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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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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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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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의 파업에 재판 지연 우려…행정법원, ‘의료감정비’ 증액 기준 마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의료 감정’이 필요한 재판의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감정비를 증액하는 등 재판 지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규를 개정해 병원에 의료 감정을 요청할 때, 감정 문항 수에 따라 의료감정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른 진료기록 감정료는 60만 원으로, 감정서 배출의 신속성, 감정의 문항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다. 행정법원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감정의 문항 수가 10개를 초과할 때는 매 5문항마다 20만 원의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정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증액할 수 있다.교통 사고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나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산업재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선 의사들의 의료 감정이 필수적이다. 사건·사고로 인한 재판 당사자의 신체적 피해 여부와 정도를 입증한 감정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감정은 낮은 감정료, 감정의 부족 등의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거나 감정을 거부 당하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한 판사는 “병원에 감정 요청을 보내면 3번은 거절당하고 1,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2년 의료감정이 진행된 손해배상 선고건 중 10건은 2016년, 17건은 2017년, 64건은 2018년 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통상 민사 판결 선고 기간을 상회하는 상황이다.특히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서만 이뤄지는 의료 감정 회신 지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감정 지연으로 재판 당사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감정 비용 증액을 통해 적정하고 신속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원 내 의료감정원 도입을 통해 재판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병원에서 감정 회신이 지연되면서 몸이 아픈 채로 재판이 몇 년 동안이나 길어져 힘들어하는 당사자가 많다”며 “감정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면 신속한 회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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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하다 끝나던 재판, 법원장이 상세히 설명하니 원활”

