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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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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47%
칼럼20%
건설20%
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 ‘경비원 괴롭힘 금지’ 아파트 규정 생긴다

    올해 5월부터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규정이 생긴다. 괴롭힘을 신고한 경비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스로 정한 규약이다. 위반했다고 바로 처벌 받는 건 아니지만, 시군구에서 조사를 벌여 간접적인 개입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원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대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만 동대표가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액 무관하게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으로 동대표 결격 사유가 확대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간접선거로 뽑은 경우 득표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득표수가 같으면 재선거를 치러야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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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4곳 3622채 분양… 서울 물량은 없어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3622채가 분양한다. 공공임대 물량 등을 제외한 2506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울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없다. 8일 경기 성남시에서 GS건설이 짓는 ‘판교밸리자이’의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전용면적 60∼84m² 아파트 350채와 전용 59∼84m² 오피스텔 282실로 구성된다.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 이동이 편리하고 제2, 3판교테크노밸리가 가깝다. 본보기집은 3곳에서 문을 연다. 경북 포항시 ‘KTX포항역삼구트리니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광주 북구 ‘운암동한국아델리움57에듀힐즈’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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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수요자 60% “올해도 집값 오를 것”…이유는?

    실수요자 10명 중 6명은 올해 집값과 전·월세 가격 모두 오른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촉발된 ‘전세대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값과 월세가격을 밀어 올릴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4일 직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3230명을 설문한 ‘2021년 주택시장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59%로 ‘하락’ 응답(29%)의 두 배나 됐다. 나머지 12%는 ‘보합’을 예상했다. 집값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 36.5%가 그 원인으로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을 꼽았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참에 내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 신규 공급물량 부족(18.6%),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3.5%)도 집값 상승 전망의 원인으로 꼽았다. 전세가격은 응답자 65.5%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원인으로는 ‘전세 공급 부족’이라는 답변이 54.9%로 가장 많았다. 전세가격 하락을 예상한 답변은 18.5%, 보합은 16%였다. 월세가격 역시 ‘상승(61.2%)’ 전망이 ‘하락’(14.2%)‘을 웃돌았다. 매매와 전셋값 상승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다. ’보합‘ 전망은 24.6%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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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보다 전셋값 더 오를것… 서울 무주택자, ‘노도강’ 관심둘만”

    “무주택자는 사고, 다주택자는 팔아라.” 2021년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렇게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과 전셋값이 지난해처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집값이 오르면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고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이 커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다주택자들은 세금과 현금 흐름을 꼼꼼히 따져 주택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자문한 결과 이들은 “자금 여력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주저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내리길 무작정 기다리다가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실거주할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을 먼저 노리되, 당첨이 안 된다면 하반기(7∼12월)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7월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모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자신의 청약 가점 등을 따져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야 한다.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상반기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상반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매입 추천 단지로는 서울 외곽 저평가 지역을 꼽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에서 지금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지만 향후 경전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강북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에서의 내 집 마련은 신중하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상반기가 매입 적기지만,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충북 청주나 대전 등 단기 투자 수요가 몰린 곳은 매입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1주택자라면 올해 인기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로 ‘갈아타기’를 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 강남은 다른 지역이 상승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덜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며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빠른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올해 세금 부담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공시가격과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성용 팀장은 “세금 부담과 현금 흐름을 확인해서 무리다 싶으면 팔라”고 말했다. 현금 자산이 충분해 추가로 투자할 곳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택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라고 했다. 고준석 겸임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매수하거나 자금 여력이 된다면 꼬마빌딩에 투자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권이 침체된 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 7명은 모두 올해 매매가격도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예상 상승률은 1∼5%로 편차가 있었지만 7명 중 4명이 3% 이상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보유세 강화로 인한 영향도 크지 않다. 이미 주택을 처분할 사람은 다 처분해 시장 가격에 반영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셋값은 매매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갱신 요구로 인상률이 5%로 묶이더라도 저금리와 신축 입주물량 감소, 보유세 부담 전가 등 전셋값이 오를 요인이 더 많다는 게 이유다. 올해 서울 전셋값은 적게는 3%, 많게는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우병탁 팀장은 “봄 이사철이 지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셋값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새샘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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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년간 청년주택 27만3000채 공급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청년특화주택 7만6900채를 포함해 총 27만3000채를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주택 기본계획’이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공급 목표와 지원 방향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해 ‘5·6 공급대책’,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청년층 관련 주택만 추린 것으로 공급이 새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채를 공급한다. 이 중 4만8900채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와 연계하는 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2만 채는 도심 오피스나 숙박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주택으로, 8000채는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를 시세의 50∼95%로 정하고 책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넣어 주거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대학 인근에 여러 대학의 학생이 머물 수 있는 ‘연합기숙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리고, 보통 한 번에 결제하는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분납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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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전셋값 계속 오를 가능성”…내년 부동산 투자 전략은?

