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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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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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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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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단 빠진 尹 현장행보, 국민들 궁금증 더 키운다[기자의 눈/이상헌]

    “야간 응급실인데 병상에 환자가 없었다.” 최근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9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은 직후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본 뒤 이렇게 말하며 “많은 국민들도 (이 모습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는 윤 대통령 뒤 3개 병상에 환자가 보이지 않았다.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는 윤 대통령이 빈 병상을 바라보는 사진도 있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방문은 전 국민이 주목할 만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한산해 보이는 응급실 사진은 곳곳의 응급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우성과 사뭇 달랐다. 왜 병상이 비어 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지만 의문을 풀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통령 방문에 맞춰 병상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방문을 동행 취재할 수 없었다. 보통 대통령 행보에는 ‘풀 기자’라 불리는 공동취재단이 동행한다. 하지만 이날 응급실 방문은 대통령실 소속 사진·영상 담당 직원들만 동행하는 ‘전속 취재’로 이뤄졌다. ‘풀 취재’는 경호 및 원활한 행사 진행 등을 위해 다수의 기자가 취재하기 힘들 경우 소수의 취재진이라도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현장을 취재한 뒤 기자단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풀 취재가 어려운 행사에만 부득이하게 대통령실 소속 사진·영상 담당 직원들이 전속 취재 형태로 들어간다. 이날 풀 취재를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자와 의료진도 있고,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응급실도 풀 취재 수준은 통제가 가능한 장소”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정인데 전속 취재로만 진행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서울 도봉구 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는 일정도 전속 취재로 진행됐다. 풀 기자가 응급실 현장에 동행했다면 병상에 환자가 없는 상황 등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질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찾은 응급실 현장을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중요한 행보에는 항상 기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적 알 권리도 충족되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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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심위 결정 존중” 野 “짜고 치는 고스톱”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한 데 대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사심의위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예정됐던 건 아니었지만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제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시민 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런데 그 판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비판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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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응 잘못” 49%→64%… “진료차질 걱정” 69%→79%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응급 의료 현장 혼란 등에 대해 국민 64%가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앞서 3월 같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49%)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며 응급실 이용 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는 각각 21%, 64%였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3월 조사에선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가 각각 38%, 49%였다.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걱정된다’가 79%였고, ‘걱정되지 않는다’는 18%였다. ‘매우 걱정된다’ 57％, ‘어느 정도 걱정된다’ 22％,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6％로 나타났다. 3월 조사에선 ‘걱정된다’가 69%, ‘걱정되지 않는다’가 28%였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규모 재논의안’에 대해선 찬성(48%)이 반대(36%)보다 12%포인트 높았다. 또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5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6월 같은 조사에선 ‘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였다. 3개월 만에 ‘잘된 일’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지고, ‘잘못된 일’은 9%포인트 높아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 부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17%),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9%) 등 순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를 꼽은 비율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9%포인트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최상위에 오르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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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불기소 권고’에…與 “결정 존중” vs 野 “짜고 치는 고스톱”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한 데 대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사심의위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예정됐던 건 아니었지만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제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시민 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런데 그 판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비판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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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법 발의… 대통령실 “공천은 黨결정”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해당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국면에서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봤다. 관련 제보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지역구를 옮겨 달라는 요구였나’란 질문에 “정확히 그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구인 창원의창을 떠나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공천배제(컷오프)했다. 김 전 의원은 “완전한 소설”이라며 “텔레그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김 전 의원이 모두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공천은 與 공관위 결정” 이 의원은 “(대화 내용 가운데) 한두 마디 캡처한 것을 보긴 했다”라면서도 “예를 들어 김 전 의원이 넋두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 (김 여사가) ‘김해가 비었으니 거기 가보세요’ 한 것인지, ‘김해를 줄게’ 한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캡처를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도 총선 때 관련 제보를 들은 바 있는데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며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앞으로 추가 자료 내용들이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할지 타진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입당을 타진하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의원 스스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해당 기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공당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총선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김 전 의원에게 재배치 확답을 주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공천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野, 공천 개입 의혹 담은 ‘김건희 특검법’ 새로 발의 민주당은 “핵폭탄이 터졌다”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4건, 조국혁신당은 1건씩 총 5건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은 법안을 추가로 새로 발의한 것. 