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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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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 日, 오염수 기준 충족땐 오늘 오후 1시 방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방류 대기용 수조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처리를 끝낸 오염수를 담고 바닷물로 희석해 파이프에 채워놓는 방류 준비 조치도 완료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물질들을 걸러냈다는 오염수 1t에 바닷물 1200t을 수조에서 섞어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 작업을 했다. 도쿄전력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류할 오염수를 채취해 분석하는 모습이 담겼다. 도쿄전력은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1L당 1500베크렐) 이하인지 검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실제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면 도쿄전력은 예정대로 24일 방류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는 방류 직전인 24일 오전에 나온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27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도 이상이 없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9월 1일 재개되는 후쿠시마 연근해 저인망 어업에 앞서 현지 어민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향후 17일간 정화 처리를 마친 오염수 7800t을 방류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3만1200t을 바다에 버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다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일본 정부 자체적으로 정한 연간 배출량(22조 베크렐)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5조 베크렐이다. 현재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총 134만 t 중 상당량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51년까지 방류할 예정이지만 일본 언론은 지하수가 여전히 원자로에 유입되는 등 오염수가 지금도 생기고 있어 계획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2051년경 폐로 완료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겐)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를 일으킨 나라의 수장으로 길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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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도쿄 마트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주부들 “선뜻 손 안가”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손이 안 가네요.” 23일 오후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만난 30대 일본인 주부가 말했다. 마트 수산물 코너에서는 ‘후쿠시마 맛있다. 후쿠시마 프라이드(자랑)’라고 쓴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홍보 플래카드와 간판을 내걸고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판매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수산물 홍보에 나선 판촉사원은 “현지와 마트에서 각각 엄격하게 검사한다. 여기서 파는 생선은 한 번도 문제 된 적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참을 고민하다 외국산 생선을 집어드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후쿠시마현 어항(漁港) 소마항 인근에서는 낚싯대를 드리운 낚시꾼들이 눈에 띄었다. 주민 사토 씨는 “먹는 걸 생각하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낚은 물고기를 먹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는 그냥 잡고는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수도 도쿄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가는 후쿠시마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라며 안심하라고 촉구하지만 이날 동아일보와 채널A 취재진이 만난 일본인은 “과학적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고 말했다.日마트 “자체 삼중수소 검사”에도… 주민 “안전한 통조림 먹겠다” 방류 전날 도쿄-후쿠시마 현지르포장관 시식 등 ‘안전’ 강조했지만“뉴스 자꾸 나와 신경 쓰이고 걱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도쿄와 후쿠시마 주민들은 대체로 차분하면서도 불안감을 온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모습이었다. 일부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후쿠시마 및 인근 수산물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겠다는 곳도 나왔다. 관계 장관이 직접 수산물 홍보 행사장에서 시식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시민들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에 어민 피해 대처 항목을 편성하며 어민 달래기에 나섰다. 대규모 반대 시위 같은 반발은 없지만 오염수 방류가 미칠 심리적 영향은 오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쿠시마 수산물 판촉 나선 日슈퍼들 이날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한 대형 슈퍼마켓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촉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 안내판의 ‘부활, 조반모노(常磐もの)’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조반모노’는 후쿠시마현 및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전까지 조반모노는 맛 좋은 고급품으로 유명했다. 사고 이후 이 지역 어업이 중단돼 자취를 감췄지만 2020년에 모든 수산물 출하 제한이 풀렸다. 하지만 후쿠시마현 어업 규모는 원전 사고 전 20% 수준에 그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촉에는 나섰지만 정작 행사장 매대에서 파는 수산물 절반 이상은 원산지가 일본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표기돼 있었다. 동해에 접한 후쿠이현산 오징어,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산 갈치, 대만산 꽁치, 미국산 은대구, 칠레산 및 노르웨이산 연어 등이 진열됐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부는 “후쿠시마에 거부감은 없지만 사고 싶은 생선 중 후쿠시마현에서 난 것은 없다”며 수입 수산물을 집어 들었다. 일본 대형마트 1위 업체 ‘이온’은 자국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발표된 22일 “앞으로도 후쿠시마를 응원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계속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실시하던 방사성 물질 검사에 더해 삼중수소 검사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안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어민,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 이날 후쿠시마현 현청 소재지 후쿠시마시. 주민들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묻자 상당수가 대답하기를 꺼렸다. 후쿠시마시는 원전 피해 지역과 직선거리로 80km 떨어져 있는 데다 험한 산맥으로 가로막혀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 피해를 입지도 않았다. 한 70대 여성은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생선보다 안전한 통조림을 먹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한 여성은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모두 신경을 쓰고 있다. 솔직히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원전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후쿠시마현 소마항에서 만난 한 주민은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4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살았다고 했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니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안심이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곳인데…, 참 괴롭습니다.” 