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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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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사회일반7%
산업7%
무역5%
국회2%
정치일반2%
금융2%
부동산2%
자동차2%
대통령2%

  • “빈 데 있어도 빈대 무서워”… 지하철 자리 못 앉는다

    주부 류모 씨(47)는 최근 지하철에 자리가 났는데도 앉지 않은 채 1시간을 서서 왔다. 다리는 아팠지만 최근 대중교통에서 빈대가 출몰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빈대가 옮겨붙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자리를 포기했다. 택배를 받으면 일단 현관문 밖에서 개봉해 물건만 집으로 들인 뒤 택배 상자를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빈대 퇴치제를 집 안 곳곳에 뿌리고 있다. 그는 “한국에도 빈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빈대 접촉 기회 자체를 최대한 줄이려 한다”고 했다. ● ‘빈대포비아’ 확산… 출몰 현황 공지 사이트도 빈대 출몰 소식이 잇따르는 데다 온라인 커뮤니티 위주로 고속철도(KTX)나 이커머스업체 배송 상자 등에서 빈대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며 빈대와 접촉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인 ‘빈대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9일 하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침구 청소기와 건조기 매출은 직전 동기(10월 25∼31일) 대비 2.7배 늘었다. G마켓에서는 이 기간 빈대 퇴치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2% 늘었다. 같은 기간 11번가에서도 진드기제거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9.7% 늘었다. 온라인에는 빈대 출몰 기사를 모아 통계 내는 사이트인 ‘빈대 보드(bedbug board)’까지 등장했다. 빈대의 일간, 주간, 월간 출몰 횟수뿐 아니라 빈대 발생 지역과 관련 뉴스를 모아놓았다. 한국에서 빈대가 확산되며 해외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의 빈대 출몰 소식을 다루며 빈대 유입을 막기 위해 홍콩 식품환경위생서가 8일 여행객을 상대로 빈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빈대 나오면 끝장” 비상 걸린 물류·숙박업계 산업계는 물류와 숙박업계를 중심으로 ‘빈대 비상’이 걸렸다. 물류업은 물건을 여러 군데로 나르는 특성상 빈대에 취약하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방제·방역을 정기 진행해 빈대가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 상자는 골판지로 만들어져 사람이나 동물, 섬유에 주로 서식하는 빈대가 붙기 어렵다”고 했다. 호텔업계도 매트리스 청소에 더 신경 쓰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업계 관계자도 “(이미지가 중요한 호텔 특성상) 빈대가 한 번 나오면 끝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쿠팡 물류창고나 프레시백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글이 나돌았지만, 쿠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허위 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TX에서의 빈대 출몰설도 나왔지만, 코레일은 “빈대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달 26일부터 33개 팀, 171명으로 구성된 ‘빈대 방지 기동반’을 꾸렸고 이달 6일부턴 해충 차단을 위한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공항과 항공기 등 교통수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빈대는 국내에서 2006년부터 꾸준히 발견됐는데, 엔데믹 이후 여행이 늘면서 빈대 공포심이 커진 것 같다”며 “대중교통으로 빈대가 옮을 가능성은 희박한 등 최근 상황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므로 평상시처럼 위생을 유지하며 뜬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빈대가 발견되면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박멸해야 한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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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의날’ 김태철 대표 등 표창

    제8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이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8일 개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포식’도 이뤄졌다. 또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계설비인 30명에게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은 김태철 신원이엔지㈜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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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사기 타격’ HUG 손실 4.9조 전망… 내년 보증 중단될 위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당기순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4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내년 2월까지 국민 혈세로 HUG에 자본금 3조 원을 수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추가 예산 투입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자본금 완전 확충까지는 역부족이어서 이대로라면 내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부터 기업 대상 분양 보증 등 보증 중단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HUG가 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임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재무현황 추정’ 자료에 따르면 HUG가 올해 당기순손실을 예측한 결과 4조914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8월 실적을 바탕으로 전망한 것으로 올초 추정치(1조7558억 원)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났다.이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HUG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8808억 원으로 지난해(1조581억 원)의 4.6배로 폭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HUG 관계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 사고까지 크게 늘면서 순손실도 더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는 지지부진하다. 올해 말 HUG의 회수액은 5031억 원으로 대위변제액(4조8808억 원)의 10.3%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HUG의 보유 자산이 올해 연말 4조1551억 원으로 전년 말(8조6612억 원)의 ‘반 토막’나는 반면 부채는 3조805억 원으로 전년 말(2조2250억 원)보다 40% 가까이 늘어난다.문제는 HUG의 대규모 손실로 자본금까지 줄면서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포함한 HUG의 보증상품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현재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예측대로 손실 나면 자본금은 올해 말 1조746억 원으로 지난해 말 자본금 6조4362억 원 대비 83.3%(5조3616억 원) 갉아먹게 된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에는 HUG 보증잔액이 자본금의 351.7배가 되면서 결국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와 국회 모두 HUG의 보증 중단을 막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에선 70배인 보증한도를 내년부터 2027년 3월까지 90배로 올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증 가능 금액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결국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HUG에 따르면 내년 3월 기준 보증한도 90배를 넘지 않으려면 자본금이 최소 4조1811억 원이 되어야 한다. 