민주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명품백 수수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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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응급의료 붕괴는 거짓말” 이재명 “의대증원 등 전면 재검토해야”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까지 연결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폭탄 돌리기’ 응급의료]응급실 의료공백 충돌尹, 의료개혁 발표뒤 9번째 현장행… 필수의료 획기적 지원 뜻 밝혀민주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찾아… 李 “근본적 대책 없으면 의료 붕괴”“‘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9시경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정부의 수가 정책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인들의 법적인 위험이나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 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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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장기 속…尹, 경기 응급실 현장 찾아 현장 점검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8시5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응급실 뺑뻉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법적 리스크나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윤 대통령은 4일 밤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창희 병원장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한다.이어 윤 대통령은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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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추석 의료공백 위기에 與 원내지도부 “의원들, 지역구 응급실 방문해달라”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각 지역구의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진을 격려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2일 비공개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4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 표시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 문제는 여야를 떠나 민생 문제인 만큼 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챙겨봐달라는 것”이라며 “추석을 전후해 지역구에 내려가서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한 참석자는 “참석한 의원들도 추 원내대표 주문에 공감했다”며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 있는 병원 관계자들과 소통도 하고, 직접 응급실도 찾아서 의료현장을 챙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추석을 앞둔 만큼 의원들이 직접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만나 격려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위료 공백 위기론이 커지자, 여당 원내지도부도 응급실 문제를 의원들이 직접 챙겨봐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한 바 있다.한편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들을 잘 챙겨달라고 했다”며 “이달 예정된 본회의(26일)가 있으니 그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지하게 (챙기면서) 상임위 활동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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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공감대… “정치퇴행” 지적

    여야 대표는 1일 불법 정치자금 조장 논란 등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돈 먹는 하마’란 비판을 받으며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20년 만에 다시 만드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조 속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마친 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 합의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통과되면 원외 위원장도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역구 사무실을 열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험지인 수도권의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부산 등 영남권 공략과 함께 이 대표를 향한 원외 인사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년 전과 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치 개혁’ 명분으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구당은 2002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폐지 여론이 일었고,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당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다. 한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은 “폐단이 있어 지구당을 폐지했는데, 20년 사이 우리 정치가 그만큼 깨끗해졌는지 의문”이라며 “지구당 부활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개혁 방안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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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외국인 투표 개선하자” 이재명 “필요하면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외국인 투표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거주요건도 없는 이런 허술한 투표권 부여는 전 세계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런가요.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반대 여론이 상당하자, 한 대표가 이를 적극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도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여권 내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이 거셌다.한 대표는 또 정치개혁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을 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비공개 회담에서 “면책특권 등 정치개혁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 검찰독재이니 면책특권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은 안 된다”고 불가 의사를 밝혔다.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 보자”며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 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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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논란 ‘지구당’ 부활하나…韓-李, 도입 협의키로

    여야 대표는 1일 불법 정치자금 조장 논란 등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돈 먹는 하마’란 비판을 받으며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20년 만에 다시 만드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조 속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마친 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 합의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통과되면 원외 위원장도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역구 사무실을 열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한 대표 측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험지인 수도권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부산 등 영남권 공략과 함께 이 대표를 향한 원외 인사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년 전과 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치 개혁’ 명분으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구당은 2002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폐지 여론이 일었고,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당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다. 한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은 “폐단이 있어 지구당을 폐지했는데, 20년 사이 우리 정치가 그만큼 깨끗해졌는지 의문”이라며 “지구당 부활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개혁 방안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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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도 “의정갈등 정부 대응에 불안”… 與 연찬회서 의료 공백 우려 쏟아져

