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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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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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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빗길 사고로 1명 사망… 60t 낙석 도로 덮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충북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충남 전북 등에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해 추가 침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빗길 교통사고로 1명 사망이날 오전 10시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 한 도로에선 70대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선 6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충돌하며 버스 승객 5명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인 남성 크기의 돌이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5시 43분경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의 왕복 2차선 도로에 낙석이 쏟아졌다. 당시 승용차 1대가 현장을 지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쏟아진 낙석은 60t 정도다. 이날 0시 19분경에는 전남 보성군에서 토사가 도로로 쏟아졌는데 이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잇달았다.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전신주를 덮치며 한양6차 아파트 등 582가구에 전기가 끊겨 오후 8시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았다. 정전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주민 4명이 각각 5∼10분간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도 정전으로 주민 14명이 30분 가까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낙뢰로 인한 전력 공급 이상으로 공항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36분경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서울역 방향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해 열차 5대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4분가량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오전 10시 40분경 재개됐고 이후 열차가 정상 운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 인근에서는 맨홀에서 역류한 물 때문에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8시 반경 호우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주말까지 집중호우 이어져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 100∼25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주말인 14, 15일은 한반도 상공에서 두 기단이 충돌하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강원 등에서도 15일까지 언제든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체전선은 20일까지 남북으로 진동하는 등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8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누적강수량은 200∼300mm를 기록했다.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의 평년(1991∼2020년 평균) 강수량 288.5mm에 이미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광주(635.3mm), 경북 영주(609.0mm) 등 남부 일부 지역은 600mm 넘는 비가 내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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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400㎜… 물폭탄, 주말 중부-전북 덮친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시간당 4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충북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충남 전북 등에 최대 4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해 추가 침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빗길 교통사고로 1명 사망이날 오전 10시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 한 도로에선 70대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선 6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충돌하며 버스 승객 5명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인 남성 크기의 돌이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5시 43분경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의 왕복 2차선 도로에는 낙석이 쏟아졌다. 당시 승용차 1대가 현장을 지나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쏟아진 낙석은 60t 정도다. 이날 0시 19분경에는 전남 보성군에서 토사가 도로로 쏟아졌는데 이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대규모 정전 사태도 잇달았다.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전신주를 덮치며 한양6차 아파트 등 2123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오후 7시 기준으로 582가구에 여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다. 정전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주민 4명이 각각 5~10분간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도 정전으로 주민 14명이 30분 가까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다가 구조됐다. 낙뢰로 인한 전력 공급 이상으로 공항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36분경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서울역 방향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해 열차 5대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4분가량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오전 10시 40분경 재개됐고 이후 열차가 정상 운행됐다“고 설명했다.서울 사당역과 강남역 인근에서는 맨홀에서 역류한 물 때문에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주말까지 집중호우 이어져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 100~250㎜ 수준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주말인 14, 15일은 한반도 상공에서 두 기단이 충돌하며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강원 등에서도 15일까지 언제든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체전선은 20일까지 남북으로 진동하며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8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누적강수량은 200~300㎜을 기록했다.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달인 7월의 평년(1991~2020년 평균) 강수량 288.5㎜에 이미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광주(635.3㎜), 경북 영주(609.0㎜) 등 남부 일부 지역은 600㎜ 넘는 비가 내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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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마약음료’ 주범 中서 체포… 송환 요구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담긴 음료를 뿌린 ‘필로폰 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 씨(25)가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이 씨를 중국 모처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체포가 확인돼 중국 공안에 송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치밀하게 해당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해 왔다. 특히 이 씨를 비롯해 공범 박모 씨와 또 다른 이모 씨를 ‘윗선’으로 특정하고 3명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붙잡힌 이 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내린 상태였다. 앞서 4월 3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고등학생등을 대상으로 음료 시음 행사를 위장해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음료 1병당 필로폰 3.3회 투약량(0.1g)을 넣어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필로폰 10g을 중국산 우유 100병에 섞어 필로폰 음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꾸민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공모한 현지 합숙소와 콜센터를 특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윗선이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 4월 주범들 검거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에 보내기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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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최문순 연루의혹 ‘망상지구 특혜’ 강제수사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불리며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남모 씨(62)가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강원 동해시에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과 동자청 전직 관계자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7월 열린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17년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하고 이듬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다. 이를 놓고 업계 안팎에선 “직원 5명에 자본금 5억 원에 불과한 동해이씨티가 66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최 전 지사가 실제로 남 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 측은 “2021년 12월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란 입장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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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당 부대표, IAEA 시위 도중 공무집행방해로 체포…정의당 “충돌하다 생긴 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시위 도중 경찰의 얼굴을 가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이 부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대표는 7일 오후 11시경 시위 도중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측 얼굴을 가격해 안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부대표의 신분이 확실한 점을 고려해 귀가 조치했고 추후 이 부대표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종합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그런데 이날 밤 그로시 사무총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착 예정 1시간 전부터 입국장 일대에서는 항의 시위가 진행됐다. 정의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등 여러 시민단체 50여 명은 입국장 일대에서 “그로시 고 홈(Go home)”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가 격해지면서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도 20여 명에서 80여 명 규모로 증원됐다. 시위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한다”고 외치는 과정에서 펜스를 밀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정의당 관계자는 “고의로 경찰을 가격한 것이 아닌 플래카드를 펼치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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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시중銀의 2배… “관리체계 마비”

