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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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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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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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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기사 현장 속속 복귀…집회참가자 34%로 줄어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것은 출하 차질로 재고가 쌓이면서 제품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의 파업 감내 여력은 약 2주로 이날 운송 기사들의 집단운송거부가 15일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7일 기준 약 2조9000억 원으로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철강은 제철소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 중단 시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고 했다. ●운송사 240곳, 기사 1만여 명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6개 팀을 꾸려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 기사 6000명(운송사 155곳), 석유화학 운송기사 4500명(운송사 85곳) 등 총 1만500여 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물류 마비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자동차·타이어업계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여전히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차를 몰아 옮기는 ‘로드 탁송’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곡성에 공장이 있는 금호타이어는 2차 감산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평상시 대비 70%가량만 생산하던 것을 이달 7일부터 다시 27.7%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타이어와 넥센은 평시 출하량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화물차 기사 현장 속속 복귀…정부 “선복귀 후논의”국토부에 따르면 8일 시멘트 출하량은 19만5000t으로 평시보다 8.3% 많아졌다. 레미콘 출하량은 7일 기준 평시 대비 71% 수준으로 양호해졌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30곳과 차주 495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거부한 차주는 8일 현재까지 1명에 그쳤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재개발 등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골조 작업을 재개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서며 공사 중단·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3300명으로 파업 출정식 9600명 대비 34%로 줄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7%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파업 돌입 후 최고치다. 현장 복귀 기사가 늘며 화물연대 내부도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뒤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사전 교감 없이 이를 전격 발표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돌파구를 찾으려 정부와 대화 창구를 모색하던 차에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에서 ‘우군’이 됐던 민주당까지 돌아서며 파업 지속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뒤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이달 31일 일몰되면서 아예 폐지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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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명령 발동할듯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화물차 기사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두 번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고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멘트 운송량이 평시의 96%로 회복되고 항만 물동량도 평시 수준으로 되돌아왔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은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석유화학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5%, 내수 물량은 평시 대비 65%만 출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계 피해가 4조 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며 파업 대오 이탈자들이 현장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39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첫날인 지난달 24일(9600여 명)의 절반을 밑돈다. 정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첫 제재에 착수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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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분-효과 없는 파업에 수입은 급감”… 화물연대 이탈 가속

    “화물차 기사 20명이 전원 파업에 참여했다가 지난 주말 모두 복귀했어요.” 경기 지역 운송업체 대표 A 씨가 7일 전한 말이다. A 씨는 “화물차 기사 한 명이 찾아와 ‘파업 끝났다’고 말하더라”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는 파업에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만 2주일이 되면서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지휘부를 향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이란 조합원들의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차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생계비 부족이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물류 지역 화물차주의 월 매출액은 1000만∼1500만 원이다. 여기에서 화물차 구매 할부금과 유류비, 각종 관리비를 제외해도 적어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파업에 2주일을 참여했다면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 할부금조차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6월 파업의 경우 일부 화물 차주는 정부로부터 수백만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화물 차주 B 씨는 “당시 돈을 받은 사람들은 한 달 월급 정도가 나오니까 파업에 계속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파업 자금 대준 꼴’이란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정작 정부는 화물 차주 몇 명이, 지원금을 얼마씩 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운송거부로 인한 효과가 당초 화물연대 측이 생각한 만큼에는 미치지 못한 것도 파업 지속 명분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하반기(7∼12월) 물동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다. 화물연대 파업이 생각보다 ‘무딘 칼’이었다는 뜻이다. 부산의 한 운송업체 임원 C 씨는 “6월엔 코로나19 제한이 막 풀리면서 장거리 운행 차량을 섭외하려면 웃돈을 줘야 할 정도로 물동량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6월 파업 기간(8일)보다 훨씬 길어지는데도 물류대란이 그때만큼 심하지 않은 이유다. 일부에서는 화물연대가 내세운 명분 자체가 강한 파업 추진력을 갖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6월 파업 당시 정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약속을 받은 뒤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번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자 다른 품목 화물 차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화물 차주 D 씨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6월에도 무산됐고 이번이라고 다르겠느냐”면서 “결국 컨테이너 차주들만 좋지 나머지는 들러리를 선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와 여론의 따가운 시선,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폭력 소식 등이 차주들의 현장 복귀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차들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이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5%로 상승했다. 전남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4%로 올랐고, 부산항도 평시 대비 117%로 상승했다. 이날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96%,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71%로 올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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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 피해 2조원에 가동중단 위기… 정부, 시멘트 이어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나선 건 석유화학·철강 분야에서 공장 가동 중단이 우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강업계 화물차 기사가 약 5900명, 석유화학 업계 기사가 약 4600명으로 이들 1만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화물차 기사(2500명)의 4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작업은 완료했다”고 했다. 