일본 오염수 담당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수산물 전시회에 참석해 후쿠시마산 건어물을 시식했다. 행사장에 온 업자들에게 “안심하고 조반모노 취급을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지 어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높다.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에서 만난 한 어민은 “당장 내일(24일) 방류한다는데 정부 어디에서도 몇 시에 방류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전 사고 후 12년에 걸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30년, 아니 그 뒤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현 어민, 시민 일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오염수 방류를 중지하라며 9월 중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소송단은 기자회견에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가 방류되면 수산물 판매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제소할 뜻을 내비쳤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후쿠시마=김민지 특파원 mettymom@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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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일상이 된 ‘고향 기부’… 골프장 판매기에 기부금 넣으면 이용권

    일본 남서부 가가와현 사누키시는 올 5월 지역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고향 기부금 자동판매기’를 설치했다. 자판기에서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골프장 이용권이 나온다. 기부자는 거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0엔(약 1만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기부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골프장 이용권 금액에서 2000엔을 뺀 나머지만큼 이득을 본다. 일본이 2008년 도입한 고향 기부금(후루사토 납세) 제도는 올 초 국내에서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바탕이 됐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을 내면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좋고,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윈윈’이다. 22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08년 81억4000만 엔(약 740억 원)에 불과했던 기부금 납부액은 지난해 9654억1000만 엔(약 8조8650억 원)으로 15년 사이 120배 가까이로 늘었다. 담당 부처인 총무성은 “납세자가 직접 기부처를 선택해 태어난 고향은 물론 신세를 진 지역,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라며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부금을 많이 받는 지역은 재정도 윤택하다.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의 인구 16만 명 소도시 미야코노조시는 지난해 고향 기부금으로 195억 엔(약 1770억 원)을 모았다. 지난해 예산의 15%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부금 규모로 일본 전국 기초자치단체 1718곳 중 1등이다. 시는 모은 돈으로 지역 도서관, 공립 어린이 놀이방 등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유명한 축산물·소주 산지라는 점에 착안해 기부자들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소주 등을 답례품으로 보내며 특산품 홍보 및 판매 촉진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일본 북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은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고향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가 약 4800명에 불과한 이곳은 모은 돈으로 자체 귀농·귀촌 기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10년간 어린이집 무상화, 외국인 영어 강사 배치 등 시골 지자체로는 하기 어려운 사업을 진행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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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고교야구 꿈의 무대 ‘고시엔’… 응원 열기가 36도 폭염 이겼다[글로벌 현장을 가다]

    《“일본에서 가장 멋진 야구장이 어딘가 하면 역시 고시엔(甲子園)이죠. 그곳은 뭐랄까, 특별합니다.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 낡고 희미한 계단을 오르면 갑자기 눈앞에 푸른 잔디밭이 펼쳐집니다. 푸른 잔디와 새하얀 유니폼, 공, 그리고 푸른 하늘. 그 모습을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그래서 나는 돔구장에는 가지 않습니다.”일본의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무라카미 RADIO’에서 어린 시절 야구장에 대한 기억을 꺼냈다. 교토에서 태어나 고베 등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하루키에게 고시엔 구장은 지금까지도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매년 8월이면 일본 열도는 고시엔 구장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들끓는다. 전국 47개 광역단체 예선을 거친 고교 야구팀들의 경기 하나하나에 온 나라가 열광한다. 일본 야구팬들에게 ‘낭만의 구장’이자 고교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구장’인 고시엔 구장을 찾았다.》전 경기 생중계에 호외까지 19일 오전 오사카 중심부 우메다(梅田)역. 한국의 서울 명동에 비견될 만한 오사카의 중심 상업지구다. 이곳에서 전철을 타고 20여 분을 가면 오사카 위성도시인 니시노미야시 고시엔역에 도착한다. 고시엔역에 도착하니 개찰구에 ‘일본 야구의 성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야구팬들을 맞았다. 역에서 5분 정도를 걸어가자 담쟁이넝쿨이 고풍스럽게 외벽을 휘감은 야구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1924년 개장해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 ‘한신 고시엔 구장’이다. 이곳에서 매년 3월과 8월 전국 고교야구 대회 본선이 열린다. 특히 전국의 모든 고교 팀이 지역 예선부터 경쟁하는 8월 대회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며 야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H2’ 등 일본의 수많은 스포츠 만화가 묘사하는 일본 고교야구 대회가 바로 ‘여름 고시엔’이다. 한국에서는 고교야구가 프로야구에 밀려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국민 스포츠다. 올해로 105회를 맞이하는 여름 고시엔에 출전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올해는 전국 3486개 고교야구팀이 예선을 거쳐 광역단체별로 1개교(도쿄, 홋카이도는 2개교)가 출전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아이치(愛知)현은 175개교 중 1개 팀만 고시엔에 간다. 토너먼트라 단 한 번이라도 지면 그대로 탈락이다. 한국 고교야구 선수들은 프로 진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본 고교야구 선수들은 단 한 번이라도 고시엔 구장을 밟는 것, 그 자체가 목표다. 고시엔 본선 대회가 열리면 일본 공영방송 NHK는 낮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1차전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를 전국에 생중계한다. 서점에는 그해 고시엔 출전 팀을 분석하는 특별판 잡지가 발매된다. 스포츠 뉴스에는 프로야구보다 고교야구 경기 결과가 먼저 나온다. 주요 언론사는 스포츠 담당 기자에 더해 각 지역 주재 기자가 고시엔 출전 팀과 동행하며 선수, 코치진, 응원단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한다. 대회에서 선전해 8강 이상에 올라가기라도 하면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그 지역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다. 23일 열린 결승전에선 가나가와현의 게이오(慶應) 고교가 지난해 우승팀 센다이이쿠에이(仙臺育英) 고교를 꺾고 2회 대회 이후 107년 만에 우승기를 안았다. 대회를 주최한 아사히신문은 호외를 발행했다. 올해는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2021년 ‘4강 신화’를 쓰며 2년 연속 고시엔에 진출한 한국계 교토국제고는 야구로 일본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고시엔 구장에 울려 퍼진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大和) 땅은…”이라는 한국어 교가에 재일교포들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승부만큼 중요한 예의 기자가 구장을 찾은 19일은 고시엔 8강전 4경기가 한꺼번에 열리는 날이었다. 