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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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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김정은, 러 극초음속미사일 등 둘러보고 北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6일(현지 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잇달아 무기 시찰에 나섰다. 러시아는 자국의 최신 전략무기들을 총출동시켰다. 이들 무기·기술의 북한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인근 크네비치 군비행장을 찾아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전략폭격기 등을 둘러봤다. 러시아어로 ‘단검’이란 뜻의 킨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격 불가”라고 자랑한 최첨단 무기로 우크라이나 공습에도 잇달아 사용됐다.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고, 최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2000∼3000km를 날아간다. 김 위원장은 허리를 굽혀 킨잘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미그-31의 기수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자는 “북한이 킨잘의 기술을 받아서 기습 핵타격용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 개량이나 공대지 발사용 개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Tu-160·95MS, Tu-22M3 등 3대의 전략폭격기도 가까이에서 살펴봤다.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서 일본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김 위원장이 17일 저녁 연해주 아르툠1 기차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을 향해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아르툠에서 북-러 접경지인 연해주 하산역까지의 거리는 약 250km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5박 6일은 김 위원장의 역대 최장 해외 체류 기간이다. 김 위원장 열차가 북한 평양에서 출발한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7박 8일 이상을 러시아 방문에 쓴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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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러에 로켓포탄 공급… 정부, 몇달전 포착”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포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온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도를 이용해 무기를 대량으로 운송할 때 북-러 접경 지역 등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제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일에 대한 공동 위협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조항 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오후 한미일 안보실장 간 전화 협의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낸 정황은 위성 및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등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수차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쟁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6월경”이라며 “우리 단독 휴민트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내 무기 수요가 더욱 절실해지자 북한이 실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가 김 위원장을 이번에 초청한 것이 이미 진행 중인 무기 지원에 대한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북한이 지원한 무기에는 122mm 다연장로켓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보름 전부터 로켓탄 등 북한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이 로켓탄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 왔다는 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확인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러, 작년 6월부터 무기 요청… 北, 열차로 접경 통해 포탄수송”정부소식통 “北 로켓포탄 공급”北-러, 한달반前 무기제공 협정 정황… 푸틴, 답례로 방러 김정은 환대한듯北매체 “러와 더 긴밀한 협동 합의”무기 종류-수량 확대 논의 가능성 한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재래식 무기를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요청했고, 수개월 전부터 북-러 접경을 통해 열차로 제공받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다.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해 온 상황을 확인한 것.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이어진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원하는 무기 종류 및 수량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러 정상은 회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 긴밀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 관련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 지난해 6월부터 北에 전쟁지원 요청” 정부 소식통은 이날 “지난해 6월경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요청한 첩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한미 당국은 이 시점부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무기 거래 정황을 집중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은 100여만 발이지만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소진한 포탄만 1000여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에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개월 전부터 북-러 국경지대 등에서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무기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 달 반 전쯤 양국(북-러) 간 협정이 맺어졌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는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시점과 맞물린다. 6∼7월엔 우크라이나군이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의미하는 한글 ‘방-122’ 표시가 있는 로켓탄을 압수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결국 정황을 종합하면 수개월 전부터 꽤 많은 분량의 무기를 수출해 온 북한은 한 달 반 전쯤 아예 러시아와 협정까지 맺고 노골적으로 무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북-러 모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번 북-러 회담에서 무기 거래와 관련한 확실한 협의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다면 실질적인 대응 액션까지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대북-대러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러 무기 호환 , 바로 우크라 전장 투입 가능 북한의 탄약 등 무기는 옛 소련의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해 즉각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100만 t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주포 포탄(122·152mm)과 전차 포탄(100·115mm), 박격포탄의 보유량도 수백만 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돌격용 소총과 경기관총 등 소총탄도 단기간에 최소 수십만 발 이상 러시아에 제공할 여력이 있다. 실제 부다노프 준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22·152mm 포탄과 방사포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축한 탄약은 대부분 생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실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총·포탄은 정밀 장비가 아닌 만큼 만든 지 30∼40년 뒤에도 일부 불발탄을 빼면 정상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저장 여건을 고려하면 불발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오폭 등 부수적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이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 90년대에 제조됐고, 불발률도 높아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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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다탄두 ICBM 1발이면 佛면적 초토화… 전략핵잠, 美보다 크고 소음도 대폭 줄여

