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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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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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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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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채용 줄고 월급 꽁꽁… ‘富의 사다리’ 휘청거린다

    최근 20여 년간 20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20∼60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공채가 사라지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저소득·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이 많아진 영향이다. 반면 60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배로 뛰어 20대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었지만 청년들은 그 과실에서 소외되다시피 한 셈이다. 이미 저성장이 굳어지는 추세라 이대로라면 지금의 청년층은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부(富)의 사다리’를 올라타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23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2001∼2023년 연령별 임금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대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은 2001년 104만1000원에서 지난해 230만3000원으로 121.2% 올랐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때인 20대 후반(25∼29세)으로 좁히더라도 117만1000원에서 257만6000원으로 올라 임금이 오른 정도(120%)가 비슷했다. 물가 상승률을 걷어내면 20대의 실질임금은 51.5%만 올랐다.20대의 임금 상승률은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0∼60대 근로자 가운데 가장 낮다. 임금 상승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졌는데, 특히 60대는 205.5%로 3배 넘게 뛰었다. 그 결과 2001년만 해도 20대보다 26만 원가량 적었던 60대 평균 임금은 오히려 지난해에는 20대보다 7만 원 넘게 많았다.이 같은 현상은 고소득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대기업의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2019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LG그룹과 SK그룹 등이 잇따라 공개 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신규 채용 연령대를 공개하고 있는 15대 대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57.5% 수준이었던 20대 신규 채용 비율은 지난해 50.8%까지 낮아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은 소득이 정체돼 있다시피 해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인적자본을 쌓을 시기를 놓치면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평생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20대 임금상승률, 전 연령대서 꼴찌… 월급도 60대에 추월당해[‘富의 사다리’ 잃어버린 청년세대]韓, 대졸 청년비율 70% ‘OECD 1위’…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11.5개월좋은 일자리 부족, 취업준비 길어져… 저임금 전전하다 구직 포기하기도“청년들 경기악화에 가장 먼저 타격”올 초 1년간 다닌 중소 광고대행사를 그만둔 이모 씨(28)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두 달째 그냥 쉬고 있다. 공채가 집중되고 있는 시기지만 상반기(1∼6월)에 지원한 회사에서 모두 떨어진 탓에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 ‘취업을 준비 중’이다. 20대인 이 씨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퇴사다. 적은 월급에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계속해 이직했다. 이 씨는 “직전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월급을 받고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다. 심지어는 휴가도 못 쓰게 해 퇴사를 결심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도 그는 “괜찮은 회사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참고 다녀 볼걸 후회도 된다”고 했다. 20대 임금 상승률이 20∼60대 중 꼴찌로 나타난 건 이 씨처럼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젊은층이 많아진 결과다. 길어지는 취업 준비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은 정부의 고민거리로까지 떠올랐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데 20대가 제때 커리어를 쌓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업시장서 소외된 20대… 60대에 월급 추월당해23일 동아일보가 2001∼2023년 연령별 임금자료를 전수 분석해보니 2023년 20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는 평균 230만3000원으로, 20∼60대 가운데 가장 적었다. 특히 60대의 경우 2001년에는 평균 77만8000원을 받아 20대(104만1000원)보다 적었는데, 지난해에는 237만7000원으로 20대보다도 7만 원 넘게 더 받았다. 60대 근로자 임금이 20대를 앞지른 건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2019년 이후 지난해가 역대 세 번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60대 임금이 각각 4000원, 9000원 더 많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작년엔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60대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거 취업한 반면 20대 고용은 나빠진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년간 60대의 임금 상승률이 20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178.1%), 40대(147.1%), 30대(139.3%), 20대(121.2%) 순이었다. 10대 임금은 이 기간 60만2000원에서 84만7000원으로 40.7% 올랐는데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29.1% 뒷걸음질했다. 중소기업 제약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박모 씨(28)는 “4000만 원이 안 되는 지금 연봉으로는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를 낳는 미래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며 “대기업 직장인이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기도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퇴근 후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 준비 기간만 약 1년 ‘역대 최장’20대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며 임금에서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소득에 근무 환경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로, 이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보내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15∼29세 청년들은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역대 가장 긴 11.5개월을 쓰고 있었다. ‘역대 최장 취준생’ 시대가 열린 셈이다. 2018년부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2년 전 포기한 유모 씨(30)는 대기업과 공기업이라면 직군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신입 공채에 지원서를 쓰고 있다. 최근 1년 반 동안 지원한 곳만 약 110곳인데 취업 준비 6년째인 올해도 여전히 백수다. 유 씨는 “수료 상태인 대학 졸업을 더 미루기 어려워서 대학원에 가기로 했다”며 “중간에라도 취업에 성공하면 대학원은 굳이 졸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청년들의 취업이 유난히 힘든 건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 비율(69.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지만 이 중 16.9%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많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 비중 역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13개국 중 3위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부터 다른 연령대는 모두 취업자가 느는 반면 청년층은 고용이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에 더해 청년들이 경기 악화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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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기업 1곳당 年1억 증가”… 재계,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정부가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에 나선 건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도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둔화 및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보다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의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또다시 동결한 것은 지나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소상공인들이 쓰는 전기요금도 내년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대·중견기업 연평균 1억 원 넘게 부담 증가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조정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이날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2.3%나 상승했다. 산업용 전기는 반도체, 철강 등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인상으로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산업용(을)’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이 한 곳당 연평균 1억1000만 원 안팎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으로 1조2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계속된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정부 “가정용 인상은 내년 상황 봐야”이번 가격 인상으로 한전의 부채가 충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부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면서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쌓인 누적 적자(연결기준)만 41조 원, 총 부채도 203조 원에 달한다. 고강도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본사 조직 축소 등은 이미 다 이행한 상태”라며 “자산 매각도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연간 4조6000억 원대의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누적 적자 대비 약 11%에 불과한 규모라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 결국 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24일부터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도 아직 판매 단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과 자영업자들이 쓰는 일반용도 팔수록 손해인 ‘역마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한국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전기요금을 계속 낮게 유지하면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이고 전기 절약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추후 시점을 보다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내년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며 “지금 예단해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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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전기요금 역대 최대폭 9.7%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인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 인상된다.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연간 4조 원대의 추가 수익이 기대되지만 지금까지 쌓인 41조 원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6.1원(9.7%) 올린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6.9원(10.2%) 인상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kWh당 8.5원(5.2%) 인상된다. 주택용과 일반용 등 다른 전기요금은 일단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를 쓰는 곳들은 전체 한전 고객의 1.7%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 인상만으로도 전체 전기요금을 약 5% 인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물가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수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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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불법 수입, 올 들어 600억 넘어