내년 2월까지 자본금 3조1070억 원을 확충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 모두 동원해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7000억 원에 더해 ‘3000억 원+α’를 주택도시기금에서 현금 출자하고, 나머지를 공공기관이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출자 방안은 결국 세금으로 HUG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는 만큼 HUG가 자체적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자본금을 메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보증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HUG는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은 물론이고 채권회수 강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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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직거래 아파트 값 30% 저렴… ‘편법 증여’ 의혹

    서울 송파구 가락동 A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 올해 5월 12억3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6월엔 8억1000만 원으로 4억 원 넘게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그리고 7월에는 거래 가격이 다시 12억 원을 찍었다. ‘널뛰기’ 가격을 보인 두 번째 거래가 앞뒤 거래와 다른 점은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송파구 문정동 B단지 전용 46㎡ 역시 올해 8월 중순 7억4700만 원에 거래되고 2주 뒤 5억 원으로 가격이 급락한 뒤 그다음 달에는 다시 7억5000만 원으로 거래 가격이 뛰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래만 직거래였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C단지에서도 5월 초 9억2700만 원에 거래된 전용 59㎡의 실거래 가격이 열흘 뒤 5억8000만 원으로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하락 거래였다. 하지만 이틀 뒤 거래에서는 가격이 다시 9억 원대를 회복했다.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저렴하게 넘기기 위해 편법 증여를 시도한 사례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다. 서울에서 개인이 직접 거래한 직거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공인중개사를 거친 중개거래에 비해 30%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아파트를 넘기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직거래가 악용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직거래는 3.3㎡당 평균 3373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중개거래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이 4806만 원임을 고려하면 직거래가 중개거래보다 약 30% 저렴하게 거래됐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직거래가 자녀 등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아파트를 넘기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증여 목적의 거래는 통상 가족이나 친척 간 거래인 데다 시세와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 거래 시 거래액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까지 낮으면 통상 정상 거래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직거래가 편법 증여에 이용된다는 점은 직거래 비중에서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2만9652건 중 직거래는 2021건(6.8%)이었다. 지난해 1년 동안은 아파트 매매 거래 1만2000건 중 1896건(15.8%)이 직거래였다.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세였던 지난해에는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춰 ‘편법 증여’에 나서도 세무당국의 의심이 적었지만, 올해처럼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시점에는 시세 대비 눈에 띄게 저렴한 거래 사례가 등장할 경우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직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경우 본래 내야 했던 증여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증여세의 20%)까지 물 수 있다. 가격이 반등할 때는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 주춤하는 만큼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도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세금 납부를 피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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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제역 반도체밸리에 1340채 대단지 분양

    쌍용건설은 경기 평택시 가재지구 일대에 짓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조감도)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근에 위치하는 등 각종 개발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총 12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113㎡, 총 1340채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알파룸 등을 도입해 공간 활용도 극대화했다. 지제역 반도체밸리는 평택송탄일반산업단지, 평택장당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첨단산업단지와 KAIST 평택캠퍼스 개발이 추진 중인 점도 호재로 꼽힌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들어서고, 홈플러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지하철 1호선과 SRT 노선이 지나는 지제역과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다. 가재지구 내에서는 처음 실내수영장이 들어선다. 사우나와 골프연습장도 마련된다. 주차장은 100% 지하에 짓고, 지상에는 대규모 잔디마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만든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평택시 및 전국의 만 19세 이상이라면 가구주 및 가구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은 6개월이고, 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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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84㎡ 전세 9개월새 4억 올라… 고금리에 매매 대신 전세 몰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면적 177㎡는 지난달 말 21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올해 초만 해도 16억 원이었던 전셋값이 9개월 만에 5억 원이나 뛴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도 올해 1월 9억3000만 원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말 13억5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84㎡ 전셋값은 7억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거의 2년 전 수준으로 오르면서 당시 입주한 고객 2명 중 1명 이상꼴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서울 일부 단지에서 전셋값이 바닥이었던 올해 초보다 수억 원씩 오른 거래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고금리에 매매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빌라 전세 수요까지 아파트로 쏠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추가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월 넷째 주(24일 기준)부터 10월 다섯째 주(30일 기준)까지 15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던 가격 하락세가 반등한 뒤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월 넷째 주(22일 기준)부터 오르기 시작해 24주 연속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월세 재계약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10월 체결된 전월세 재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로 조사됐다. 