    북한이 탄약 제공과 맞바꾸려는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잠수함 기술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냉전기 소련 시절부터 반세기 이상 축적한 고도의 우주 개발 및 군사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장소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크기와 추진력을 직접 물어보면서 큰 관심을 보인 ‘안가라 로켓’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의 차세대 발사체인 이 로켓의 RD-191 엔진은 추력이 213t으로 누리호(75t)의 2.8배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수 t 이상의 초대형 위성 발사는 물론이고 ICBM으로 전용하면 더 크고 많은 핵탄두를 싣고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술이 북한에 유입될 경우 김 위원장이 공언한 다량의 정찰위성 실전 배치와 미 본토를 겨냥한 핵타격력 고도화를 단기간에 실현할수 있을 것으로 한미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재진입과 다탄두 등 ICBM 핵심 기술도 북한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다. 러시아가 최근 실전 배치한 ‘사르마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탄두 ICBM으로 최대 15기의 핵탄두를 싣고, 1만8000km까지 날아간다. 단 1발로 프랑스 크기의 국가를 초토화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북-러 공동의 대미 전략적 억지력인 자국 ICBM의 조속한 고도화를 위해 러시아에 관련 기술 전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러시아는 핵전력 현대화를 내걸고 신형 전략핵잠수함(SSBN)을 속속 건조해 왔다. 2010년부터 배치된 보레이급 신형 SSBN(수중배수량 2만4000t)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SSBN(수중배수량 1만8750t)보다 크고,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불라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6기나 장착한다. 기존 SSBN보다 소음도 대폭 줄어 ‘침묵의 최종 핵병기’로도 불린다. 향후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 대미 핵보복 능력을 갖길 원하는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SSBN용 소형 원자로와 소음 차폐, SLBM 기술 이전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소형 원자로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7년 뒤엔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핵 관련 기술의 북한 이전은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인류를 위협하는 핵확산 주범이라는 국제적 비난과 미국 등 서방세계의 고강도 제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정황으로 해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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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의날, 10년만에 시가행진… 26일 광화문에 아파치 헬기 뜬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 기념행사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고위력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이 처음으로 일반에 실물로 공개된다. 군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추석 연휴를 감안해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 대의 무기 장비가 동원된다. 기념행사의 공중분열에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과 소형무장헬기 등 11종 76대의 군용기가 행사장 상공을 비행한다. F-35A 스텔스전투기 등 한미 공군의 전투기 21대의 대규모 편대비행도 국군의 날 행사 최초로 이뤄진다. 기념 행사가 끝난 뒤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170여 대의 무기 장비와 4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시가행진도 펼쳐진다. 대규모 군 장비와 병력이 동원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5년마다 열리다 문재인 정부 때인 70주년 기념식에서 취소된 바 있다. 시가행진 상공에선 아파치 헬기와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가 하늘을 가른다. 해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해 대열에 합류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도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한미 최정예 특수부대원 20여 명의 집단 고공강하가 이뤄지고, 시가행진에도 미 8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이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장병과 군인가족, 예비역, 보훈단체, 해외 6·25참전용사와 후손, 일반 국민 등 1만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미국 측 대표인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과 정전협정 서명에 참석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손녀들도 초청됐다. 군은 행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오후 1시∼3시 40분 서울공항∼숭례문, 오후 2∼6시 숭례문∼광화문광장 구간을 ‘차 없는 거리(구간별 교통통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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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과 민감한 영역 협력”… ICBM-핵잠 기술 지원 공식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13일(현지 시간)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찰위성 기술 이전을 공식화했다. 정찰위성 기술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위성 발사체(천리마-1형)는 탄두부 탑재체만 바꾸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하다.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기여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의 핵무력 종착지인 ICBM 기술력 진전을 지원하겠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을 대외에 선언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은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지만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과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러 간 모든 관계는 군사적 교류, 안보 분야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민감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도 했다.