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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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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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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한 평산 방사능 폐기물, 장마철 서해 유출 우려”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의 방사능 폐기물이 이번 장마철 기간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방류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해당 우라늄 정련공장은 강화도 북쪽 해역까지 거리가 100여 ㎞ 밖에 되지 않아 실제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 자료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분석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북한 핵 최신동향’에 따르면 북한이 운영 중인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의 우라늄 폐기물이 이번 장마철 예성강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산의 핵 관련 시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에도 군 합동참모본부가 정상가동 중이라고 공식 평가했던 곳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3월 밝힌 바 있다. 이 시설은 2019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이 폐기를 요구했던 북한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캐낸 원광을 정련 시설에서 처리한 뒤 우라늄정광(옐로우케이크·안정적 형태의 우라늄 산화물)은 농축시설로 옮기고, 남은 폐기물 찌꺼기는 우라늄 정련공장 남쪽 야외 호수에 파이프를 통해 직접 버리고 있다. 이때 천연우라늄의 약 10%가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폐기물에는 우라늄 붕괴 생성물이 들어 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이 호수가 넘치면 예성강으로 물이 흐를 수 있어 이 때 우라늄 폐기물이 예성강으로 함께 흘러 들어가 서해로 방류될 수 있다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부지는 강화도 북쪽해역에서 100여 ㎞에 불과하고 직선거리로는 5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해 해역에서 해양생물, 해저퇴적물 시료를 통해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강한 장마가 예상돼 있는 점도 관계 당국이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2일 1면 기사를 통해 ‘폭우 주의경보 발령’ 기사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기상수문국 통보에 의하면 13일 오후부터 14일 밤사이에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시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며 “이 기간 해당 지역들에서 80∼1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방권 국가에서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설계, 건설, 운영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관리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안전 차원에서 여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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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경력 채용때 57명 점수 잘못 산정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선관위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총 23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의 가산점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최근 친인척 경력 채용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경력 채용 시스템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가산점 우대 대상이 아닌데도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2019년 8월 공업서기보 3명을 뽑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A 씨에게 경력점수 9점을 줬다. 해당 경력점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기설비 등 관련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지만 A 씨는 사립 학교법인에서만 근무했다. A 씨는 잘못된 점수 합산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반대로 가산점 부여 대상인데도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경력 3년 3개월의 B 씨는 2019년 11월 전산서기보 5명을 선발하는 경력 채용 시험 서류전형에 응시했다. 규정대로라면 가산점 11점을 받아 4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해야 했지만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탈락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력 경쟁채용 시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처 규정을 참고해 채용 시험을 진행하라”는 의견과 함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력점수가 잘못 산정돼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가 최종면접에서는 불합격했다”며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려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직원 자녀나 지인들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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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무위, 정치자금법 위반 김현아 ‘당원권 정지’ 권고…윤리위 회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10일 회부했다. 징계 수준은 ‘당원권 정지’로 권고했다. 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직접 판단에 한계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등에 있어 윤리위반 규칙을 적용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정치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의무 책임 있는데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당무조사 결과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은 4월 27일 당무감사위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당무감사위는 요청 두 달여 만에 김 전 의원을 윤리위로 넘겼다. 해당 혐의는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다. 당무감사위 회부로 윤리위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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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평고속도 총선전 검증후 재추진 검토”… 野 “원희룡, 15년 숙원사업 물거품 사죄를”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 내년 총선 전 ‘사업 적합성 재검증 뒤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9일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뒤 총선을 앞두고 양평 주민의 반발 등 민심이 술렁이자 사업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 대통령실도 이날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고, 국회 여야 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는 한편 백지화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총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라 7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업을 좌초시킨 민주당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노선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실제 양평군민의 바람은 무엇인지, 어떤 게 적정한 노선인지 확인한 뒤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주장대로 노선이 특혜 때문에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 요구 때문인지 명확히 가려보자는 것. 이 관계자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재점검할 것”이라며 “총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토부와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변화를 조건으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바뀐 기류에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양평군민의 15년 숙원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며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 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상면 땅에 김건희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사람의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근저당권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라며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을 전수조사하고 차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배우자의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2022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정 전 군수와 배우자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14개 필지 2200㎡(약 666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전 군수가 보유한 토지 일부는 원안 종점으로부터 1.6㎞가량 떨어져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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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평고속道 총선전 적합성 재검증후 재추진 검토”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 내년 총선 전 ‘사업 적합성 재검증 뒤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9일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뒤 총선을 앞두고 양평 주민의 반발 등 민심이 술렁이자 사업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 대통령실도 이날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고, 국회 여야 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는 한편 백지화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라 7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업을 좌초시킨 민주당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노선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실제 양평군민의 바람은 무엇인지, 어떤 게 적정한 노선인지 확인한 뒤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주장대로 노선이 특혜 때문에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 요구 때문인지 명확히 가려보자는 것. 이 관계자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재점검할 것”이라며 “총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합성 재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 중단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양평 주민들의 뜻에 따라 노선을 변경했지만 야당의 무리한 특혜 의혹 제기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것. 대통령실은 국토부와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변화를 조건으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바뀐 기류에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양평군민의 15년 숙원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며 “마치 이번 사태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 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상면 땅에 김건희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사람의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근저당권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라며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을 전수조사하고 차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원안 종점 인근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대토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민주당 전(前)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된다”며 “황당 정치 공세는 ‘제 발등 찍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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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野허위선동에 양평고속道 백지화” 野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갈림목(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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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野 선동 원인 제거”…이재명 “장관이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 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 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 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 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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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김영주·임종성 윤리위 제소…野에 맞불

