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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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2025-12-30

검찰-법원판결33%

사회일반23%

정치일반23%

사건·범죄15%

복지2%

인물2%

대통령2%

‘30억 먹튀 폐업’ 강남 한방병원… 재정난 숨기고 진료비 미리 받아

말기 암 치료를 잘한다며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던 서울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이 거액의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운영을 중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올 초부터 재정난으로 임차료와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강남구에 있는 A한방병원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표원장 이모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12일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16층짜리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A한방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것은 지난달 22일이었다. 이에 금전적 피해를 본 환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환자 100여 명이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20억∼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당 평균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B 씨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가 줄어들고 재정상황도 열악해지며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측은 ‘운영에 문제가 없다’며 환자를 계속 받는 등 영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17일 갑자기 병원 측에서 긴급회의를 하겠다며 직원들을 소집한 후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고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 병원은 올 4월 대법원에서 ‘가짜 산삼’으로 만든 약침 주사를 맞게 한 사실이 인정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또 강남구로부터도 영업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는 한 환자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결제한 환자도 있다”며 “지속적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선결제했는데 이렇게 큰 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돈을 안 돌려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표원장 이 씨는 병원 직원 등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병원장을 대신해 병원을 맡아 의료기관의 책임을 지속하려 노력해 왔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보건소에서도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직원 급여와 환자 환불금 등은 병원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잠적한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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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30억 미리 받고…강남 유명 한방병원 ‘먹튀 폐업’

말기 암 치료를 잘 한다며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던 서울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이 거액의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운영을 중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올 초부터 재정난으로 임차료와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강남구에 있는 A 한방병원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표원장 이모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전날(13일)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16층짜리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A 한방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것은 지난달 22일이었다. 이에 금전적 피해를 본 환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환자 약 100여 명이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20억~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당 평균 수천 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B 씨는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 초부터 건물 임차료와 직원 월급을 제대로 못 주면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측이 직원과 환자에게 이를 숨겼다”고 밝혔다. 또 “이달 17일 갑자기 병원 측에서 긴급회의를 하겠다며 직원들을 소집한 후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고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 병원은 올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돼 강남구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는 한 환자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결제한 환자도 있다”며 “지속적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선결제했는데 이렇게 큰 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돈을 안 돌려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표원장 이 씨는 병원 직원 등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병원장을 대신해 병원을 맡아 의료기관의 책임을 지속하려 노력해왔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보건소에서도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직원 급여와 환자 환불금 등은 병원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잠적한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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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남국이 거래한 ‘클레이페이’와 업무협약 맺은 업체 대표 조사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이 36억 원어치를 산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 A 씨를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클레이스왑을 통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 하지만 당시 교환한 클레이페이 가치가 21억 원 상당에 불과해 업계 안팎에선 납득되지 않는 이례적인 거래란 지적을 받고 있다. A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는 2021년 하남도시공사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한 기업이다. 경기 하남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카페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화폐를 접목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31일 클레이페이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당시 일주일 만에 3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A 씨가 잠적했다고 밝혔다. 당시 하 의원은 “클레이페이 관련 텔레그램방은 모두 폭파됐다. 심지어 클레이페이와 협업을 한다며 보도자료까지 냈던 회사의 대표도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잠적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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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의도서 조개잡다 밀물에 갇혀 2명 사망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야간에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을 하다 실종된 2명이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지역 갯벌에선 지난달에도 1명이 고립돼 사망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경 인천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인근에서 A 씨 등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여성 C 씨(65)를 40분 만에 구조했다. 구조 당시 C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나머지 4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는 수색 12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경 비슷한 장소를 수색하던 해경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해루질을 하러 갯벌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밀려든 바닷물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사망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바다에 고립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7일에도 갯벌에 함께 있던 3명 중 1명이 밀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앞서 2020년 6월 5일에는 조개를 캐던 일가족 8명이 밀물에 고립되기도 했고, 3일 뒤에는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된 30대 부부가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구조되기도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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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 연 범인, 승객들 울부짖을때 씩 웃어 섬뜩했다”