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 전략무기 개발에 한발 다가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ICBM 美 본토 타격 능력 전수 가능성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앞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란 러시아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 북한은 로켓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정찰위성 개발을 공식화한 뒤 2년 만에 발사에 나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위성·로켓 개발의 핵심 기지로 초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러시아가 ‘원포인트 레슨’식 관련 기술을 전수한다면 3∼6개월 정도면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체의 추진체와 전기·전자 부품 관련 기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앞선 두 차례 위성 발사체 발사는 사실상 ICBM 정상각도 발사 테스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추진체 기술 등을 전수받는 과정에서 ICBM 비행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가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현 북한의 정찰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위협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북한이 개발한 정찰위성(만리경-1호) 해상도는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인데 만약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를 갖출 경우 한미 대응 태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F-35A 스텔스기 등 주요 전력 배치 거점과 훈련 상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한미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감한 영역”에 핵잠기술 포함됐나 한미는 북-러가 공개하지 않은 이 ‘민감한 영역’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크기와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타이푼급(4만8000t) 전략핵잠(SSBN)을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33번 부두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잠의 핵심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 미 확장 억제에 치명타가 우려된다. 핵잠은 수개월간 잠항 작전이 가능하다. 북한이 여러 발의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SSBN을 갖게 되면 미 본토 가까이에 접근해 기습 핵 타격도 할 수 있다. 미그-29, 수호이(Su)-25 등 노후된 옛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인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시스템을 모방해도 한미 방위태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방러 기간 중 김 위원장의 방문이 유력한 하바롭스크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은 첨단 5세대 전투기 Su-57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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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사드 정상화-홍범도 흉상 이전 앞장… 대통령실과 교감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안다”며 “신 의원의 입각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난맥상을 해소할 적임자로 윤 대통령이 신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고 입각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정책·야전 요직을 두루 거쳐 국방 정책 및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尹, 검찰총장 물러난 뒤 국방안보 조언 요청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을 전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논란,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실의 국방안보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해 왔다. 신 후보자의 메시지는 대통령실 및 국민의힘 핵심부와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여러 경로로 신 후보자에게 국방안보 분야 관련 조언 등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대선주자 캠프 측에서 국방안보 분야 인사로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신 의원은 이를 고사하고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 합류했다. 신 후보자는 올해 초 “(유 전 의원의) 언행에 실망했다”면서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대선 후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며 신 후보자를 이전에도 만난 적 있다는 인연을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신 의원을 “선배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신 후보자가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군 통수권을 확고히 보좌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서 ‘김관진 카드’를 쓴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국방수장을 낙점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국방 정책에서 북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신 후보자를 통해 북한에 던지는 경고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 신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군대다운 군대’,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확고한 지휘계통 확립 등 ‘무형의 전투력’을 강화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주위에 피력했다고 한다. 신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홍범도함(잠수함)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고려할 요소가 있는 만큼 (취임 후) 시간을 두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개각 대상 장관 사표 수리 안 해”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으로 발표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 모두를 안보 공백 등의 이유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도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복잡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개 부처 장관 모두 지연된 인사다. 교체 요인이 있음에도 기회를 줬지만 충분한 업무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연말로 넘어가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선 개각이 쉽지 않아 장관 교체를 늦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신원식 후보자 △경남 통영(65) △육군사관학교 37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21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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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러 정상회담 앞두고 美, B-21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새 사진 공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차세대 스텔스전략폭격기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다. 대규모 무기 거래 등을 통해 역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은 공고하다는 점을 경고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공군은 12일(현지시간)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1레이더’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팜데일 노스럽 그러먼 공장에서 출고식을 가진 B-21은 그간 격납고와 제작공장에서 주기된 모습만 일부 공개된바 있다.