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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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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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체율 3.55%로 급등… 저축銀 4.3%P-증권 3.8%P 올라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3.55%)이 지난해 말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 중에서도 2조4000억 원가량은 부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이다. 5일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현황 및 연착륙 대책 일정 등을 점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12월 말(2.70%) 대비 0.85%포인트 상승했다. PF 사업장의 신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부실 브리지론의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에 나선 영향이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3월 말 저축은행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6.96%) 대비 4.3%포인트 오른 11.26%였고 증권업권의 연체율(17.57%) 역시 3.84%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된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체율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실 PF 사업장 정리 속도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한 대형 시행사 대표는 “개별 사업장마다 사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획일적 평가 기준에 변화가 없다면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부동산 사업장(35조1000억 원) 중에서는 6.85%(2조4100억 원) 규모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위험이 여전한 만큼 예상 손실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올해 만기 도래 자산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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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으로 숙박 못해도 보험보상 어려워”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A 씨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을 선택했다. 이후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도착지에 예약해 둔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나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며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4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1∼3월)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선행 차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보험 가입 시에는 건강검진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등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봤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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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들어도 예약된 숙박비는 보상 어렵다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A 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을 선택했다. 이후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도착지에 예약해 둔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나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며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4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1~3월)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선행 차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또 보험 가입 시에는 건강검진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등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봤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하고, 중요한 서류의 전달 및 설명 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해도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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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펫보험 ‘과잉진료비 몸살’… 병원별 상담료 45배까지 차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최근 생후 5개월 된 반려견을 입양하고 예방접종을 위해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실제 접종 과정은 5분 정도에 불과했는데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된 탓이다. 영수증을 보니 진료 과정에서 1분도 걸리지 않았던 피부 검사와 염증 약 사용 등 원장의 모든 손길에 개별 단가가 책정돼 있었다. 김 씨는 “나중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같은 접종 비용이 절반 수준이었다”며 “처음에 펫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본 것이 과한 비용 청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펫보험 시장에서 과잉 진료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원별 진료비가 ‘깜깜이’로 운영되는 데다 보험료 할인·할증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과잉 진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탓이다. 이대로라면 보험업계의 손실이 가중돼 펫보험이 실손보험처럼 업계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견 진찰료 최대 25배 차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동물병원의 반려견 초진 진찰료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7만5000원으로 최대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담료는 최저 2000원에서 최대 9만 원으로 병원별 비용 격차가 45배에 달했고, 입원비(소형 반려견) 역시 전국적으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났다. 과잉 진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동물병원 원장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과잉진료 방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알레르기 검사로 수십만 원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엑스선 검사를 추가하며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단순 감기로 방문했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살짝 겁을 주면서 바이러스 검사나 엑스선 촬영을 추가하면 몇 분 만에 수십만 원도 벌 수 있다”고 했다. 보호자가 과잉 진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반려동물의 질병명·진료코드 등 진료 정보는 표준화되지 않았다. 진료 항목이 모두 비급여인 점도 적정한 진료비와 입원비 책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분류체계 마련’과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양적 확대’만 꾀하다가 ‘애물단지’ 될 수도 보험업계에서는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펫보험이 미래 먹거리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시중에 출시된 펫보험 상품은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이 50%에서 100%에 달한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없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적은 상품을 계약한 고객이라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의료 행위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과잉 진료 시) 동물병원은 돈을 벌고 고객도 별 피해가 없는데 보험사만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펫보험 산업의 양적 성장 이전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업계의 펫보험 계약 건수는 10만9088건으로 전년 대비 51.7% 급증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진료 체계를 표준화해서 의료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돼야 한다”며 “보험업계에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펫보험의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률 구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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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명공학 난제 해결… 의료-금융 영향력 클듯”