    올 들어 9월까지 단속에 적발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불법 수입 규모가 6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 행사가 예정된 만큼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직구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한 수입품 608억 원(143건)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540억 원)보다 12.6% 늘어난 규모다. 직접 사용할 목적의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관세사범 적발 규모가 530억 원어치(110건)로 가장 많았다.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58억 원(11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짝퉁’ 사범이 19억 원(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 초)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말) 등 해외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부터 5주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수입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수입품을 판매한 사람은 사용 정지 등의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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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강세에 달러화 -코인 다시 들썩… 한국 수출 먹구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스스로를 ‘관세 맨(Tariff man)’으로 칭할 정도로 보호 무역주의를 옹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자 강달러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도 뛰고 있다. ● 트럼프 트레이드 재점화, 달러-비트코인 ↑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올 7월 트럼프 후보 피습 사건 이후 지지율이 급등하며 나타난 용어로, 최근 트럼프 후보가 경합지 다수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수혜 자산은 달러화다. 트럼프 후보가 높은 관세율과 세금 감면 등 자국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가 높아지면 아시아, 유럽 등은 대미 수출에 불리해지는 만큼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의 상대적 가치는 오른다. 관세 상승으로 미국 내 수입물가가 올라가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달러에 힘을 싣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 말 이후 상승 전환했다. 18일 원-달러 환율은 1370원 안팎에 거래돼 지난달 말(1307.8원) 대비 60원 넘게 올랐다.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 자산’으로 꼽힌다. 올 3월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던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초 700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9000만 원 선을 돌파했다. 트럼프 후보는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가상자산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 시 대미 수출 악영향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및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대미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산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 4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관세 10%포인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약 20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1157억 달러)의 12.7%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대미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새로 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399억 달러(약 54조6000억 원) 흑자로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368억 달러)보다도 많았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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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미사용 이유로 은행 맘대로 계좌거래 중단 안돼”