    “무주택자는 사고, 다주택자는 팔아라.” 2021년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렇게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과 전셋값이 지난해처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집값이 오르면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고 주택구입 자금 부담이 커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다주택자들은 세금과 현금 흐름을 꼼꼼히 따져 주택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자문한 결과 이들은 “자금 여력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주저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내리길 무작정 기다리다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실거주할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을 먼저 노리되, 당첨이 안 된다면 하반기(7~12월)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내년 7월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모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자신의 청약 가점 등을 따져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야 한다.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매입 추천 단지로는 서울 외곽 저평가 지역을 꼽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 지역 지금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지만 향후 경전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강북 단지를 눈여겨볼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에서의 내 집 마련은 신중하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내년 상반기가 매입 적기지만,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청주나 대전 등 단기 투자 수요가 몰린 곳은 매입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1주택자라면 올해 인기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로 ‘갈아타기’를 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 강남은 다른 지역이 상승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덜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며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빠른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올해 세금 부담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공시가격과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성용 팀장은 “세금 부담과 현금 흐름을 확인해서 무리다 싶으면 팔라”고 말했다. 현금 자산이 충분해 추가로 투자할 곳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택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했다. 고준석 겸임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매수하거나, 자금 여력이 된다면 꼬마빌딩에 투자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권이 침체된 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 7명 모두 올해 매매가격도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예상 상승률은 1~5%로 편차가 있었지만 7명 중 4명이 3% 이상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보유세 강화로 인한 영향도 크지 않다. 이미 주택을 처분할 사람은 다 처분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셋값은 매매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갱신 요구로 인상률이 5%로 묶이더라도, 저금리와 신축 입주물량 감소, 보유세 부담 전가 등 전셋값 오를 요인이 더 많다는 게 이유다. 올해 서울 전셋값은 적게는 3%, 많게는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우병탁 팀장은 “봄 이사철이 지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셋값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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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장들 “잃어버린 20년 맞을수도” 절박한 신년사

    “새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듭니다.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주길 바랍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죄를 묻겠다 합니다.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30일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에 대한 우려와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절박감을 드러냈다. 올해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겪었다. 여기에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줄줄이 통과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정치에 대한 실망과 우려,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거두어 달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언급하며 “국내 정책 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계는 여러 차례 경제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잉 입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30개 단체가 최근 이례적으로 특정 법안을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 진전이 많기를 바란다”며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업계는 한층 강한 톤으로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아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우리 의견이) 닿지 못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도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정치도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한다.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날이 선 비판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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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가 새로 만든 일자리 작년 11만7000개… 4대그룹의 5.6배