오전 8시 첫 경기가 열리고 2∼3시간 간격으로 다음 경기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4만7541석의 입장권은 아침 일찍 매진됐다. 8강전 2차전은 쓰치우라니치다이(土浦日大) 고교와 하치노헤코세이(八戸光星) 고교의 경기. 경기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양 팀 선수들이 홈 플레이트까지 전력 질주로 달려와 일렬로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1·3루에 자리 잡은 각 팀 응원단은 커다란 북과 관악기를 연주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육성 응원이 허용되고 응원단 인원 제한도 사라졌다. 이날 36도까지 올라가는 폭염과 땡볕에도 응원단의 열기는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고시엔은 경기가 끝난 뒤가 백미다. 9-2로 쓰치우라 고교가 승리해 선수들이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사이, 경기에서 진 하치노헤 고교 선수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며 통곡했다. ‘나의 여름은 끝났다’라는, 일본 야구 만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클리셰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긴 팀은 홈 플레이트에 한 줄로 서서 구장에 울려 퍼지는 교가를 제창한다. 진 팀은 더그아웃에서 상대 팀 교가를 들으며 마지막 예를 표한다. 승부만큼 예의를 중요시하는 게 일본 고교야구의 미덕이다. 진 팀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의식이 있다. 각자 준비해 온 주머니에 고시엔 구장의 검은 흙을 담아 간다.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지만 학교와 지역을 대표해 전국 대회에 출전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선수들이다. 경기를 중계하는 NHK는 선수들이 검은 흙을 담는 장면까지 전국에 생방송한다. 올해 3486팀 경쟁… 日야구 근간 일본 전국이 열광하는 고시엔 대회는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승한 일본 야구의 근간이기도 하다. 약 3500개에 달하는 고교야구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선수들만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는 구조다. WBC 전승 우승을 이끈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 WBC 한국전 선발로 출전한 다루빗슈 유(36·샌디에이고) 등도 고시엔 출전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 고교야구팀 선수로 뛰는 게 ‘학업과 병행하는 동아리 활동’ 정도로 알려져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지역 예선 1, 2차전에서 탈락하는 절반 이상의 팀은 동아리 수준에 가깝지만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팀과 소속 선수 상당수는 한국의 엘리트 고교야구를 능가할 정도로 야구에 학창시절 전체를 건다. 고시엔에 단골로 나오는 야구 명문교는 대부분 지역, 심지어는 전국에서 야구 잘한다고 소문 난 중학생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고교야구도 프로화가 됐다’ ‘고시엔에는 단골 팀만 나온다’란 지적도 있다. 그래도 전국에 90개 팀 남짓인 한국 고교야구와는 양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니시노미야 고시엔 구장에서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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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전력, 오염수 희석해 삼중수소 측정중…기준 충족땐 오늘 오후 1시 방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오후 1시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방류 대기용 수조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처리를 끝낸 오염수를 담고 바닷물에 희석해 파이프에 채워놓는 방류 준비 조치까지 완료했다.도쿄전력은 이날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물질들을 걸러냈다는 오염수 1t에 바닷물 1200t을 수조에서 섞어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 작업을 했다. 도쿄전력이 이날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국 언론사에 공개한 사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류할 오염수를 채취해 분석하는 모습이 담겼다.도쿄전력은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1L당 1500베크렐) 이하인지 검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도쿄전력은 예정대로 24일 방류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는 방류 직전인 24일 오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27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도 이상 없다는 이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9월 1일 재개되는 후쿠시마 연근해 저인망 어업에 앞서 현지 어민들을 설득할 계획이다.도쿄전력은 향후 17일간 정화 처리를 마친 오염수 7800t을 방류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3만1200t을 바다에 버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다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일본 정부 자체적으로 정한 연간 배출량(22조 베크렐)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5조 베크렐이다. 현재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총 134만 t 중 상당량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51년까지 방류할 예정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2051년경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를 완료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엄중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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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 韓 “계획과 다를땐 중단 요청”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22일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과 오염수 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사무소를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조차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방류 이후에도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수영장 500개분 30년 이상 방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 후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방류 개시일은) 24일”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여 개를 채울 수 있는 오염수 134만 t이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1200t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후 방류량을 늘려 30년 이상에 걸쳐 바다에 버린다. 도쿄전력은 이날 해양 방류 대기 수조에 오염수를 채우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도쿄전력은 주요 해외 언론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오염수 정화 설비가 있는 원전 내부를 3차례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선전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총 800억 엔(약 734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자국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대로 방류를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도쿄신문은 “오염수 발생을 막으려면 지하수, 빗물 유입을 막아야 하는데, 건물 어디에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韓 “日계획과 다를 땐 방류 중단 요청” IAEA는 오염수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감시 및 평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달 5일 후쿠시마에 현장 사무소를 열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낸 별도의 성명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양측 정보 