    사전 통지 없이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좌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은행권 약관들이 시정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매년 새롭게 제정 및 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올해는 1748개의 약관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A은행은 약관에 ‘최근 1년 동안 자동송금 거래가 없는 경우 장기 미사용으로 이 거래는 자동 중단된다’고 명시했는데,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통지해 고객이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문제가 됐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임의 제한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대표적이다. 고객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 역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입 고객이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과 같은 내용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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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값 올라 유류세 인하 연장 전망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12주 만에 동반 상승한 가운데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하 폭은 축소돼 기름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중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안팎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 전면 종료는 부담이 큰 만큼 현재의 인하 폭을 축소하며 추가 연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인하 조치를 한 번에 종료하면 기름값이 그만큼 상승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이 적용되다가 올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 폭이 축소됐다. 만약 휘발유에 대한 인하 폭을 20%에서 15%로 5%포인트 줄인다면 휘발유 값은 L당 약 40원 오르게 된다.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12주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591.6원으로 전주보다 6.1원 상승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1421.5원으로 4.9원 올랐다. 주유소 기름값은 올 7월부터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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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수요 급등하는데… 송변전망 사업 7%만 계획대로 준공

    동해안에서 생산한 낮은 원가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2019년 12월 공사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송전탑 건설 반대 여론에 공사가 5년 이상 지연됐다.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거치면서 내년 6월로 미뤄진 준공 목표 달성도 미지수다. 사업지 주민 90%와 협의를 끝냈는데 올 7월 강원도의 한 시민단체가 ‘주민들의 안전권에 심대한 영향을 줬다’란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한국전력의 주요 송·변전망 구축사업 중 제때 공사가 완료된 곳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26개 사업장의 준공 목표 역시 최초 계획 대비 약 3년 늦어진 상태다. 향후 전력 수요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제7∼10차 전기본상 주요 송·변전망 구축사업 현황’에 따르면 41개 사업 중 최초 계획대로 준공된 사업은 3곳(7.3%)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송·변전망 공사는 ‘설계-입지 선정-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용지 매수-시공-준공’ 단계로 진행된다.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2년이면 충분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반대로 공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요 송·변전망 구축사업 중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은 총 15곳으로 평균 23개월이 지연됐다. 나머지 26개 사업장의 경우 준공 목표가 최초 계획 대비 평균 35개월 늦춰진 상태다. 착공이 이뤄진 사업장 14곳의 준공 목표는 최초 계획보다 44개월 미뤄졌고 시공 전 준비 단계로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12곳의 준공 목표도 최초 계획보다 이미 26개월 밀렸다. 전력 업계 전문가들은 송·변전망 건설 과정에서 한전이 진행하는 지자체 협의를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인근 주민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의원은 “송·변전망 조기 건설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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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공사, 동해심해가스전 투자 유치 자문사로 S&P글로벌 선정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개발사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를 주관할 투자 유치 자문사로 S&P Global(글로벌)이 선정됐다. 15일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가스전 투자 자문사로 S&P Global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올 9월 초 투자 자문사 입찰을 개시해 같은 달 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상을 진행해왔다. S&P 글로벌은 신용평가, 재무정보 분석 등 금융 서비스와 에너지 부문·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분석 및 전망하고 원자재별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인수합병(M&A) 등 투자 관련 연구 및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데 특화된 곳으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올 12월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이다. 성공 확률은 약 20%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겠다는 계획이다. 수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전망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 상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향후 자문사와 함께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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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온라인 패션시장 9개월째 ‘역성장’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온라인 패션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계 플랫폼에 가격으로 맞서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제품의 질 향상과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올 8월 온라인 패션·의류 부문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17.8%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 폭이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성장이 9개월째 이어졌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으로 대표되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략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애플리케이션(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7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누적 결제액은 2조293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한국 사업 확대를 계획 중인 만큼 중국계 플랫폼 바람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올 8월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 플랫폼들은 중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되 차별화된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국내 소규모 판매·제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는 플랫폼 육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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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낙하산 연봉 총 125억… 기관장-상임이사 평균 1.6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90개 기관 내 정부 및 여당 출신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140명의 연봉 총액은 125억1932만8000원이었다. 기관장 1년 평균 연봉은 1억5788만2353원이었고, 상임이사 평균 연봉은 1억5964만4560원이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등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에스알(SR)은 지난해 상임감사에게 기본급 9800만 원 외에 성과급 3100만 원과 중대형 차량 및 법인카드로 월 67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했다. 비상임감사에게도 연봉 2400만 원과 매년 600만∼700만 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경기 용인시 소재 코리아CC 회원권 1계좌를 22억4800만 원에 매입해 보유 중이다. 은행 측은 해당 회원권이 ‘대외업무’를 위한 용도라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수출입은행의 한 직원은 “사실상 임원 전용 회원권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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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신규 원전 금융 지원 없다”