“비행기 문을 연 범인이 저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이윤준 씨(46)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인의 당시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섬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문을 연 피의자 이모 씨(33) 바로 옆에 앉아 바람을 맞는 모습이 퍼지며 ‘빨간바지 아저씨’로 알려진 이 씨는 착륙 후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피의자를 승무원 등과 함께 저지하기도 했다.● “비행기 탔을 때부터 상태 안 좋아”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 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부회장 자격으로 제주에서 안전교육을 한 뒤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비행기 좌석에 처음 앉았을 때부터 옆자리에 앉은 피의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고 했다. 이 씨는 “(피의자가) 계속 비행기 내부를 봤다가 창밖을 봤다가 하며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며 “많이 긴장한 것 같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오전 11시 40분 제주공항을 이륙해 낮 12시 45분에 대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착륙을 준비하던 낮 12시 35분경 피의자가 갑자기 앉은 채로 비상구 레버를 당겨 문을 열었다. 비행 고도는 약 700피트(약 213m) 였다. 당시 이 씨는 모자 위로 헤드셋을 쓴 채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며 모자와 헤드셋이 벗겨져 날아갔다. 이 씨는 “뒤에 앉은 학생들이 울기 시작했고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며 “순간 옆자리를 쳐다봤는데 피의자 얼굴에서 섬뜩한 미소가 보였다”고 했다. 이 씨는 얼굴을 돌려 대각선 방향에 마주 앉아 있던 승무원과 눈이 마주쳤다. 이 씨는 “승무원이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낮 12시 37분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피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 비상구 쪽으로 접근했다. 승무원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자 이 씨는 왼팔을 뻗어 범인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저지했다. 100kg가량 나가는 체구의 피의자와 이 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달려와 간신히 저지할 수 있었다. 낮 12시 47분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이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 열었다”착륙 직후 체포된 피의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전전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는 28일 오후 1시 5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비행기를 탔던)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반경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 3시 40분경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울산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제주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인솔자 65명 중 일정을 마친 8명(학생 5명, 인솔자 3명)은 29일 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간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여객선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57명은 예정대로 29일 항공편을 타고 돌아간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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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前연인 보복살해’ 30대男 구속… “납치된 피해자 100분간 살아 있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시간여 만에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납치 후에도 약 1시간 40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모 씨(33)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게 애초 적용했던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최소 5년 이상)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약 1년 동안 연인 관계였던 A 씨(47)가 21일 이별을 통보하자 A 씨 집 근처를 수차례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4시경에는 PC방에 있던 A 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여러 차례 팔을 잡아당기자 A 씨는 오전 5시 37분경 김 씨를 데이트 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오전 6시 11분경 귀가시켰다. 이에 김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 씨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오전 7시 17분경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범행 현장에는 목격자가 2명 있었는데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김 씨는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고 있다”,“임신부다” 등으로 둘러댔다고 한다. 김 씨는 A 씨를 렌터카에 태워 경기 파주시로 갔는데 A 씨는 납치당한 후에도 약 1시간 40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김 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지만 단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조치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위험성 판단 조사를 했지만 고도의 (보복) 위험성이 나타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항 28개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통해 보복 위험성을 5단계로 평가한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오후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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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고립 韓관광객 3400명, 오늘 오후부터 귀국길 올라

