일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김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외국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이 14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공식 방문한다”며 “UAE 측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신임 UAE 대통령 등 최고위층 인사를 연달아 예방하고 원전과 방산 등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외교의 최우선 목표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등 경제 성과에 두겠다고 공언했다”며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파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이상민 해임안’ 오늘 강행 방침… 與 “예산 볼모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석수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삼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野, 예산 볼모 삼지 말아야”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라는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9일 본회의에서) 해임검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준비 중이다. 현재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차기 대선주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 與전대 뇌관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뇌관’은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당권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관심 있는 이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여권 내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둘 경우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규칙 변경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尹,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 문제 경청”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이 차기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사심(私心) 때문에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자칫 공천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잡음이 일면 여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선 공천 잡음을 피해야 하고, 그러려면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을 사람이 당권을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논리다. 친윤 인사들 사이에선 2016년 20대 공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불거진 ‘옥새 파동’ 사례까지 언급된다. 당시 김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과 대표 간 갈등이 증폭됐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다음 총선을 통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인사를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으로 여의도 기반이 약한 윤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전대의 주요 포인트가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전대 출마를 검토 중인 유승민 전 의원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당 대표 선출 규칙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 대 3이 아니라 당심(黨心) 비중을 높인 9 대 1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본격화할 경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주자 간 대립은 더 격화할 수 있다. ○ “수도권 표심은 계속 쟁점 될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대 차출론은 친윤 그룹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꺼내 든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안 의원 등은 수도권·MZ세대 소구력을 강조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런 후보가 지금 저밖에 더 있나”라며 “제가 늘 중도층, 수도권, 젊은층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친윤 그룹에선 당권 주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권성동 의원은 “수도권, 2030대, 중도 지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서 맞는 것”이라고 했지만 김기현 의원은 “MZ세대만 아울러서 되겠느냐. 국민 전체를 다 함께 통합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차기 전대에서 수도권 표심은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 탈환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단 16석(13.2%)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3·9대선과 6·1지방선거의 경우 수도권에서 선전하며 2연승을 거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천공의혹 제기’ 김종대-김어준 고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역술 유튜버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 내용을 TBS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김어준 씨를 6일 형사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천공이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뷰 등으로 퍼뜨렸다”며 “이번 논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시즌2”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에 라디오 진행자인 김 씨를 포함한 것에 대해선 “(이번 인터뷰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생태탕 의혹’에 대해 연속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튜브에서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당권 ‘윤심 논란’ 불쾌감… 한동훈 차출설엔 “장관직 수행 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설과 그에 따른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도 일제히 나서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이 이른바 윤심으로 읽히며 당내 자중지란을 부르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내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2월 말∼3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 장관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여당 내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윤심인 듯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내각 인사권자로서 불쾌감까지 드러낸 것이다. 한 장관 차출설은 그간 여권 내에서 꾸준히 언급되긴 했지만 당 지도부가 ‘수도권·M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을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수도권, MZ세대 표심을 강조한 배경이 청년층에서 인기가 높은 한 장관까지 당 대표 후보군에 포함시켜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친윤 그룹이 공공연히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힌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또다시 흠집이 나게 됐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한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추호도 그런 생각 없고 한 장관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들었다”며 “자꾸 행정부에 있는 장관을 정치에 끌어들여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한 장관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에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MZ세대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날 종일 파장을 불러왔다. 당 대표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책임)당원들 대부분, 3분의 2가 영남권이고, 70∼80%가 60대 중반 이상이라 당심(黨心)은 수도권 민심이 아니라 대구·경북 민심”이라고 직격했다. 현재 70%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려는 일부 친윤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친윤 그룹은 “당 대표는 당원 손으로 뽑아야 한다”며 당원 투표 확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고 수도권 일반인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을 두고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공격)”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할 일 많은데 왜 자꾸 말 나오나”…尹, ‘한동훈 차출설’ 진화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설과 그에 따른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도 일제히 나서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이 이른바 윤심으로 읽히며 당내 자중지란을 부르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내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2월 말~3월 초 열릴 전망인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 장관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여당 내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윤심인 듯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내각 인사권자로서 불쾌감까지 드러낸 것이다. 