상반기(1∼6월) 32.8%에서 1.7%포인트 증가했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도 늘었다. 올해 6월 보증금을 늘린 전세 재계약 비중은 39.2%였지만 지난달에는 48.8%로 9.6%포인트 올랐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현재 상황과는 달리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컸다.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매매 시장 회복이 둔화되면서 매매 수요가 대거 전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를 꺼리는 이들이 늘어난 점도 아파트 전세로의 쏠림 현상을 키웠다. 직장인 손모 씨는 “2년 전 결혼하며 들어간 서울 강동구 빌라 전세가 지난달 만료돼 경기 하남시 아파트 전세로 옮겼다”며 “보증금은 1억3000만 원 정도 늘었지만, 빌라에서 보증금 걱정을 하며 사느니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한동안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주 대상 8300채) 이주가 지난달 말 시작되는 등 이사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약 1만 채)은 올해(약 3만3000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급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채 이상 줄어들어 전세 공급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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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회수안 빠진 전세사기 뒷북 대책[기자의 눈/정순구]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충실하게 지원하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기한 없는 엄정한 단속’과 ‘피해자 지원 행정절차 단축’ 등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대책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해 달라”고 주문한 직후 열린 브리핑이었지만 내용은 맹탕이었다. 알맹이 없던 브리핑에 또 빠진 것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사기범 대신 돌려준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HUG가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하는 주된 방법은 집주인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문제는 경매를 통한 회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HUG가 그동안 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매에 넘긴 전세사기 주택 4622채 중 8월 말 현재 1221채만 낙찰됐다. 그나마도 보증금의 79%만 돌려받았다. 경매 이후 소송을 해도 보증금의 5% 정도만 회수된다. 이대로라면 대위변제 잔액 3조 원 중 약 5000억 원은 허공에 날릴 위기다. HUG의 자체 노력만으로 대위변제액을 되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집주인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법적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의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를 확대 적용하는 등 검경 주도의 회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중처벌 요건이 ‘개별 범죄 피해액 5억 원 초과’에서 ‘전체 피해 금액 합산’ 방식으로 변경돼 전세사기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범단죄가 확대 적용되면 전세사기 일당이 보유한 재산이 어느 피해자의 돈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즉시 추징·보전할 수 있다. 지금도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신규 전세보증 수요도 폭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HUG의 대위변제액은 연일 증가할 테고, 허공에 날리게 될 국민 혈세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열중한 나머지 ‘잃어버린 소’를 되찾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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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사진)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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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법인 ‘슈퍼카’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사적이용 막는다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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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 전담팀 만들어 무기한 단속”

    정부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전세사기 범죄 합동 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1991년생 작가 최지수 씨가 쓴 책 ‘전세지옥’을 언급하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1765건을 적발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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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단속, 무기한 이어간다…‘전세지옥’ 책 든 한동훈 “철저 수사”

    정부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전세사기 범죄 합동 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1991년생 작가 최지수 씨가 쓴 책 ‘전세지옥’을 언급하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국토부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1765건을 적발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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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HUG가 갚아준 전세사기 보증금, 9263억중 82% 회수 못했다