    한국 정부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성공 가능성’ 등을 두고 야당과의 공방이 이어졌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입찰 시 금융지원 내용이 포함된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비슷한 내용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답했다.안 장관은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질의를 종료하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읽기도 했다. 그는 ‘이 서신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읽은 뒤 “LOI는 (오히려) 해당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IRR이란 투자에 필요한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그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수입액의 현재 가치와 동일해지는 수익률을 뜻한다. 해당 자료에는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2기의 IRR을 9~11% 정도로 제안했지만 공사비가 10% 증액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에는 IRR이 7.2%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 장관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맞섰다. 그는 “EU는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IRR이 낮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기 때문에 IRR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안 장관의 반박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총사업비로 5년간 5761억 원이 투입되는데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안 장관은 “올 12월 예정된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의무 시추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앞으로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를 모두 더하면 5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 장관의 답변은 도시철도 A~E구간을 건설할 경우 각 구간을 개별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각 시추 구간별로 사업비를 달리 봐야한다는 취지였다.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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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배전망 모자라 태양광-풍력발전 중단-축소, 1년새 15배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의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 제어 조치가 올 들어 8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만 31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단 두 차례만 이뤄진 출력 제어가 태양광 설비 증가, 송배전망 부족 등으로 1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송배전망 구축과 함께 잉여 전력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 생산 중단·축소, 1년 전보다 15배 넘게 증가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전력 제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내륙에서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는 31건으로 집계됐다. 태양광이 19건, 풍력이 12건이었다. 지난해 내륙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는 2건이었고, 2022년에는 0건이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이뤄졌던 내륙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는 5건에 불과했다. 출력 제어는 특정 지역에서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서 남는 전기를 처리하지 못해 강제로 전력 발전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은 공급이 부족해도 정전이 일어나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도 송배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 육지로 전기를 보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제주에서 빈번한데, 올해 들어서는 내륙에서도 이런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올 1∼8월 제주의 출력 제어는 83건이었다.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륙과 제주에서 이뤄진 총 출력 제어는 635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전력 손실액만 197억5800만 원 규모다. 2021년 13억2500만 원에 그쳤던 손실액은 2022년 72억 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해도 8개월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강제로 전력 생산을 멈추거나 줄이는 일이 빈번한 건 급증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감당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0년 처음으로 20GW(기가와트)를 넘겼고, 3년 만인 지난해 말에는 31.4GW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빠르게 늘었는데 이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거나 남은 전력을 활용할 만한 수단은 충분치 않다. 정부는 현재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10%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8년 32.9%까지 높일 방침이다.● 단기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부상 전력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붐으로 향후 전력 수요와 발전량 모두 급등할 전망인 만큼 생산 전력을 적기 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으로는 전력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송배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다만 지역주민 반대와 막대한 구축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기 해결 방안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떠오르고 있다. ESS는 남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력 저장 창고를 뜻한다. 나 의원은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에 여야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도 ESS 보급 확대 등 당장 적용 가능한 대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ESS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ESS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송전선로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전력 계통 안정화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핵심 도구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돼 관련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좀처럼 충족되지 않고 있다. ESS 신규 설치 규모는 2018년 3836MWh(메가와트시)를 정점으로 매년 축소돼 2022년 252MWh에 그쳤다. 2020년 이후 화재가 잇따르고 지원 제도마저 종료된 탓이다. ESS 저장 전력 직접 판매 제도 역시 현재까지 등록 사업자가 5명에 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설치 비용 자체가 비싼데 저장 전력 직접 판매의 수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이런 애로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한지 업계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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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자산 상위 1%, 평균 4.7채 보유… 자산 30억 육박

