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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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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56%
정치일반30%
사건·범죄6%
사회일반4%
노동1%
인사일반1%
대통령1%
기타1%

  • 지방의료 공백 메우는 시니어 의사들… “의료격차 해소-의사 잡아둘 지원 절실”

    소의영 전북 군산의료원 외과 과장(70)은 2005∼2010년 아주대의료원장을 지낸 시니어 의사다. 그는 “새 도전을 하겠다”며 올 초 고향인 전북 익산시로 내려가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한 명의 도움을 받으며 일주일에 2, 3회 수술을 한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고 지역 보건소 등에서 일하던 공중보건의(공보의)가 대형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정년(만 65세) 후 대형병원을 퇴직한 시니어 의사들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지역이 늘고 있다. 정부도 16일 지원센터를 열고 지방 의료기관과 시니어 의사 매칭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와 만난 시니어 의사 4명은 “정년 후 봉사할 곳이 있어 감사하다”면서도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니어 의사들은 지방에 와서 ‘의료 격차’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일산차병원 진료부원장을 지낸 신승주 강원 양양보건소장(69)은 양양군수의 ‘러브콜’을 받고 지난해 4월 부임했다. 신 소장은 “양양군에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신생아를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분만은 강릉시의 대학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 할머니 중에는 태어나 처음 산부인과 초음파를 해본 분도 있더라”고 했다. 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여러 과를 동시에 보는 경우도 흔하다. 중앙대병원 외과 과장을 지낸 지경천 강원 정선군립병원장(67)은 지난해 3월 귀향했다. 지 원장은 외과 전문의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진료도 함께 보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은 “열악한 여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의료 격차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국내 뇌졸중 분야 권위자이자 2019년 아산의학상 수상자인 김종성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교수(68)는 “미국 메이오클리닉은 인구 12만 명인 작은 도시에 있지만 뛰어난 연구 능력으로 우수한 인력이 모인다”며 “지방 병원이 연구를 특화할 수 있다면 의사 유출도 막고 의료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 과장은 “대형병원만큼은 아니어도 안심하고 일할 만큼 일정 수준의 의료기기와 PA 간호사 등 인력이 있으면 시니어 의사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자체에 조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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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료 공백 메우는 시니어 의사 4인 “의료격차 해소-의사 잡아둘 지원 필요”

    소의영 전북 군산의료원 외과 과장(70)은 2005~2010년 아주대의료원장을 지낸 시니어 의사다. 그는 “새 도전을 하겠다”며 올 초 고향인 전북 익산시로 내려가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소 과장은 “시니어 의사들이 (낯선 지역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고 지역 보건소 등에서 일하던 공중보건의(공보의)가 대형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정년(만 65세) 후 대형병원을 퇴직한 시니어 의사들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정년 후 봉사할 곳이 있어 감사하다”면서도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는 17, 18일 ‘의료 취약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시니어 의사 4명을 인터뷰했다.●심각한 의료격차, ‘일당백’ 돼야 하는 의사들시니어 의사들은 지방에 와서 ‘의료격차’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일산차병원 진료부원장을 지낸 신승주 강원 양양보건소장(69)은 양양군수의 ‘러브콜’을 받고 지난해 4월 부임했다. 신 소장은 “양양군에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신생아를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분만은 강릉시의 대학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같은 국민인데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 할머니 중에는 태어나 처음 산부인과 초음파를 해본 분도 있더라”고 했다.인력과 장비, 시설이 갖춰져 있던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해 의사들이 ‘일당 백’이 돼야 한다. 소 과장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한 명의 도움을 받으며 일주일에 2~3번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검사와 기록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환자 한 분을 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여러 과를 동시에 보는 경우도 흔하다. 중앙대병원 외과 과장을 지낸 지경천 강원 정선군립병원장(67)은 ‘고향으로 돌아와 베풀며 살라’는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 지난해 3월 귀향했다. 지 원장은 외과 전문의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진료도 함께 보고 있다. 그는 “정선군립병원은 4개 과에 의사가 한 명 씩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맙습니다 선생님”…힘든 여건에도 보람 느끼는 순간들수도권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국내 뇌졸중 분야 권위자이자 2019년 아산의학상 수상자인 김종성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교수(68)는 ‘신경과 의사가 갑자기 나가서 너무 힘들다’는 제자의 요청에 34년간 근무했던 서울아산병원을 떠나 2022년 11월 강릉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는 “서울에서는 한 환자를 길게 보기 어려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선 환자를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오래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3차 의료기관이 없는 군산에는 소 과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갑상선암 및 유방암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다. 소 과장은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하고 와서 ‘서울에 가야 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지 원장은 “담도 폐쇄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서울 병원에 연계했는데, 그 환자가 한 달 만에 나아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다”며 이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의료취약지-시니어 의사 매칭 지원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으로, 이들은 은퇴 후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높다. 실제 지난해 의협신문 설문에서 60대 이상 의사의 84.7%가 ‘은퇴 후 진료’를 희망했다. 공공보건기관 취업 희망 의향은 83.2%, 의료 취약지 근무 의향도 70.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시니어 의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은 인구 12만 명인 작은 도시에 있지만 뛰어난 연구 능력으로 우수한 인력이 모인다”며 “국내 지방병원들이 연구를 통해 특화한다면 의사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퇴한 교수들이 지방에 오면 환자들이 그를 믿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 과장은 “공공병원 수입만으로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지자체에서 지역 의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16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고 지방 의료기관과 시니어 의사 매칭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센터는 의사와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의를 바탕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근무 조건, 연봉 등을 맞춰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지역 의료 현장 등에서 각종 술기와 전자의무기록(EMR) 기입 방법 등을 교육한다. ‘일당 백’을 요구받는 지역 의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오영아 센터장은 “센터는 의료계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할 것”라며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분이라도 정성스럽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센터의 목표”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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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의정 ‘5+4’ 협의체 추가 제안… 의사단체 “증원 중단부터” 거절