    #1. 국내 ‘밀키트’ 제조 1위 업체인 ‘프레시지’는 올해 직원을 300명 더 뽑았다. 밀키트는 식재료를 손질해 양념은 물론이고 조리법까지 함께 제공하는 가정 간편식의 일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밀키트 수요가 폭증해 직원도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창업 당시 5명이던 직원 수는 2017년 27명, 2018년 69명, 지난해 293명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에 300여 명을 더 뽑아 현재 직원 수가 약 600명에 이른다. #2. 창업 6년차 신선식품 배송업체 ‘컬리’는 내년 초 사옥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직원들을 대거 채용하면서 기존 사무실이 비좁아졌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300명이 넘지 않았던 직원은 2019년 375명으로 늘었고 올해 11월 말 기준 1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대형마트 장보기 대신 온라인 주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컬리의 매출이 급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벤처기업들이 지난해 11만7000여 개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2만1000명)의 5.6배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가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만6503개 중 2500개의 고용 및 매출 현황 등을 표본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 인원은 81만643명으로 2018년(71만4971명)보다 13.4% 늘었다. 정규직 인원은 2018년 68만6195명에서 지난해 80만3561명으로 17.1% 증가했다. 이는 4대 그룹 계열사 정규직을 모두 합친 수치(66만8000명)를 훌쩍 넘는 규모다. 벤처기업들이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위주로 신규 채용을 늘린 결과다. 벤처기업 정규직 비율이 96%에서 99.1%로 오르는 등 고용 질 개선과 일자리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벤처기업들이 올린 전체 매출액은 193조3204억 원으로 2018년(191조9085억 원)보다 0.7% 늘었다. 국내 주요 그룹과 비교하면 삼성(254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은 53억 2100만 원에서 52억 9600만 원으로 0.47% 감소했다. 지난해 경기가 전년보다 녹록지 않았단 점을 감안하면 벤처기업들의 ‘일자리 성적표’는 선방한 셈이다.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로 2018년(2.9%)보다 낮았다. 이 기간 대기업 평균 매출액도 3777억 원에서 3505억 원으로 7.2% 감소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들이 신규 고용 창출과 고용 규모, 일자리 안정, 매출 등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이며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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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기업 체감경기… 中企 “새해 더 걱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연말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얼어붙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더 혹독한 경기 한파가 올 것을 걱정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전(全)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BSI는 10, 11월 두 달 연속 반등에 성공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82로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져 7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BSI는 5포인트 하락한 68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부진한 영향이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 경기는 내년에 더 암울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65로 이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9월(67.9)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특히 소상공인 주력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SBHI는 이달 53.8에서 내년 1월 28.1로 급락했다. 2015년 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다. 직전 최저치는 올 4월 30.1이었다.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박희창 ramblas@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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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소비… 소상공인 매출 절반도 안돼

    코로나19로 소비가 줄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소상공인 66만 명의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가 30일 발표한 이달 넷째 주(21∼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0.63로 전주(0.68)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지수는 올해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로 나눈 값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7% 줄었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셋째 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충격이 큰 서울, 경기, 인천 3곳에서만 시도별 매출지수가 역대 최저였다. 지난주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역대 가장 낮은 매출지수를 나타났다. 전국에선 서울(0.55)이 매출 피해가 가장 컸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세종(0.58)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장 등 스포츠·레저업 매출지수는 0.27로 9개 업종 중 최저였다. 음식점(0.3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10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겨울옷이 팔리지 않았고 승용차 소비도 주춤했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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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장들 “기업에 족쇄 채우는 정책 거두어 달라”…호소문 된 신년사

    “새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듭니다.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주길 바랍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죄를 묻겠다 합니다.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30일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에 대한 우려와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절박감을 드러냈다. 올해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겪었다. 여기에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줄줄이 통과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통과될 전망이라 정치에 대한 실망과 우려,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한국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거두어 달라”며 “한국만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언급하며 “국내 정책 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계는 여러 차례 경제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잉 입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30개 단체가 최근 이례적으로 특정 법안을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 진전이 많기를 바란다”며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업계는 한층 강한 톤으로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 우려를 펴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아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우리 의견이) 닿지 못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도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정치도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한다.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날이 선 비판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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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 ‘DL’로 그룹 명칭 변경