    29일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정부의 의정 갈등 문제 대응에 우려를 표출했다. 친윤 핵심인 윤한홍 의원은 “현장에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실·정부 측 인사에게 “결사항전 중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윤 의원들까지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은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했다. 하루 뒤인 30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의원은 비공개 토론에서 응급 의료 상황과 관련해 “개혁은 너무 어려운 게 맞다”면서도 “보고를 받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은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도 “지역구 의원 입장에선 지역 의사 공급이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는 현실인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관과 수석 설명을 들어 보면 전공의, 의대생을 돌아오게 할 복안이 없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이기자”고 답했다가 질타를 당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사를 적(敵)으로 상정하면 어떡하냐’는 반발이 나왔다”며 “이 부총리가 한바탕 혼난 뒤 ‘죄송하다. 그 표현은 그 뜻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더 두드려 보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 요구를 이어 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상황은 당정 갈등이 아닌 한 대표의 돌출 행동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데, 한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도 “의료공백 민심 불안” “의료계 저항 예상 못했나” 불만연찬회서 계파 불문 정부 대응 성토친한선 “2000명 증원 고집이 문제”대통령실 “증원, 물러서지 않을 것”권성동 “당정 따로 안돼” 한동훈 비판“지역구 의원은 늘 지역 주민을 만난다. 민심은 ‘불안하다.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대응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 대해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석 연휴까지 다가오는 만큼 “응급 사고를 당하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친윤 의원도 “추석이 코앞인데 뭐라도 주민들을 안심시킬 메시지를 내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에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민심의 반응은 다르다는 의미다.● 의원들 “저항 예상 못 했나” “최악 상황 대비해야” 전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정부의 ‘의료 개혁’ 관련 비공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친윤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포함해 의원 10여 명이 ‘의료 공백 장기화’,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을 두고 집중 질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1시간가량 발표를 했지만 이후 비공개 토론만 1시간 10분가량 더 이어진 것. 당시 참석했던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승리’ 운운하며 강 대 강으로 계속 몰아갔다”며 “‘대국민 의사 욕하기 캠페인’이라도 벌이자는 거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날 권 의원은 “전공의가 봉쇄 작전을 펼치는 데 해법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고, 윤 의원은 “의료 개혁에 성공하면 역사에 이름 남겠지만 방법이나 절차에는 신경 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4선인 조배숙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 저항이 만만치 않다. 사전에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있었나. 이런 것 예상 못 했나”라고 지적했다. 초선 유영하 의원도 “응급실 뺑뺑이로 단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정부는 어떡할 거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보다 강도 높게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부가 정책은 이겼지만 정치는 실패했다”며 “의사 소집단이라도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취지를 떠나 의사 집단 등을 설득하는 과정 등에서 정부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 고 의원은 “증원 2000명 고집이 문제”라며 “데이터를 오픈하라”고도 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 부총리의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발언과 관련해 “지금 전쟁하나. 의료인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계파 구분 없이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발언은 전날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당 내 우려에도 의대 정원 증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친윤 “당정 따로 안 돼”… 韓 “민심 반영해야” 다만 친윤계에선 정부의 의정 갈등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동시에 ‘투트랙’으로 한동훈 대표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대상 강의에서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며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진 의원도 “한 대표가 ‘자기 정치’만 한다. 본인 인기만 신경 쓰고 공을 자신이 다 가져가려 하면 정부에서 대안을 더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발언에 대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전당대회 때 63%가 저를 지지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연찬회 불참과 관련해 ‘당정 간 감정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만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만날 계획에 대해선 “따로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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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검사때 前영부인 찾아가 조사” 金여사 특혜 주장에 선그어

    “나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달 검찰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및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후 불거진 ‘특혜 조사’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저에서 조사했던 경험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고, 권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만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조사 언급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호화 아파트 구매대금을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했다. 2012년 7월 대검 중수1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를 조사했다. 앞서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09년 부산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반면 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조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제2부속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변명치고는 참 궁색한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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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금 같은 국회 살면서 처음 경험… 국회 정상화부터”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소통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 및 특검법 발의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수회담은 여야의 격한 대치가 해소된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만 하면 탄핵하고,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률들만 줄줄이 보내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선뜻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앞선 영수회담도 기대감만 주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했다”며 “이 대표는 당시 A4용지를 꺼내 들어 작심 발언만 쏟아냈는데 그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장 영수회담은 어렵다고 시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내가 그 양반 얘기에 (답을 해야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영수회담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의 대화마저 거절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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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고용장관 임명… 野 동의없이 27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27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막말 논란과 역사관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7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28일까지 재요청한 다음 하루 뒤에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위원회 주요 인선도 단행했다. 위촉된 4명 중 3명이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이고 1명은 이명박 정부 차관 출신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서승환 전 연세대 총장이 임명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 임명됐다. 최 총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근무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유 위원장은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창경 현 부위원장이 인선됐다. 김 위원장은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등을 지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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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수회담 해서 문제 풀린다면 10번이고 못하겠나”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는가.”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소통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 및 특검법 발의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이에 따라 영수회담은 여야의 격한 대치가 해소된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만 하면 탄핵하고,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률들만 줄줄이 보내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선뜻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앞선 영수회담도 기대감만 주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했다”며 “이 대표는 당시 A4 용지를 꺼내 들어 작심 발언만 쏟아냈는데 그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당장 영수회담은 어렵다고 시사한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내가 그 양반 얘기에 (답을 해야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영수회담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의 대화마저 거절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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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의료대란 위기에도… 尹-韓, 해법 없이 갈등만