메커니즘(IKFIM)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방류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건(abnormal events) 발생 시 통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인 사건은 방류 과정에서 일본의 당초 계획과 다른 데이터 등이 포착될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YTN에 출연해 “한일 간 규제당국-외교채널 간 오염수 이중 핫라인이 설정돼 있다”며 “방류 과정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지 한일 간 세부항목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인 전문가의 현지 파견에 대해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전국 해역 200개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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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4일부터 오염수 방류…韓 “계획과 다를 땐 중단 요청”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22일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과 오염수 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사무소를 방문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조차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방류 이후에도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수영장 500개분 30년 이상 방류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 후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방류 개시일은) 24일”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여 개를 채울 수 있는 오염수 134만 t이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1200t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후 방류량을 늘려 30년 이상에 걸쳐 바다에 버린다. 도쿄전력은 이날 해양 방류 대기 수조에 오염수를 채우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도쿄전력은 주요 해외 언론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오염수 정화설비가 있는 원전 내부를 3차례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선전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총 800억 엔(약 734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자국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대로 방류를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도쿄신문은 “오염수 발생을 막으려면 지하수, 빗물 유입을 막아야 하는데, 건물 어디에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韓 “日계획과 다를 땐 방류 중단 요청”IAEA는 오염수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감시 및 평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시간 감시 자료 제공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지난달 5일 후쿠시마에 현장 사무소를 열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낸 별도의 성명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양측 정보 메커니즘(IKFIM)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방류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건(abnormal events) 발생 시 통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인 사건은 방류 과정에서 일본의 당초 계획과 다른 데이터 등이 포착될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가의 현지 파견에 대해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 희석 후 및 방류 직전 삼중수소 농도, 69개 핵종 방사성 물질 농도 수치 등을 1시간 단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로 직접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전국 해역 200개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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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24일 시작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24일 개시할 방침을 결정했다.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소문 피해를 겪을 어민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800억 엔(약 7332억 원)을 투입해 어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준비했다.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줄곧 ‘여름경에 방류를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오염수 방류가 미뤄지면 후쿠시마 원전 폐로가 지연돼 후쿠시마 부흥이 더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방류 개시를 결정했다.오염수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조만간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후쿠시마현 지사와 현지 어민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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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외유성 연수’ 떠난 日자민당 의원 당직 사의… 사실상 경질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은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이 당직을 내려놓는 사표를 제출했다고 일본 NHK 등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언급했다. 자민당 여성국장을 맡고 있던 참의원 2선 마쓰카와 루이 의원(52)은 7월 하순 당원들과 떠난 프랑스 연수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렸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탑 모양을 흉내 내는 포즈를 취하며 찍은 사진은 유럽 여행을 온 관광객처럼 보였다. 자민당 여성국 프랑스 연수 일정표에는 자유시간이 눈에 띄었고 ‘쇼핑 등을 즐기세요’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이들은 3박 5일간 진행된 연수가 저출산 대책, 여성 활약 등을 배우기 위해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본에서는 “관광간 거냐”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아사히신문이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여성국의 프랑스 연수에 대해 응답자의 62%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후 당 차원에서 주의받았지만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당직을 그만두게 됐다. 마쓰카와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서울에 본부가 있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에 근무하며 한국 주재 경험이 있다. 한일 관계를 논의하는 세미나 등에 자주 출석하기도 했다. 올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결책을 발표할 당시 “한국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고 일본은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한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줄곧 내비쳐 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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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개시’ 가닥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시기를 공식 확정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단과 면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해를 부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어련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폐로의 전제가 되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며 “22일 회의에서 정부 대처를 확인하며 구체 일정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면담을 통해 어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판단해 가능한 한 빨리 오염수를 방류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모토 마사노부(坂本雅信) 전어련 회장은 기시다 총리와 만난 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민들도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고 말했다. 