하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은 B-21이 격납고 밖으로 나와 활주로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가오리 형태의 B-21의 외형도 온전히 드러난다. 미국이 냉전 이후 30여 년만에 처음 개발한 B-21은 기존의 전략폭격기 3총사(B-1, B-2, B-52)를 대체해 2020년대 후반부터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현존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되는 B-21은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과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은밀히 적진 핵심부를 폭격할 수 있다. 또 적국의 대공 감시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갖췄다. 폭 52.4m의 기존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가 레이더에 새 정도의 크기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인식돼 언제든 들키지 않고 적진에 날아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미 언론은 B-21이 무인(無人)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신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 개발사 노스럽그러먼은 “세계 최초의 6세대 항공기이자 디지털 폭격기”라고 밝힌바 있다.군 관계자는 “B-21이 실전배치되면 현재의 B-1, B-52 등을 대체해 유사시 한반도의 핵심 대북 확장억제 전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B-21의 출고식 당시 미국 랜드연구소 소속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무기”라고 분석하기도 했다.B-21의 대당 가격은 약 6억9000만∼7억 달러(약 9149억∼928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인 B-2보다 저렴하다. 미 공군은 B-21 최소 100대를 확보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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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戰용 포탄-대전차 미사일 등 요구할 듯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량의 무기·탄약을 조속한 기간 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요청 리스트’에는 구식 돌격용 소총과 경기관총 등 다양한 종류의 소총 탄약을 비롯해 전차 포탄(100·115mm), 자주포 포탄(122·152mm), 박격포용 포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탄약과 포탄은 옛 소련에서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돼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하루 최대 10만 발의 탄약과 포탄을 소모했지만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라며 “추가 탄약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북한은 최소 100만 t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신형 전차 등에 대응할 무기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불새)이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불새는 옛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을 역설계해 제작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식 포병 전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해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한 구형 견인포까지 동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군의 170mm 자주포(주체포)와 방사포(다연장 로켓) 등 포병 무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와 탄약은 대부분 노후한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쟁 물자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는 러시아로선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가 아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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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029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추진

    국가보훈부가 2029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의 한국 유치를 추진한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2023년 인빅터스 게임에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 중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대회 창시자이자 후원자인 영국 해리 왕자(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와 각국 보훈·국방장관들에게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불굴의 의지로 한계에 도전하는 상이군인들의 모습은 전쟁의 폐허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습과 닮아 있다”며 “2029년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올림픽(1988년), 월드컵 대회(2002년), 평창 겨울올림픽(2018년)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의 경험도 강조했다. 이에 해리 왕자는 “한국 정부가 적극 유치에 나선다면 2027년 개최도 가능하다”고 화답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에서 첫 개최 후 미국(2016년)과 캐나다(2017년), 호주(2018년), 네덜란드(2022년)에 이어 올해 독일에서 열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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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술핵잠수함 공개… SLBM 10기 발사가능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완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기지까지 기습 핵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진행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해 조만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가 유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소형원자로 등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심 기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건조·진수 사실을 공개한 잠수함은 대형 4개, 소형 6개 등 총 10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춘 것으로 식별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대 10기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1호’로 평가된다. 이번 신형 잠수함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 잠수함(로미오급)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김 위원장이 현장 시찰 당시 건조 중인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의 일부 모습이 처음 노출됐는데, 그 신형 잠수함 완성 사실을 북한이 4년여 만에 밝혔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 주장대로라면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한국군 지휘부는 물론 항구·공항 등 미 증원전력 전개 통로, 주일 미군기지 등까지 은밀하게 타격 가능한 전략무기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군 당국은 신형 잠수함의 외형 분석 등을 토대로 잠항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실제 가용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다. 9·9절(북한 정권수립일), 북-러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재래식(디젤) 엔진의 로미오급을 무리하게 개량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지는 잠수함을 성급하게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 합참 관계자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이미 보유한 잠수함을 전술핵 탑재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잠수함 동력체계까지 바꾸겠단 의지까지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계기로 미 본토 핵 타격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전략핵잠수함·SSBN) 개발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수년 전부터 신포가 아닌 다른 조선소에서 더 큰 규모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장 푸틴 대통령을 만나 핵추진잠수함 설계도와 건조 계획을 보여주며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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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잠수함, 전술핵 탑재 늘리려 ‘기형적 개조’… 軍 “기만-과장”

