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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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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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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사의 영장이 국민 위협”…민주당 6년만의 장외투쟁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로부터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대규모 장외투쟁 현장에서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 5일 민주당 지도부에선 “지지층의 열망에 부응할 때”라며 지속적인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치러야 할 국가적·사회적 혼란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李 “나를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진 말라” 민주당은 전날 4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장외투쟁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원욱 윤영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도 참여했다. 당이 전국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당원과 지지자 2만 명(경찰 추산·민주당 추산 30만 명)도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검건희(검찰+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20분간 연설에서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며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선) 패장인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위로로 삼겠다”며 “국민의 피눈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느냐”고 결백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 난방비 폭등 문제보다 검사 독재 문제를 더 많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놨다. 박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단상에 올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3번 외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고 윤 대통령을 확실하게 제압하자”고 외쳤다.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 김용민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당 규탄대회가 끝난 뒤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도 참석했다. ● 민주당 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 역풍 우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장외투쟁 방식을 고심 중이다. 목표치인 ‘최소 1만 명’보다 많은 숫자가 모이자 지도부 내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싸워야 한다는 지지자의 열망이 너무 강한 상황이라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당의 코어(핵심 지지층)가 무너진다”며 “주중엔 국회서 일하고 주말엔 장외에서 싸우는 방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외투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찰 추산 2만 명과 당 추산 30만 명 차이 만큼 당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시켜 듣는 것”이라며 “지지층 목소리만 듣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일은 아전인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은 장외투쟁의 방탄으로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개인 비리에 가당찮게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위협이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변함 없는 인식에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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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탄핵’ 의총서 “총선 망칠 셈이냐”… 당론 채택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17명이 자유 발언에 나서 여론 역풍과 탄핵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가운데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중 탄핵안을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총괄 책임자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탄핵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돼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선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 장관 탄핵안이 내년 총선 직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느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탄핵소추위원에 합류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선 원내지도부 조사에서도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이 탄핵안 추진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선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대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설득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특검 필요성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 모두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더 이상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민생 국회가 아닌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이 끝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 유튜버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사전 답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겠다”(박 원내대표)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며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매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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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탄핵’ 의총서 “총선 망칠 셈이냐”…당론 채택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17명이 자유 발언에 나서 여론 역풍과 탄핵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가운데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총괄 책임자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탄핵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돼 두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선 반발도 적지 않았다.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뒤집어 질 수 있고, 기각 시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탄핵소추위원에 합류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선 원내지도부 조사에서도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이 탄핵안 추진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선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대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설득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특검 필요성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 모두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더 이상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민생 국회가 아닌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이 끝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 유튜버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사전 답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히겠다”(박 원내대표)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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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원 30~50명 늘리되 인건비 동결”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1일 현행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30∼50명가량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것. 이를 실마리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원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역 소멸,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걸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300명 (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의원)를 줄여야 한다”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는 의원 정수 확대·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장은 “(이 방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듯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를 개헌 적기로 꼽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만찬에서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그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개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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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원 인건비 동결하되 의원수 늘리자”…선거제 개편안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현행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보다 30명에서 50명 가량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5년 간 동결하자는 것. 이를 실마리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역 소멸,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걸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300명 (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를 줄여야 한다”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는 의원 정수 확대·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장은 “(이 방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듯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를 개헌 적기로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만찬에서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그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개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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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모임 첫 토론회 “총선 낙관 못해”… 이재명 참석해 축사