    연체율 급증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들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소규모 금고뿐만 아니라 중앙회에서도 리베이트 수취, 수수료 불법 지급 등의 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 금융사고 건수 일반 시중은행의 두 배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 피해액은 1982억 원으로 한 곳당 약 40건, 400억 원 안팎이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건수가 자산 등 덩치가 훨씬 큰 시중은행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금융사고가 빈번한 것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느슨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각종 검사와 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문제가 적발되면 이를 처벌, 징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각 지역 금고는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체계에 사실상 방치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금융자산 규모는 284조 원, 거래 고객은 2262만 명에 달하지만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또 대출 심사 등 주요 의사결정이 중앙회가 아닌 금고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리스크 관리나 내부 통제에 허술할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올 3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뒤늦게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했다. 행안부 장관과 중앙회장에게 개별 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각 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견책,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임원 선거제도 정비, 상근 이사장 자격 요건 등을 신설해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금고뿐 아니라 중앙회도 잇단 비위 의혹 올 들어서는 지역 금고를 넘어 최상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회에서도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일선 금고와 중앙회를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사모펀드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회 팀장급 직원 A 씨를 구속했다. 중앙회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신용공제 부문 대표이사도 펀드 출자금을 특정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각종 비위의 중심에 박차훈 중앙회장과 그의 측근 그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박 회장 취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기업금융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대출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관리감독 체계를 원점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새마을금고의 대출 채권 부실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기는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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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후 용인 야산에 묻어… 친부-장모 긴급체포

    경찰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622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건수는 전날(487건)보다 135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23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망 8건 중 3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선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해 야산에 매장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2015년 3월 태어난 다운증후군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생 며칠 후 아이를 살해했다”며 “아내에겐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숨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장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경찰은 친부와 외조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친모는 이 같은 범행을 몰랐고, 가담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에선 영아를 살해 및 매장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6년 8월 낳은 딸을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 묻은 사체유기 혐의로 5일 긴급 체포한 40대 친모 정모 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도 6일 추가로 적용했다. 당초 정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딸이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지자 묻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기 전에는 살아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수색한 끝에 6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 김포시에서 암매장된 유골 일부를 찾아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2016년 6월 충남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들이 한 달 후 숨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아버지 산소 옆에 몰래 묻었다”는 40대 미혼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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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아이’ 사망 15명으로 늘어… 487건 수사 하루새 2배 넘어

    경찰이 전국에서 총 509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487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 수사 의뢰 건수가 242건, 수사 건수가 22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이 생사 등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435명에 달한다. 이날도 숨진 영아를 유기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시에선 30대 친모 A 씨가 “친정에 맡겼던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숨진 아이는 2017년 1월 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모두 안 됐다. A 씨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던 아이를 친정에 맡겼는데 얼마 후 숨진 걸로 알고 있다”며 “어머니께 물어보니 (저의) 친할머니가 땅에 아이를 묻었다고 했다. 친할머니가 2021년 사망해 어디에 묻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경기 과천시에선 2015년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가 있었지만, 경찰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4일 수사를 종결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가 치료 중 병사한 걸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영아 수사 의뢰 및 사망 건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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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금 의혹’ 김상철 한컴 회장 2차 압수수색