    서울 강서구 A 빌라. 집주인 이모 씨는 2018년 3월 보증금 1억68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2년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된 상태. HUG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그해 10월 이 주택을 강제경매에 부쳤다. 하지만 이 돈은 바로 회수되지도, 모두 회수되지도 못했다. 경매가 15차례나 유찰되면서 1억8000만 원이던 감정가격이 792만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낙찰자가 없었다. 낙찰가는 물론 보증금까지 내야 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HUG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걸 포기하고 경매를 다시 시작했고, 올해 9월에야 이 집은 1억2111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경매에 넘어간 지 3년이 지나서야 떼인 보증금의 72.1%만 돌려받은 것. 나머지 4689만 원은 HUG가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았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을 받기 위해 경매에 넘긴 전세사기 주택 4채 중 1채만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에 따른 회수 실적도 저조한 가운데 경매가 그나마 끝난 주택도 400일 이상 걸려 떼인 보증금의 79%만 돌려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매 중인 주택의 떼인 보증금은 9200억 원이 넘지만, 이 중 7600억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수원, 대전 등에서 대형 전세사기가 잇따르는 데다 지방 깡통전세 위험도 여전해 HUG 손실이 불면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HUG 부실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져야 하는 만큼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사기로 국민 혈세가 축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매에 부친 주택 전세금 81.8%는 미회수” HUG가 3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보험 출시 이후 경매 실행 세부내역’ 자료를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HUG는 전세보증이 나온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위변제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긴 주택이 총 4622채로 나타났다. 이 중 낙찰된 주택은 1221채로 전체의 26.4%에 그쳤다. 경매로 회수한 대위변제액도 미미하다. HUG는 금액으로 치면 총 9263억987만 원 규모의 주택을 경매에 부쳤는데, 이 중 81.8%인 7579억159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경매에 낙찰되어도 회수까지 오래 걸린다. HUG가 집주인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낙찰까지는 평균 405일이 걸렸다.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경매 신청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일부라도 돌려받는 데 약 1년 7개월이 필요한 셈이다. HUG는 한 채당 평균 대위변제액 1억7432만 원 중 1억3791만 원(79.1%)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경매가 끝난 뒤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소송 등으로 추가 회수에 나서지만 돌려받는 돈은 2021년을 기준으로 대위 변제액의 5% 수준에 그친다. 경매와 소송으로 대위변제액을 회수해도 총 금액의 약 16%는 고스란히 손실로 남는 셈. 현재 대위변제액 잔액(약 3조 원)을 고려하면 5000억 원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아직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주택들은 경매신청일로부터 평균 336일(31일 기준)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 1억8000만 원이 걸린 서울 강서구 B 빌라는 2021년 11월 감정가 2억2200만 원으로 경매가 시작된 후 2년 동안 8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3725만 원까지 최저가격이 내려갔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세가격이 한창 치솟았던 시기의 보증금을 HUG에 돌려줘야 해서 빨리 낙찰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HUG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악성 임대인’ 주택 손실이 더 커 특히 HUG가 경매로 넘긴 주택 중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3368채(72.9%)로 10채 중 7채가 넘는다. 일반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떼인 보증금의 83.9%를 경매로 회수했는데, 악성 임대인으로부터는 76.6%만 돌려받았다. HUG가 악성 임대인에게 떼인 돈이 일반 임대인보다 훨씬 많은데, 그나마도 더 적게 돌려받고 있는 것. 악성 임대인이 전세사기 등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시세 대비 비싸게 받은 탓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로 신규 전세보증 수요도 폭증하고 있는 만큼 HUG 손실이 더 큰 규모로,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홍 의원은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1∼6월) 순손실(1조3281억 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7배 이상 급증했다”며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율 현실화 및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대규모 전세사기범은 범죄단체조직죄 등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검경이 주도적으로 징수 방안을 모색해야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책임지는 보증 상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은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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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초보, 권리관계 살피고 서류 미리 써둬야[부동산 빨간펜]

    최근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는 216건으로 전달(190건)과 비교하면 13.7% 증가했습니다. 이제 막 경매가 시작된 아파트는 대부분 올해 초에 집주인이 포기한 매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이 올해 5월이니, 상승세 이전의 가격으로 경매에 나왔단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 경매에 뛰어드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3.5%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 응찰자 수 역시 전달보다 0.3명 늘어난 8.3명이었죠. 하지만 경매를 막상 시작해보려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경매에 뛰어들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경매로 내 집 마련에 나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액(감정가)’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경매가 처음 진행될 때의 최초 감정가는 시세 대비 10∼20% 낮은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가량 감액이 되죠. 그만큼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장점만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경매에 나서기 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경매에서 많은 이들이 ‘권리관계 분석’을 어려워하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왔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 권리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에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즉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죠. 아파트 가격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비싸면 경매로 얻는 시세차익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된 여러 권리 중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보다 나중에 등기된 권리들은 말소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Q. 