    북한이 8일 건조 완료 및 진수 사실을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2019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조 현장 시찰 때 일부만 노출한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당시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하는 수직발사관을 모자이크 처리해 선체 일부만 공개됐다. 이후 4년 만에 건조가 끝나고 완전한 실체를 처음 드러낸 것. 이 신형 잠수함은 북한이 운용 중인 잠수함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달 초부터 김 위원장의 진수식 참석 첩보를 입수해 미 정찰위성 등으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를 집중 감시해 왔다.● SLBM 등 최대 10발 장착 가능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가 8일 보도한 진수식 사진에선 잠수함의 함교 부근에서 둥근 형태의 대형 발사관 4개와 소형 발사관 6개 등 총 10개의 수직발사관이 보인다. 외형만 봐선 SLBM을 최대한 싣기 위해 로미오급(1800t) 선체의 함교를 대폭 확장한 탓에 ‘기형적 형태’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사관의 크기를 볼 때 ‘미니 SLBM’과 북극성-1·3형, 전략핵순항미사일이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SLBM 시험발사용으로 운용 중인 신포급 잠수함(2000t)에는 1발의 SLBM만 탑재할 수 있다. 일각에선 신형 잠수함의 ‘핵어뢰(해일)’ 탑재 가능성까지 제기되지만, 로미오급 잠수함 어뢰발사관의 지름(약 53cm)을 고려하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핵어뢰의 직경은 1m가 넘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한국군 지휘부, 미 증원전력 전개 통로(항구, 공항), 주일미군 기지 등을 전술핵 SLBM으로 기습하는 ‘핵비수’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것. 다만 재래식(디젤) 추진의 낡은 로미오급 선체를 무리하게 개조한 탓에 한국군의 동급 잠수함보다 잠항능력(수중작전 시간)은 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만·과장 징후도 있다”고 했다. 실제 잠항 성능에 의구심을 피력한 것. SLBM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는 만큼 실전 능력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북한이 조만간 시험 항해 및 SLBM 시험 발사 등 성능 검증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北, 더 큰 신형 잠수함 건조 정황… 국내서 핵잠 도입론 재부상 가능성김 위원장은 다른 재래식 잠수함들을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핵무기를 장비(탑재)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20여 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개조할 경우 최대 200여 발의 전술핵 무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더 큰 규모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정황도 있다. 최대 5000t, 길이 90m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잠수함을 신포조선소가 아닌 다른 조선소에서 북한이 건조 중인 정황을 한미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이 대형 잠수함은 핵추진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등에서 핵잠수함 핵심 기술을 전수받아 10발 안팎의 핵탑재 SLBM을 실은 핵추진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확보하는 것이 김정은의 ‘최종 목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다음 주 러시아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반미 전략적 연대를 내세워 푸틴 대통령에게 관련 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론’이 국내에서 재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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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푸틴에 ‘핵 엔진 잠수함 심장’ 소형 원자로 기술 요청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열린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앞서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5대 국방 과업’으로 내세웠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거듭 강조한 것. 이에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1순위는 핵잠수함의 ‘심장’에 해당하는 소형 원자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에 탑재할 만큼 원자로를 작게 만드는 기술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만 보유하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은 수시로 연료 보충과 충전이 필요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은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안팎)을 한 번 장전하면 7∼1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없다. 소음 차폐 기술도 김 위원장의 ‘요청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핵추진잠수함은 수중 기동 시 재래식잠수함보다 소음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로의 냉각수 순환 펌프나 증기터빈(추진기관)의 회전 소음이 만만치 않기 때문. 미국, 러시아가 운용하는 최신형 전략핵잠수함은 이중삼중의 소음 차폐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이고, 핵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잠수함은 더더욱 적에게 들켜선 안 되는 전략무기”라며 “소음 차폐야말로 핵심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어뢰인 ‘해일’의 성능 개량을 문의할 가능성도 있다. 해일이 러시아의 초대형 핵어뢰인 ‘포세이돈’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기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는 핵잠수함 등 수중무기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만큼 북한이 적극적인 구애전선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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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4년간 숨긴 신형 SLBM잠수함 건조 끝냈다