이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 출하 차질 피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출하 차질 피해액은 1조2000억 원으로 올해 6월 총파업 피해액(1조1500억 원)을 넘어섰다. 철강회사들은 2주 정도 파업 감내 여력이 있었는데 이날 파업이 2주일째 접어들며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피해액은 1조173억 원으로 일부 석유화학사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파업이 이번 주말을 넘기면 공장들이 잇달아 가동을 멈추고 하루 평균 매출 타격이 123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등 석유화학 소재를 쓰는 산업도 연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한번 멈춘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15일 이상이 걸리고 재가동 비용도 막대하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 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차는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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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분 없는 파업에 수입만 줄어”…화물연대 내부서도 속속 이탈

    “화물 기사 20명이 전원 파업에 참여했다가 지난 주말 모두 복귀했어요.” 경기 지역의 운송업체 대표 A 씨가 7일 전한 말이다. A 씨는 “어제 사무실에 기사 한 명이 찾아와 ‘파업 끝났다’고 말하더라”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는 파업에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만 2주일이 되면서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지휘부를 향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이라는 조합원들의 비판도 커지면서부터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차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생계비 부족이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물류 지역의 화물차주 월 매출액은 1000만~1500만 원 사이다. 여기에서 할부로 구매한 화물차의 월 납부액과 유류비, 각종 관리비를 제외하면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파업에 2주일을 참여했다면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차량 할부금조차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6월 파업의 경우 일부 화물 차주들은 정부로부터 수백만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화물차주 B 씨는 “당시 돈을 받은 사람들은 한달 월급 정도가 나오니까 파업에 계속 참여한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정부가 파업 자금 대준 꼴’ 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정작 정부는 화물 차주 몇 명이, 지원금 얼마씩을 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운송거부로 인한 효과가 당초 화물연대 측이 생각한 만큼에는 미치지 못한 것도 파업 지속 명분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하반기(7~12월) 물동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다. 화물연대 파업이 생각보다 ‘무딘 칼’이었다는 뜻이다. 부산의 한 운송업체 임원 C 씨는 “6월엔 코로나19 제한이 막 풀리면서 장거리 운행차량을 섭외하려면 웃돈을 줘야 할 정도로 물동량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6월 파업기간(8일)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데도 물류대란이 그 때만큼 심하지 않은 이유다. 일부에서는 화물연대가 내세운 명분 자체가 강한 파업 추진력을 갖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6월 파업 당시 정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약속을 받은 뒤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번에도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자 다른 품목 화물 차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화물 차주 D 씨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6월에도 무산됐고 이번이라고 다르겠느냐”면서 “결국 컨테이너 차주들만 좋지 나머지는 들러리를 선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송사 대표 E 씨는 “화물연대 한 조합원이 ‘이번 파업은 망했다’고 말하더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미 참여자에 대한 폭력 소식도 나오다보니 파업에 반기를 드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화물차 기사들의 현장 복귀를 앞당기고 있다는 의미다. 화물차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오후 5시~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로 상승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이 마비됐던 전남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1% 수준으로 올랐다.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29%로 상승했다.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61%로 올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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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정유 등 5개 업종, 파업 피해 3조5000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건설 현장의 피해가 커지자 건설업계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 누적 피해 규모는 3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화물연대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115개 건설사 현장 1349곳 중 785곳(58.2%)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LH가 시행 중인 전국의 공공주택건설 현장 244곳 가운데 174곳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루 평균 피해액은 46억 원으로 한 달 동안 공사가 멈추면 피해가 14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고가 바닥 난 ‘품절 주유소’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85곳으로 조사됐다. 5일 96곳에서 11곳이 줄어들었지만 강원, 충청 등 비수도권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번 주 중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도 이날 “출하 차질로 중소 및 영세 기업 고통이 더욱 크다”며 철강 부문에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철강업계 주요 5개사 출하 차질 추정치는 1조2000억 원(92만 t 상당)에 이른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복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운송사 7곳과 화물기사 43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미복귀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가 이날 3차 현장조사도 거부함에 따라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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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동조파업 “타설 중단하라” 문자… 공사현장 연쇄 스톱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4470채 규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골조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레미콘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의 동조 파업에 돌입한 데 따른 것. 시멘트 운송 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 뒤 시멘트 출하량이 늘자 이번엔 건설노조가 나서며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됐다. 현장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0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었는데 2일부터 차량이 줄더니 오늘은 한 대도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에 접어들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늘었지만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면서 다시 건설현장 셧다운(가동중단) 위기감이 커졌다.○ 부산·울산·경남 건설 현장 타설 중단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 일부 지부는 조합원에게 ‘5일부터 전 현장 전면 타설 중지를 요청한다’는 긴급 공지 문자메시지를 최근 발송했다. 