    정부가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소수가 모여 밀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사단체 측에선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의사단체들에 대화를 위한 5+4 협의체 구성을 최근 제안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사 측에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5개 단체다.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제안을 받고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일단 정부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며 진정성을 보여줘야 생각해볼 수 있는 구상이라 거절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복지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만큼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과 의협이 바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69·사진)을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논의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의사단체가 일단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 내정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단체가)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흔쾌히 들어오기 쉬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서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같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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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유지” vs “대상 좁혀 빈곤층 증액”… 격론 벌인 연금개혁 토론, 오늘 설문 발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3∼21일 4차례 진행한 토론을 토대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0, 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등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연금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개편을 논의한 것은 현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33만4810원을 주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용돈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대상을 좁히고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빈곤한 분들에게는 현재의 기초연금 급여가 충분치 않다”며 “지급 기준 하위 70%를 고수하는 대신 50% 정도로 바꾸면 지급 대상이 줄고 가난한 분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재 지급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2022년 기준으로 58만6000원에 불과한 만큼 기초연금이 공적 연금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높이더라도) 기초연금은 형평성 문제로 국민연금 수급액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며 “빈곤 노인에겐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연금특위는 21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종합토론을 마친 후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중 어느 안을 지지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였다. 설문 결과는 22일 오후 공개되며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결정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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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유지해 노인 소득 보장” vs “수급자 줄여 빈곤층 급여 높여야”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3~21일 4차례 진행한 토론을 토대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한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0, 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등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연금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개편을 논의한 것은 현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33만4810원을 주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용돈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대상을 좁히고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빈곤한 분들에게는 현재의 기초연금 급여가 충분치 않다”며 “지급 기준 하위 70% 를 고수하는 대신 50% 정도로 바꾸면 지급 대상이 줄고 가난한 분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현재 지급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2022년 기준으로 58만6000원에 불과한 만큼 기초연금이 공적 연금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높이더라도) 기초연금은 형평성 문제로 국민연금 수급액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며 “빈곤 노인에겐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초연금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 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선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높일 경우 지역가입자 사이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연금특위는 21일 종합토론을 마친 후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중 어느 안을 지지하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22일 오후 공개되며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결정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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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협회장 내정…의협은 “불참”

    필수의료 대책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69)이 내정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반쪽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 회장을 이르면 25일 출범할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가천대에서 보건과학대학장과 부총장을 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따지며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로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논의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특위에선 △전공의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 정부가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세부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노 내정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개혁은 20, 30년 이어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며 “(의사단체가)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흔쾌히 들어오기 쉬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서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같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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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 대해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타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집행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 대상이 된 544명 중 142명(26.1%)이 양육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 다만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1년 도입한 제재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대상 중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9월 27일부터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 받은 경우도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제재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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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타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이다.