전어련이 일본 정부와 정면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22일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논의하는지 일본 측에 문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오염수 처분 피해갈 수 없어” 日어민들 “여전히 반대” 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가닥‘방류 개시 모든 일정 끝내’ 판단오늘 각료회의 열어 시기 최종 결정관련정보 홈피에 실시간 공개키로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설 뜻을 굳힌 것은 수년간에 걸친 설득 작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HK방송은 21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해 (자국) 어업인의 이해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단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폭발 사고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을 부흥시키려면 오염수 방류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위해 내부적으로 계획한 국내외 모든 일정을 끝냈다고 판단하고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확정한다.● 어민들, 반대하면서도 “안전성은 이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어민들을 만나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계속 취할 것을 모든 책임을 지고 약속한다”라며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처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해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어련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폐로(廢爐)의 전제가 되는 처리수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염수 안전에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사카모토 마사노부(坂本雅信) 전어련 회장은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어민 찬성’이 아닌 ‘관계자 이해’가 오염수 방류 조건이었던 만큼 방류 조건을 충족했다고 여기고 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와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일본에서 오염수 찬성 여론도 조금씩 늘고 있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3%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 41%가 ‘반대’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다.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의제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한국 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여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日, 삼중수소 농도 등 실시간 공개 전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투명한 의사 결정, 정보 공유 필요성을 누차 일본 측에 얘기했다. 일본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측은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와 같이 방류 안전 관련 정보를 도쿄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 유량, ALPS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 희석을 위한 바닷물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일본에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양국 원자력 규제 당국 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현지를 시찰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권고한 ‘오염수 처리시설 필터 교체 주기 단축’ 등은 이달 한일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IAEA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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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반도체 투자액 1년새 16% 뚝… 10년만에 최악 침체

    한국, 미국, 대만 등에 있는 세계 반도체 상위 10개 회사의 올해 투자 합계액이 지난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전년보다 투자액이 줄어드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며, 투자 감소 폭은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10개 회사의 투자액은 1220억 달러(약 163조 원)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이는 것을 비롯해 미국 인텔, 일본 키옥시아, 대만 TSMC 등 6개 회사가 투자액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투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제품 가격 하락이다. 지난해 7월 2.88달러였던 D램 고정가는 올 7월 1.34달러까지 떨어졌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40% 이상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각국이 앞다퉈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지난해 투자가 늘어나 공급 과잉이 된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폰, PC 등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PC,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연산용 반도체 투자 역시 14%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계 반도체 매출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올 2분기(4∼6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 분기보다 4.7% 증가했고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3분기(7∼9월) 반도체 부진 완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수요 회복이 더뎌 재고 소진은 올해 말까지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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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이르면 24일 방류 개시” 日NHK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NHK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시기를 공식 확정한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단과 면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해를 부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어련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폐로(廢爐)의 전제가 되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며 “22일 회의에서 정부 대처를 확인하며 구체 일정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면담을 통해 어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판단해 가능한 빨리 오염수를 방류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사카모토 마사노부(坂本雅信) 전어련 회장은 기시다 총리와 만난 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민들도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고 말했다. 전어련이 일본 정부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22일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논의하는지 일본 측에 문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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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반도체 투자액 1년새 16% ‘뚝’…10년 만에 최악 침체