한 장관 차출설은 그간 여권 내에서 꾸준히 언급되긴 했지만 당 지도부가 ‘수도권·M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을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수도권, MZ세대 표심을 강조한 배경이 청년층에서 인기가 높은 한 장관까지 당 대표 후보군에 포함시켜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친윤 그룹이 공공연히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힌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또 다시 흠집이 나게 됐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한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추호도 그런 생각 없고 한 장관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들었다”며 “자꾸 행정부에 있는 장관을 정치에 끌어들여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한 장관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에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MZ세대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날 종일 파장을 불러왔다. 당 대표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책임)당원들 대부분, 3분의 2가 영남권이고, 70~80%가 60대 중반 이상이라 당심(黨心)은 수도권 민심이 아니라 대구경북 민심”이라고 직격했다. 현재 70%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려는 일부 친윤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친윤 그룹은 “당 대표는 당원 손으로 뽑아야 한다”며 당원 투표 확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고 수도권 일반인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을 두고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공격)”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천공, 관저 이전 관여된 바 없다”…대통령실, 김종대·김어준 고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역술 유튜버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 내용을 TBS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김어준 씨를 6일 형사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천공이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뷰 등으로 퍼뜨렸다”며 “이번 논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시즌2”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에 라디온 진행자인 김 씨를 포함한 것에 대해선 “(이번 인터뷰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생태탕 의혹’에 대해 연속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대응 강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실이 익명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한 각종 의혹 제기에 강력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의원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유튜브에서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관저 식사정치’ 열흘새 7번… 政-軍-종교계와 광폭 소통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흘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인사들을 포함해 내각, 군 수뇌부, 종교인 등과 최소 일곱 차례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특유의 관저 식사 정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혀 가는 상황에서 관저 초청 및 식사 방식 등을 두고도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경쟁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입주한 관저에서 첫 손님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지난달 17일)와 오찬을 가진 이후 잇달아 각계 인사들을 불러 만찬을 가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5일 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이 있었다. 비공개로는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 부부(지난달 22일), 김기현 의원(지난달 30일)이 만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과 군 인사들도 관저를 찾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이달 초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등은 2일에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장종현 백석대 총장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도 관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보를 두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혼밥(혼자 밥 먹기)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전방위 소통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엔 외부 식당에서, 취임 후엔 ‘안가(안전가옥)’로 알려진 별도 공간에서 여당 의원 등 각계 인사들과 두루 만나 식사를 해왔다고 한다. 이런 관저 회동은 윤 대통령이 특정 인사나 그룹을 초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저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는 집에서 집밥을 먹는 느낌이라 마음을 더 터놓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관저 만찬에 초청한 정치권 인사가 여당 지도부와 최측근, 차기 당권주자라는 점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윤심의 향방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는 걸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관저 식사 정치가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면접 또는 교통정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관저 회동을 외부에 알리면서 계파 구분이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권 당시 비공개로 식사 자리를 가졌지만 지금처럼 언론에 죄다 알려진 경우는 없었다”며 “특히 정치인들의 만찬이 공개되는 것은 (일부 참석자들의) 자기 홍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뉴미디어실 개편 ‘가짜뉴스’ 대응 강화

    대통령실이 연말 추가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별로 기능과 그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려는 ‘상시 개편’의 일환이다. ‘가짜뉴스 대응’ 등 홍보 역량 강화와 ‘수출 드라이브’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대통령실은 2일 천효정 부대변인을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령했다. 같은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는 뉴미디어비서관실과 대변인실에 소속된 20대, 30대 행정관 맞트레이드 형식의 일부 인사이동도 이뤄졌다. 올 10월 이상협 전 뉴미디어비서관의 사의 표명으로 줄곧 공석이던 뉴미디어비서관실에 대한 실무진 개편에 나선 것. 이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만큼이나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고, ‘킬링 콘텐츠’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의 오찬에서도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드라이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맞춤형 조직개편도 이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수석실 아래에 원전과 방산 등 특정 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조정비서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속 방산과 원전에 방점을 찍고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는 국정 운영 기조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제법률비서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요 해외 국가와 맺은 양해각서(MOU)와 해외 협력 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한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전략회의에서 “관련 부처들이 총력으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 확률 뚫고 16강… 세계1위도 깨보자

    이번엔 세계 최강 브라질이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12년 만이자 방문 월드컵 사상 두 번째 16강 진출에 성공한 태극전사들이 브라질과 8강 진출을 다툰다. 파울루 벤투 감독(53)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6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16강전을 치른다. 월드컵에서 통산 최다인 5차례 우승한 브라질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절대 강자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개막에 앞서 각국의 스포츠 통계 회사와 베팅업체 대부분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은 나라다. 조별리그를 모두 마친 4일 현재까지도 이들 회사가 꼽는 우승 후보 1순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브라질이 예상대로 조별리그에서도 막강한 전력을 보여줬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은 둥글다. 거의 모두가 언더도그(이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팀)로 봤던 한국은 3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FIFA 랭킹 9위 포르투갈에 믿기 힘든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미국의 스포츠 정보 분석 회사 ‘그레이스노트’가 예상했던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11%였다. 스포츠 전문 통계 회사 ‘옵타’는 이보다 더 낮은 9.9%로 봤었다. 하지만 대표팀은 바늘구멍 같던 확률을 뚫고 16강에 올랐다. 조별리그가 끝난 뒤 이 두 회사가 예측한 한국의 8강 진출 확률은 각각 23%, 16.5%로 16강 전망치보다 더 높아졌다. 한국은 브라질과의 이번 16강전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FIFA 랭킹 1위를 3차례 상대하는 팀이 됐다. 네덜란드 칠레와 함께 가장 많은 횟수다. 한국은 월드컵에서 FIFA 랭킹 1위를 꺾은 경험이 있다. 한국이 1994년 미국 대회와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만났던 독일이 당시 1위였다. 1994년엔 독일에 2-3 1점 차로 패했고, 2018년엔 2-0으로 이겼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손흥민은 마법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다. 