지난해 말까지 제재 대상이 된 544명 중 142명(26.1%)이 양육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 다만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재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대상 중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9월 27일부터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 받은 경우도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제재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1년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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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대표 “韓 의사는 파업권도 없어” 국제 여론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국제 행사에서 “한국 의사에겐 기본권이 없다”며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예비 전공의들도 “보건복지부가 미국에서 수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절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낼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잇달아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행사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주 전 대전협 정책이사 등은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레지던트였던 이 전 이사는 “한국에선 의사의 파업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기본적 권리가 없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는 사직 의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정지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박정률 WMA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미국 전공의 수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를 복지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예비 수련의 20여 명은 이날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 취합을 시작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은 미국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으려면 한국 정부의 추천서를 제출해 J-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은 복지부가 전공의 병원 이탈 후 뚜렷한 이유 없이 추천서 발급 신청을 반복적으로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반려된 사람은 부적격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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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차관이 뭐라고… “박민수 경질” 의사들 집중 타깃으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 정책을 총괄하는 조규홍 장관 대신 박 차관을 정조준한 걸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란 반응이 나왔다. 총선 전 의대 교수들 역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 전공의 “박 차관 경질해야 복귀” 16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전공의 150명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절반은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복귀 선행 조건으로는 박 차관 경질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총선 전까지 거의 매일 진행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와 인터뷰에 적극 참석하며 ‘스피커’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에서 장관이 중요 정책을 발표하고 차관이 언론 대응에 나서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조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박 차관이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의료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강경 발언’으로 의사들 감정 악화 의사들은 박 차관이 브리핑 등에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감정이 크게 상했다고 입을 모은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이후에도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 모든 비용은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 등의 발언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2월 19일에는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의사들은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깐깐한 인상으로 연일 명령과 겁박을 하니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박 차관이 대통령실에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의 주요 의대 교수는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과장이던 12년 전에도 의사들과 악연 박 차관과 의사단체의 악연은 12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2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차관은 포괄수가제(치료행위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도입에 앞장서며 의사들과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에서 “의사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조심해라’는 협박성 문자를 받고 이를 보낸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박 차관이 전공의들의 요구처럼 경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차관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악역’을 맡은 것”이라며 “장차관 인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경질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메시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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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조건으로 복지장관 아닌 ‘차관’ 경질 내건 전공의들, 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 정책을 총괄하는 조규홍 장관 대신 박 차관을 정조준한 걸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란 반응이 나왔다. 총선 전 의대 교수들 역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전공의 “박 차관 경질해야 복귀”16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전공의 150명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절반은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복귀 선행 조건으로는 박 차관 경질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총선 전까지 거의 매일 진행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와 인터뷰에 적극 참석하며 ‘스피커’ 역할을 해 왔다.정부에서 장관이 중요 정책을 발표하고 차관이 언론 대응에 나서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조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박 차관이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의료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강경 발언’으로 의사들 감정 악화의사들은 박 차관이 브리핑 등에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감정이 크게 상했다고 입을 모은다.