이에 따라 타설 근로자 대부분이 민노총 소속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울산 울주군에 1200채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시공사 관계자는 “대체 공정도 없어 청소만 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는 “현장 6곳 중 1곳도 타설을 하지 못했다”며 “민노총 노조원들이 현장을 꽉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에 현장이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출하가 늘며 레미콘 공급이 일부 재개됐는데, 동조 파업으로 작업이 다시 중단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시멘트는 평시 대비 84% 수준(15만7000t)으로 회복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차주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지니 화물연대 지도부가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한다”며 “이는 불법이고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타이어·철강 피해 확산산업계도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9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던 금호타이어는 1일부터 완성품 재고가 늘면서 보관 장소가 부족해지자 생산량을 평시의 약 70% 수준으로 줄였다. 한국타이어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차로 평소 수출 물량의 40∼50%를 항구로 보내고 나머지는 창고에 쌓아 두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서도 다음 주부터 생산량 조절 등 추가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탱크로리(유조차) 등 화물연대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 운송 수단 투입 등으로 중대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항만 물동량도 회복세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운송 거부 시작 직후인 지난달 28일 대비 204% 늘었다. ○ 정부 “업무 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국토부는 5일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측은 “이날 조사한 8개사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고 했다.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455명이다. 4일 밤 12시를 기해 업무복귀 시한이 지난 이들이다. 국토부는 명령 불응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30일 이하 운행 정지(1차 불응) 등을 요청하는 등 행정 처분 절차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달 2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시도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총파업 동력이 떨어지자 화물연대가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노총이 6일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현대제철 노조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총파업에 소수만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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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되는 민노총… 철도도 파업 철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과 대구 지하철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12월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동투(冬鬪)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민노총이 오히려 고립에 처한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4시 30분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시간외수당 등) 증가분 처리 문제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극적 타결이 이뤄진 건 ‘안전은 뒷전인 채 파업만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져 노사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사망했고, 그다음 날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파업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24일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중심으로 23일 서울대병원 노조,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달 1일 대구교통공사 노조, 2일 철도노조 등 ‘화물-학교-지하철-철도’로 이어지는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줄파업’을 추진해 왔다. 산하 노조 파업을 묶어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입법을 지지하고,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둔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등의 굵직한 파업들이 철회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 앞선 다른 파업들도 대부분 노사 합의를 마치고 철회되거나 종료됐다. 민노총은 3일 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예고만큼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개별 노조는 각자 사안이 있어야 파업에 나설 수 있는데 현재는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이 마무리된 시기”라며 “연쇄 파업 고리가 끊어져 전국 총파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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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 동난 수도권 주유소 하루새 26 → 43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며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에서 휘발유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고한 주유소는 43곳으로 전날 오후 5시(26곳)보다 17곳 늘었다. 서울로 좁히면 11곳에서 25곳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도권 거점 창고인 판교저유소에서 각 주유소로 내보내는 석유제품 출하량은 전날 기준 평상시의 87%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는 “재고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며 “평소 대비 하루 수입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 비(非)화물연대 조합원이 조금씩 복귀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시 대비 출하량이 부족하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시멘트 출하량은 8만5200t으로 평시(18t) 대비 47.3%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벌크시멘트컨테이너(BCT) 등 시멘트 수송 차량의 과적을 임시로 허용해 출하량을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주 대비 5% 수준만 출하되고 있다”며 “6월 파업 때보다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건설 현장도 타설 공정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2025년 1월이 입주인데 파업이 계속되면 공기를 맞추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다른 분야의 피해도 이어졌다. 금호타이어는 이날부터 광주와 전남 곡성 공장에서 매일 6만5000개 생산하던 타이어 생산량을 30%가량 감소한 4만7100개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7만여 회원사의 지역별 대표 단체인 전국지역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냉동생선과 김치 등 신선 유지가 필요한 물품들이 폐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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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 동난 주유소 속출…수도권만 하루새 26 →43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며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에서 휘발유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고한 주유소는 43개로 전날 오후 5시(26곳) 보다 17곳 늘었다. 서울로 좁히면 11곳에서 25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 거점 창고인 판교 저유소에서 각 주유소로 내보내는 석유제품 출하량은 전날 기준 평상시의 87%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는 “재고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며 “평소 대비 하루 수입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비(非) 화물연대 조합원이 조금씩 복귀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시 대비 출하량이 부족하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시멘트 출하량은 8만5200t으로 평시(18t) 대비 47.3%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벌크시멘트컨테이너(BCT) 등 시멘트 수송 차량의 과적을 임시로 허용해 출하량을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주 대비 5% 수준만 출하되고 있다”며 “6월 파업 때보다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건설 현장도 타설 공정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2025년 1월이 입주인데 파업이 계속되면 공기를 맞추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다른 분야 피해도 이어졌다. 금호타이어는 이날부터 광주와 전남 곡성 공장에서 매일 6만5000개 생산하던 타이어 생산량을 30%가량 감소한 4만7100개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7만여 회원사의 지역별 대표 단체인 전국 지역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냉동생선과 김치 등 신선유지가 필요한 물품들이 폐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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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6일 총파업” 대통령실 “기득권 지키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6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7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파업전선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투쟁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30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1일 0시경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가졌지만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50분 만에 결렬됐다. 