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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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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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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방탄법…통계조작은 국기문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 노조를 절대 권력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 왜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일 단독 처리 시도를 예고한 쟁점법안들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야당의 ‘입법폭주’ 원인으로 ‘팬덤정치’를 지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발표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며 “반성과 성찰은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반박했다.윤재옥 “국민, 정치에 환멸 느껴”…45분간 野향한 비판“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해외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45분간 연설에서 야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언성을 높이지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했다.윤 원내대표는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 3일 전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며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해선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며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의회 정치 복원 요청에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예민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여야 모두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등 8대 민생과제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최근 국회 연설에서 보기 드물게 장내에 고성과 야유가 거의 없었다. 다만 민주당은 “말로만 소통을 외치지 말고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에 응답하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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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대전환 조정훈-文정부 국세청장 등 영입… ‘세 불리기’ 시동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몫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합류를 공식화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 등 영입 인재들도 2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 경쟁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1987년에 멈춰 있는 민주당 (대신) 수술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국민의힘에 들어가 메기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하자 원래 소속이던 시대전환으로 돌아왔다. 조 의원은 중도 성향의 범야권으로 분류돼 수도권 중도층을 겨냥한 영입 인사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게 되면 비례직이 상실된다. 흡수 합당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조 의원 외에 외부 영입 인사 5명에 대한 입당식도 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한 경기 화성 출신 김 전 청장과 함께 역시 지난 정부에서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이 입당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거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도 여당에 합류한다. 조 전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다.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 당원 2000명도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를 거쳐 SK그룹에서 일했던 강원 춘천 출신 박영춘 전 부사장도 입당식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도 입당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야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의미가 있다”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들이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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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文정부 인사 영입…김현준 前국세청장-조광한 前남양주시장 오늘 입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영입해 20일 입당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민주당 소속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조 전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도 근무했다.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원 2000명도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입당식을 한다고 연락받았다”며 “입당식에서 입당하게 된 이유와 포부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경기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학위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인재다. 당 내부에서는 김 전 사장의 출신지를 고려해 경기 수원지역이나 화성갑 등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도 함께 입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청장은 제주 서귀포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도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현역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20일 입당식에 참석한다. 조 대표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최고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 뒤 시대전환 지도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어느 정도 결론을 냈고, 오늘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 이번 입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는 방식”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들이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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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용산 참모 총선 차출론에… “당내 긴장 유도” vs “내분 우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산 참모 총선 차출’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과 여당 내 총선 공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추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 총선 전략과 판세에 따라 대통령실을 떠날 참모의 윤곽이 잡히고, 이에 따른 대통령실 후속 인선과 조직 개편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공천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오고 갔다고 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이를 확대 해석해 부풀릴 수 있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현역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건전한 긴장과 분발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폭 개각 단행 후 수면 아래 있던 ‘용산 참모 차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권에 긴장을 불어넣으며 여권 전반의 총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용산 참모들의 여의도 입성을 오히려 공식화하는 길을 틔워준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해석을 막을 수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 참모 차출설’을 두고 여당은 대통령실과 온도 차도 감지된다. 이른바 ‘공천 리스트’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진화에 나섰지만 “당이 왜 용산 참모 차출을 요청한 것이냐”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용산 인사 차출이 이뤄지면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공석도 용산 인사들에게 주려고 남겨둔 거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우리를 챙기고 있다’고 광을 팔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단 제출 여부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야당 우세 지역이나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격전지로 오겠느냐”며 “결국 당 우세 지역의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에 인재가 차고 넘쳤으면 애초에 30명 용산 차출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재 쇄신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추석 연휴 직후, 10월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뒤 연말연초 등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용산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과 비서관급에서 총선 출마가 이뤄지면 대통령실 개편도 이뤄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 문제는 지극히 섬세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자칫 ‘용산 리스트’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면 총선 국면의 대형 악재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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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용산 