    한미 정보당국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조 중인 현장을 시찰할 당시 일부 모습이 공개된 후 처음 확인된 것. 신형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대 3기 장착할 수 있는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된다. 한미 당국은 9·9절(북한 정권수립일)이나 10월 10일(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김 위원장 참석하에 진수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미 정찰위성이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이 드라이독(건식독)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신형 잠수함의 건조를 끝내고 진수를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관련 첩보를 한일 양국과 공유했고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2021년 5대 국방 과업의 하나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北 신형 잠수함, ‘드라이독’ 올려 진수 임박… 북-러 정상회담 앞두고 과시하듯 외부공개신형 SLBM잠수함 노출 사실상 ‘탄도미사일 잠수함 1호’北, 핵잠수함 건조 본격 나설듯한미 정보당국은 이달 초부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설비·장비의 활발한 가동 징후를 집중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박 건조동과 드라이독(건식독)에서 차량 및 인력의 잦은 이동 상황이 포착됐다. 이후 선박 건조동에서 나온 신형 탄도미사일잠수함이 드라이독으로 옮겨진 상황이 미 정찰위성의 감시망에 잡혔다고 한다. 북한이 2019년 7월 김 위원장의 건조 현장 시찰 때 뒷배경으로 선체 일부만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실체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노출된 것이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SLBM의 발사관 추정 위치를 모자이크 처리한 신형 잠수함 선체 일부만 공개했다. 이후 신형 잠수함의 ‘건조 완료설’ ‘진수 임박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체가 노출되진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4년여간 꼭꼭 숨겨뒀다가 건조를 끝내고 9·9절과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란 듯이 실체를 노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3기의 SLBM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에는 ‘북극성-3ㅅ’ 이상의 신형 SLBM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잠수함은 ‘8·24영웅함’으로 명명된 고래급 잠수함(2000t급)뿐이었다. ‘8·24영웅함’은 1기의 SLBM만 탑재할 수 있어 군사적 실효성이 낮다. 그런 만큼 이번 신형 잠수함을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1호’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진수한 뒤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대미 핵 위협을 과시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제 핵잠수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은 한 번 핵연료 충전 시 10년 이상 운용할 수 있고, 수개월간 수중 작전도 가능하다. 위성에 포착되지 않고 적국 가까이 접근해 기습 타격도 할 수 있다. 북한이 10기 안팎의 핵 장착 SLBM을 실은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보유할 경우 미 본토 핵 타격과 핵 보복 능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ICBM과 한국 전역, 주일 미군기지에 전술핵 투발이 가능한 무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마지막 과제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저지하는 핵 보복력 확보인데 그 핵심 전력이 바로 SSBN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 다음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축적한 러시아에서 핵심 기술 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7일 공조 통화를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연내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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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국방, 혐의자 특정말라 지시”…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에 적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이 같은 진술이 담긴 것. 이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영장 청구서엔 ‘해병대부사령관이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이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고 김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정 부사령관도 이날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의견을 장관 지시로 오해했다”며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7월 30일까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방부) 장관께 전화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공유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의 이야기”라며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김 의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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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혐의자 특정말라 지시”…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이같은 진술이 담긴 것. 이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영장 청구서엔 ‘해병대부사령관이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이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 설명했다고 김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정 부사령관도 이날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의견을 장관 지시로 오해했다”며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7월 30일까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방부) 장관께 전화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공유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의 이야기”라며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김 의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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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신형 핵탐지정찰기 한반도 주변에서 잇달아 비행

    미 공군의 신형 핵탐지정찰기(WC-135R·사진)가 최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돼 한반도 주변에서 잇달아 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핵물질 탐지 성능 등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6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WC-135R 정찰기 1대가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일대에서 이륙한 뒤 동중국해를 거쳐 북상하는 비행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정찰기가 일본 홋카이도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콘스탄트 피닉스’로 불리는 이 정찰기는 동체 옆에 장착된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공기 중에 떠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집 분석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신형 핵탐지정찰기가 한반도 주변 등 역내를 장시간 비행하면서 공기 입자를 포집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에 대비해 핵물질 포집 능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행·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핵탐지견’이라는 별칭을 가진 WC-135 계열의 정찰기는 핵실험 직후 대기로 퍼져나간 극미량의 방사성물질(핵종)을 포집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핵실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핵종의 종류·농도·비율을 분석해 핵실험에 사용한 물질이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WC-135 정찰기는 냉전시대부터 옛 소련 상공 등 세계 곳곳에서 핵실험 탐지 임무를 수행해왔다. 