교섭 10분 만에 고성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했고,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피해가 큰 정유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서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가 8일분, 경유는 10일분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보고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노총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기득권 유지, 확장을 위한 기회라고 보고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이익집단의 담합 행위가 성공하면 전례로 남는 만큼 윤석열 정부로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조퇴와 휴가 등을 동원해 준법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이 벌어진 30일 시민 피해가 컸다. 서울시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근대란은 피했지만 퇴근시간대(오후 6∼8시) 대체인력이 줄어 열차 운행률이 평시의 70∼85%에 그치면서 열차가 최대 30분 이상 지연됐고 일부 역에서는 개찰구 밖까지 줄을 서는 등 큰 혼잡이 빚어졌다. 하지만 진통 끝에 1일 0시경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하게 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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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돌입… 화물연대 “무효 가처분 신청”

    정부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기사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건 불법 파업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과거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점을 들어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전공의 파업) 등 세 차례 ‘집단 의료거부 행위’ 때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엔 의료법에 따른 것이었고, 이번엔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했다. ○ 국토부, 현장 조사 즉각 착수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76개 조사팀을 꾸려 전국 시멘트 운송사 201곳의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각각 1명씩 ‘3인 1조’를 이뤄 운송사를 방문해 화물차 기사 주소 등의 자료 확보에 나섰다. 현장 조사에서 운송 거부가 확인되면 화물차 기사 주소나 연락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낸다. 운송사의 운송 거부 시에도 명령서를 전달한다. 이날 한 운송사 조사에 나선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이후 배차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시멘트 화물차 기사 2500여 명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면허정지(1차)나 면허취소(2차) 등 행정처분이나 최고 3년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당장 효력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기사나 가족 등이 명령서를 직접 받아야 한다. 실제 이날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대상자 신상정보 파악부터 송달 시간까지 고려할 때 다음 달 1, 2일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일부러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등 ‘우편 송달의 고의적 회피’를 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꺼놓는 ‘블랙아웃’으로 맞섰다. ‘부재’로 송달이 계속 거부되면 관보 공고 등 공시 송달할 수도 있다. 공시 송달은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도 모호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반발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법원에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 기간 조합원들의 면허 대량 취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제운수노련(ITF)과 28일(현지 시간)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 결사와집회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파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형사와 수사관 1559명을 불법 파업 수사에 투입하고 항만 등에 경비 기동대 63개 중대를 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유(탱크로리), 철강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 30일 2차 교섭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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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업무명령 거부… 지하철도 오늘 파업

    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30일 화물연대와의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노동계와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 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시멘트 운송사 201곳과 화물차주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유(탱크로리), 철강 화물차주의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 5단체는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계엄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엿새째를 맞아 이날 전체 조합원의 32%인 7000명이 전국 180곳에서 파업을 이어갔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7%에 그쳤다. 서울지하철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29일 밤까지 막판 교섭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30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낮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이 72.7%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노조가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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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흥 주택지구 지정… 여의도 4.3배 7만채 공급

    아파트 7만 채가 들어설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는 데다 서울과 가깝고 녹지가 풍부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이달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광명·시흥지구는 총 1271만 m²에 이른다. 여의도에서 12km 떨어져 입지가 우수하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구를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해 2030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도림역과 연결한다. 또 철도역 인근은 고밀 개발해 압축도시(compac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해 2023년 용역에 착수한다. 2024년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부터 입주자를 맞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의 지구도 순차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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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이번주 전국 9개 단지 3802채 일반 분양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4633채(일반분양 3802채)가 분양한다. 29일에는 경기 용인시 죽전동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가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날 울산 남구 신정동 ‘힐스테이트문수로센트럴’과 경남 창원시 대원동 ‘창원센트럴파크에일린의뜰’ 등도 청약을 시작한다.}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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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시멘트-레미콘 업무개시명령’ 꺼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파업 닷새 만에 첫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는 29일 시멘트와 레미콘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1시간 50여 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안전운임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3년 연장 외에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양측은 30일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시멘트·레미콘·정유업계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대응 체계를 범(汎)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했다. 