    대림이 내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출범에 맞춰 그룹 명칭을 ‘DL’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내년 1월 1일 지주회사와 건설사, 석유화학회사로 분할된다. 신설되는 지주회사 사명은 DL이다. 대림산업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사업부 사명은 각각 DL이앤씨, DL케미칼이다. 올해 9월 지주회사 전환 및 대림산업 분할을 결정할 당시 가칭으로 부르던 명칭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림에너지, 대림에프엔씨, 대림자동차도 각각 DL에너지, DL에프엔씨, DL모터스로 바뀐다. 새 사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쓰인다. 이날 새 기업 로고도 공개했다. 영어 알파벳 DL을 블록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로, 블록을 쌓듯 세상의 기본을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로고 색상은 기존 로고의 파란색을 그대로 살렸다. 대림은 지주회사 출범에 맞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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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1가구 무순위 청약에 30만 명 몰렸다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 들어서는 ‘DMC파인시티자이’ 1채 무순위 청약에 약 30만 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당첨만 되면 인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청이 대거 몰렸다. 29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용 애플리케이션 ‘자이’를 통해 DMC파인시티자이 전용면적 59㎡ A타입 1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29만8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3채 모집에 26만 명이 넘게 몰렸던 올해 5월 서울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때보다 높은 경쟁률이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무순위 청약 경쟁률로는 역대 최고일 것으로 추정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제한이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원래 분양가로 공급하다보니 주변 집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꼽힌다. DMC파인시티자이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642만 원으로, 인근 신축 단지인 ‘DMC롯데캐슬퍼스트’의 최근 실거래가격(10억5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당첨자 추첨은 30일 오전 10시다. 계약은 30일 오후 1~3시 경기 고양시 DMC파인시티자이 본보기집에서 이뤄진다. 이때 계약금 1억528만 원을 내야 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15개 동 1223채 규모로 2023년 7월 입주 예정이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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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등 6302채 청약접수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6302채가 분양한다. 28일 분양을 시작한 공공분양 단지 1곳을 제외하면 7곳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다. 29일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짓는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올해 서울 마지막 분양단지다. 7개 동(지하 2층∼지상 27층)으로 전용면적은 84m², 101m² 두 가지다. 같은 날 경기 평택시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660채)이, 충북 청주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의 ‘가경아이파크5단지’(925채)가 분양된다. 본보기집은 4곳에서 문을 연다. 인천 연수구 ‘한화포레나인천연수’, 강원 강릉시 ‘강릉자이파인베뉴’, 경북 구미시 ‘구미IC광신프로그레스’, 대구 달서구 ‘힐스테이트감삼센트럴’ 등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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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소상공인 월수익 275만원… 빚은 1억7100만원

    지난해 소상공인들이 거둔 월평균 수익은 275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562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7, 8월 전국 소상공인 4만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조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 사정은 전년보다 나빠졌다. 2018년 연평균 매출은 2억3510만 원, 영업이익은 34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2억3470만 원과 3400만 원으로 줄었다. 빚이 있는 소상공인 비율은 51.9%로 전년(48.4%)보다 3.5%포인트 늘었다. 다만 부채액은 평균 1억7100만 원으로 전년(1억8100만 원)보다 감소했다.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소상공인의 업체는 277만 개로 전년보다 3만 개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증가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6%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0%대 증가율에 그쳤다.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더욱 구하기 어려운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창업 시장으로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중기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사업체 조세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실태조사 결과를 확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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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값 들썩… 상승세, 지방서 다시 서울로