    “종합적 진단은 (이대로는)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사이익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비공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두 배로 늘었다”며 “(총선에서) 수도권, 서울 상황이 낙관해선 안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놓는 등 네거티브 정치를 펼치면 다시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 김봉신 부대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초반에 고착화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50% 이상인 상황에서 제1야당 지지도가 더 오르지 않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수사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중도층이 돌아선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찾아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명계를 직접 찾아 당내 결속을 꾀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홍영표 의원은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선 백가쟁명과 같은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정말 싸늘하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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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 모임 찾아 “이런 자리 많을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비공개 토론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향후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명계를 직접 찾아 당내 결속을 꾀한 것으로 풀이 된다. ‘민주당의 길’ 인사들도 “비명 모임이 아닌 비전 모임”이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출마를 거세게 압박했던 홍영표 의원은 “백가쟁명 같은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긴장감도 표출됐다.● 이재명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역할”‘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반성과 혁신’이 확대 개편한 모임으로 이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총 40여 명의 의원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 중진인 홍영표, 이원욱 의원, 모임을 이끄는 김종민 조응천 김영배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 앞서 열린 축사에서 “정당은 당(黨)이 무리라는 뜻인 것처럼 다양성이 본질”이라며 “민주적 정당은 당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진지한 토론, 의견 수렴 통해서 국민 뜻과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사랑받고 국정을 책임지는 훌륭한 정치조직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곧장 마이크를 넘겨받은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기조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홍 의원은 “지금처럼 당이 안정되고, 단결된 때가 없었다”며 “과거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엄청난 갈등과 대립, 혼란 속에 있었을 것인데,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선 백가쟁명과 같은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당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정말 싸늘하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대오가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갈등이나 혼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침묵하는 상황이 더 문제”라고 했다.다만 다수의 민주당의 길 멤버들은 ‘비명계 결사체’란 당 안팎의 시선에 선을 그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도부는 매일 쏟아지는 사건·사고, 민심 동향 등을 발 빠르게 대처하느라 비전과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며 “민주당의 길이 이를 대신한다면 결국 가장 큰 수혜자가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도 “정치 결사체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창립하는 것으로 알고 축하하러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토론이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는 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공개 토론회서 “지난 4년간 민주당 비호감도 2배로 늘어”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토론회는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 김봉신 부대표가 발제를 맡아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진행했다. 최근까지 정체된 민주당 지지율과 이를 극복할 총선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18년 민주당의 호감도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지만 2지난해엔 민주당 호감도가 국민의힘과 비슷해진 데 비해 비호감도는 2배로 늘었다”며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늘어난 것이 민주당이 고민해야 봐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민심의 변화 요인으로는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도 꼽혔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대표도 있고,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로 검찰이 민주당을 전면 폭격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시선이 보류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 터널을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중도층이 돌아선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값 폭등 관련 책임 여론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조한 가운데 민생 현장을 챙기는 문제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핵심은 의례적인 민생 행보나 정책이 아니라 진정성이 부족했던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내 민주주의 필요성’도 이 대표 체제에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내년도 총선 승리도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 서울 상황이 낙관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놓는 등 네거티브 정치를 펼치면 다시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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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선패배 대가, 檢 오라니 또 출석”…‘檢 체포동의안 제출’ 명분 차단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9일) 당 지도부가 불출석을 강하게 권했지만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치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서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당무와 국정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미리 정해 놓은 일이 있다”고 했다. 2차 출석은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주중이 아니라 주말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 추가 출석을 택한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선 직접 나서는 게 맞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전날까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최종적으로 직접 결정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 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장외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첫 장외 투쟁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 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한다.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 대표가 먼저 가겠다고 제안한 것.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수사로 인해 혹시라도 당이 분열될 소지를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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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 주축 모임 참석…야권 “분열 소지 차단 의도”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길’이 31일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비명계가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자연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및 당의 진로 등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31일 ‘민주당의 길’ 첫 모임에 직접 참석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수사로 인해 혹시라도 당이 분열될 소지를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모임이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등을 반성하고 미래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후 꾸려진 ‘반성과 혁신’을 확대한 모임이다. 당의 진로, 내년 총선 전략, 다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 “사실상 비명계 인사들의 구심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그러나 이 대표는 별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표 입장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 그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의 길’이) 새로 출범하니 언제 하는지 확인해서 가서 (격려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이 참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먼저 모임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천 의원은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가도 되는 자리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오시면 좋다’ 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필요하다면 비명계 의원들과도 추가 토론회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명계 모임에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과 별개로 야권 내에서는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혼자 싸운다고 해서 검찰의 야당 탄압이 없겠느냐”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류다. ‘민주당의 길’의 주축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문제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됐다”며 “거의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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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당대표 유지해야 총선 승리”…비명 “재창당 수준 혁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검찰 추가 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혼자 싸운다고 해서 검찰의 야당 탄압이 없겠느냐”고 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한 명씩 버리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가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총선 앞두고 치러야 하는데 분열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불공정한 수사, 야당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가결)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억 원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기 떄문에 이 대표 개인의 일이 아닌 당에 대한 공격이자 수사”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방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에 맞서 비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는) 개인의 리스크가 당 전체 위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 멤버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문제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됐다”며 “거의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했다. 그는 친명계에서 연일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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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금으로”… 與 “대장동 개발이익이 횡재, 이재명이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도 다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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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 與 “횡재세 낼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신설된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공동명의로 25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민주당의 비전은 분명하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며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도 독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추경 거부 의사도 거듭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에게 1000조 원을 넘는 빚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자고 한다”며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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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무인기 포착 113분 뒤 보고받아… 軍전파체계 무용지물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 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에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 때까지 부실 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지 80여 분 뒤 보고받아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 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선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1분 뒤인 11시 5분 상황을 보고 받은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 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 지 1시간 20여 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 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 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 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 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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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무인기 포착 113분 뒤에야 보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 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가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때까지 부실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뒤 80여 분 뒤 보고받아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전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지 1시간 20여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과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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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난방비 추경-정유사 횡재세 검토”… 與 “기소 불안감에 돈 살포 포퓰리즘 폭주”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다음 날인 25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며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핀셋 물가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촉구했다.