“인공지능(AI)은 인류에게 엄청난 변혁과 혜택의 기회다. 다만 우리 사회, 경제 분야에서 큰 혼란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해 AI의 위험성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로봇의 부상’ ‘AI 마인드’ ‘로봇의 지배’ 등 AI 관련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저명한 AI 전문가인 마틴 포드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AI의 발전에 따른 미래를 이렇게 예상했다.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AI가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포드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한 경험도 있다. 그는 이날 ‘AI, The Coming Disruption’(AI, 다가올 변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컨설팅 회사 ADL(아서디리틀) 이성용 대표와의 대담에서 AI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AI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 포드는 AI가 앞으로도 계속 진보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등 일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전기의 발명’이 그랬던 것처럼 AI 역시 현대 생활과 문명의 모든 측면에 필수적이며 모든 산업과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되게끔 진화하고 있다”며 “AI는 (전기와 비교해) 훨씬 역동적이고 영향력도 더 큰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에 극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 및 의료, 금융 분야에서 AI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포드는 “생명공학 분야의 최대 난제였던 ‘단백질 접힘’(단백질이 몸속에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연구를 구글 딥마인드 AI는 2년 만에 해결했다”며 “금융 자문 분야 역시 AI가 더 발전하면 고객의 재정 설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AI가 우리 경제 여러 분야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게 되면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가리지 않고 고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배관공 등 숙련직 노동자,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 종사자,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직무 등은 이런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딥페이크’ 등 잠재 위험 대비해야 포드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이들이 낙관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란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AI는 진정으로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기술인 만큼 AI에 등을 돌리지 말고 모두가 주도권을 갖고 AI를 선제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면서도 “뒤따르는 리스크가 분명한 탓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기다리며 안주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좋지 않은 삶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드는 AI가 가져올 위험 요인으로 △보안 및 안보 위험 △자율 무기 △사생활 침해 △초지능 위협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AI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대통령 후보의 음성을 모방한 파일이 유출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인간의 지시나 명령 없이 알고리즘으로 적을 탐지해 사살할 수 있는 AI 드론 수천 대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도 무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포드는 “조심스럽게 관련 규제와 정책을 만들어서 AI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AI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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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도 9월부터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융당국이 9월부터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기간도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이용자·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말 출시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달 24일까지 1년간 약 20만 명(대출액 총 10조1058억 원)이 이용했다.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연간 162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를 9월 중 개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시세 정보를 50가구 미만 아파트, 빌라 등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2년 임대차 계약 시 1년)이 넘기 전까지였던 이용 가능 기간이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된다. 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늦춰진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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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카드’ 발급 첫해는 연회비 면제

BC카드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에 참여해 ‘BC 바로 K-패스 카드’를 출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BC 바로 K-패스 카드는 기존 ‘BC 바로 알뜰 교통 플러스 카드’ 상품을 K-패스 사업에 맞춰 이름만 변경해 출시한 상품이다. △대중교통 15%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스트리밍 서비스 15% △편의점 5% △이동통신요금 5% △해외 가맹점 3% 결제일 할인 혜택을 준다. 연회비도 국내 전용은 6000원, 해외 겸용은 최대 7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BC카드에 따르면 현재 발급된 K-패스 카드의 약 20%가 BC카드 고객사(우리카드,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및 BC 바로 카드 상품이다. BC카드는 추가로 K-패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사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BC카드와 고객사는 신청부터 발급, 배송 등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신용카드 심사 단계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카드 발급 후 실물 카드 수령 전이라도 BC카드 생활 금융 플랫폼 ‘페이북’과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대중교통 등 캐시백 혜택을 받은 결제금액도 전월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BC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BC 바로 K-패스 카드를 발급받는 모든 고객에게 첫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청년(만 19∼34세) 고객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K-패스 기본 마일리지 적립(30%), 카드 상품 캐시백(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15%)까지 최대 4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은 “정부의 성공적인 K-패스 정책 덕분에 많은 국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정부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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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강화… 국내 투자자 위한 투자 기회 발굴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진 금융시장에서 우수 상품 및 거래를 발굴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0일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뉴욕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행사에 참여하고 자체 기업설명(IR) 행사로 ‘한국투자증권의 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진 금융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현지 투자기관 소속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김성환 사장은 “한국은 리테일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고객을 위한 우수한 금융상품 발굴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그 해답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고 오늘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국내 증권사 가운데 글로벌 사업을 가장 진취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회사가 한국투자증권”이라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우량 상품을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양질의 자산을 선별하고 도입해 국내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세계 3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칼라일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펀드’와 같은 우량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거래에 직접 투자할 기회도 확보했다. CLO는 여러 기업의 담보대출(레버리지론)을 한데 모아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칼라일이 조성하는 펀드에 3억 달러(약 4095억 원)를 투자하고 칼라일이 만든 해외 신용 관련 상품도 연간 약 40억 달러(약 5조 4600억 원) 규모로 국내에서 단독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금융사 스티펄파이낸셜과 함께 합작법인 ‘SF 크레디트 파트너스’를 만들고 미국 현지에서 인수 금융 및 사모 대출(PD) 비즈니스를 개시했다. 