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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7%
경제일반17%
기업17%
사건·범죄9%
사고6%
검찰-법원판결3%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국회3%
남북한 관계2%

  • 檢, ‘김용 재판 위증’ 혐의 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알리바이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증언한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씨는 올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경기 수원에 있는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을 이날로 특정하자 이를 뒤집을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씨는 이렇게 증언하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캘린더 화면을 또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사진을 위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 등이 위증을 모의하고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를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캘린더 사진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누구와 공모해 증거물을 위조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이 씨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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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내달 셋째주 檢 출석” 檢 “내달 4일 나오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28일 통보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이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정을 앞당긴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9월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야기한 30일은 이 대표가 일정상 안 된다”며 “9월로 넘어가서 11일 시작하는 주에 본회의 일정이 없으면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선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8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있고, 21일과 25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검찰이 국회 일정상 본회의가 없는 4일 출석을 요구한 것. 검찰의 새로운 날짜 제시에 이 대표 측은 동아일보에 “추가로 일정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선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 조사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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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자금 일부 ‘코인 바꿔 로비’ 정황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수백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뒤 자금세탁을 거쳐 일부는 가상화폐(코인)로 전환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로 인출된 금액 중 약 25억 원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검찰은 코인으로 바뀐 자금 역시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따라 라임 사태가 ‘코인 로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액 수표로 인출-자금세탁 거쳐 전달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최근 라임펀드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사모사채에 투자한 300억 원 중 약 25억 원이 민주당 관련 인물들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메트로폴리탄의 회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씨(50·수배 중)다. 사모사채를 포함해 라임이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금액은 총 350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진행한 추가 검사를 통해 라임펀드 투자금 중 19억6000만 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모 씨에게, 5억3000만 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모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300억 원을 ‘임원 대여금’ 명목하에 수표로 인출한 뒤 돈세탁을 거쳐 장 씨와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의 명목상 대표인 A 씨를 거쳐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형식으로 리조트 운영자 B 씨에게 276억 원을 전달했는데, 이 중 일부를 B 씨의 지인이 장 씨와 전 씨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건넸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금 중 일부가 코인으로 전환된 정황을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흐름과 용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장 씨와 전 씨 외에 야권 관련 인사들이 더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확보한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기록을 모두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선 회삿돈 15억 원이 인출돼 이 중 12억 원이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혐의가 발견됐다. 윤 변호사의 부인은 이모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직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윤 변호사가 받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라임 특혜성 환매-횡령 의혹 등 수사 정부 일각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라임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9년 10월 라임 환매중단 선언 이후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특혜성 환매 의혹과 투자금 횡령 등에 대한 수사는 시작 단계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세히 살펴보니 (금감원이)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냈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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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셋째주 조사받겠다”는 이재명에… 檢, 9월 4일 출석 재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현안 일정이 많아 안 된다”며 출석일을 다음 달로 미룬 것.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의 30일 출석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사 일정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엉터리 조작 수사에도 이 대표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8∼29일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30일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가, 31일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고 9월 초엔 대정부질문 등 현안이 있다”며 이 대표가 9월 셋째 주에(9월 11~15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예정된 재판과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 대표를 30일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30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조사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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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사’ 신경전… 檢 “일정대로 30일” 李 “내주는 어렵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사이에서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의 조율이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 주는 시간이 없다. 24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응수했지만 검찰은 “(통보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이 대표는 24일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까지 진행한 후에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조서를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압수수색했다. 또 이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 부인과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이 전 부지사 측근도 압수수색하고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의원과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는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30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다음 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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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 5년여만에 다시 개최

    한일 검찰 간 친선 축구대회가 5년여 만에 재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5∼27일 일본 검찰 관계자 75명을 초청해 ‘한일 형사사법 교류 워크숍 및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축구대회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은 1999년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통상 2년에 한 번 양국을 오가며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단됐다. 이번 대회 재개는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표단엔 하야시 마코토 전 일본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이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서신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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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30일 조사” 李 “24일 출석할것”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게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대표 측에 이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통보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24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약 67억 원)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재판에서 증언을 확인한 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부인과 변호인 해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한 달 가까이 재판이 파행되자 이 대표를 입건하고 바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다음 달 초중순 백현동 의혹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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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 5년 만에 재개

    한일 검찰 간 친선 축구대회가 5년여 만에 재개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5~27일 일본 검찰 관계자 75명을 초청해 ‘한일 형사사법 교류 워크숍 및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축구대회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이다.법무부와 일본 법무성은 1999년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통상 2년에 한 번 양국을 오가며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과 일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단됐다.이번 대회 재개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한일관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 대표단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워크숍을 열고 형사사법 이슈를 토론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주재 만찬도 열린다. 축구 경기는 다음 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진행된다.하야시 마코토 전 일본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이 일본 대표단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2020년 7월~2022년 6월 검사총장을 지낸 하야시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서신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한일 관계가 그만큼 개선됐다는 신호”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양국 간 형사사법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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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제3자뇌물 피의자 전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이달 말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점 등을 ‘사법방해’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도 그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 오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감안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가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된 것.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방북비용 대납,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그때그때 뭐 할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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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피의자 전환…이화영 진술없이 바로 조사할듯