“법원장으로서 재판하게 돼 영광입니다. 장기간 (판결이)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처리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6호 법정. 판사석에 앉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이 재판을 주재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이날 김 법원장은 행정9부의 재판장을 맡아 ‘법원장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장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14일 경기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최근 전국 법원에 도입됐다. ● 재판 당사자 “원활한 재판 진행 느껴” 이날 김 법원장은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 행정분쟁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13건을 맡아 진행했다. 여기엔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2019년 12월 제기한 복직 소송도 포함됐다. 한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웹툰 작가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김 법원장은 심리 도중에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 원고가 “아직 관련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의견 표명을 주저했다. 그러자 김 법원장은 “행정 제재와 형사사건은 별도라서, 한쪽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멈출 순 없다”며 의견을 촉구했다.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자 그는 “(관련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이 소송의 결론이 계속 미뤄지면 원고 측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최초로 행정법원에서 네 번째 근무를 하며 ‘행정법원통’으로 알려진 김 법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재판 당사자들은 “진행이 평소보다 원활했다”고 밝혔다. 그중 한 명은 “평소엔 재판부가 ‘네, 네’라고만 하고 별다른 구체적 의견을 주지 않고 빨리 듣고 끝내기 바쁘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은 법원장이 재판 당사자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주고 확인까지 해주니 재판이 편하고 원활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신속 결론 가능” vs “법관 증원 필요”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37개 법원이 모두 법원장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관내 법원에선 18일 서울행정법원을 시작으로 중앙지법(28일)과 동부지법(22일), 남부지법(25일), 서부지법(27일) 등에서 이달 중 법원장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법원장들은 주로 기존 재판부로부터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원숙한 재판 능력을 갖춘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재판 지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장이 솔선수범하면서 법원 구성원들과 재판 경험을 공유해 재판 지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도 등을 발굴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장 1명이 재판에 추가 참여함으로써 모든 재판 지연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판사 부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장기미제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법원장 재판으로만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절차의 효율성 개선, 법관 증원, 정보기술(IT)의 활용 확대 등의 대책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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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각한 이재명, ‘머쓱 웃음’ 지으며 “죄송합니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8화입니다.“재판 일정에 늦어 죄송합니다.”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시작하기 전 재판부를 향해 머쓱한 웃음과 함께 이렇게 밝혔습니다.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는 오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오전 11시에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오후 1시 30분이 되어서야 법정에 출석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에 출석했습니다.이 대표가 불참한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오늘 기존 재판에서 했던 증언과 관련해 증거조사 절차를 갱신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후 1시 30분부터 재판을 속행하겠다”며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너도나도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총선이 다가오자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은 이 대표 뿐만은 아닙니다.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역시 총선 출마로 인해 증인 출석 일정을 4월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나 피고인들 선거 관련 일정을 고려하긴 어렵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보석 조건을 준수하라고 주의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최근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대포폰으로 연락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 전 실장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것이므로 보석 조건을 준수하라고 주의를 환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4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산에서 일정을 보내고 보호관찰 위반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외박 사유를 물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인하고 (제) 집이 멀어서 다음날 새벽 6시쯤 귀가했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앞으로 12시 넘어 귀가하는 경우는 사전 허가를 받는 걸로 조건에 기재하겠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피고인 스스로도 조심하지 않으면 보석 조건 추가할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이날 오후 재판에서 이 대표는 3월 19일에 예정된 유 전 직무대리의 증인신문과 관련해 “그날은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으로 알고 있다”며 “저와는 관련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반대신문에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며 변론분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반대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분리해서 진행하지 않았다”며 “통상적이지 않고 변론 분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이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먼저 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해당 조서를 증거조사 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 진행은 가능합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서 검찰과 설전이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27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며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이 사건 공범으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앞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라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일부만 제시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골라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검찰은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들이 2022년 9월에 나눈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된 것을 위로하기 위해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날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하는 데 전혀 아니다”라며 “녹취 파일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허위로 말하라’는 것인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간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검찰 측은 위증교사라고 하고 이 대표는 아니라고 하니까 (녹취록을) 쭉 듣는 게 핵심일 것 같다”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다음 기일에 재생하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李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적 없어”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이날은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관련자나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는 그들과 유착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오히려 뺏으려 했다”며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신빙성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한 이후 진술이 오히려 디테일해지고 있는데 상세히 묘사할수록 진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유동규 진술이 아닌 다른 객관적 증거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저지른 범행에 이재명과 정진상을 교묘하게 엮어서 얹은 것”이라며 “검찰은 ‘정진상에 모두 보고됐으니 이재명도 정진상을 통해 모두 공유받았을 것’이라고 할 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모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공정 무도함 심판해달라”…李, 법원 앞에서 작심 발언이 대표는 이달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에는 이례적으로 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상 이 대표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올 때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습니다.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올린 뒤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로 잠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 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7만 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하는 듯 “심판해야 바뀐다”며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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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 받고 강단 복귀…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판사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강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씨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사 출신인 이 씨는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대학 측은 지난해 이 씨에게 장계를 내렸고, 이 씨의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다. 그러나 이 씨는 징계 기간이 끝나자 올해 1학기에는 강의를 재개했다. 동아일보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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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판사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강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 김모 씨(가명)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씨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사 출신인 김 씨는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대학 측은 지난해 김 씨에게 징계를 내렸고, 김 씨의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다. 그러나 김 씨는 징계 기간 끝나자 올해 1학기에는 강의를 재개했다. 동아일보는 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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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에 폰 카메라 관련 핵심기술 유출’ 부품업체 7명 기소

아이폰과 갤럭시 등에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의 임직원들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의 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중 김모 씨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그래버’(이미지 센서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바꿔주는 부품)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국내 업체의 영업이사로 근무했다. 삼성은 물론이고 애플 제품과도 호환되는 그래버는 전 세계에서 이 업체만 보유한 기술로,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기술로 인증했다.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김 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뒤 핵심 엔지니어 등 6명을 설득해 함께 퇴사했고, 중국 업체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직했다. 퇴사 당시 회사 측이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직을 앞두고 그래버 개발에 필요한 부품리스트 파일 등을 중국 업체와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 파일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그대로 가지고 나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기술로 중국 업체의 사무실에서 테스트용 제품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국내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그래버 부품 목록 등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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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업체로 이직 앞두고 핵심기술 유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업체 임직원 구속기소