    경찰이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컴타워 내 회장실과 건물 내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김 회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낮 12시 반경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3800원으로 1075배 폭등하면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시세 조작 과정에 김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김 회장은 현재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이 지난해에 이어 김 회장 사무실 등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을 벌인 만큼 김 회장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회사 차원에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만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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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중 폰 사용-영화시청 가능, 음주-졸음운전은 안돼”

    “자율주행차, 정말 안전한가요?” 이르면 연내에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선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일반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적지 않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해도 되나. “고속도로 등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는 구간에선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방송 등 영상물 시청 금지,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이르면 연내에 출시되는 국내산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정부의 안전 기준 조건을 충족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자도 되나. “음주운전은 여전히 금지된다. 경찰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비상시 운전자가 대응해야 하며,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도 있는 만큼 기존의 음주운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잠을 자서도 안 된다. 제조사들은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모니터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 깜박임, 머리나 몸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 수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다 이상반응을 감지하면 시끄러운 알림음을 내거나 안전띠 조이기 등의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핸들을 안 잡은 상태에서 시속 몇 km까지 달릴 수 있나. “국토교통부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 모드로 국내에서 운행 가능한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도로마다 정해진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순 없다.” ―주행 중 갑자기 낙하물이 덮쳐도 괜찮나. “자율주행 차량에는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의 센서가 탑재된다. 센서들이 감지한 위험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대응 가능한 돌발 상황이라면 속도를 낮추면서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다.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라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즉시 차량을 세우게 된다. 제조사들은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돌발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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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들 안잡는 자율車 ‘100% 준법운전’에… 성급한 뒷차들 ‘빵빵’