    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이달 말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점 등을 ‘사법방해’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도 그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 오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감안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가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된 것.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고 이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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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의 쉰들러’ 유명 목사 구속…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탈북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를 운영하던 목사가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 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 내에서 학생 8명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학교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하고 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4일 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천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회유한 적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천 씨는 20여 년간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과 국내외 정착을 도운 행적으로 각종 외신으로 통해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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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로비스트 ‘연결고리’ 前수행비서 수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17일)를 앞둔 검찰이 이 대표의 오랜 측근인 수행비서 출신 A 씨를 이 대표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간 연결고리로 보고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백현동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A 씨와 김 전 대표의 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첫 수행비서를 지낸 A 씨를 대상으로 올 2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씨가 공식 직책이나 직함 없이 최근까지 이 대표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선 최소 2021년경까지 김 전 대표와 수시로 연락한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진행되던 2015, 2016년경 A 씨가 구속 수감돼 있던 김 전 대표를 면회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김 전 대표를 2차례 특별면회했다. 검찰은 17일 이 대표를 불러 A 씨를 통해 김 전 대표와 소통한 건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김 전 대표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김 전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며 공공의 이익이 줄어든 경위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연루 의혹과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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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의혹’ 이재명 17일 檢출석… 대선이후 4번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17일 불러 조사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이후 검찰에 4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 측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이 대표 측은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인 17일 출석을 희망했고, 이에 검찰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민간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진 이유와 그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는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후 2015년 1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다.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정 씨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달라’, ‘인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정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해 관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업 참여가 예정됐던 성남도개공은 최종 단계에서 사업에서 배제됐다. 또 시행사는 3000억 원대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700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도개공이 참여했다면 공공이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 전 실장도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검찰이 두 사건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리고 이후 정기국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도 “당당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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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에 이중근-박찬구-김태우 포함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제외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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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유 있게 기간을 제시했지만 아직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실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만 밝혔다. 이 대표가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4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했다.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지난해 9월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검찰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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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이중근 포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 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제외됐다.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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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변호인 “김성태, 李에 허위진술 종용”… 檢 “재판지연 전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이 전 부지사 부부의 ‘변호사 해임’ 갈등으로 중단된 지 2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파행됐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검찰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담당하던 서모 변호사(법무법인 해광)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불참하자 이날 재판은 김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거부하면 △이 대표 사건 2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 △이 대표에게 낸 후원금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등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돕는 조직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 전 부지사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두고도 “김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는 ‘미션’을 받고 오신 게 아닌가”라고 맞서자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김 변호사는 돌연 사임서를 내고 법정을 나갔다. 이 전 부지사는 서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고,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이 법정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도 직접 철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주 뒤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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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해외 후손 20명에 한국 국적 부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헌신을 보답받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독립유공자 남인상 선생의 후손인 김용남 씨는 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남 선생은 1919년 중국 룽징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해 동료들과 함께 시위를 주도하고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앞선 공을 인정받아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수여식을 열고 김 씨와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수여 대상자 중에는 의병 활동 및 군자금 모집에 힘썼던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의 후손 소로키나 올가 씨, 각국을 망명하며 역사 연구 및 모국어 강습에 몰두했던 계봉우 선생의 후손 계라디아 씨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확인되면 귀화 허가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수여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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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 조작’ 원세훈 前원장 가석방… 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72·사진)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원 전 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안양교도소를 출소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3건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총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원 전 원장은 201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2018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엔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각종 불법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원 전 원장을 수사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시 남아 있던 형기 7년 중 절반가량인 3년 6개월을 감형받았고, 현재 남은 형기는 약 2년 10개월로 형집행률은 약 70.2%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간부 4명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명단을 추린다. 이어 9명의 위원 중 참석자들이 다수결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된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 대해 결재하면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가석방심사위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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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명단… ‘외통위원장실 10명-의원회관 9명’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10명과 9명으로 나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의원 조찬모임’에 참석이 예정돼 있던 의원 10명과 이튿날(29일)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윤 의원을 접촉한 정황이 있는 의원 9명의 명단을 특정하고 윤 의원을 상대로 검증하고 있다. 이 날짜에 해당 의원들이 윤 의원에게서 300만 원씩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4일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19명의 명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4월 28일 조찬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의 이름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회의 참석 여부, 의원회관 출입 기록뿐 아니라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특정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된 원인을 ‘수수자 특정 미비’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9명의 명단을 제시하는 강수를 둔 것 역시 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올 4월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돈봉투 수수 의심 명단에 추가로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일제히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승남 의원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썼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좋다”며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객관적인 진술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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