경매 입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경매 법원마다 입찰 시간,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이 모두 달라 시간 확인이 필수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전화해보거나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알 수 있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수준인 입찰 보증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격을 적는 기일입찰표도 미리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출력해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긴장해서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 가격으로 3억 원을 적어야 하는데 30억 원으로 작성하는 식이죠. 잔금 납부를 못 할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고 낙찰을 포기해야 합니다. 수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날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 밖에도 아파트의 경우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다세대 및 단독주택은 수도나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입찰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Q. 아파트 관리비가 미납된 물건을 낙찰받으면 미납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경매 입찰하는 아파트에 관리비가 미납됐다면 보통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내야 하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청소비나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공용부분 난방비 등이 있습니다. 전유부분은 가구별 전기료, 수도료 등을 의미합니다. 집을 낙찰받고 매각 대금을 납부한 뒤 관리사무소에 공용 관리비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이때 연체료는 내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는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난 미납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승계되지 않죠.” Q. 낙찰 후 잔금 납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낙찰을 받을 날로부터 2주 뒤에 잔금 납부 기한이 통지됩니다. 통상 납부 기한 통지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내면 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재경매 절차에 돌입합니다. 보통 잔금 납부 기한일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재입찰에 부쳐집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도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 이자를 납부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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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양평고속道 종점 자료 누락에 “실무자 지시”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을 타당성조사가 실시된 5월이 아닌 3월부터 검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네 페이지를 고의로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실수”라고 했지만 3개월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네 페이지를 누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국토부)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7월 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총 55건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문제의 자료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3월 작성한 것으로 타당성조사 추진 계획과 방향성을 담은 38쪽짜리 문건이다. 7월 당시 국토부는 해당 문건 23∼26쪽을 누락한 뒤 논란이 제기되자 “실무자 실수”라며 해당 부분을 추가해 다시 올렸다. 누락된 부분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종점부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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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양평道 자료 일부 내용 고의 삭제…“실무자 지시”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5월이 아닌 3월부터 검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고의로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실수”라고 했지만 3개월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를 누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국토부)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7월 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총 55건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문제의 자료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3월 작성한 것으로 타당성조사 추진 계획과 방향성을 담은 38쪽 짜리 문건이다. 7월 당시 국토부는 해당 문건 23~26쪽을 누락한 뒤 논란이 제기되자 “실무자 실수”라며 해당 부분을 추가해 다시 올렸다. 누락된 부분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종점부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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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 모이는 서울 강남, 스타트업 오피스 후보지 1순위”

    “스타트업 대표들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성공이고, 이는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인재가 모이는 서울 강남은 스타트업 오피스가 들어서기 위한 1순위 후보지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공유 오피스업체인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팀 로 대표(사진)는 이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타워2에서 만나 조만간 서울에 CIC 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CIC는 스타트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는 혁신센터로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안드로이드사가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9년 설립된 CIC는 세계 8개 도시에 5000여 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그는 “서울에 만들어질 CIC 센터는 비행기 좌석으로 치면 ‘비즈니스 클래스’와 같은 곳으로,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CIC 임대료는 시세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대신 생명공학, 로봇 등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까지 주선한다. 로 대표는 “스타트업은 임대료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당장 강남만 봐도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라며 “임대료가 얼마나 높은가보다는 ‘얼마나 좋은 인재를 모을 수 있는지’ ‘지하철 역세권인지’ 등이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보스턴이나 일본 도쿄 등의 CIC 센터에서는 복도에서 기업 대표들이 투자자들과 끊임없이 비즈니스 대화를 나눈다”며 “스타트업에 직원이 5명 있다면 이들이 각각 다른 도시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CIC 센터에 입주하면 글로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공유오피스 업계는 대표 주자인 ‘위워크’가 경영난을 겪는 등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CIC는 스타트업 업황에 따라 부침이 큰 공유 오피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장기 임대 방식과 달리 관리 계약 방식을 활용한다. 