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후에도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 모든 비용은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 등의 발언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2월 19일에는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의사들 은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깐깐한 인상으로 연일 명령과 겁박을 하니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박 차관이 대통령실에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의 주요 의대 교수는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과장이던 10여 년 전에도 의사들과 악연박 차관과 의사단체의 악연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2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차관은 포괄수가제(치료행위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도입에 앞장서며 의사들과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에서 “의사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조심해라’ 협박성 문자를 받고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다만 박 차관이 전공의들의 요구처럼 경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차관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악역’을 맡은 것”이라며 “장차관 인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경질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메시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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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대표 ‘교수가 착취 관리자’ 글 공유 논란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홍에 휩싸인 데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의대 교수와 병원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의협 비대위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하긴 했지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요구하는 단일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는 한 신문 칼럼을 인용했다.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의대 교수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그런데 이날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비대위와 인수위가 충돌 중인 의협을 제외하고 교수, 전공의, 의대생을 모아 단일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다음 달 수장이 바뀌는) 의협은 과도기 상태라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으니 가능한 곳부터 의견을 모아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대표가 의대 교수들과의 입장 차이를 강조하는 글을 올리자 의대 교수들은 발칵 뒤집혔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워딩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분노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에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글에 “실망이다. 사제지간이 아닌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더 이상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가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전협 입장이 아니라고 전달받았다. 지지를 거두진 않겠지만 박 위원장이 (직접) 의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박 위원장은 14일 총선 후 처음 열린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해명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교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갈등을 빚던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악수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함께 브리핑에 참석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을 향해 “원점 재검토가 단일안이고 하나의 숫자를 가져가는 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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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40곳중 15곳, 집단사직서 안 냈다… 교수들 “전공의 떠난 병원, 환자 지켜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지만 의대 3곳 중 1곳에선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의대 중에는 참여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그동안 외부에는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두드러졌지만 교수 상당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떠난 병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의대 40곳 중 15곳 사직서 미제출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40곳 중 최소 15곳(37.5%)은 교수 단체에서 대학본부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사직서 제출은 교수 단체에서 사직서를 모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15곳 중 14곳은 교수협의회 등에서 사직서를 취합했지만 실제로는 대학·병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교수협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사직서를 취합했지만 9일까지 대학·병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중앙대 한양대 등도 마찬가지였다. 취합한 사직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의 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최대한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가천대 의대의 경우 아예 교수 단체에서 사직서 취합도 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참여율이 낮은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 관계자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전체 교수(153명) 중 10% 수준인 10여 명”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중에서도 실제로 병원을 떠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응급실 지켜야…집단 사직 부적절” 교수 사직서 제출은 전국 의대 20곳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지난달 16일 “3월 25일부터 의대별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의대 전체 40곳 교수들의 모임인 전의교협뿐만 아니라 전의비 내부에서도 “교수까지 떠나면 안 된다”며 사직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의대에서 기초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사회적 혜택을 받아 교육자가 됐으니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의대 증원에는 반대하지만 사회적 이슈 때문에 사직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인하대 응급의학과의 한 교수는 “제가 나가면 다른 누군가는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수협의회가 사직서를 취합할 때 안 냈다”고 말했다. 일부 교수는 “의사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응급의료 서비스와 치료가 계속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세계의사회 권고에 따라 병원을 비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유급-전공의 면허 정지 땐 제출” 다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협이나 교수 상당수는 전공의 면허 정지나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회장은 “전공의 면허 정지나 의대생 유급이 이뤄지면 ‘마지막 카드’로 취합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 의협을 이끄는 ‘대화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다음 달 취임하는 ‘강경파’ 임현택 차기 회장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비대위원장 자리를 넘기라는 임 차기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며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는데 비대위 활동은 4월 30일까지”라고 했다. 임 차기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의협은 또 조율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예고했던 12일 합동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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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3곳 중 1곳 집단 사직서 미제출…“응급실 지켜 사회적 책무 다할것”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지만 의대 3곳 중 1곳에선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의대 중에는 참여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그 동안 외부에는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두드러졌지만 교수 상당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떠난 병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의대 40곳 중 15곳 사직서 미제출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대 중 최소 15곳(37.5%)은 교수 단체에서 대학본부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집단사직서 제출은 교수 단체에서 사직서를 모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15곳 중 14곳은 교수협의회 등에서 사직서를 취합했지만 실제로는 대학·병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교수협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사직서를 취합했지만 9일까지 대학·병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중앙대 한양대 등도 마찬가지였다. 