    주택 자산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4.7채의 주택을 보유 중이고 자산 규모도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2년 기준 집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최근에는 상위 1%의 자산 규모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은 평균 29억4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주택 가구 자산(평균 3억1500만 원)의 9.3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위 1%의 주택 자산은 2021년(34억5000만 원)보다 14.6% 감소했다. 2017년(21억3000만 원) 이후 2021년까지 꾸준히 늘던 수치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탓에 하락 전환된 것이다. 다만 올해 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고 있는 만큼 현재 기준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022년보다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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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폐업 98만명… 체납액 징수특례 이용은 줄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도 이들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이용 실적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요건은 까다로운데 제도상 혜택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보다 20.7% 줄었다. 올 들어 6월까지의 승인 건수도 52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38%에 그쳤다. 이 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을 면제해주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연일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보다 11만9195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런데도 이용 실적이 감소하는 건 까다로운 승인 요건과 적은 혜택 때문으로 풀이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혜택도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에 그친다. 진 의원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혜택 강화 등 전반적인 재설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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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1조 규모 사우디 열병합발전소 수주 ‘눈앞’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천연가스전 열병합발전소 2단계 건설 및 운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최종 제안서를 이달 중 발주처에 단독 제출한다. 사실상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발주처와의 큰 이견만 없다면 수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중 열병합발전소 2단계 계약을 위해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에 총 사업비와 재원 조달 구조 등이 포함된 사업 제안서를 단독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은 2022년 6월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4월 건설에 착수했다. 총 사업비는 6억 달러 규모다. 당시 한전은 2단계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이번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 2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1단계 대비 일부 증액된 약 7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아람코는 이달 14일까지 입찰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고, 다음달 28일 본계약을 거쳐 내년 1월 말 착공을 목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람코 측에서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한전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당 사업 관련 긴급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청했다. 공기업이 수행하는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및 공기업 부담 1000억 원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제안서를 최종 검토하는 단계”라며 “곧 제안서를 제출한 뒤 아람코와의 협의에 따라 사업비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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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반도체 호조에 산업생산 증가세 전환… 소비도 큰 폭 증가

    올 8월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휴가철 효과’에 상품 소비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는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 증가했다. 올 4월 1.4% 늘었던 전산업 생산은 5월(―0.8%)과 6월(―0.1%), 7월(―0.6%) 연달아 감소하다 8월에 다시 반등했다.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 증가 폭(22.7%)은 2020년 6월(23.9%)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자동차 부품사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14.7% 감소했던 것의 기저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한 달 전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여름휴가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내수와 밀접하게 연관된 도소매업(3.0%), 숙박·음식업(4.4%)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1.7% 증가했다. 추석 선물 사전 구매 수요와 휴가철 연료 소비 확대로 음식과 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2.7%)가 늘었고, 승용차와 냉방 가전 등 내구재 판매(1.2%) 역시 상승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고 수출 대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면 내수 회복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개월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며 최근 한 달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도 1.2% 감소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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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까지 세수 9조 펑크… 법인세 중간예납도 부진

    올 들어 8월까지 세금이 1년 전보다 9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가 17조 원 가까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의 60%에도 못 미쳤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월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조4000억 원(3.9%) 줄어든 규모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63.2%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월 기준으로 지난해 세수 진도율이 60.3%로 역사상 가장 낮았고 올해는 2014년(63.1%)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 들어 8월까지 법인세는 45조6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16조8000억 원(26.9%) 줄었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45%, 39.8% 감소하는 등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탓이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58.7%에 그쳐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7.8%)을 크게 밑돌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도 정부의 기대에 못 미쳤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올 상반기(1∼6월) 기업 실적 호조에도 지난해 적자를 낸 기업들의 세금을 일부 빼주다 보니 지난해보다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세금을 8, 9월 미리 내는데, 정부는 중간예납이 이뤄지는 8월부터 법인세수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거래세도 3조5000억 원 걷히며 1년 전보다 7000억 원(15.9%)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식 거래대금(3369조 원)은 전년보다 5.4% 늘었지만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코스피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낮아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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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폭염에 전기료 누진제 ‘최고 요금’ 적용 가구 1000만 돌파

    올 8월 역대급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겼다. 평범한 가정 대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7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한국전력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국내 2512만 가구 중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하는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의 약 40.5%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844만 명이었던 3단계 가구는 1년 만에 약 178만 가구(21.1%)나 급증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단계 요금이 적용되는 대상(993만 가구)이 전체(2521만 가구)의 39.4%로 가장 많았다.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300kWh(킬로와트시) 이하(1단계)’는 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단계)’는 214.6원, ‘450kWh 초과’는 307.3원 등 3단계로 나뉜다.여름철(7~8월) 누진 구간은 2018년 이후 7년째 변화가 없다. 그간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은 급증했다. 장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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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약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5% ‘뚝’

    개인과 법인이 외국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금액이 1년 전보다 6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해외 보유 가상자산 신고 금액이 전년의 1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개인 4152명과 법인 805곳이 외국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금액은 총 64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5.2%(121조5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월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12월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적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이듬해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20대 이하가 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45억6000만 원), 40대(4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의 감소 규모가 컸다. 올해 가상자산 계좌 신고 금액은 10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130조8000억 원)보다 92%(120조4000억 원)나 급감했다. 지난해 개인 1359명이 10조4000억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996명이 3조9000억 원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법인 역시 73곳에서 47곳으로, 120조4000억 원에서 6조5000억 원으로 신고 인원과 금액이 대폭 줄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 5만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6만5000달러를 넘어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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