육상운송 분야 경보가 ‘심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올 6월 파업 사례를 볼 때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30일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교섭 결렬 직후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 아니며 헌법은 떼법 위에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86곳에서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약 3200명)의 2배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자재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전국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 존립이 위협받으니 파업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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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땐 법적 조치” 화물연대 “협박 불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결렬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는 화물 차주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명령 발동 요건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화물차주가 충돌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임박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反)헌법적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인 ‘105호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했다. ○ 정부 “명령 송달에 기동대까지 동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물 차주에게 명령을 어떻게 송달할지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결정되는 즉시 운송사들을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받은 사람의 주소지에 우편을 보내거나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 효력은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돼야 발생한다. 전자문서 방식은 화물연대 조합원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우편 방식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못 받으면 가족 등 동거인 등에게 수령확인서를 받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인력도 동원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우편 송달이 어려울 경우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 공시 송달도 고려 중이지만, 이는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법조계는 업무개시명령 도달이 쉽지 않고 발동되더라도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서는 통상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반송되면 받을 때까지 다시 보내야 한다”며 “도달해도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여서 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실효성을 갖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 시멘트·레미콘 대상 발동 유력업무개시명령의 발동 대상은 레미콘, 시멘트, 정유업계 등 피해가 큰 업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유조차 등은 대체가 어려운 특수 화물차여서 파업 시 피해도 크다”며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교섭을 가질 예정이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의) 불법과 떼법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대화에 진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세종=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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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와 파업협상 결렬…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과 국토교통부가 파업 닷새만에 첫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는 29일 시멘트와 레미콘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1시간50여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안전운임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3년 연장 외에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양측은 이달 30일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 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시멘트·레미콘·정유업계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대응 체계를 범(汎)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했다. 육상운송분야 경보가 ‘심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엄격하고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30일 예정된 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교섭 결렬 직후 브리핑에서 “불법과 떼법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고 했다. 파업 장기화로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산업계 목소리도 커진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자재업계 5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전국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 존립이 위협받으니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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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여의도 면적의 4.3배

    아파트 7만 채가 들어설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는데다 서울과 가깝고 녹지가 풍부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이달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광명·시흥지구는 총 1271만㎡에 이른다. 여의도에서 12km 떨어져 입지가 우수하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구를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해 2030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도림역과 연결한다. 또 철도역 인근은 고밀 개발해 압축도시(compac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녹지생태축을 만들고 수변에 공원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해 2023년 용역에 착수한다. 2024년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부터 입주자를 맞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의 지구도 순차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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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기름 동나기 시작 “물류파업에 영업 멈출 판”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는 전날 기름 공급이 끊기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주유소가 보유한 20만 L 규모의 탱크에서 재고가 4만 L밖에 남지 않았다. 기름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며 이곳은 일부 주유기 전원을 끄고 비상 영업에 돌입했다. 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기름을 받기 힘들 것 같다”면서 “영업 한계일은 28일 오전”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와 첫 교섭에 나서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해 이르면 29일 화물연대 파업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3개 지역에서 4000명(전체 조합원의 18.2%)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2.4% 급감했다. 전남 광양항, 경기 평택항, 충남 당진항, 울산항 등 4곳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끊기며 사실상 마비됐다. 정유업계는 기름을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유조차) 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수도권은 90%에 이르며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전국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은 셧다운(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국내 대형 건설사 8곳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459곳 중 259곳(56%)의 레미콘 타설 공정이 이달 25일부터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첫 교섭을 벌인다. 교섭 결렬 시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정부 강행 시 대응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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