    한국, 미국, 대만 등에 있는 세계 반도체 상위 10개 회사의 올해 투자 합계액이 지난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전년보다 투자액이 줄어드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며, 투자 감소 폭은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다.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10개 회사의 투자액은 1220억 달러(163조 원)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이는 것을 비롯해 미국 인텔, 일본 키옥시아, 대만 TSMC 등 6개 회사가 투자액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도체 투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제품 가격 하락이다. 지난해 7월 2.88달러였던 D램 고정가는 올 7월 1.34달러까지 떨어졌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40% 이상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각국이 앞 다퉈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지난해 투자가 늘어나 공급 과잉이 된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폰, PC 등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PC,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연산용 반도체 투자 역시 14% 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시장에서는 세계 반도체 매출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올 2분기(4~6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 분기보다 4.7% 증가했고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3분기(7~9월) 반도체 부진 완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수요 회복이 더뎌 재고 소진은 올해 말까지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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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나토식 집단안보 진화 가능성… 한일 입장 차이는 변수”

    “아시아 내 무력 충돌은 (한미일) 공식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떠한 잠재적인 침략국도 한미일의 강력한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한국이 일본 안보 문제에까지 기여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물론이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전문가들은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일본의 민감한 안보 문제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한국 내 여론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의식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나토식 집단안보동맹 진화 가능성 크로닌 석좌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대사는 “3국 간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초기 단계에서 제도화됐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번 개최한다는 건 (3국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안보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안보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엘런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론 동북아 쿼드(Quad)와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향후 다른 안보협의체와 연계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연합 훈련이나 정보 공유,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 정례화 등 협력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한미일은) 이미 준동맹 관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나 오커스(AUKUS)를 뛰어넘는 것 이상의 합의”라며 “한미일이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소다자협의체가 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카타 야스요(阪田恭代) 간다외어대학 교수(국제정치)는 “지금까지의 역사, 한일의 전략환경 차이를 고려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日 안보, 韓과 무관치 않게 돼” 전문가들은 역사 문제 등으로 민감한 한일 관계가 여전히 3국 협력에 불안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이젠 대만·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일본 자위대 관련 문제 등 일본의 (안보) 관련 사안이 우리와 무관치 않게 됐다”며 “국내적으로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 등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다. 여론 수렴을 통해 국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일본은 동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의 행동에 더 큰 우려를 표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집중하는 등 안보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며 “일본에 대한 (한국 일각의)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폐기하고 안보협력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국 측에선 일본이 역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남아 있다고 본다”며 “아직 어려운 국면이 몇 번 정도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거란 우려도 여전했다. 위 전 대사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면서 “특히 중국 역할이 필수인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일과 협력하면서 한중 간 특수한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헸다. 김 교수는 “유연한 접근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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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오염수 배출구 등 첫 시찰… 방류시점 내일 결정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일본 어민 단체 대표단과 만나 방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방류 개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류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한일 양국은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한미일)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시다 “방류 판단할 최종 단계” 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후쿠시마를 찾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설비를 둘러보며 오염수 배출구 위치 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것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로서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적 단계에 이르렀다”며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오염수 방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대표단과 만나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연근해 저인망 어업 개시 시기를 피하고자 이달 말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어민들은 자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고 어민들과 문서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산물 매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엔(약 277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도쿄전력이 적절히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출은 이 폐로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 韓 “방류는 정상회의 의제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방류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서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면서도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에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뤘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이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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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튼튼해지려면 한일 관계 중요… 日, 보다 적극 대응해야”