급성장한 글로벌 기업 대출 시장을 겨냥하는 한편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기업금융(IB) 역량과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업 영역은 ‘미들마켓 론(중견·중소기업 직접 대출)’이다. 투자금을 모아 리파이낸싱이나 인수합병(M&A), 회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대출 형식으로 조달한다. 특히 SF 크레디트 파트너스는 미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인수금융 시장 활성화에 따라 순손익 흑자를 기록하며 설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익을 내는 데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합작회사 설립 외에도 스티펄파이낸셜과 사업 부문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사의 금융 역량과 전문성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해가고 있다.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인력 및 상품 교류를 확대해 주식중개, IB 자문, 자산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출시한 ‘Sleepless in US(미국의 잠 못 이루는 밤)’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의 주식 리포트를 선별하고 번역해 개인 고객에게 하루 두 번 제공하는 서비스다. 당일 발간된 최신 리포트 중 투자자의 관심과 정보 가치가 높은 보고서를 엄선해 오전 8시 30분과 오후 5시 한국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시차 탓에 미국 현지 리포트가 한국에 공개되기까지 2영업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주식 장전(Pre market), 장후(After market) 시장에 맞춰 1일 2회 보고서를 제공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스티펄파이낸셜과의 인적 교류로 인수금융 등 미국 내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금융사들을 통해 다양한 투자를 경험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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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계속 늘어… 실손보험 지급액 1년새 1.2조 급증

직장인 박모 씨(39)는 지난해 목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에 걸쳐 20번의 도수 치료를 받았다. 매번 2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썼지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0%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았다. 박 씨는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권유받았다”며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은 사라졌지만, 자기부담금이 얼마 안 되니까 치료를 계속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연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4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 수는 2022년과 변화가 없었지만 지급보험금만 1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부추기면서 실손보험 적자 역시 2조 원에 육박했다. 이대로 손해가 누적돼 보험료가 인상되면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정부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4조81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2조8868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5%(1조1945억 원) 늘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증가했지만 보험 가입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2022년 말 3997만 명이던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지급보험금 증가는 영양주사나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에서의 치료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의 규모는 8조126억 원으로 2021년(7조8742억 원), 2022년(7조8587억 원)과 비교해 증가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1조9738억 원) 역시 1년 전(1조5301억 원)보다 4437억 원 증가해 2조 원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의료개혁 관련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을 우선 추진 의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의료비 누수를 막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 같은 행태가 이어질 경우 다른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실손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라며 “이대로라면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 가입 요건을 더 깐깐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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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그대로인데…지급액은 1년새 1.2조 급증

직장인 박모 씨(39)는 지난해 목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에 걸쳐 20번의 도수 치료를 받았다. 매번 2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썼지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0%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았다. 박 씨는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권유받았다”며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은 사라졌지만, 자기부담금이 얼마 안 되니까 치료를 계속 진행했다”고 말했다.지난해 보험업계의 연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4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 수는 2022년과 변화가 없었지만 지급보험금만 1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부추기면서 실손보험 적자 역시 2조 원에 육박했다. 이대로 손해가 누적돼 보험료가 인상되면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정부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4조81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2조8868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5%(1조1945억 원) 늘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증가했지만 보험 가입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2022년 말 3997만 명이던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이는 영양주사나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에서의 치료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의 규모는 8조126억 원으로 2021년(7조8742억 원), 2022년(7조8587억 원)과 비교해 증가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1조9738억 원) 역시 1년 전(1조5301억 원)보다 4437억 원 증가해 2조 원에 육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의료개혁 관련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을 우선 추진 의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의료비 누수를 막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보험업계에서는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 같은 행태가 이어질 경우 다른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실손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라며 “이대로라면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 가입 요건을 더 깐깐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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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 협의, 오늘부터 본격 시작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된다. 배상 비율이 낮은 고객과의 협상이 관건인 상황에서 최근 H지수의 가파른 반등으로 향후 관련 배상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 절차에 돌입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표 피해 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참고해 내부 위원회에서 계좌별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손실 배상 협의에 나선다. NH농협은행 역시 이번 주 첫 배상금 지급을 앞두고 있고, 협의 속도가 가장 빠른 신한은행은 합의 사례가 곧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배상 속도와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H지수가 최근 6,600대까지 반등하면서 향후 관련 배상 규모가 급감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만기 도래한 상품의 손실률은 거의 50%에 달했는데 현 상태만 유지돼도 8월 이후부터는 손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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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후 요양치료, 입원비 못 받는다…보험금 지급 기준은?