《괌에 갇혔던 한국인 관광객 3400명,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온다태평양 휴양지 괌을 방문했다가 23, 24일 현지를 강타한 태풍 ‘마와르’ 여파로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 3400명이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8일 “괌 국제공항이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이 묶인 채 단전과 단수, 생필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태풍 ‘마와르’ 여파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29일(현지 시간) 운영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29일 오후 첫 비행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괌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8일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을 수송할 대한항공 국적기는 29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현지에 도착한다. 이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괌을 이륙해 오후 11시(한국 시간) 전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고립됐던 관광객들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4개 항공사의 항공기 6대를 타고 차례로 입국하게 된다. 제주항공도 현지시간 기준으로 29일 오후 5시 10분, 30일 오전 3시 5분 괌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30일 오전 3시 45분 괌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편성했다. 29일 현지에 도착하는 첫 비행기에는 외교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함께 파견된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공항 등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괌 당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앞두고 괌을 방문했다가 23, 24일 현지를 강타한 태풍 마와르로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폐쇄 및 단전, 단수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혼여행으로 22일 괌에 온 강모 씨(32)는 28일 동아일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머무는 호텔이 단수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머니 환갑을 맞아 가족여행을 왔다는 강수정 씨(28)는 “어머니 당뇨약과 혈압약이 이틀치밖에 없어 약을 반으로 쪼개 먹고 있다”며 “어머니가 오른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맹장염일까 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22일 남편과 태교여행을 왔다는 신모 씨(34)도 “생수가 동나서 마실 물도 없다.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배뭉침이 심한 상태라 태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 당국은 괌 현지에 한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3곳을 마련했다. 또 28일부터 한국인 의사 1명의 협조를 받아 현지 임시 진료소도 운영 중이다. 한편 괌 관광청은 2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관광객 5000∼6000명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약 3200명이 한국인 방문객”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괌에 고립된 관광객을 약 34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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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의혹 조사 받고 연인 살해한 30대 구속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시간여 만에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납치 후에도 약 1시간 40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모 씨(33)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게 애초 적용했던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최소 5년 이상)보다 형량이 무겁다.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약 1년 동안 연인 관계였던 A 씨(47)가 21일 이별을 통보하자 A 씨 집 근처를 수차례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4시경에는 PC방에 있던 A 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여러 차례 팔을 잡아당기자 A 씨는 오전 5시 37분경 김 씨를 데이트 폭력 혐의로 신고했다.경찰은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오전 6시 11분경 귀가시켰다. 이에 김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 씨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오전 7시 17분경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범행 현장에는 목격자가 2명 있었는데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김 씨는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고 있다”,“임신부다” 등으로 둘러댔다고 한다. 김 씨는 A 씨를 렌터카에 태워 경기 파주시로 갔는데 A 씨는 납치당한 후에도 약 1시간 40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김 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지만 단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조치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위험성 판단 조사를 했지만 고도의 (보복) 위험성이 나타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항 28개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통해 보복 위험성을 5단계로 평가한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남부지법은 28일 오후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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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출입문 개방 사고 범인 구속…“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

“비행기 문을 연 범인이 저를 보더니 씨익 하고 웃더군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이윤준 씨(46)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인의 당시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섬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문을 연 피의자 이모 씨(33) 바로 옆에 앉아 바람을 맞는 모습이 퍼지며 ‘빨간바지 아저씨’로 알려진 이 씨는 착륙 후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피의자를 승무원 등과 함께 저지하기도 했다.● “비행기 탔을 때부터 상태 안 좋아”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 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부회장 자격으로 제주에서 안전교육을 한 뒤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비행기 좌석에 처음 앉았을 때부터 옆자리에 앉은 피의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고 했다. 이 씨는 “(피의자가) 계속 비행기 내부를 봤다가 창 밖을 봤다가 하며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며 “많이 긴장한 것 같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사고가 난 비행기는 오전 11시 40분 제주공항을 이륙해 낮 12시 45분에 대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착륙을 준비하던 낮 12시 35분경 피의자가 갑자기 앉은 채로 비상구 레버를 당겨 문을 열었다. 비행 고도는 약 700피트(약 213m) 였다.당시 이 씨는 모자 위로 헤드셋을 쓴 채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며 모자와 헤드셋이 벗겨져 날아갔다. 이 씨는 “뒤에 앉은 학생들이 울기 시작했고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며 “순간 옆자리를 쳐다봤는데 피의자 얼굴에서 섬뜩한 미소가 보였다”고 했다.이 씨는 얼굴을 돌려 대각선 방향에 마주 앉아 있던 승무원과 눈이 마주쳤다. 이 씨는 “승무원이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낮 12시 37분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피의자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선 비상구 쪽으로 접근했다. 승무원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자 이 씨는 왼팔을 뻗어 범인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저지했다.100㎏ 가량 나가는 체구의 피의자와 이 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달려와 간신히 저지할 수 있었다. 낮 12시 47분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이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 열었다”착륙 직후 체포된 피의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전전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답했다”고 밝혔다.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는 28일 오후 1시 5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비행기를 탔던)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1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약 40분 만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한편 울산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제주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인솔자 65명 중 일정을 마친 8명(학생 5명, 인솔자 3명)은 29일 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간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지는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여객선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57명은 예정대로 29일 항공편을 타고 돌아다.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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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지도 못해 힘들어” 괌에 고립된 韓관광객들…공항 내일 재개될 듯