    ‘빵, 빵∼!’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4단지 사거리. 기자가 탄 자율주행차가 주황색 신호에 멈추자 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려댔다. 자율주행차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무리한 좌회전’ 대신 ‘정지’를 선택했는데, 택시기사는 ‘속도를 더 내서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일반차 운전자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날 기자는 현대차동차의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 포티투닷(42dot)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차를 체험했다. 항상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고, 전방을 계속 주시할 의무도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였다. 체험 주행을 한 30여 분 동안 자율주행차는 대체로 안정적인 주행 실력을 보였다. 교통법규를 100% 완벽하게 지키면서 큰 불편없이 서울 시내를 누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모범 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의 답답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는 시속 40km 중반대로 달렸는데, 이를 못 참은 운전자들이 연이어 추월하면서 앞질러 갔다. 기자가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파란불이 들어온 후 앞 차량이 10초가량 출발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차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 기자가 조급한 표정을 짓자 체험에 동행한 안전요원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공존하려면 서로 간 이해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르면 연내 본격 자율주행 시대 열린다 자동차 업계에선 연내에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조만간 운전 중 핸들을 잡지 않고, 전방주시를 안 해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을 올 하반기(7∼12월)나 내년 상반기(1∼6월)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올 5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EV9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상암동, 청계천, 세종시 등에서 기술연구와 테스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레벨3 자율주행차가 전국 곳곳을 달릴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현행 규정상 레벨2∼4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벨에 따라 운전자가 느끼는 차이는 크다. 레벨2에선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핸들도 잡고 있어야 한다. 핸들을 놓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레벨3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시스템이 요청할 때만 핸들을 잡으면 된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기자가 체험했던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 간 마찰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일반 차량의 배려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등을 달거나, 라이트 색을 다르게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추월 등 위험 운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일반차와 조화롭게 달리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제조사들도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도입 초기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조사 외 제3자가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 불거질 듯 자율주행 시대 도래에 따른 다른 걱정거리도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차를 구입한 이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다 일어난 일을 왜 내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게 돼 있다.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기술 결함과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밝혀야 한다. 사실상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2016년 5월 미 플로리다주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맞은편 대형 트럭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흰색 트럭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명됐지만 미 교통 당국은 결함이 아닌 기술적 한계라고 판단하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렸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매뉴얼에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삽입할 경우 제조사의 책임 회피가 더 쉬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손민숙 연구원은 올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존에 하드웨어만 공급하던 제조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관리하는 만큼 제조사에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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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령 아이’ 95명중 80명 행방 묘연”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을 총 112건 접수하고 9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 2명을 포함해 9명인데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80명에 달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 의뢰가 줄줄이 접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015년 경기 남부에서 아이를 낳은 남양주시 거주 20대 친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20세에 아이를 낳은 후 키울 여력이 없어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부에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경기 연천경찰서도 관내에 주소를 둔 친모로부터 “2016년에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출산 시점 등을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도 “입양 기관에 보냈다”는 보호자 진술을 확보해 울산중부서와 울산남부서에서 각각 영아의 행방을 확인 중이다. 포천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중 8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8명 중 7명은 베이비박스에, 1명은 교회에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기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유령 아이 8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이 중 7건은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아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남에선 현재 10건의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0건 중 6건은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1건은 사실혼 관계 부부가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나머지 3건은 경찰이 확인 중이다. 대구경찰청도 이날 지자체로부터 영유아 4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015년 4월 경기 안성시에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영아의 행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가 영아를 데리고 2015년 7월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 중으로 범죄 혐의점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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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회현장 드론 띄워 불법증거 수집 추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드론을 띄워 불법 행위 증거 수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드론을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돼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운용규칙에 따르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실종자 및 구조대상자 수색, 테러 발생 시 인명 수색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개정해 불법 집회 증거 수집에도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법 개정도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드론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 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 수집은 경찰 3명이 1개 조로 편성돼 카메라로 폭력 행위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주최 측 역시 경찰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촬영 사각지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한 증거 수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드론이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다음 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본격적으로 투쟁에 나설 예정인데 드론 증거 수집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더 과격하게 나올 빌미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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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당시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약 4년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 등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병원 밖 출산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여야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로 아이를 숨기려 병원 출산을 기피할 산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영아 유기 증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병원이 출산기록 의무 통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땐 1년뒤 시행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당정 “보호출산제 입법에도 총력”“익명출산 장려 우려” 野반대 변수 2236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긴 숫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로 이들을 찾아냈다. 이처럼 1년에 평균 300명 가까운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조치에 나설 수도 없다. 감사원이 찾아낸 아이들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배경이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1년 뒤 시행되면 이 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한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 등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동아일보가 ‘투명인간 하은이’ 보도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고, 관련 법 발의도 이어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근까지도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 그사이 최소 22명이 학대를 당한 뒤 존재가 알려졌다는 점이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보호,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게 변수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법사위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를 논의하자며 심사를 미뤘다. 그러나 출생 미신고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법사위도 이날 출생통보제를 처리하며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복지부는 이날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그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총 2123명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이 12명 중 7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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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 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당시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약 4년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투명인간 하은이’ 사례 등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병원 밖 출산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여야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로 아이를 숨기려 병원 출산을 기피할 산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영아 유기 증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 ‘병원이 출산기록 의무 통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땐 1년뒤 시행2236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긴 숫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로 이들을 찾아냈다.이처럼 1년에 평균 300명 가까운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조치에 나설 수도 없다. 감사원이 찾아낸 아이들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배경이다.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1년 뒤 시행되면 이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한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 부모에게 출생 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분만을 목격하거나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 등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동아일보가 ‘투명인간 하은이’ 보도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고, 관련 법 발의도 이어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근까지도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 그 사이 최소 22명이 학대를 당한 뒤 존재가 알려졌다는 점이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보호,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게 변수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법사위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를 논의하자며 심사를 미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산통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게 맞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출상 미신고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법사위도 이날 출생신고제를 처리하며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그간 출생 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총 2123명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이다.또 경찰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이 12명 중 7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가 2015년 경기 안성에서 낳은 영아는 A 씨의 지인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대 B 씨가 출산한 아기는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맡겨 안전에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사망이 확인된 2명을 제외하면 생사가 불투명한 아이는 3명 남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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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원 영아 시신’ 몰랐다던 남편, 출산 아내 퇴원서에 서명 정황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씨의 남편 A 씨가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의 출산 당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23일 확인됐다. 남편 A 씨는 “넷째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고,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 씨가 넷째 딸을 출산했던 2018년 11월 당시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 A 씨의 이름으로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는 통상 2박3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고 씨는) 하루 만에 조기 퇴원을 신청했다”며 “남편이 보호자 이름으로 퇴원서에 서명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서명을 남편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출산한 친모나 친모의 가족 등이 임의로 남편 이름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넷째 자녀를 낳으면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실제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병원 관계자 역시 “전산상에 보호자로 등록된 A 씨의 이름이 퇴원서 서명란에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가담 여부가 확인되면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씨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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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 신생아 넘긴 10대 미혼모… 쓰레기봉투서 영아 시신