취합한 사직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의 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최대한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가천대 의대의 경우 아예 교수 단체에서 사직서 취합도 하지 않았다.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참여율이 낮은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 관계자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전체 교수(153명) 중 10% 수준인 10여 명”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중에서도 실제 병원을 떠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응급실 지켜야…집단 사직 부적절”교수 사직서 제출은 전국 의대 20곳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지난 달 16일 “25일부터 의대별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의대 전체 40곳 교수들의 모임인 전의교협에선 물론, 전의비 내부에서도 “교수까지 떠나면 안 된다”며 사직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 한 의대에서 기초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사회적 혜택을 받아 교육자가 됐으니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의대 증원에는 반대하지만 사회적 이슈 때문에 사직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인하대 응급의학과의 한 교수는 “제가 나가면 다른 누군가는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수협의회가 사직서를 취합할 때 안 냈다”고 했다. 일부 교수들은 “의사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응급의료 서비스와 치료가 계속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세계의사회 권고에 따라 병원을 비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유급-전공의 면허정지 땐 제출”다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협이나 교수 상당수는 전공의 면허 정지나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회장은 “전공의 면허정지나 의대생 유급이 이뤄지면 ‘마지막 카드’로 취합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 의협을 이끄는 ‘대화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다음 달 취임하는 ‘강경파’ 임현택 차기 회장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비대위원장 자리를 넘기라는 임 차기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며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는데 비대위 활동은 4월 30일까지”라고 했다. 임 차기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의협은 또 조율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예고했던 12일 합동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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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내달까진 변경 가능… 1년 유예는 검토 안해”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수정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에 통일된 협상안을 들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5시간 만에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 “신입생 모집 요강 전까지 변동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면서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및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까지 필요하면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시간이 흘러가면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더 어려워지고 신입생 모집 요강이 공표되면 변동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 의사단체가 빨리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의사단체로 넘어갔다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이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위원회를 꾸려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수용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년 유예 방안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박 위원장의 말을) 경청했다”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모아 가져오면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인수위 분열 하지만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총선 직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발표할 경우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의협 비대위의 구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의협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도 이날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지며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의협 비대위에 보내며 임 차기 회장의 비대위원장직 임명을 촉구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협 비대위는 상의 없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다”며 “전날 제안한 ‘1년 유예안’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단체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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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이 일진에게 맞으면 부모가 나서야”… 일부 의대 교수들, 전공의 대신 협상 주장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만났음에도 의정 갈등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단체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은 전날(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들(전공의)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순 없다”며 “부모(교수)가 나서 일진 부모를 만나 담판지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교수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교수들이 단합해 학생, 전공의를 지켜내자. 교수 조직만이라도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썼다. 정 위원은 올 2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중재에 나섰다가 성사되지 않자 사퇴한 바 있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명예교수도 이날 SNS에 “20대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조폭에게 심하게 맞고 귀가했는데 뒷마무리가 안 이뤄지면 보호자가 나서서 상대를 만나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썼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연 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은 의미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해야 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및 박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5월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현 상황과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를 설명했는데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 후 “주중에 의협과 전의교협, 대전협 등 따로 목소리를 내던 조직들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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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 간호사 한달 “교육도 없이 투입” 혼선 여전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수술실에 투입됐습니다.” 충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 차 간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주 전 차출돼 PA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에게 기존에 전공의 등이 하던 업무 89개를 허용한 지 8일이면 한 달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혼선과 우려가 여전해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없이 저연차 투입도”정부는 지난달 8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89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허가했다. 