최대 12km 고도에서 시속 640km로 비행할 수 있고, 30여 명의 승무원과 전문 분석 요원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한다.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동해로 날아와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한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자 WC-135W 1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되기도 했다.WC-135R은 운용한 지 50년이 넘은 기존의 정찰기(WC-135C/W)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디지털 항법장비를 장착해 작전 범위가 넓고, 핵물질 입자의 포집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구형 기종을 지난해 말 모두 퇴역시킨 뒤 WC-135R 3대를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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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내주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검토하는 동향을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방러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무기가 절실해진 러시아와 잇따른 정찰위성 발사 실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공언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방러가 성사되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직후인 같은 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마지막으로 북한 내에만 머문 김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중국과 함께 3국 해상 연합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곳에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추가적인 무기 협상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다. 정부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사실상 같은 원리인 정찰위성 발사가 시급한 김 위원장에게 최적의 방문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했던 국경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난다는 것보다 무기 공급 등이 논의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김정은, 푸틴에 포탄 주고 ‘핵잠수함-정찰위성 기술’ 요구할 듯金 4년만에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김정은 원하는 ‘5대 전략무기’ 중 핵잠-정찰위성만 아직 개발 못해푸틴, 우크라戰 장기화로 무기 부족… 北-러, 서방 제재 속 ‘군사적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면 북-러 안보 밀월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을 받는 대가로 핵심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김 위원장이 공언한 ‘5대 핵심전략무기’ 완성 문턱을 넘어서면 한반도가 신(新)냉전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 손짓에 4년여 칩거 깬 김정은 미국 정부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김 위원장이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 재개는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7월 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푸틴 대통령 방북을 요청하자 쇼이구 장관은 역으로 김 위원장 방러를 제안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율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대표단 2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답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긴 칩거를 깬 배경에는 지난달 2차 정찰위성 실패가 있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현재 최대 당면과제는 정찰위성 발사 성공인 만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이(정찰위성 등 기술 확보)와 떼놓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인 8월 24일 재발사에 나섰지만 역시 실패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 ● ‘5대 전략무기’ 완성 기술 요구할 듯 김 위원장의 방러는 서방 제재와 고립으로 비슷한 처지에 처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탄약(포탄·미사일 등)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는 데 동의하길 원하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 제공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2026년까지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업 중 북한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5대 과업 중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달성했거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군사 정찰위성용 고성능 광학장비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수m 급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또 ICBM 완성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옛 소련 포함)를 18차례 방문했다. 김일성은 1949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이래 사망 전까지 소련 서기장과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회담했다. 김정일은 2000년 푸틴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한 뒤 2차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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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쇄신 인선 성격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 안보라인 쇄신과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복수의 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7기인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복수 인사가 검증 물망에 올랐지만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전했다.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추석 전 지명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2차장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육사 43기·예비역 육군 소장)이,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안보 현안에 대응한 만큼 정기 인사에 맞춰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진급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임 차장의 경우도 공직에 추가로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국방 라인도 동시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가 드러낸 난맥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장, 국방비서관은 올해 3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결정 시점부터 가을경 교체로 가닥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와 정례 인사 차원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항명 사건, 北무인기 부실대응… 軍 누적된 혼선에 지휘권 흠집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 검토, 왜軍당국-참모 ‘채상병 사건’ 미숙 대응‘정무 대응 역량 보강’ 필요성 