    한동안 진정됐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로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 지방으로 옮겨 붙었던 주택 매수세가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1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였던 전주와 같은 0.29%였다. 이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37곳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처음 나온 주간 통계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0.38%)보다 0.01%포인트 낮은 0.37% 올랐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산 울산 등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반대로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올라 전주(0.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7월 셋째 주(0.06%)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7월은 패닉바잉이 이어지며 올해 서울 아파트값 월간 상승률이 최고였던 때다. 서울 상승세는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주도했다.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08%에서 이번 주 0.1%로, 서초구는 0.06%에서 0.09%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강남구(0.08%)와 강동구(0.07%) 역시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송파구는 가락 잠실 방이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위례신도시 위주로, 서초구는 방배 서초동 중저가 단지, 강남구는 압구정동 재건축 진척 단지 중심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최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34m²는 이달 18일 역대 가장 비싼 31억 원에 팔렸다. 이 단지의 6개 평형 중 4개 평형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m² 역시 이달 15일 종전 최고가보다 2억6000만 원 오른 49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풍부한 유동성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파가 더해진 결과다. 전국 주요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매수세가 강남권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다시 몰리고 있는 것. 전세대란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선 것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큰 강남은 한동안 가격 상승이 주춤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여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0.2%)보다 0.22%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뒤 주간 상승률이 1%를 넘었던 경기 파주시는 17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상승률이 0.98%로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3%, 서울은 0.14%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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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10% 뛰어… 명동 ㎡당 2억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0.37% 오른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 공시지가는 m²당 2억 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서울 핵심 지역에선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30∼40% 급등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가 토지는 공시지가가 조금만 올라도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액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로 52만 필지가 그 대상이다. 내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7%로 올해(6.33%)는 물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2019년(9.42%)보다도 높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10%대를 넘은 건 2007년(12.4%) 이후 14년 만이다. 여당 고위 인사들의 ‘수도 이전’ 발언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세종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2.88%로 오르면서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11.41%)과 부산(11.08%)이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공실이 많은 상권의 공시지가도 올랐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따라 산정하되, 거래가 없는 경우 임대료 등으로 적정 가격을 추정한다. 명동 일대는 올해 실제 거래는 없었지만 올해 3분기(7∼9월) 명동 임대료가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9.1% 내리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큰 곳이다.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버블릭 명동월드점’ 부지가 대표적이다. 이곳 공시지가는 올해 m²당 1억9900만 원에서 내년 2억650만 원으로 오르면서 2004년 이후 18년째 전국 땅값 1위를 유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이 부지에 대한 보유세는 올해 1억8206만 원에서 내년 2억3149만 원으로 27.2% 늘어난다. 부지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금액으로, 이 기간 공시지가가 3.8% 오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추정한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와 ‘유니클로 명동중앙점’ 부지의 보유세도 올해보다 각각 38.2%, 30% 오른다. 내년 공시지가 상위 10곳은 모두 명동에 몰려 있다. 명동 일대 공실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상위 10곳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2∼5%가량 오를 예정이다. 상위 10위권에 들진 못했지만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 공시지가는 올해 m²당 6500만 원에서 내년 7395만 원으로 13.8% 오른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소유주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2월 1일 표준지 공지시가를 확정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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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상의 등 8개 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과잉 입법”이라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 이후 6일 만에 다시 목소리를 낸 건 기업들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재해 시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는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처벌을 규정한 과잉 입법”이라며 “해외와 비교해도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산재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영국은 사업주가 아닌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산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오너인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고 수습 등 사후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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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中企 제품 261개 최대 반값 할인

    “갈비를 입에 넣었는데 문제가 있어요.”(개그맨 정태호 씨) “어떤 문제가 있죠?”(개그맨 송병철 씨) “입에서 녹아.”(정 씨) 21일 오후 8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파는 라이브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인 ‘그립’ 생방송에서는 보는 재미와 사는 재미가 쏠쏠했다. 진행자인 개그맨 유상무 씨를 비롯한 개그맨 6명이 돼지갈비와 돈가스, 닭갈비를 맛보고 겨울용 양말을 신어 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들을 선보였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안 사려 했는데 사게 된다”, “개그콘서트보다 재밌다” 등 유쾌한 반응이 이어졌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라이브커머스는 1만9000여 명이 봤다. 이날 방송은 19일 개막한 ‘2020 K-MAS 라이브 마켓(크리스마스 마켓)’ 특별 판매전이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27일까지 계속된다.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렸지만, 올해는 방역과 소비 촉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라이브방송과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비(非)대면 판매에 집중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일대에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 제품 200여 개를 접할 수 있는 부스를 차렸지만, 대면 판매는 안 한다. 대신 무인판매기에서 사거나 제품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다. 유통 채널과 참여 업체 등에 따라 할인율은 각기 다르다. 최근 각광받는 라이브커머스는 중기부의 온라인 플랫폼 ‘가치삽시다’와 그립, 네이버, 카카오커머스, 위메프 등 7곳에서 진행된다. 261개 제품을 최대 50% 싸게 판다. 쿠팡,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배달의민족’에서는 최대 40% 싸게 파는 기획전이 열린다. GS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에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이 열린다. 배송비 없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도 가능하다. 네이버의 ‘동네시장장보기’나 쿠팡이츠의 ‘우리동네전통시장’ 등에서 집 근처 전통시장 제품을 온라인으로 사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료로 배송해 준다. 중기부는 19, 20일 크리스마스 마켓 누적 매출액이 118억 원으로 소비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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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상의 등 8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거듭 촉구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과잉입법”이라는 재계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고 호소했다.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 이후 6일 만에 다시 목소리를 낸 건 기업들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재해 시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는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처벌을 규정한 과잉입법”이라며 “해외와 비교해도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산재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영국은 사업주가 아닌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는 666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산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오너가 곧 대표인데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고 수습 등 사후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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