참모진 내년 총선 차출 요청… 尹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차출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이 같은 요청에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취지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없이는 현 정부의 성공도 없다는 절박감이 여권에 팽배한 가운데 여권이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선에 총동원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 “선거에 잘 뛰는 선수 데려와야”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용산 (대통령실) 쪽에 당에서 필요한,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당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선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은 당에 데려와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중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만 3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소속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이후와 10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내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용산을 떠나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대통령실을 나와 출마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수석비서관과 비서관급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량감이 있어 국감 전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이후 대통령실을 나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윤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되기 때문이다.수석비서관급에서는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전희경 정무1,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유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정무수석실 김인규 행정관, 국정기획수석실 강기훈·조지연 행정관, 시민사회수석실 김성용·여명 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실 정호윤 행정관, 부속실 김보현 행정관 등도 출마설이 거론된다.● ‘차출설’에 여의도 뒤숭숭이 같은 소식에 당 안팎은 크게 술렁였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배치가 자연스럽게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이 인재 영입과 공천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당이 대통령실에 출마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요가 커졌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 관련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지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당이 대통령실 행정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명단 제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명단은 아니지만 선거에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복귀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에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새로운 인물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선거 전부터 기존 당협위원장들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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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사드 정상화-홍범도 흉상 이전 앞장… 대통령실과 교감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안다”며 “신 의원의 입각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난맥상을 해소할 적임자로 윤 대통령이 신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고 입각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정책·야전 요직을 두루 거쳐 국방 정책 및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尹, 검찰총장 물러난 뒤 국방안보 조언 요청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을 전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논란,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실의 국방안보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해 왔다. 신 후보자의 메시지는 대통령실 및 국민의힘 핵심부와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여러 경로로 신 후보자에게 국방안보 분야 관련 조언 등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대선주자 캠프 측에서 국방안보 분야 인사로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신 의원은 이를 고사하고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 합류했다. 신 후보자는 올해 초 “(유 전 의원의) 언행에 실망했다”면서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대선 후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며 신 후보자를 이전에도 만난 적 있다는 인연을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신 의원을 “선배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신 후보자가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군 통수권을 확고히 보좌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서 ‘김관진 카드’를 쓴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국방수장을 낙점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국방 정책에서 북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신 후보자를 통해 북한에 던지는 경고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 신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군대다운 군대’,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확고한 지휘계통 확립 등 ‘무형의 전투력’을 강화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주위에 피력했다고 한다. 신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홍범도함(잠수함)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고려할 요소가 있는 만큼 (취임 후) 시간을 두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개각 대상 장관 사표 수리 안 해”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으로 발표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 모두를 안보 공백 등의 이유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도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복잡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개 부처 장관 모두 지연된 인사다. 교체 요인이 있음에도 기회를 줬지만 충분한 업무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연말로 넘어가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선 개각이 쉽지 않아 장관 교체를 늦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신원식 후보자 △경남 통영(65) △육군사관학교 37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21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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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MB정부 이어 2번째 문체장관 후보… 尹특보 두달만에 발탁

    “조금 시끄러워지더라도 추진력을 갖고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물밑에서 윤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에 조언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언자 그룹에서 물밑 활동하던 그는 7월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전진 배치된 때부터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이끌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유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2008년 2월부터 약 3년간 재임한 바 있다. 장관 재임 당시 국립예술단체의 재단법인화 등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예술계 인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문체부 장관을 오래 지낸 유 후보자를 다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유 특보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존 박보균 장관의 미흡했던 국정홍보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허점을 다잡고, 문화예술계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가속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유 후보자는 특보 취임 후 대통령에게 여러 조언을 하며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일각의 “올드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자의 추진력과 소신을 높이 평가하며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게 여권의 평가다.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과 유 후보자에 대해 “특보직 위촉 이후 (윤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 관련 조언을 하며) 더욱 남다른 ‘케미’를 형성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체부 장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맡으며 문화행정인으로도 10여 년간 활동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집권 2년 차를 맞아 문체부의 적극적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유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와 김 실장의 인연도 조명된다.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문체부 2차관이 김 실장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처음 특보로 위촉할 때 김 실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9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TV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주인공을 맡은 것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 후보자의 형은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등 드라마를 만든 고 유길촌 전 MBC PD다. 동생은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이다. 유인촌 후보자 △전북 완주(72) △중앙대 연극영화학 △MBC 공채 탤런트 6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문화체육특보 △예술의전당 이사장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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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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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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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11일째 이재명 “고기굽는 꿈” 체력소진… 野내부 “文이 나서 만류해야” 출구전략 고심