    “키울 능력이 안 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습니다.” 22일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혼모 A 씨(20)는 “10대 시절 출산하다 보니 무서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경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지 약 한 달 만에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갈 사람을 구했다. 지난해 1월 익명의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긴 A 씨는 “아이를 받아간 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실제로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씨 자녀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23명 중 최소 5명 이상 숨져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영유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에서 영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76일된 딸이 며칠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B 씨의 딸은 방치된 채 숨졌고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B 씨 딸의 몸무게는 2.5kg으로 출생 당시의 2.7kg보다 덜 나갔고, 예방접종이나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적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23명 중 최소 5명 이상이 숨졌다는 사실을 부모들의 진술로 확인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아직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일부는 혐의 없이 종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015년 1월 출산 직후 숨진 남아에 대해 부모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화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3월에는 여수에서 태어난 여아가 출생신고 없이 국내 한 가정에 입양됐다가 초등학교 입학 즈음 뒤늦게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울산에서도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몸무게 0.8kg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 2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날 환경미화원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탯줄은 잘려 있었으며, 알몸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 수원 영아 남매 사인은 ‘불명’ 문제는 복지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유기되거나 살해된 영유아가 더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오산에서도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된다”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 1명에 대해 이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경기 수원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C 씨 사건과 관련해 C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시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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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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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 신생아 넘기고, 쓰레기봉투서 영아 시신…방치된 ‘투명인간’ 신생아

    “키울 능력이 안 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습니다.”22일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혼모 A 씨는 “10대 시절 출산하다 보니 무서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경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지 약 한 달 만에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갈 사람을 구했다. 지난해 1월 익명의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긴 A 씨는 “아이를 받아간 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실제로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씨 자녀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23명 중 최소 5명 이상 숨져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영유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에서 영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76일된 딸이 며칠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B 씨의 딸은 방치된 채 숨졌고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B 씨 딸의 몸무게는 2.5kg밖에 되지 않아 출생 당시 2.7kg보다 덜 나갔고, 예방접종이나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23명 중 최소 5명 이상이 숨졌다는 진술을 부모로부터 확보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아직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일부는 혐의 없이 종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015년 1월 출산 직후 숨진 남아에 대해 부모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화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3월에는 여수에서 태어난 여아가 출생신고 없이 국내 한 가정에 입양시켰다가 초등학교 입학 즈음 뒤늦게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울산에서도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몸무게 0.8kg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 2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날 환경미화원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탯줄은 잘려져 있었으며, 알몸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 수원 영유아 남매 사인은 ‘불명’문제는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유기되거나 살해된 영·유아가 더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된다”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 1명에 대해 이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경기 수원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C 씨 사건과 관련해 C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화성=이경진기자 lkj@donga.com울산=최창환기자 oldbay77@donga.com여수=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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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마약은 출구 없어”

    경찰청이 마약 근절 온라인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3000명 넘게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진행된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했다. ‘NO EXIT’라고 적힌 표어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일까지 3000여 명이 참여해 ‘좋아요’ 약 65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배우 임지연 씨, 오은영 박사 등 유명 인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나기 어려운 마약에 대해 출구가 없다는 뜻의 ‘노 엑시트’라는 표어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0대 마약사범 A 씨도 윤 청장에게 손편지를 보내 캠페인에 일조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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