태풍 ‘마와르’ 여파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29일(현지 시간) 운영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29일 오후 첫 비행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괌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외교부는 28일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을 수송할 대한항공 국적기는 29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현지에 도착한다. 이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괌을 이륙해 오후 11시(한국 시간) 전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고립됐던 관광객들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4개 항공사의 항공기 6대를 타고 차례로 입국하게 된다. 제주항공도 29일 오후 5시 10분, 30일 오전 3시 5분 괌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30일 오전 3시 45분 괌에서 부산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편성했다.29일 현지에 도착하는 첫 비행기에는 외교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함께 파견된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공항 등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괌 당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앞두고 괌을 방문했다가 23, 24일 현지를 강타한 태풍 마와르로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폐쇄 및 단전, 단수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혼여행으로 22일 괌에 온 강모 씨(32)는 28일 동아일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단수 때문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다”며 “머무는 호텔이 단수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어머니 환갑을 맞아 가족여행을 왔다는 강모 씨(28)는 “어머니 당뇨약과 혈압약이 이틀치밖에 없어 약을 반으로 쪼개 먹고 있다”며 “어머니가 오른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맹장염일까 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22일 남편과 태교여행을 왔다는 신모 씨(34)도 “생수가 동나서 마실 물도 없다.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배뭉침이 심한 상태라 태아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이에 외교 당국은 괌 현지에 한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3곳을 마련했다. 또 28일부터 한국인 의사 1명의 협조를 받아 현지 임시 진료소도 운영 중이다.한편 괌 관광청은 2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관광객 5000∼6000명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약 3200명이 한국인 방문객”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괌에 고립된 관광객을 약 34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손준영기자 hand@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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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딸 버린 미혼모, 7년간 양육 수당 2000만 원 챙겼다