    18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3국 간 이 정도로 결속한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그동안 민감하게 여겨졌던 한일 간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측면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의 국제정치, 한일 관계 전문가에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평가를 들어봤다. “새로운 시대 그리는 이정표. 한미일 튼튼해지려면 한일관계 중요”■ 사카다 야스요(阪田恭代) 간다외어대학 교수(국제정치)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회담이었다. 3국 정상이 말했듯이 한미일의 새로운 시대를 그리는 이정표가 되는 회담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각오를 느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훼손됐던 동맹 관계 복원과 재구축을 위해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아시아 동맹 재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한일 불화(GSOMIA, 수출관리 문제)로 한미일이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상 차원에서 한일 양국에 관여했다.한미일 공조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하려 하고 있다. 초점 중 하나였던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논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특정 사태는 상정하지 않고 일반 원칙만 확인돼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좁혀 갈지도 모른다. 한미일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이번 회담에 관한 문서에서도 일미 안보 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무를 우선하거나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선 합의한 것을 제대로 해 결과를 낼 수 있느냐에 있다.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치의 계절이 된다. 한국도 내년 봄 총선이 있고 일본도 선거 일정을 무시할 수 없다. 내정 문제를 안고 3국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합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 이번 합의를 정리한 지도자, 정권이 떠난 후에도 이 합의가 지켜질 것인가 지속 가능성이 추궁당하고 있다. 한미일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한미일 2.0의 시작이라면 한일도 한일 2.0으로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일 간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한일 공동선언)의 갱신(김대중·오부치 2.0)이 목표인데, 이번 한미일 합의도 참고가 될 것이다.미국은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군사 정책의 효율상 동맹 협력이 긴밀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 한일 전략환경 차이를 고려하면 NATO 같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일-한미 동맹 ‘간’의 협력은 이른바 준 동맹적 협력관계지만 미국-호주-일본 협력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불충분하다. “中에 한일 협력해 관계 강화 필요… 日, 한일 관계에 적극적 대응해야”■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한미일 간에 이만큼 결속했던 건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어 쉽게 협력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핵 확장 억지, 핵 공유론에서 한미 간에는 논의가 있고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은 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 있다. 특히 핵 공유론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알레르기 반응이 강하다. 한미와 같은 수준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국은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국내에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이 남아 있다. 한일 관계에는 아직 어려운 국면이 몇 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중국은 한미일 결속이 굳어져 가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다. 동아시아에 작은 NATO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중·일 협력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한다. 한미일 3국이 각각 미묘하게 입장이 다른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한일에 비교적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는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한국도 그럴 것이다. 이는 결국 대북 정책이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중국이 일본 한국 정상과 만나는 상황은 매우 큰 부담이 된다. 경제적 분야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 의미에서도 중국에 대해 한일이 협력해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일본이 한일 관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배상 판결)는 해결했지만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 등 여러 난제가 있다. 지금 기회는 10년 만에 찾아온 만큼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일본과 한국에 전략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특히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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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 이달 말 오염수 방류 유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일본 어민 단체 대표단과 만나 방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방류 개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류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한일 양국은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한미일)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시다 “방류 판단할 최종 단계”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후쿠시마를 찾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설비를 둘러보며 오염수 배출구 위치 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로서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오염수 방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대표단과 만나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연근해 저인망 어업 개시 시기를 피하고자 이달 말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어민들은 자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고 어민들과 문서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산물 매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엔(약 277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도쿄전력이 적절히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출은 이 폐로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 韓 “방류는 정상회의 의제 아니었다”한국 정부는 방류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서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라면서도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애초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뤘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이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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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시찰…오염수 방류 전 마지막 수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후쿠시마 현지 원전을 시찰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적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마지막 결정을 내릴 뜻을 시사했다. 