안모 씨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무관하게 후유증 완화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한 요양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입원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 암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탓이다.23일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밝혔다. 금감원은 수술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전했다. 시행받은 치료의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모두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관에서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는 것이다.입원비의 경우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가 있고 이를 초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사결과가 필요하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적인’ 장해 상태에 대해 지급되며 보험가입전 동일 부위에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이 차감 지급될 수 있다.금감원은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보험약관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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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에 시장 들썩… 대통령실 긴급진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며 시장이 들썩이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언론에 언급해 시장에 혼란이 생기자 대통령실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불과 이틀 전 대통령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에 따른 혼란을 공식 사과한 데 이어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도 혼선이 일면서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 혼란에 용산, 공매도 재개설 일축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특별하게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한 방침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활용한다. 주가가 내려야 이익을 내기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런 주장을 수용해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기존의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은 최근 이 원장이 다음 달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기된 시장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이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내 혼선에 정책 신뢰도 ‘흔들’ 문제는 이 원장의 발언 내용이 금감원 내부에서도 정리된 바 없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관련 보도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아직까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금감원장의 발언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혼란은 고스란히 시장으로 전가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공매도 재개라니 과연 사실일까”, “총선 끝났다고 바로 약속을 어기나” 등 개인 투자자들이 이 원장의 발언에 의문을 표하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외신들 역시 “공매도 일부 재개”라는 이 원장의 발언을 속보로 내보냈다. 금융업계에서는 공매도 재개와 같이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두고 정부 내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서의 금감원장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바라볼 시장 참여자가 몇이나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금감원장의 발언이 오해였다 하더라도 이를 고치는 것은 금감원장이어야지 대통령실에서 마치 반박하는 듯한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스스로 투자자들의 혼선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매도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활용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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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로 반전… 2년만에 다시 700조 넘었다

꺾이나 싶었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약 2년 만에 다시 700조 원을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반기(7∼12월)에 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합계는 700조34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98조30억 원)과 비교하면 2조3000억 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누적되던 2022년 5월 말(701조615억 원) 이후 2년 만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693조5684억 원) 전월 대비 2조2238억 원 줄면서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이 겹친 결과다. 하지만 이런 추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불과 한 달 만에 반등하며 4조4346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43조337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원 넘게 늘었고, 개인신용대출 잔액 역시 103조182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다 소진 시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주담대 잔액이 늘고 있다”며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잔액도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1%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에는 연체율이 0.43%로 소폭 감소했지만, 분기 말 은행권에서 대거 연체채권 정리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소비에 나서는 것은 결국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를 무조건 막기보다 건전성 관리에 더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역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KB·신한·우리금융지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들의 기업 여신이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기업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부실화되면 취약 중소기업까지 도미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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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잇단 폐업에… 올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 20% 급증

지난해 경기 광명시에서 전용면적 300㎡ 규모의 마트를 오픈한 이모 씨(38)는 올해 설 명절 연휴 이후 직원 수를 줄였다. 3명이던 캐셔를 2명으로 줄이고 배달 직원 2명도 해고했다. 오픈 초기만 해도 하루 매출이 8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올 들어 매출이 2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명절이 낀 달에는 매출이 평달의 3배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더라”라며 “5년 정도 마트에서 근무하다 창업했는데 명절 매출이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이유로 지급받은 ‘노란우산 공제금’ 규모가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39억 원)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3만9148건에서 4만2888건으로 9.6%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대로면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지급액(1조2600억 원)과 지급 건수(11만 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지원 제도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여겨진다. 폐업으로 인해 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퇴직금을 깰 정도로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 BSI는 56.1이었다. 소상공인 2400명과 전통시장 1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나아진 것으로, 낮으면 나빠진 것으로 판단한 업체가 많았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폐업이 잦아지는 상황”이라며 “대출액을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버텨 왔지만 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재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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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稅혜택 등 없는 맹탕 밸류업” 개미들 이달 2.7조 순매도