그와 함께하는 한 한국 선수들은 어떤 팀과 붙어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강에 진출한 대표팀의 벤투 감독, 주장 손흥민과 각각 통화하며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우리 국민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준 벤투 감독님께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도하=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민노총 정치파업…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유,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민노총의 파업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노총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6일 (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 11일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멘트에 이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즉시 강경책을 내놨다.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는 유가 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력을 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 등을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대응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파업 기세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3일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지만 총 1만여 명(주최 측 추산) 참가에 그쳤다. 11월 약 9만 명이 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가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정부 “화물 운송거부땐 유가보조금 1년 끊을것” 초강수 尹 “화물연대, 경제전체 볼모 잡아정부, 범죄로부터 국민 지켜낼 것”시멘트수송차 보조금 年 1644만원 정부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뿐만 아니라 운송 거부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끊어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파업이 11일째 되며 산업계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원을 넘자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면모를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노조의 레미콘 등 공사 차량 진입 방해, 건설사에 대한 금품 요구, 불법 채용 강요 등을 거론하며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업무 복귀 거부가 확인된 화물차 기사는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연간 1008만 원(월 84만 원) 환급받았다. 특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는 연간 1644만 원(월 137만 원)을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밤 12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고발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으면 업무 복귀 압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준비도 마쳤다. 정부 추산 결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일간 피해액이 철강 1조306억 원, 석유화학 1조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시멘트 1137억 원 등 총 3조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시멘트 운송사와 운송 기사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2차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차 조사에서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85개에 명령서를 교부했다. 또 운송 거부 기사 791명의 명단을 운송사에서 확보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 특사로 이달중 UAE 방문할듯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달 중 아랍에미리트(UAE)를 찾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사 파견이 이뤄진다면 김 실장이 대통령 특명을 갖고 해외로 나서는 첫 단독 일정이 된다. 4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달 후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까지 UAE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난다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을 포함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강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김 실장이 UAE로 가는 건 그만큼 양국 간 외교적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5월 윤 대통령은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이 별세했을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 특사이자 조문사절단장으로 UAE에 파견한 바 있다. 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우리 정부의 대중동 외교에서 핵심 국가 중 하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UAE를 두 번 방문했고, 특사로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파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세일즈 외교’에 방점을 찍고 주요국들과 정상 외교를 이어온 만큼 김 실장은 원전·에너지 안보·방산·투자 협력 등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9월 윤 대통령은 UAE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이 가꾸어 온 각별한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사는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며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직접 중동을 순방하는 결정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압박 높인다…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멘트가 아닌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0일 간 피해액이 시멘트 1137억 원, 철강 1조306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석유화학 1조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등 총 3조2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운송 복귀를 거부한 사람은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보복 범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열린 브리핑을 열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시멘트 분야 201개 운송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했던 1차 조사는 3일 모두 완료됐다. 조사 결과 운송사나 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총 85곳이었다. 국토부는 운송사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한 33개 업체에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52개 업체에서도 총 791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가짜뉴스 추방 위해 디지털 규범 필요 공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자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장무 회장과 이정복 부회장 등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15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는 이 부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의 조언에 이같이 답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찬에서 “민주 정치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 제도인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초등학교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 시민의식을 키워 주고, 특정 방향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평생을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 양성에 헌신한 학술원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과학입국, 수출입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며 “학술원 회원들이 그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현재의 기후변화와 팬데믹, 식량 안보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공유돼야 한다”며 “학술원이 책임감을 갖고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 미국 등 4개국 정상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4개국 정상과 내년 3월 29, 30일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대통령실은 30일 회의 공동주최 사실을 알리며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가치 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해 한국(인도태평양),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 등이 미국과 함께 공동 주최를 맡았다. 공동주최국 정상이 화상으로 주재하는 본회의가 첫째 날 열리고, 둘째 날 지역회의가 열린다. 한국이 주재하는 인태 지역 회의 주제는 ‘반부패’다. 공동주최 5개국은 공동발표문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돼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침략 전쟁과 기후 변화, 사회적 불신과 기술 변혁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챔피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10일 ‘미국이 돌아왔다’는 주제로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 대응을 위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미중 갈등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 공동 주체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임기중 노사법치 확립”… 野 “정부, 과잉대응-이간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치주의로 노사 관계를 풀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다. 아울러 산업 현장 내 강성 노조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노총을 콕 집어 거론하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 이어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 종식 명령이다”라며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