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정유사,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 원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안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비비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입는 고통을 상쇄해 줬으면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횡재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횡재세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이윤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이익을 ‘횡재’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금을 본격 쟁점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퓰리즘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며 “지자체별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석을 사흘 앞둔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검찰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울트라 검찰 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설 민심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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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출석 앞둔 이재명, ‘난방비 폭탄’ 쟁점화…“정유사 횡재세 도입 검토”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다음날인 25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본격 꺼내들며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핀셋 물가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촉구했다.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정유사,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 원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안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비비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국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횡재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횡재세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이윤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이익을 ‘횡재’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금을 본격 쟁점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퓰리즘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며 “지자체별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석을 나흘 앞둔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검찰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울트라 검찰 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설 민심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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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8일 출석’ 밝히자… 검찰 “2차례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 파주시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를 찾았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이 ‘안보 무능’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다. 해당 부대는 북한 무인기의 국내 영공 침범을 처음 확인하고도 수도방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비 태세 결과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발표가 일방적이었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조사는 하루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등과 함께 부대를 찾아 “북한 무인기 때문에 많은 분이 걱정하지만 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복무하고,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예우, 환경 개선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앞서 설 명절을 앞두고 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설맞이 인사말에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다”며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며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기소가 확정적인데 재판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실로 추가 공방이 이어지면 당엔 굉장한 부담”이라며 “검찰발 촉매제가 없다고 해도 임계점으로 끓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8일 출석 의사와 관련해 “하루로는 부족해 양일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졌고,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하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 대표 변호인에게 추가로 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28일에 나오겠다고 하니 저희도 28일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며 “확인할 내용이 많다 보니 28일 이후 하루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전에 수사팀과 일정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으로 결정해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출석 일자가 이렇게 조율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도 상당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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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김성태, 내의까지 바꿔 입을 사이”… 野 “친윤 검사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여야의 설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표는 둘만 입을 닫으면 된다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지만 둘 간의 관계를 입증해줄 증인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썼다.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 엄모 씨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김 전 회장과는 ‘내의를 사 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의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만 남발한다”며 “윤 정권의 검찰은 ‘친윤’ 검사들에 의한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른다’고 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위 발언’ ‘말맞추기 시도’라고 매도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도 부족해 제1야당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덮어씌우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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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김성태 내의 바꿔 입을 사이” vs 野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여야의 설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관계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표는 둘만 입을 닫으면 된다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지만 둘 간의 관계를 입증해줄 증인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썼다.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 엄모 씨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김 전 회장과는 ‘내의를 사 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의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하고 있다고 맹폭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만 남발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친윤’ 검사들에 의한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른다’고 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위 발언’, ‘말맞추기 시도’라고 매도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도 부족해 제1 야당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덮어씌우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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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의원들 “의정보고서에 이재명 사진은커녕 ‘李’자도 안 넣었어요”[정치 인&아웃]

    “이재명 대표의 얼굴 사진은커녕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넣었어요.” 서울 지역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작한 의정활동 보고서에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권을 쥔 이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 한 초선 의원실 역시 의정보고서에 10여 장의 사진을 넣으면서 이 대표와 찍은 의원 사진은 넣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 얼굴 사진을 넣을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이 대표의 인기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대표와의 사진을 담는 대신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한 사진을 의정보고서에 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보고서인 만큼, 통상 의원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 여당일 땐 대통령, 야당일 땐 대선주자급 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는데, 이번엔 사법리스크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는 게 이득일 지 의원실마다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표와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은 이 대표가 연관된 ‘사법 리스크’가 명절 민심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 당 관계자는 “지난해엔 추석 연휴 하루 전에 대선 기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더니, 올해는 설 연휴를 일주일도 안 남기고 추가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며 “결국 올해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모여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러다 사법 리스크가 명절 증후군처럼 자리 잡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여당이 사법 리스크를 설 민심 밥상에 올리는데 성공한 것 같다”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카드로 맞불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검찰이 김 여사를 치외법권에 계속 둔다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당 내부에서조차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맞대응으로 느껴지면 정치 공방처럼 된다”며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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