    단식 11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구 전략’을 찾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 표어로 정했던 ‘국민 지키는 민주당, 민생 챙기는 민주당’ 활동이 대표의 단식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홍성국 이용빈 의원 등에게 “어제는 고기를 굽는 꿈까지 꿨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천막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 얼굴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했다. 이 대표는 종종 “좀 누워야겠다”며 천막 뒤편에 마련된 매트리스에 이불을 덮고 20∼30분씩 누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단식 11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갔다”며 “그때보다 고령인 데다 검찰 조사에 여러 당무까지 소화하느라 체력적 한계에 온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 원로가 이 대표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농성장을 찾아 “단식 거두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거 같다”고 답하자 이 전 대표는 “그 싸움은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재차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중량감 있는 당 원로가 직접 나서서 단식을 만류하는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의 단식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여야 간 악감정까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탓에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민생이나 당 입법 과제에 대한 질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어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누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가”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독재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 같은 명분이 있었다”며 “지금 단식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늦추고 막기 위한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잘라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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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 먹는 꿈” 이재명 체력소진…“文 나서 만류해야” 野 내부, 출구전략 고민

    단식 11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구 전략’을 찾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 표어로 정했던 ‘국민 지키는 민주당, 민생 챙기는 민주당’ 활동이 대표의 단식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홍성국 이용빈 의원 등에게 “어제는 고기를 먹는 꿈까지 꿨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천막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 얼굴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했다. 이 대표는 종종 “좀 누워야겠다”며 천막 뒤편에 마련된 매트리스에 이불을 덮고 20~30분씩 누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단식 11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갔다”며 “그때보다 고령인데다 검찰 조사에 여러 당무까지 소화하느라 체력적 한계에 온 상황”이라고 했다.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 원로가 이 대표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농성장을 찾아 “단식 거두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거 같다”고 같다고 답하자 이 전 대표는 “그 싸움은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재차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화해의 제스쳐를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중량감 있는 당 원로가 직접 나서서 단식을 만류하는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 단식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여야 간 악감정까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탓에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민생이나 당 입법 과제에 대한 질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어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 누워 엠블란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가”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독재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 같은 명분이 있었다”며 “지금 단식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늦추고 막기위한 명분 없는 단식”이라며 잘라 말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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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학림 인터뷰 형 작품이냐’ 묻자, 김만배 ‘뭘 그런걸 묻냐’고 해”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담 수사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이 없었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내용을 번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인터뷰 파장이 심각해지자 김 씨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후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대선용 공작이었냐는 대장동 일당의 질문에 김 씨가 “뭘 그런 걸 묻느냐”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인터뷰 아닌 사적인 대화” 김 씨는 7일 0시 3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취재진에게 “(신 전 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선 국면을 바꾸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인터뷰가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구치소에 있었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라고 주장하고 인터뷰 내용을 뒤집은 걸 두고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 꼬리를 내린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10여 명을 투입한 특별수사팀에 수사를 맡겨 허위 인터뷰의 배후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형 작품이냐” 질문에 부인 안 해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직후 ‘신학림 인터뷰’가 대선용 공작이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씨가 대선 직후 대장동 일당 A 씨로부터 “신학림 인터뷰가 형 작품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김 씨가 “뭘 그런 걸 묻느냐, 인마”라며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 씨가 2021년 3월경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가 출소 직후 신 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15∼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7일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전날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에선 김 씨가 1억6500만 원에 샀다는 신 전 위원장의 자필 책 3권이 방치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커피, 직원이 타 줬다” 뉴스타파 보도선 누락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이날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인터뷰 녹취 파일 72분 분량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신 전 위원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조 씨가 커피를 마셨다는 검사가 박모 검사인가, 윤 대통령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김 씨가 “아니, (조 씨) 혼자. 거기서 직원들이 타 주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누구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묻자 김 씨는 “박○○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답했다. 