    국민의힘이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외국 전문가를 “돌팔이”라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하자 맞불을 놓은 것. 여야가 이틀 새 윤리위 제소를 5건이나 주고 받으면서 때아닌 징계안 제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서정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와 더불어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똥을 먹겠다”는 임종성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선동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공익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임 의원은 1일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 “나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전날도 여야는 윤리위 징계안 제소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마약 도취”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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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 與 “국제기구를 돌팔이 취급하나”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IAEA의 공식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 검증’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7월 한 달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지역 순회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방류 저지에 당력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 與 “결과 받아들여야” 野 “깡통보고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야권을 직격했다. 이번 사안을 9월 유엔 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의 ‘IAEA 불신론’에 대해 “총선용 선동 정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도 익혔나.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에 다녀왔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부터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재명 대표)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 유출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도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며 민주당 주장에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라고 말했다.● 여야 치열한 대립 이어질 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비해 기존에 당내에 설치했던 관련 특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원내·외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 등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도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총리 관저와 국회 앞에서 항의에 나선다. 국민의힘도 5일 오전 맞불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IAEA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학적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이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방류된다는 것”이라며 “이행이 잘되는지, 모니터링이 잘되는지 국제사회와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처리 관련 토론회 개최와 수산시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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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與 “국제기구 돌팔이 취급”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IAEA의 공식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 검증’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7월 한 달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지역 순회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방류 저지에 당력을 총 집중하기로 했다. ● 與 “결과 받아들여야” 野 “깡통보고서”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어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야권을 직격했다. 오는 9월 UN총회에 이번 사안을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의 ‘IAEA 불신론’에 대해 “총선용 선동 정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하다 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나 익혔나.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에 다녀왔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부터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재명 대표)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며 혹평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 출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맡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도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며 민주당 주장에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라고 말했다.● 여야 치열한 대립 이어질 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비해 기존에 당내에 설치했던 관련 특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7월 한달 간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원내·외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 등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도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총리 관저 앞과 국회 앞에서 항의에 나선다. 국민의힘도 5일 오전 맞불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IAEA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학적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이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방류 된다는 것”이라며 “이행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국제사회와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처리 관련 토론회 개최와 수산시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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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보고서 오늘 日제출… 野 “日 맞춤형” 與 “공포 주술 멈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이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 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 평가 보고서 전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 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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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IAEA 최종 보고서 공개 D-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평가보고서 전달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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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점검