건물주가 CIC가 제시하는 청사진에 따라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매년 관리 계약을 새로 맺으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 로 대표는 “중간에 시장 임대료가 올라도 추가 이익을 볼 수 없고, 반대로 업체가 무너지면 빈 건물만 덩그러니 반납하는 장기 임대 형태와 달리 건물주 선호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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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줄어… 강북구는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줄면서 집값 오름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희망 가격 차이가 커 힘겨루기가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매 수요는 전·월세 수요로 전환되며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23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상승 폭은 전주(0.09%) 대비 소폭 줄었다. 특히 강북구는 서울 25개 구 중 전주 대비 매매가격이 유일하게 떨어졌다. 강북구는 지난주 0.03% 상승했지만 이번 주에는 0.01% 하락했다. 지난주 0.01%였던 노원구의 상승률도 보합(0%)으로 전환됐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 속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매수 수요가 줄었고 거래 희망 가격 격차는 커지면서 시장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전셋값은 0.18% 상승하며 가파르게 올랐다. 성동구는 금호·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뛰면서 0.29%였던 상승률이 0.44%로 치솟았다. 서대문구도 남가좌·북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0.3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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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닉바잉 매물 쏟아지는 경매장…‘이것’ 모르고 가면 덤터기[부동산 빨간펜]

    최근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는 216건으로 전달(190건)과 비교하면 13.7% 증가했고, 2016년 6월(248건) 이후 7년 3개월만에 월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일명 ‘영끌족’들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임의 경매를 통해 진행된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만 912건으로 전달 대비 11.9% 늘었습니다. 임의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았을 경우 은행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진행되는 경매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너무 높아져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막 경매가 시작된 아파트는 대부분 올해 초에 집주인이 포기한 매물입니다. 통상 임의 경매는 경매 신청부터 최초 진행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탓입니다. 하락을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이 올해 5월입니다. 올해 초와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그런 이유로 현 시점에 경매에 뛰어드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3.5%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보였고, 응찰자 수 역시 전 달보다 0.3명 늘어난 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경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셈이죠. 문제는 경매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상 시작해보려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빨간펜에서는 투자자들이 경매에 뛰어들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경매로 내 집 마련에 나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집행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 가격 평가를 맡기고 이를 통해 산출된 ‘감정평가액(감정가)’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경매가 처음 진행될 때의 최초 감정가는 시세 대비 10~20% 낮은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 가량 감액이 되죠. 그만큼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Q. 장점만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경매에 나서기 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경매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일이 ‘권리관계 분석’입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왔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 권리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에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즉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겁니다. 낙찰자에게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경우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된 여러 권리 중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보다 나중에 등기된 권리들은 말소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적을수록 좋습니다.”Q. 경매 입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있을까요?“입찰 시간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법원마다 입찰 시간과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전화해보거나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해 입찰 시간과 마감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찰 보증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입찰 보증금입니다. 가격을 적는 기일입찰표도 미리 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출력해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처음 입찰에 참여할 때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긴장해서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 가격을 잘못 작성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입찰 가격으로 3억 원을 적어야 할 것을 30억 원으로 작성하는 식이죠. 잔금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고 낙찰을 포기해야 합니다. 수천 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날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밖에도 아파트의 경우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다세대 및 단독주택은 수도나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입찰하려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는 물론이고 입찰 당일 오전 매각 부동산에 변경, 취하 등 진행 여부도 확인해야죠. 본인이 생각한 입찰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주거시설 입찰 전 체크리스트입찰 당일 오전 매각 부동산 변경, 취하 등 진행 여부 확인입찰 위한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입찰 보증금 확인대리입찰 시 본인 인감 증명 및 인감 도장 등 첨부 서류 확인아파트의 경우 체납 관리비 확인다세대와 단독주택은 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연체 확인다세대와 단독주택은 건물 현 상태 및 주변 환경여건 확인인근 대중교통시설과 학교, 편의시설 등 입지조건 확인인근 중개업소 통해 거래가격 등 시세 파악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통해 1년간 거래사례 확인Q. 