    일반 병원이 쉬는 추석 연휴에 경증 환자까지 응급실로 몰리면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 간 만찬을 돌연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국민 건강 및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공백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았음에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여권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8일 한 대표의 중재안과 관련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4월 말 공표됐고 현재 고2에 해당하는 학생 수험생 학부모들이 그걸 함께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유예한다면 입시 현장 혼란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로 추론하고 예측, 조정해서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기보단 책임”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여당 지도부에서도 한 대표와 달리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힘을 싣는 입장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국가 임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어떤 게 정답인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의료공백 장기화의 심각한 상황을 대통령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내가 내린 결정에 의견을 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단세포적으로 반응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집권 여당이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의대 증원 유지’ 고수하는 尹, 여당은 ‘증원 유예’ 불쑥 제시[6개월 넘어선 의료공백]여권 의료공백 해법 못찾고 갈등만대통령실 “추석 응급대란 없을 것”… 韓 중재안엔 전공의協도 반대 의사의료계 원로들 “대통령실 양보 필요”… “원점 재검토 요구 의료계 문제” 지적도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목전에 닥친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당 대표가 ‘2026학년도 증원 보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가 대통령실이 거절하고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면서 조속한 의료공백 해소를 바라던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응한 의료계 원로 및 전문가들은 “사태가 이렇게 된 건 대통령실과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대안을 내고 갈등을 조정할 책임을 방기해 온 정치권과 환자 불편을 외면한 채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해 온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 한 발도 양보 안 한 정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의사들에게 증원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태 초반 이어갔던 의사단체와의 물밑 접촉도 사라진 상태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물론 필수의료과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일부 언론이 의료계 목소리나 특정 사례를 부각해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에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라며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또 “추석 응급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석 응급의료 대책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여러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특히 응급실 내원 환자가 평상시의 2배로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정부 일각에서 이번 고비를 넘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버티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정지태 전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들을 만나보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방침대로 증원되더라도 지방·필수의료 살리기란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원로들은 눈앞에 닥친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왕 원장은 “2026학년도 증원을 보류해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마저 거부하는 대통령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태도는 더 큰 (국민의) 희생을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뒤늦게 중재 나선 정치권 여당에 대해선 대통령실 눈치만 보느라 중재에 나설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년 넘게 의료공백이 이어졌지만 4월 총선 직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단체와 접촉한 것 외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이렇다 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해 의사단체가 반발했을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4 의정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불쑥 제시한 ‘2026학년도 증원 보류’ 중재안 역시 대통령실과 의료계 양쪽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잃은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에도 “2026년도 증원 유예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0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중재안을 언급했지만 동의를 못 얻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해 중재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한 대표가 중재안을 내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분위기다. 왕 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6개월간 정치권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점 재검토’ 버티기만 하는 의료계 의료계 역시 환자 불편을 외면한 채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며 의료공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 위원장이 주도권 다툼만 벌이면서 타협안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증원을 뒤집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내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를 외치는 강경파에 밀려 소수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단체도 정부에 요구만 하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의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타협도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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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與野 부랴부랴 “방지법 추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과방위 ‘방송 정쟁’에 막힌 딥페이크 입법[딥페이크 포비아]與野, 부랴부랴 ‘단속 입법’AI생성물에 워터마크 법안 등 계류여가위 내달 4일 첫 긴급 현안질의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 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 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이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가위 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Deep fake)딥러닝(deep learning·심층 학습)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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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전방위 확산…여야 뒤늦게 ‘단속 입법’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번지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Deep fake) :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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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 의심, 野 저의 궁금”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또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이나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가”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이 또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면 독도 조형물을 왜 철거했고, 왜 친일인사들을 중용하냐”고 반문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이 ‘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한 데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 조형물 철거를 독도 지우기로 보는 이유는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독도 지우기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이 득달같이 야당 논평에 ‘저의’ 운운하며 발끈하고 나선 것도 더욱 수상하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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