    여당이 2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KBS, MBC 사장 해임 문제를 겨냥해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며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진상을 가리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당국이 수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며 “갈등으로 끌어당기는 ‘갈고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날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언론사별로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해 이를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적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네이버에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처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을 2018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김기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김장겸 전 사장의 부당한 해임 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인사 문제 전선을 MBC로까지 확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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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반경제·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 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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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尹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안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만약 반경제·반안보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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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염수 방류 5∼7개월뒤 우리바다서 방사능 검출땐 책임”

    “5∼7개월 뒤에 (우리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 방사능 유입 안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28일 해양수산부, 수산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하면서 5∼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당력을 기울여 위험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여당은 정치 생명을 걸고 팩트로 다퉈 보자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성 의원은 “민주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출로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며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수산물 비축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수산업계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매 비축을 통해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고 산지에서 출하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직접 구매해 비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매 예산 3000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 여론 총력전을 위해 국민의힘은 운동권 출신 인사를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함운경 씨(사진)는 이날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초청 강연에 나와 민주당의 오염수 주장에 대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된 싸움”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인 함 씨는 1985년 ‘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공동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하다 투옥됐던 인사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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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염수 방류 5~7개월 뒤 韓해역서 방사능 검출땐 책임질 것”

    “5~7개월 뒤에 (우리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 방사능 유입 안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28일 해양수산부, 수산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하면서 5~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당력을 기울여 위험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여당은 정치 생명을 걸고 팩트로 다퉈보자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성 의원은 “민주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출로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며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수산물 비축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수산업계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매 비축을 통해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고 산지에서 출하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직접 구매해 비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매예산 3000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 정부는 또 전복 등 피해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해 쿠폰을 통한 소비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론 총력전을 위해 국민의힘은 운동권 출신 인사를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함운경 사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초청강연에 나와 민주당의 오염수 주장에 대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된 싸움”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인 함 사장은 1985년 ‘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공동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하다 투옥됐던 인사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 이날 박구연 국무정실 국무1차장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 “올해 들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재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으로는 처리 후 오염수에서 배출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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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 ‘찜통 교실’ 없다…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 원 추가 지원

    여당과 정부가 올해 학교당 냉방비를 240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5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각급 학교 교실 3만9000실의 노후 냉방 시설을 교체하기로 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찜통 교실’이 우려되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 지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학교 냉방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255만 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냉방비를)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냉방시설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낡고 오래된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5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기존 4만 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린다. 지난해에는 9000원이었다. 지원 대상 역시 85만7000가구에서 113만7000가구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개별 세대나 아파트 단지에 절감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제를 7월부터 확대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이 6월 20~22일 전국 26개 주요 상권과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개문 냉방(문 열고 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298개 매장 중 634곳(12%)이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개문 냉방 매장에서는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이 문 닫고 냉방했을 때보다 약 66% 늘었고, 냉방용을 포함한 총 전기요금은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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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직도 6·25 北 도발 부인하는 세력 있어”… 野 “尹정부, 한반도 군사 긴장 높이는데 동조”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 다른 안보 메시지를 내놨다. 여당은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북한을 동시에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6·25전쟁의 기원을 두고 아직도 철없게도 북한과 소련에 도발 책임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며 “심지어 어떻게든 북한의 책임과 전쟁범죄를 한사코 감싸고 덮어 주려는 친북적·종북적 사관(史觀)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북한의 남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또 “이들이 한때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대북관계로 일관하며 ‘가짜 평화쇼’에 올인(다걸기)한 탓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위협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내놨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북한은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달리 북한의 남침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 박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강한 국방력과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외교로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호국보훈”이라고 적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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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 與 필리버스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손잡고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란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법안 상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25일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이후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일반 법안보다 문턱이 더 높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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