기시다 총리는 원전 시찰 다음날인 21일에는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민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염수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도쿄전력 최고 경영진이 폐로, 부흥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임하는지 정부 책임자로서 확인하고, 내 생각도 직접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 여론이 우세하다. 다만 어민 등 어업 종사자들은 오염수 방류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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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미국-일본, 하나될 때 더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이행 방안인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를 추가로 채택한 것.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외교-국방-산업장관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쿼드(Quad) 이상의 준(準)군사·경제동맹 격상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3국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며 “한미일 협력이 쿼드, 오커스 등과 함께 역내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강력한 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 이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무력을 동반한 모든 도발, 경제적 강압 행위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대응 대상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북한과 중국 등의 군사 위협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 등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 협의에 착수했다.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감시한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맹 파트너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 돕는 게 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北-中 겨냥 “미사일 위협-해상 도발시 한미일 공동대응” 군사 분야 협력 강화 “한 국가 위협은 3국에 대한 위협위기시 핫라인 구축” 별도문건 채택한미일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위기 시 3국 간 협의 약속을 담은 문건을 발표하면서 3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안보협력체로 격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도발이나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넘어 군사 조치를 포함하는 공동 대응을 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새로 구축될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미국이 구축한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공동 대응 담은 3자 협의 공약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했다. 정상들은 이 문건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정치적 공약”이라며 “이는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해상 도발 같은 역내 발생 위협을 3국이 ‘우리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때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한미일 3국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협력하기 위한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 위협 범위에 대해 “인도태평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이나 급변 사태는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 남중국해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3국이 공동 대응을 조율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역내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통 안보 프레임워크”라며 “(3자) 협의 공약은 3국 안보 및 광범위한 협력을 다음 단계(next level)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집단안보 빠진 나토식 안보 협력 3자 협의 공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4조 ‘상호 협의’ 조항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집단안보를 제외한 사실상 나토와 유사한 협력체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헌장 4조는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이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안보가 위협받으면 언제라도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한 나라 이상이 4조를 발동하면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자 협의 공약이 나토 헌장 4조처럼 공동 대응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공약 문건은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태평양) 급변 사태 시 3국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3국 동맹이나 집단안보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3국 정상은 위기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call of duty)를 약속할 것”이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간 협의에 대한) 의무는 없다. 각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3자 협의 공약은) 어떤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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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대사, 간토대지진 100주년 맞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헌화

    간토대지진 100주년(9월 1일)을 맞아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쵸 공원에 설치된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에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추도비는 간토대지진 50주년이었던 1973년 건립됐다. 매년 9월 1일 이곳에서는 간토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을 추도하는 추도식이 열린다. 1923년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뒤 도쿄 일대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일본인을 습격한다’는 정체불명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이에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을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기록에 따라 수백~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사관 측은 윤 대사가 당시 많은 한국인이 무고하게 희생됐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국과 일본이 갈등의 세월을 넘어 진정한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화해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다고 밝혔다. 재일 동포 단체인 재일민단은 주일 한국대사관 후원으로 올해 9월 1일 간토대지진 100주년 희생자 추도식을 예년보다 확대해 개최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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