아이폰과 갤럭시 등에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의 임직원들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의 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업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이 적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사건이다.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 중 김모 씨(가명)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그래버’(이미지 센서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바꿔주는 부품)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국내 업체의 영업이사로 근무했다. 삼성은 물론, 애플 제품과도 호환되는 그래버는 전 세계에서 이 업체만 보유한 기술로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기술로 인증했다.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김 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뒤 핵심 엔지니어 등 6명을 설득해 함께 퇴사했고, 중국 업체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로 2022년 말 이직했다. 퇴사 당시 회사 측이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이들이 이직을 앞두고 그래버 개발에 필요한 부품리스트 파일 등을 중국 업체와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 파일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그대로 가지고 나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기술로 중국 업체의 사무실에서 테스트용 제품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국내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그래버 부품 목록 등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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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이혼소송 동시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지 6년 만에 항소심 법정에서 대면했다.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심과 2심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재판 시작 약 15분 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도 약 10분 뒤 도착해 법정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비가 오네”라고만 했다. 노 관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애 다음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2년 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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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자에 신분 속인뒤… 사건해결 사례비 챙긴 30대 유죄

자신이 유력 인사의 아들이라며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다 준 3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가명)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착취 동영상으로 협박당해 돈을 뺏겼다’고 올린 피해자에게 “내가 유력 인사의 아들인데 비슷한 피해를 해결해 준 적이 있다”며 접근했다. 그 후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사촌 동생처럼 행세하며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 후 가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사례비로 600만 원을 챙긴 뒤 피해자에게 나머지를 줬다. 박 판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 사건에 개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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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핵심연구원 빼간 美마이크론, 5세대 AI칩 세계 첫 양산

엔비디아에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의 한 핵심 연구원이 미국 후발주자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뒤늦게 법원이 이직에 제동을 걸었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1위 주자인 SK하이닉스의 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분하던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던 마이크론은 지난달 말 두 회사를 제치고 차세대 HBM인 ‘HBM3E’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5세대 AI칩을 양산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핵심 인재 포섭을 통한 기술 확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를 위반하면 하루당 1000만 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 당시 이 씨는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씨는 20년 넘게 SK하이닉스에 근무하며 HBM 설계를 주도했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2위인 SK하이닉스는 ‘챗GPT’에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4세대 HBM ‘HBM3’를 납품하며 HBM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 이 씨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어겼다.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 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이 씨의 마이크론 이직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이 씨가 알고 있는 정보가 유출되면 마이크론이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SK하이닉스 측 법정대리인은 “재판부가 채권자(SK하이닉스)가 청구한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용 판결했다는 것은 이 씨가 전직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가 입게 될 피해를 법원이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최근 마이크론이 주류 모델인 4세대 HBM을 건너뛰고 5세대로 직행해 세계 최초 양산에 돌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출된 기술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기술 격차를 좁힌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50%), 삼성전자(40%), 마이크론(10%) 순이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지난달 말 차세대 AI 반도체용 메모리인 HBM3E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도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고난도 기술을 하루 아침에 확보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외부로부터 각종 기술 수혈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이크론도 인재 영입을 통해 단기간에 캐치업(따라잡기)을 하려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첨단 산업에서 핵심 인재 포섭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법원이 전직금지 약정서에 대한 구속력을 높이는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기업도 인재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법부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내려주는 분위기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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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하이닉스의 퇴사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 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지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할 경우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씨가 SK하이닉스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이 동종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이로 인해 SK하이닉스는 업계 경쟁력을 상당부분 훼손당하는 일이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이 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26일 퇴사했다.이 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퇴직 후 이 씨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4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SK하이닉스 측 법정대리인은 “채권자가 채무자 개인에게 간접강제금액으로 1일 당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통 최대치라 재판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인 수십~수백 만원 수준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용 판결했다는 것은 김 씨가 전직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SK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를 법원이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김 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전직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1일 당 1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까지 내려진 것은 그만큼 법원도 반도체 기술, 특히 HBM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한편 SK하이닉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소환장 등이 외국에 있는 이 씨 측에 송달되지 않으면서 심문기일이 잡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소환장이 이 씨 측에 전달됐고, 넉달가량 심리를 진행하고 지난달 7일에야 심리가 종결된 것이다.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1개월가량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송달자체가 늦어지면 법원에서도 진행이 쉽지 않다. 기술유출 관련 전직금지 가처분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루던 기술이 실제 보호 대상인지를 따지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재판부가 심리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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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年1381% 고리대금업자에 소득세 부과 정당”