조 씨가 만난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대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커피를 타준 게 직원들이란 대목과,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여야는 연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 시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세의) 근거로 삼았던 법정에 제출됐던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다. 김 씨 인터뷰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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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검찰 수사 초기인 2021년 10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이재명 후보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가려고 김 씨가 치밀하게 ‘대선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재명 살아야 우리가 산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남 변호사 등에게 ‘가짜 인터뷰’를 종용한 정황을 공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이 언급되자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본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다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김 씨가 조 씨에게도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고 이후 조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씨가) 증거 인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김 씨는 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석방됐다.●“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밖에도 지난해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김 씨가 대장동 업자들을 단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 자택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조 씨에게 “대장동 사업 자체가 ‘성남분들’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를 김 씨가 만들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이었다”며 “김 씨는 내가 ‘윤석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또 “대선 전 JT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윤석열 검사는 모른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는데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는 6일 저녁 뉴스에서 당시 보도에 대해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 시청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 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허위 보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가짜 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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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홍범도 흉상 이전, 극우본색… ” 韓총리 “野, 지나치게 정치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으로 폄훼하고 친일·반민족자는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 찬양한다. 이게 바로 극우 본색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치켜세웠다. 침략자를 자기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나.”(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여야가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이념 공방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기에 대정부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대정부질문의 취지가 무색하게 서로를 향한 삿대질과 고성으로 회의장이 소란스러웠다.● 野 “극우 사관” vs 한덕수 “야당이 이념화”이념 공방의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설훈 의원은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 이전한다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왜 독립운동가와 싸우려 드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념이 중요하다지만 들여다보면 극우 사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왜 항일 독립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느냐.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공세를 펴고 국민을 반으로 찢어놓고 갈라치고 있다”며 가세했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립운동가로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에는 하등 변화가 없다”며 “(야당이) 흉상 이전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당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 둬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홍범도 장군 논란은 공산당 논란이 아니다”며 “소련에 들어간 뒤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김좌진 장군과 이를 받아들인 홍범도 장군 중 육사 생도에게 어떤 리더십을 가르쳐야 하나”라고 했다. 여당은 광주에서 조성을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문제도 겨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군악부장으로서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고, 북한군 위문공연을 수백 회 했던 사람”이라며 “어떤 나라도 침략자를 국민의 혈세로 기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의 오염수 대응 문제도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발 문제가 있으면 과학으로 토론해 달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의제가 아니고 100만 명 수산인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어민들이 가짜뉴스에 영향받지 않도록 정말 좀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설훈 “탄핵” 발언에 여야 고성 아수라장설 의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을) 탄핵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답변하지 말고 총리 내려오세요” “(발언) 취소하라” “가짜뉴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설 의원이 계속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이어나갔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질문자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첫날부터 여야가 격한 고성을 주고받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석에서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진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국민들이 발언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다”며 “제발 좀 경청해 달라.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여야 의원들을 제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째 단식농성 중인 야당 대표 손을 잡지 않으면 제가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이라고 재차 탄핵을 언급했다. 이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는 오늘도 산업화,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의 후예와 친일 정권을 박멸하자거나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을 절멸하자고 한다.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덧없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합리성, 과학, 지성이 지배하는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고 답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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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 내기로…이번주 공관위 구성

    국민의힘이 고심 끝에 다음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내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모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전략공천은 없다”는 입장이나 당 안팎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최종 공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5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내에 공천 하자는 의견들이 많고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도 당연히 후보를 내야 한다고 나왔다”며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 구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당초 무공천 방침에서 공천으로 선회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서구청 후보로 12명의 공모를 받은 뒤 추가 공모에 지원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하면서 지역 내분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보궐선거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떨어진 사람들 반발로 조직력이 와해될 것”이라고 했다.당 지도부는 당 원내외 중진들 사이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반드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것도 반영했다. 