제기대통령실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 채상병 이슈 발생전부터 계획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다잡고 한미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군 안팎에서 올해 초 무인기 대응 미숙 논란, 군 납품 비리 등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등 누적된 군 내부 혼선 속에 정무 대응 역량을 보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회성 대응 차원이 아닌,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라인을 개편하려는 종합적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잇따른 혼선에 국방장관 교체 검토 여기에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 당국 및 참모들의 업무 미숙도 장관 교체 등의 필요성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참모들이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으로 군 지휘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났고, 사안이 진행될수록 정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최근 이 장관 교체 가능성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4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가 검토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 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국방 안보 영역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올 3월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종합적인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교체를 두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처리 미숙이 교체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강하게 반박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차장과 임 비서관 교체에 대해 “두 사람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인 만큼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군 인사 계획과 (맞물린) 종합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종합적 플랜”이라고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3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는 시점부터 올가을을 기점으로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는 방침이 잡혀 있었다”며 “후임자 물색과 인수인계 등 문제로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기점 국방장관부터 교체할 수도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편은 없다”며 개편론을 일축해 왔지만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개각과 대통령실 쇄신 구상이 복잡하게 맞물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원 포인트로 교체한 만큼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만 또 먼저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환경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개각 가능성도 남아 있어 개각 시점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국면에 이끌려 개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대통령실 일부 인사에 대한 후임 물색이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비서관 중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머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은 옅어지는 기류다. 비서관급에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후광을 갖고 지역구를 닦아야 하는 행정관들의 경우엔 수석이나 비서관들보다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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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측 “軍수뇌부 여러 방법 압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원고 측에선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변호사), 피고 측은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채 상병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자의 정리된 주장과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당시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책임 등을 물어 보직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수뇌부가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외압설에 대해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간 날 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 사안은 ‘난타전’으로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군 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양측 간 법적, 절차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군 지휘권의 추락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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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국방부 장관 유력한 신원식 의원… 작년 국감서 ‘홍범도 흉상’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교체를 검토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복수의 인물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 주요 보직을 거친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정책·작전통’으로 꼽히는 인사다. 최근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4일 “신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 언제든 발탁돼도 이상하지 않은 인사”라며 “국방 현안에 대한 이해에 더해 정무적 대응 역량도 보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현역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3사단장,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정책·야전 요직을 두루 거쳐 국방 정책 및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작업(사거리 연장)에 기여했다. 현역 시절부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2020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에도 흉상 이전의 당위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다만 신 의원이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검증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가안보실 국방 분야 참모진도 교체가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으로는 예비역 육군 소장인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 후임으로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43기인 인 전 총장은 국방부 미국정책과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미국통’으로 꼽힌다. 또 1992년 한국군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 경비중대장에 보임되기도 했다. 현역 육군 소장인 최 정책관은 육사 50기로 군 내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707특임대대장,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장 등을 지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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