아파트 관리비가 미납된 물건을 낙찰받으면 미납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나요?“경매 입찰 하는 아파트에 관리비가 미납됐다면, 그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승계되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청소비나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공용부분 난방비 등이 있습니다. 전요부분은 각 세대별 전기료, 수도료 등을 의미하죠. 낙찰 후에는 매각 대금을 납부한 뒤 관리사무소에 공용 관리비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연체료까지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는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3년이 지난 관리비 역시 소멸시효로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Q. 낙찰 후 잔금 납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일반적으로 낙찰을 받을 날로부터 2주 뒤에 잔금 납부 기한이 통지됩니다. 통상 납부 기한 통지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내면 됩니다. 잔금을 빨리 내면 낼 수록 소유권 이전과 함께 명도 집행도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날까지 잔금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재경매 절차에 돌입합니다. 통상 잔금 납부기한일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재입찰에 붙여집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도 권리가 완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 이자를 납부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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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 84㎡ 분담금 5억~6억… 재건축 공사비 뛰자 곳곳 파열음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전용 32㎡) 조합원들은 최근 난관에 빠졌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30평형대(전용 84㎡) 아파트를 받으려면 분담금 5억∼6억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이곳은 부동산 급등기였던 2년 전 매매가가 8억 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5억 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상계주공5단지의 조합원 김모 씨(34)는 “이곳 토박이 주민 중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수도권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늘어난 탓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 3기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과천주공 4단지’는 2018년 GS건설과 3.3㎡당 공사비를 493만 원으로 계약했지만 올해 6월 GS건설 측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3.3㎡당 공사비를 74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협상을 거쳐 3.3㎡당 공사비를 680만 원까지 줄였지만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급등에 반발하며 일부에서는 조합장 해임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 대표적 재개발 지역인 ‘산성구역’도 올해 초 시공사업단(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에서 공사비를 3.3㎡당 445만 원에서 661만2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논의 끝에 시공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가, 낮은 공사비에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를 못 찾아 기존 시공사업단과의 협상을 재개했다. 정비업계는 감정가 1억5000만 원의 주택을 가진 주민이 전용 59㎡ 아파트를 받으려면 1억 원가량의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공사비를 두고 양측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반면 인기 지역은 건설사들이 ‘저가 공사비’나 ‘분담금 0원’ 공약을 내걸기도 한다.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프로젝트인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사인 현대건설에 비해 ‘낮은 공사비’를 제시했고, 현대건설은 아예 ‘조합원 분담금 0원’을 내걸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의 정비사업 담당 관계자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으로 조합원이 ‘돈 방석’에 앉는 과거와 같은 사례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조합원 분담금이 급등하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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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량판’ 철근누락 LH 2곳 추가 확인… “민간선 부실 없어”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민간 건설사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지 않은 아파트 총 427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LH의 철근 누락 단지는 이번에 2곳이 더 나와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아파트까지 합하면 총 23곳이 됐다. LH가 비용 절감에만 치중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철근 누락이 LH 아파트에 집중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는 23일 기존 무량판 부실시공 조사에서 빠진 단지 30곳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의왕초평A3·화성비봉A3 등 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H가 조사한 무량판 아파트 121개 단지 중 철근 누락 단지는 총 22곳으로 늘었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검단아파트까지 합하면 23곳이다. 의왕초평A3 단지(준공)는 철근이 필요한 기둥 918개 중 46개 기둥의 철근이 시공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비봉A3 단지(2025년 6월 입주 예정)는 기둥 921개 중 28개 기둥의 설계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들은 11월 말까지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전국 민간 427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민간 아파트 378개, LH를 제외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LH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LH에 따르면 공공주택을 연간 6만3000채 무량판 구조로 지을 경우 보와 철근, 거푸집량 감소로 한 해 75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무량판 구조는 철근 배근 등이 복잡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LH가 제 역할을 못한 데다 설계나 시공 오류를 잡을 감리회사도 LH 출신의 전관업체로 자체 선정하며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단아파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은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지방 중소 건설사는 여전히 LH의 재래식 공법으로 무량판 구조를 시공해 이를 관리·감독할 감리나 현장 직원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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