직장인 신모 씨(38)는 이달 초 국내 증시에 투자하던 4000만 원을 빼고 미국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했다. 올해 2월 말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그는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다. 신 씨는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투자를 꺼렸는데 코스피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주변 친구들도 국내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작아 눈길을 주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지원책 없이 기업의 자율 참여에만 의존하는 ‘맹탕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여권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등을 두고 정책 혼란이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증시를 이탈하는 모양새다. 이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자 관련 부처에서는 밸류업 대책을 보완, 홍보하기 위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증시 떠나는 개미들 시장에서는 올해 2월 말 밸류업 정책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기업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도 이런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시장의 기대도 커져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초안)에서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가 거의 유일한 ‘당근’이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끌고 구체 방안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간 보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과 중국 증시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만 닛케이225지수가 16% 가까이 오른 일본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자율에 맡기면서도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 상장사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꾸준히 압박하는 한편 증시 상장 유지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대신 최상위 부문인 ‘프라임 시장’에 속한 기업에는 은행 융자나 기업 신용등급 산정 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확실히 부여했다. 증시가 장기 침체를 면치 못하던 중국 역시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미이행 시 페널티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난달 발표한 뒤 약 한 달 새 상하이종합지수가 4.5%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75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을 대거 순매수했다.● “기업 유인책 없으면 공염불” 금융당국은 밸류업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 밸류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밸류업에 참여할 만한 유인책과 관련 제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페널티를 통한 기업 참여보다는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제 혜택 등의 발표가 미뤄지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증시 부양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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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 속출 예고에… 2금융권, 8조 추가 충당금 비상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 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재평가에 돌입하는 가운데 사업장 상당수가 부실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부담이 급증하고 건설업계 역시 연쇄 도산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최초 평가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약 5000곳)의 약 30% 수준이다. 당장 15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성 재평가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후 9월과 12월에 각각 2차, 3차로 사업성 평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은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된다. 부실 우려의 경우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는 충당금 비율이 최대 75%(악화 우려는 20∼30%)까지 늘어 금융사 부담이 급증한다. 사업성 평가 체계에는 인허가나 만기 연장 등 사업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도 포함된다. 브리지론(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 자금 단기 대출) 단계의 사업장에서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유의’, 12개월이 지나도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부실 우려’ 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권은 현재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중 다수가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만큼 구조조정 대상 등급(유의, 부실 우려)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2금융권이 보유한 브리지론(실제 집행된 금액 기준)의 절반 이상이 인허가 미완료 사업장에 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허가 미완료 비중은 업권별로 중소형 증권사(75%)가 가장 높았고 △신용등급 AA급 이하 캐피털사(61%) △대형 증권사(58%) △저축은행(48%) △A급 이하 캐피털사(44%) 등의 순이었다. 구조조정 대상이 늘면서 당장 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분석에서 증권(최대 1조9000억 원), 캐피털(최대 3조5000억 원), 저축은행(최대 3조3000억 원) 등 3개 업종의 부동산 PF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 규모가 최대 8조7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장 간 연대보증이 많은 만큼 한 곳을 정리하면 다른 정상 사업장까지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며 보완 조치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곧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보완하는 관계 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연착륙 유도·지원 과정에서 금융·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 조치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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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32년만에 ‘전국구 은행’ 탄생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구’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7월 모기업인 DGB금융그룹의 김태오 회장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지방은행의 첫 시중은행 전환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시중은행 과점 깰 ‘메기’로 등판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정해진 권역에서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지방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전국 단위 점포망을 갖출 수 있다. 대구은행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외국계 은행(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을 포함하는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업의 과점 체제가 공고한 탓에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올해 2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은행업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예상보다 늦어졌다. 