한 미혼모가 생후 100일 된 친딸을 버렸던 사실이 7년여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약 2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이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울산경찰청은 30대 미혼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경 생후 100일 정도 된 자신의 딸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6년 7월경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기한 장소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아직 아이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언급한 유기 장소를 수색했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버려진 지 7년 가까이 지나 목격자도 찾지 못해 친모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정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2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출생 이후부터 최대 월 20만 원(출생 당시 기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받았다.올 1월 4일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 현장에 A 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중구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중구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일주일 뒤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A 씨가 붙잡혔다.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중구는 A 씨 거주지에 2020년 한 차례 방문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중구 관계자는 “A 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상시 방문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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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금고지기’ 압수수색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22일 오전 라 대표 측근 장모 씨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라 대표 일당이 관리했던 투자금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라 대표를 도와 투자금을 관리하고 주식 매매 스케줄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라 대표 일당이 지분 99%를 사들였던 인터넷 언론사의 이사를 맡고 있다. 라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변모 씨(수감 중)가 대표이사를 맡은 H투자컨설팅업체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장 씨는 라 대표 일당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초기 단계부터 이들과 함께 일하며 투자금과 정산금을 관리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와 변 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수감 중)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넘겨받은 뒤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라 대표는 골프아카데미 등을 통해 투자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외국 골프장을 포함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받은 수수료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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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 잡코인 거래 ‘클레이스왑’ 운영사 압수수색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 운영 업체를 22일 압수수색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가상화폐 업체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오지스는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다.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통해서 업비트 등 기존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는 이른바 ‘잡코인’을 다수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자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클레이스왑은 이용자가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와 유사한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KSP)’ 등의 가상화폐를 지급한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등 40여 종의 코인 중 일부를 클레이스왑에 예치하고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스왑을 통해 보유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 5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클레이스왑을 통해 마브렉스 코인 약 10억 원어치와 교환했다. 또 동아일보가 김 의원이 소유한 가상화폐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클레이스왑을 통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 하지만 당시 교환한 클레이페이 가치가 21억 원 상당에 불과해 업계 안팎에선 “손해를 보고 교환한 이례적인 거래”란 지적을 받고 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클레이페이는 사기에 가까운 프로젝트”라며 “김 의원이 매수를 통해 돈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뒤에서 자금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클레이페이를 발행한 업체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의원이 코인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받은 ‘에어드롭’ 거래 내역도 압수했다. 김 의원은 13일 “가상화폐 트랜잭션(거래 내역)을 보면 들어가고 나간 게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며 게임사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김 의원의 시중은행 계좌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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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남국, 매매 코인 최소 41종… 15종이 P2E 관련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매매했던 코인이 최소 41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게임사와 관련된 코인이 16개(39%)였다. 1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는 돈 버는 게임(P2E) 관련 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투자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동아일보가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 입장문에 공개된 클립 지갑 등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역추적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은 총 41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게임 관련 코인 16개 중에선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나 넷마블의 마브렉스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코인도 다수 있었다. 일본 게임사 자회사가 내놓은 무이(MOOI)를 비롯해 돈 버는 게임(P2E)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메가(MEGA),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가 토큰으로 사용하는 포보스(PBOS) 등이었다. 게임 관련 코인 중 현재까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인 중 메콩코인과 젬허브, 보물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각각 3100만 원, 2200만 원, 270만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시점을 두고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콩코인의 경우 김 의원이 2022년 2월 16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사흘 만에 153% 폭등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당시에는 코인이 상장하면 급등했다. 상장 직전에 사들였다는 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 중에는 노래방 관련 코인 썸씽(SSX) 등도 있었다. 다만 김 의원이 코인 1개를 여러 차례 사고판 것으로 나타나 시세차익을 얼마나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마브렉스 199회, 젬허브는 139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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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남국, 매매 코인 총 41개…16개가 게임 관련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매매했던 코인이 모두 41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게임사와 관련된 코인이 16개(39%)였다. 1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는 돈 버는 게임(P2E) 관련 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투자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17일 동아일보가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 입장문에 공개된 클립 지갑 등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역추적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은 총 41개로 나타났다.김 의원이 보유했던 게임 관련 코인 16개 중에선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나 넷마블의 마브렉스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코인도 다수 있었다. 일본 게임사 자회사가 내놓은 무이(MOOI)를 비롯해 돈 버는 게임(P2E)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메가(MEGA),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가 토큰으로 사용하는 포보스(PBOS) 등이었다.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김 의원이 P2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게임업계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게임 관련 코인 중 현재까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인 중 메콩코인과 젬허브, 보물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각각 각각 3100만 원, 2200만 원, 270만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자 시점을 두고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콩코인의 경우 김 의원이 2022년 2월 16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사흘 만에 153% 폭등했다. 지난해 3월 발행된 마브렉스는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같은 해 5월 거래소 상장 당일까지 1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당시에는 코인이 상장하면 급등했다. 상장 직전에 사들였다는 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이 밖에도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 중에는 노래방 관련 코인 썸씽(SSX) 등도 있었다. 다만 김 의원이 코인 1개를 여러 차례 사고판 것으로 나타나 시세차익을 얼마나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마브렉스는 199회, 젬허브는 139회, 보물은 33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참여한 관계자는 “정확한 시세 차익을 파악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압수수색한 김 의원의 전자지갑 세부 거래 내역을 분석해 내부정보 제공 의혹이나 게임업계와 관련된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며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손꼽히는 ‘큰 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반기마다 발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민은 900명으로 전체(627만명)의 0.0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현재 가치는 9억1000만 원 수준이며, 가격이 최고점까지 치솟았을 때의 평가 가치는 약 100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김 의원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상위 0.02%에 속하는 고액 투자자였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14일 탈당을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매각 권유를 사실상 거절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해온 점이 확인되면, 의원직 사퇴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손준영기자 hand@donga.com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강우석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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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 ‘에어드롭’ 취득 위법성 집중점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와 카카오 계열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량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빗썸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틀째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의 초기 투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코인 회사가 무상으로 코인을 나눠 주는 ‘에어드롭’으로 김 의원에게 코인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해 취득 및 거래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 기록을 통해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증권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현재 김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위믹스가 애초 공시했던 것보다 많은 물량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투자자를 속이고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위메이드는 장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해외 지갑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거주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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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 2642억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사진)와 일당의 재산 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라 대표 일당 명의로 소유 중인 자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12일 청구했다. 이는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라 대표 등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라 대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기 전날인 11일 구속됐다. 일부 증권사들도 라 대표 일당의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라 대표가 이번 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자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들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4일 삼성증권은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80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하나증권도 10일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대금 약 32억90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예금은 총 35억여 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은 라 대표의 ‘의사 모집책’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약 18억600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증권사들은 라 대표 일당에게 계좌를 맡긴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 역시 주가 폭락 이후 CFD 대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관계자는 “통상적인 채권 추심 절차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제2의 SG증권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종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의 선정 기준부터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이상 종목을 추출할 때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위주로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주가 추이를 반기나 연 단위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폭락의 진원지로 꼽히는 CFD의 계좌 정보도 직접 넘겨받을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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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 ‘에어드롭’ 취득 위법성 집중점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와 카카오 계열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량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빗썸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틀째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의 초기 투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특히 코인 회사가 무상으로 코인을 나눠 주는 ‘에어드롭’으로 김 의원에게 코인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해 취득 및 거래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 기록을 통해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증권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현재 김 의원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검찰은 또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또 서울남부지검은 위믹스가 애초 공시했던 것보다 많은 물량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투자자를 속이고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위메이드는 장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검찰은 김 의원의 해외 지갑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거주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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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맞폭’ 늘자… “증거 확보” 액션캠 달아 학교 보내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리면 그때 여기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렴.” 11일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A 군(8)을 등교시키던 학부모는 책가방에 달려 있는 손가락 크기만 한 액션캠 사용법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모는 “오죽했으면 이런 카메라까지 달아서 학교를 보내겠느냐”며 “자녀를 보호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2차 가해 ‘맞폭’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앞서 A 군은 지난해 11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려다 같은 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왼팔이 뒤로 꺾인 채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얻어맞았다.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A 군은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 군 측의 신고로 가해 여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교폭력 1호(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여학생들은 “우리도 A 군에게 맞았다”며 이른바 ‘맞폭’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놀이터를 촬영한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은 화질이 좋지 않아 당시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목격자가 없어 관계자 진술로만 사실관계를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 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 부모들까지 진술을 맞추는 바람에 A 군도 학폭 1호 처분을 받았다”며 “처분 무효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측도 A 군을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고 최근 자택 인근까지 찾아오자 A 군 부모는 추가 폭행이 벌어질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15만 원 상당의 액션캠을 구입해 A 군에게 달아줬다. A 군 사례처럼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신고하는 ‘맞폭’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명백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폭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맞폭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변호사 조언을 받고 액션캠과 녹음기를 구입해 증거 수집을 일상화하고 있다. ● 늘어난 ‘맞폭’에 교육 당국도 골머리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2만5903건이었던 학폭 발생 건수는 지난해 6만2052건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한 학폭 전문 변호사는 “최근 전체 학폭 건수 중에서 맞폭이 절반에 이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복성 맞폭이 크게 늘어나 신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장 교사가 학폭 입증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최근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교사들이 학폭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평소 피해 학생이 처한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증언이 학폭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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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맞폭’ 우려에…액션캠-녹음기 채워 등교시키는 학부모들