당 지도부가 무공천으로 패배 시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5%포인트 이내로 지면 크게 잃을 것은 없다고 본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후보로는 김 전 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달리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면접 등 공정한 후보 선정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김 전 구청장과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이 등록한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인물 경쟁력을 감안하면 결국 김 전 구청장이 후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이 정당하느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질의에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판결 자체가 공익적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공익 신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라며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유죄 판결이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고, 그런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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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홍범도 공산당 폄훼, 극우본색” vs 韓총리 “野, 흉상 이전 이념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으로 폄훼하고 친일·반민족자는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 찬양한다. 이게 바로 극우 본색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치켜세웠다. 침략자를 자기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나.”(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여야가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이념 공방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기에 대정부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대정부질문의 취지가 무색하게 서로를 향한 삿대질과 고성으로 회의장이 소란스러웠다.● 野 “극우 사관” vs 한덕수 “야당이 이념화”이념 공방의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설훈 의원은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 이전한다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왜 독립운동가와 싸우려 드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념이 중요하다지만 들여다보면 극우 사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왜 항일 독립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느냐.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공세를 펴고 국민을 반으로 찢어놓고 갈라치고 있다”며 가세했다.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립운동가로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에는 하등 변화가 없다”며 “(야당이) 흉상 이전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고 있다”고 맞섰다.여당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 둬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홍범도 장군 논란은 공산당 논란이 아니다”며 “소련에 들어간 뒤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김좌진 장군과 이를 받아들인 홍범도 장군 중 육사 생도에게 어떤 리더십을 가르쳐야 하나”라고 했다. 여당은 광주에서 조성을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문제도 겨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군악부장으로서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고, 북한군 위문공연을 수백 회 했던 사람”이라며 “어떤 나라도 침략자를 국민의 혈세로 기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야당은 이날 정부의 오염수 대응 문제도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발 문제가 있으면 과학으로 토론해 달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의제가 아니고 100만 명 수산인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어민들이 가짜뉴스에 영향받지 않도록 정말 좀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설훈 “탄핵” 발언에 여야 고성 아수라장설 의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을) 탄핵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답변하지 말고 총리 내려오세요” “(발언) 취소하라” “가짜뉴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설 의원이 계속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이어나갔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질문자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첫날부터 여야가 격한 고성을 주고받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석에서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진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국민들이 발언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다”며 “제발 좀 경청해 달라.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여야 의원들을 제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째 단식농성 중인 야당 대표 손을 잡지 않으면 제가 대통령 탄핵 가장 먼저 주장할 것”이라고 재차 탄핵을 언급했다.이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것”이라며 “ 정치는 오늘도 산업화,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의 후예와 친일 정권을 박멸하자거나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을 절멸하자고 한다.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덧없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합리성, 과학, 지성이 지배하는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고 답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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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與 수도권 위기론에 “타개책 안 보여” 對 “지도부 흔들기”

    《“정부 여당이 실용이 아니라 이념 대결로 가는데 어떻게 중도층을 잡을 수 있겠나.”(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도 안 나오는데, 인재를 데려다가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인재 영입은 하나 마나다.”(국민의힘 수도권 의원) 일부 국민의힘 수도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당 연찬회가 끝난 뒤 결국 고개를 돌렸다.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놓고 치열한 격론 끝에 타개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당 지도부는 ‘십고초려’ 인재영입론을 앞세워 진화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위기론’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났다. 수도권 위기론은 지난달 3일 신평 변호사의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이 거의 전멸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는 발언이 시작이다. 이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4선·인천 동-미추홀을), 안철수 의원(3선·경기 성남 분당갑)이 수도권 인물난과 당 지도부의 위기의식 부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실용과 무관한 이념 대결에 우려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론 우려는 최근 이념 대결에 불이 붙으면서 오히려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연찬회 만찬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며 실용보다 이념을 우위에 두는 취지로 발언하며 반공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까지 번지면서 ‘집토끼’라 불리는 보수 지지층보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마주할 상황에 놓였다. 한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 무당층은 ‘과연 어떤 당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을 끌어안을 민생 정책을 찾는 것이 지도부의 숙제”라고 제언했다. 여당 관계자는 “경기 일부 지역은 ‘제2의 호남’이라 불릴 정도로 사실상 당선하기 어려운 ‘험지’로 변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여당의 거부(veto·거부)층,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3040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은 최대치로 지지율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40%도 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념 대결에 당 지도부가 쓴소리 한마디 못 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당협 인사는 “(이념 대결은) 수도권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프레임”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념 대결은 관둬야 한다. 당에서 용산(대통령실)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 “위기론은 지도부 흔들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기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위기론 타개책으로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대표는 만찬회에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약속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채우기 위해 물밑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인물이 너무 많아서 경합 중”이라며 “영남, 강원 출신 지도부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뭘 알겠냐고 하는데 차곡차곡 좋은 인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당의 핵심 관계자는 “86 운동권 세대를 대체할 만한 젊고 역량이 담보된 전문가 그룹 등이 국회로 들어와 판을 바꿨으면 한다”는 바람도 비쳤다. 