과거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암리에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 간호사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134곳에서 PA 간호사 약 5000명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 없이 PA 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연차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고연차 간호사를 모두 수술실 PA 업무에 투입하는 바람에 병동에 저연차만 남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병동에 저연차만 남아 있는데 위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간호사 의견을 반영해 PA 업무를 조율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선 “무급휴직이 싫으면 PA 업무를 맡으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적 책임 소재도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 책임’이라고 적시했지만 처방 등에 간호사 이름이 남는 만큼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나중에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 PA 간호사 제도화 수순 병원들은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고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4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면 나중에 교수 등이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했다. 이 병원 간호사는 “과거 일부가 암암리에 교수나 전공의 아이디로 의무기록시스템에 들어가 처방을 내곤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도 처방과 의무 기록 모두 PA 간호사가 임시로 저장하면 의사가 확정 또는 서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형병원 등은 조만간 7000여 명까지 PA 간호사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PA 간호사를 위해 수술, 내과, 외과, 응급 중증 등 4개 분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복지부가 의료 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제도화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2010년경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명문화해야 간호사들이 불안을 버리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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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도 없이 수술실 투입”… PA간호사, 불안에 떤다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수술실에 투입됐습니다.”충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차 간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주 전 차출돼 PA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에게 기존에 전공의 등이 하던 업무 89개를 허용한지 8일이면 한 달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혼선과 우려가 여전해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 싫으면 무급휴직”정부는 지난달 8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89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허가했다. 과거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암리에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 간호사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134곳에서 PA 간호가 약 5000명이 활동 중이다.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 없이 PA 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연차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반대로 고연차 간호사를 모두 수술실 PA 업무에 투입하는 바람에 병동에 저연차만 남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병동에 저연차만 남아 있는데 위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복지부는 병원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간호사 의견을 반영해 PA 업무를 조율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선 “무급휴직이 싫으면 PA 업무를 맡으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대상과 업무 범위 등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법적 책임 소재도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 책임’이라고 적시했지만 처방 등에 간호사 이름이 남는 만큼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나중에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 PA 간호사 제도화 수순병원들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고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4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면 나중에 교수 등이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도 처방과 의무기록 모두 PA 간호사가 임시로 저장하면 의사가 확정 또는 서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형병원 등은 조만간 7000여 명까지 PA 간호사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여당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PA 간호사를 위해 수술, 내과, 외과, 응급 중증 등 4개 분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제도화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2010년경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명문화해야 간호사들이 불안을 버리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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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진에 맞고오면 부모가 나서야”…의협-교수들 다시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만났음에도 의정 갈등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단체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은 전날(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들(전공의)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순 없다”며 “부모(교수)가 나서 일진 부모를 만나 담판지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교수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또 “교수들이 단합해 학생, 전공의를 지켜내자. 교수 조직만이라도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썼다. 정 위원은 올 2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중재에 나섰다가 성사되지 않자 사퇴한 바 있다.허대석 서울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명예교수도 이날 SNS에 “20대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조폭에게 심하게 맞고 귀가했는데 뒷마무리가 안 이뤄지면 보호자가 나서서 상대를 만나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연 뒤“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은 의미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해야 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비대위 회의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및 박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5월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현 상황과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를 설명했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 후 “주중에 의협과 전의교협, 대전협 등 따로 목소리를 내던 조직들이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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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해 왔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2년 넘게 내국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해만 4만418건에 달했다.정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때 이 같은 본인확인 강화 조치를 포함시켰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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