“수업 끝나고 쉬는시간 종소리가 울리면 그때 여기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렴.” 11일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A 군(8)을 등교시키던 학부모는 책가방에 달려있는 손가락 크기만한 액션캠 사용법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모는 “오죽했으면 이런 카메라까지 달아서 학교를 보내겠느냐”며 “자녀를 보호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2차 가해 ‘맞폭’ 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앞서 A 군은 지난해 11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려다 같은 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왼팔이 뒤로 꺾인 채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얻어맞았다.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A 군은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 군 측의 신고로 가해 여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교폭력 1호(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여학생들은 “우리도 A 군에게 맞았다”며 이른바 ‘맞폭’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놀이터를 촬영한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은 화질이 좋지 않아 당시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목격자가 없어 관계자 진술로만 사실관계를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 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 부모들까지 진술을 맞추는 바람에 A 군도 학폭 1호 처분을 받았다”며 “처분 무효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측도 A 군을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고 최근 자택 인근까지 찾아오자 A 군 부모는 추가 폭행이 벌어질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15만 원 상당의 액션캠을 구입해 A 군에게 달아줬다. A 군 사례처럼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신고하는 ‘맞폭’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명백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폭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맞폭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변호사 조언을 통해 액션캠과 녹음기를 구입해 증거 수집을 일상화하고 있다. 맞폭을 경험한 한 부모는 “아이에게 손목시계형 액션캠을 채워서 가해자와 마주칠 때엔 반드시 녹화하라고 알려줬다”고 했다. ● 늘어난 ‘맞폭’에 교육 당국도 골머리일선 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는 “가해자가 4명, 피해자가 1명인 학폭에서 가해자들이 맞폭을 제기했는데 목격자나 CCTV가 없어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가해자 측에서 학교 CCTV 보존기간인 2달이 지난 뒤에 맞폭을 제기해서 대응할 기록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2만5903건이었던 학폭 발생 건수는 지난해 6만2052건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한 학폭 전문 변호사는 “최근 전체 학폭 건수 중에서 맞폭이 절반에 이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복성 맞폭이 크게 늘어나 신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장 교사가 학폭 입증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최근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교사들이 학폭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평소 피해 학생이 처한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증언이 학폭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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