다만 당 내부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인재 영입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지도부 입맛대로 갈아 끼우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수도권 대부분이 험지인데 어떤 인재를 어디에 배치할지 구체적인 복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려면 당장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지도부 내부에선 “위기론자들의 본심은 지도부 흔들기”란 반응도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제1당도 무난한 상황에서 위기론을 부각해 지도부를 흔들어 당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친윤 핵심이자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위기론이 지도부 리더십을 흔들고 당 내분을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외적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당 안팎에선 수도권 ‘올드보이’들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을 필두로 한 권역별 중진 활용론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에 든 김성태 전 원내대표(서울 강서을),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광진을)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당내 비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조강특위 결과를 지켜본 한 수도권 원외 인사는 “당 입장에선 호감도는 낮지만,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돌파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으나 총선 대비용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당내에선 외적 변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견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우리가 그간 선거에서 이겼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대표 3명에 대한 반감 덕분이었다”며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하나만 믿고 있는데 사법 절차가 정리돼 이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 대한 대비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대통령실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여당의 상황이 위기론의 본질이란 지적도 있다. 현재 수도권 여당 상황이 ‘여권 프리미엄’을 누리기 어렵고 신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모여들 토양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십고초려든 백고초려를 하든 용산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들고 가야 (인재 영입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역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밀렸다” 위기론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수도권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위기고 어려웠다”는 공감대가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중 103석(서울 41, 경기 51, 인천 11)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6석(서울 8, 인천 1, 경기 7)을 당선시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선자 비율이 2 대 8이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수도권 111석 가운데 81석을 확보해 26석에 그친 민주당 전신 통합민주당에 앞선 이후 19대, 20대 총선에서 내리 뒤처졌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43석,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65석으로 4 대 6 비율이었고, 2016년 20대 총선은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35석, 민주당 82석으로 3 대 7이었다. 한 수도권 여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도 수도권이 위기다’라고 말한다”며 “그만큼 수도권 인구가 늘면서 의석수도 늘고 총선에서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수도권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여야 모두의 성패가 달렸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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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회앞 무기한 단식 돌입… 與 “정기국회 전날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검찰 추가 출석과 체포동의안 표결 등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되지도 않는 핑계로 단식에 나서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전날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결정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 및 개각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단식은 전날 저녁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주 일요일 최고위에서도 단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더니 전날에도 직접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9월 중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검찰 출석 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검찰 수사는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스토킹”이라며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당 안팎서 “방탄 단식” 비판갑작스러운 단식 선언에 민주당은 둘로 쪼개졌다. 비명(비이재명)계 다선 의원은 “타이밍상 누가 봐도 방탄 단식”이라고 했고 친문(친문재인) 의원도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많은데 원내 1당 대표가 단식을 하겠다는 건 궁지에 몰렸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비명계 의원들과의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이 대표의 단식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했다. 비명계는 전날 이 대표 최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것을 두고도 “이 대표가 지시한 것”(김종민 의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엄호에 나섰다. 한 친명계 의원은 “과거에도 정당 대표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을 했다. 오죽 답답하면 곡기를 끊겠느냐”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는 2016년과 2019년 각각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역 의원이던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이 대표는 2016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11일간 단식했다. 다만 친명계 내에서도 “출구전략이 없는 단식”이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다. 여권에선 “뜬금포 단식 선언”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4일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예결위 회의에서도 “일반적으로 단식이 소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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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백한 지역 차별-정치 보복”… 與 “새만금 사업 재설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내년 예산 78%가량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걸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동행은 ‘역행’으로 귀결됐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계없는 전북 새만금 사업 SOC 사업 예산 78%를 칼질하면서 예산 보복을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윤석열 정부의 안중에 전북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 무시 전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업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만금 기본 계획은 5∼10년 단위로 수정하며 갱신해 왔지만, 지난 30여 년간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평가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부어 왔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로부터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것.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잼버리 파행 후 18일 만의 첫 사과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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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박원순 등 민주당 지자체, 4년간 北에 150억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끌었던 지자체들이 2018년부터 4년간 대북 지원사업에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지자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대북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 5월∼2023년 8월)간 대북지원사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쓴 대북 지원 관련 예산은 148억69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8억3400만 원을 대북지원에 썼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다. 해당 예산은 주로 결핵 치료사업,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방제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어 서울시가 20억9500만 원을 대북 지원에 사용했고 전남도(17억 원), 부산시(1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박 전 시장, 김영록 지사, 오거돈 전 시장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대북 지원 소요 예산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25억 원이었다가 이듬해 4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6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지자체에서는 단 한 차례도 관련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진행한 대북사업에 불법이 없는지 따져보고 위법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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