지난해 불거진 ‘증권계좌 불법 개설 금융사고’ 등의 영향으로 심사가 미뤄지면서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며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별성 확보, 체급 차이 극복이 관건 대구은행이 국내 5대 은행의 굳건한 과점 체제를 뒤흔들 ‘메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정부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성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을 앞세웠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사업 전망이 양호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신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날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주주총회를 거쳐 사명도 ‘iM뱅크(아이엠뱅크)’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화가 분명했던 인터넷은행과는 달리 대구은행은 영업망이 대구·경북권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체급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점도 숙제로 꼽힌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약 4조7000억 원 규모로 30조 원 안팎인 다른 시중은행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자산 규모 차이가 많이 나서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바로 깨기엔 역부족”이라면서도 “시중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할 것이고 온라인 쪽에 강점을 더 갖추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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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신규 시중은행 출범…대구은행, 7번째로 인가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구’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7월 모기업인 DGB금융그룹의 김태오 회장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지방은행의 첫 시중은행 전환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한 셈이다.● 시중은행 과점 깰 ‘메기’로 등판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정해진 권역에서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지방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전국 단위 점포망을 갖출 수 있다. 대구은행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외국계 은행(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 됐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업의 과점 체제가 공고한 탓에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올해 2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은행업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예상보다 늦어졌다. 지난해 불거진 ‘증권계좌 불법 개설 금융사고’ 등의 영향으로 심사가 미뤄지면서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며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별성 확보, 체급 차이 극복이 관건대구은행이 국내 5대 은행의 굳건한 과점 체제를 뒤흔들 ‘메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정부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이라고 설명했다.관건은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성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을 앞세웠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사업 전망이 양호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신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날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주주총회를 거쳐 사명도 ‘iM뱅크(아이엠뱅크)’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화가 분명했던 인터넷은행과는 달리 대구은행은 영업망이 대구·경북권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체급 차이를 극복하는 점도 숙제로 꼽힌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약 4조7000억 원 규모로 30조 원 안팎인 다른 시중은행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자산 규모 차이가 많이 나서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바로 깨기엔 역부족”이라면서도 “시중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할 것이고 온라인 쪽에 강점을 더 갖추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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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연체율 동반급등… 재원 마련 비상

김모 씨(27)는 수년 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다.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쫓겨나 찜질방을 떠돌던 그는 지난해엔 서울 중구 충무로의 빈 상가 점포 등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김 씨의 마지막 버팀목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이었다. 그는 “100만 원을 대출받고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백반을 시켜놓고 울면서 먹은 기억이 난다”며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할 힘을 얻었고 지금은 작지만 두 다리 뻗고 누워 쉴 공간이 생겼다”고 말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대출 이용자 7명 중 1명은 월 1만 원이 안 되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및 원금 상환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재원 마련 없이는 사업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해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액 대출 29.1% 늘고 연체율도 급등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 누적 대출액은 1244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말(958억 원) 대비 29.1%(286억4000만 원) 증가했다. 대출 건수는 16만5325건에서 21만8285건으로 32.0%(5만2960건) 늘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고 연 15.9%의 대출 금리는 연 9.9%까지 낮아진다. 올 들어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한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4만1000원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대출액(58만 원)보다는 감소했다. 매달 부담해야 하는 1인당 평균 이자액 역시 7200원으로 지난해(약 7700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11.7%에서 올해 3월 말 15.5%까지 치솟았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연체율은 21.1%, 30대 연체율은 18.2%로 집계됐다. 50대(12.5%), 60대(9.9%)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창구 막힐 수도…추가 재원 마련 시급”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급전 창구다. 타 금융대출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한 만큼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면 연체율 상승세를 꺾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이 전부다. 올해 총 1000억 원의 재원 역시 은행권 기부금(500억 원)과 금융사의 자발적 기부에 따른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440억 원), 대출 회수금(60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 금융권의 추가 기부가 없다면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취약한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만큼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당국과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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