연 13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고리대금업자에게 과세 당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부업자 김모(가명)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16년 3월∼2018년 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총 7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는데, 820만 원을 빌려간 한 채무자에겐 연 1381%의 이율로 채무계약을 맺고 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노원세무서는 김 씨가 받은 이자 4억60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2억1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김 씨는 “나는 급여를 받으며 대부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부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만큼 이자로 거둔 수익 역시 자신의 몫이 아니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을 근거로 4억6000만 원의 이자를 김 씨가 가져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3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주장이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납세자가 반박하지 못한다면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김 씨 역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왜 부당한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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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황재복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반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전무(구속 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 씨(구속 기소)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백 전무로부터 당시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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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 판매’ 위반 함영주, 중징계 취소… 2심서 승소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 2개 사유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함 회장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고 여부 등 항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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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1심보다 빨라질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들이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서울고법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안이 공식화되면 1심에서 각각 1810일, 1252일이 걸려 전부 무죄가 선고된 두 사건이 항소심에선 상대적으로 1심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최근 신규 사건 배당 중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법원은 재판장 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건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넘어온 수사·증거·공판기록 등 분량이 책 500권, 약 25만 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통상 법원에서는 특정 사건의 기록 분량이 100권을 넘어가면 담당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을 4차례가량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은 분량이 이보다 많아 더 폭넓은 범위의 배당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추가 배당을 중지할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사건 기록 분량은 약 970권, 48만5000쪽에 달한다고 한다. 기록을 재판부 사무실에 다 쌓아두지도 못해 별도 공간까지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이 회장의 경우 1심에서 모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구속 기간에 대한 부담은 덜하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기록 분량을 가진 사건이 온 만큼 재판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이 중단되면 1심에 비해 속도감 있게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두 사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심에서는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단하고 1주일에 4회씩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담당 재판부 역시 신건 배당을 중단하고 집중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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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타기로 납품 담합, 아이스크림 4社 유죄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4사의 임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미리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며 “지속해서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담합이 3년 넘게 장기간 이뤄졌으며 4대 제조사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동행위 중 일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회사의 마진 배분 등에서 제조사 지위가 열악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는 2007년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7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벌금 2억 원도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4년 가까이 이뤄진 이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한 뒤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빙그레와 롯데푸드가 2016년 2월∼2019년 10월 사이 아이스크림의 판매 및 납품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 방식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4개사의 임직원 4명이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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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효력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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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비서에 10만원 법카결제 지시”… 金측 “관여 안해… 정치검찰 해도 너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판에 처음 출석했고, 이 대표는 한 달 만에 재개된 ‘위증교사 의혹’ 재판정에서 ‘검찰의 증거가 짜깁기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는 이날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현관이 아닌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배 씨가 경기도 공무원 조모 씨에게 카드 결제를 지시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통신 내용 등 증거를 통해 배 씨가 김 씨의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향후 재판에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증거물 중 배 씨와 조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김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동 피고인 김모 씨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빼고 검찰이 전체의 극히 일부인 녹취록을 제시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 간의 통화 내용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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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예금주에 입증책임”… 대법, 원심 파기환송

계좌에 남은 예금이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인지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김모(가명)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1·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12년 9월 압류·추심 신청을 당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만 원가량이 압류됐다. 김 씨는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15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씨가 (해당 계좌 외에)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특정 계좌의 예치액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여러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액을 의미하고, 총예금 잔액이 한 달 생계비보다 적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선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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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교통위반 없어”…6차례 급제동 보복운전 2심서 무죄

운전 중 급제동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운전자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다른 이유로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이태우 이훈재 양지정)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김모(가명)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6일 무죄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6월 오전 7시 25분경 서울 광진구 동부간선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던 김 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황모 씨에게 협박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보고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난 김 씨가 황 씨의 차량 앞에서 차로를 따라 변경하며 협박성 급제동을 총 6차례 반복했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황 씨가 차로 변경을 양보해주지 않은 시점에 김 씨의 블랙박스에 담긴 욕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해당 욕설이 황 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특수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급제동할 당시 황 씨 차량과 부딪힐 정도로 근접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씨가 과속 단속 구간이나 80km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던 곳에서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씨가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으려 제동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가 “황 씨 차량이 경적을 울려 놀라서 제동했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속력을 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앞으로 끼어들면서 약간의 시비가 있던 상황에서 제동해 황 씨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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