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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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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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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김기현, 이재명에 “단식 중단 정중히 요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마땅한 단식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식 쇼”라고 비난했던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이 대표를 찾아갈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없다. 다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전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해야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등판론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괜히 전 정권이 현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 문 전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7시 반경 김모 씨(56)가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벌였다고 한다. 이에 국회 경비대가 김 씨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김 씨가 흉기를 휘둘러 여경 2명이 경상을 입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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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日서 총련 행사 참석’…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1일 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윤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허종만 의장 등 친북 성향의 총련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인 단체까지 총 100여 곳이 행사를 주최했고 그중에 총련이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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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경찰 “인력난 외면하고 책임만 물어”… 감사에 ‘부글’

    ‘치안 중심’ 조직개편을 앞둔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대규모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히자 현장 경찰들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7일 동아일보 보도로 지구대와 파출소 일선 고참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계획이 알려지자 “이번 감사는 지역경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경위 경감 등) 특정 계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 목적도 적발이나 문책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체 정비토록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경찰청은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내근직 중 5%가량인 최소 1000명을 지구대와 파출소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이 늘더라도 일선 근무자의 역량이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치안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감사를 결정한 배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내부 회의에서 “일부 경감급 간부 경찰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는 고참 경감·경위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감급 이하 인력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건 관리 등 업무 역량에 대한 감사인 만큼 시스템 활용에 서툰 고연령, 고참 간부들이 적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치안 문제의 원인을 현장 경찰관들의 자질 부족과 능력 부재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감사 방침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도 “조직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 “20대 열정으로 퇴직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하느냐” 등 반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왔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경찰 지휘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를 현장의 책임으로만 몰고 있다”며 부글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방경찰청 소속 한 직협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건 그동안 만성적인 인력난을 외면해 놓고 모든 책임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돌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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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이 의원 측은 1일 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허종만 의장 등 친북 성향의 총련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경찰은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인 단체까지 총 100여 곳이 행사를 주최했고 그중에 총련이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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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예고’ 피의자에 가짜 경찰계정 판 30대 검거

    경찰청 소속을 사칭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피의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후 대기업과 정부, 경찰 등의 허위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1일 A 씨(35)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2023년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삼성·LG·SK 등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계정을 포함해 경찰청 계정도 3개 포함됐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블라인드 측이 해당 이메일로 보낸 메일을 열어 인증해야 한다. 그런데 A 씨는 이직하려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보조 인증 수단을 활용해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한다. A 씨는 100명에게 계정당 4만, 5만 원씩 받고 팔아 5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은 허위 이메일 주소로 블라인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A 씨로부터 블라인드 경찰 계정을 사들인 후 지난달 21일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직장인 B 씨를 검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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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 안하는 일선 경감 걸러내 치안 강화”… 곧 대대적 감사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대상으로 조만간 대규모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을 앞두고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일 안 하는 선임 간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에선 “고생한 일선 간부들을 적폐 취급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선임 간부 절반은 시스템 입력도 못 해” 경찰청은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활용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에 약한 현장 인력 상당수는 고령, 고연차 간부(경위·경감)”라며 “감사에는 최근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근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지휘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르면 11일부터 사건 관리, 증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5, 6차례 일선에 감사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특히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달 말에는 지방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장 등에게 “현장 인력 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감사가 지구대와 파출소의 선임 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내부 회의에서 “일부 경감급 간부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경감급 이하 인력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올 8월 기준으로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의 간부(경감·경위) 비율은 51.8%로 절반이 넘는다. 반면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은 16.5%, 두 번째로 낮은 경장은 16.9%에 불과하다. 간부들이 일선 경찰의 과반을 차지함에도 이들 중 일부는 간부라는 점을 내세우며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고연차 간부가 젊은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는 문화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업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당수의 고연차 경감은 킥스 등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조차 제대로 못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찰은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험에 비춰 보면 50대 간부 경찰 중 절반가량은 킥스를 거의 다룰 줄 모르더라”라고 했다.● 지구대 파출소 인력 1000명 안팎 늘릴 듯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내근직 중 5%가량인 최소 1000명을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이 늘더라도 일선 근무자의 역량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으면 ‘치안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감사를 결정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역량이 부족한 현장 근무자가 적발될 경우 현장 지휘관급 간부인 경찰서장 등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감 직급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진단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경찰청 상황실장·지역경찰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경감 직급 경찰관이 지구대 파출소 인력의 20%가 넘지만 실무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선임 경감이) 지구대장·팀장과 갈등이 있는지 △관리자가 경감 팀원의 입장에 동조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지 △경감·경위 팀원이 킥스를 통한 사건 서류 작성을 직접 하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선 ‘선임 현장 간부’를 겨냥한 감사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구대에서 일하는 50대 경감은 감사 소식에 “그동안 고생한 선임 경감들을 적폐 취급하면 누가 현장에서 일하고 싶겠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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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 안하는’ 고참 경감 걸러낸다…경찰청, 지구대-파출소 감사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대상으로 조만간 대규모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을 앞두고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일 안 하는 고참 간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에선 “고생한 일선 간부들을 적폐 취급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고참 간부 절반은 시스템 입력도 못 해”경찰청은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활용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에 약한 현장 인력 상당수는 고령, 고연차 간부(경위·경감)”라며 “감사에는 최근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근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지휘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르면 11일부터 사건 관리, 증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5, 6차례 일선에 감사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특히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달 말에는 지방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장 등에게 “현장 인력 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안팎에선 이번 감사가 지구대와 파출소의 고참 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내부 회의에서 “일부 경감급 간부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경감급 이하 인력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올 8월 기준으로 전국 지구대 및 파출소의 간부(경감·경위) 비율은 51.8%로 절반이 넘는다. 반면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은 16.5%, 두 번째로 낮은 경장은 16.9%에 불과하다. 간부들이 일선 경찰의 과반을 차지함에도 이들 중 일부는 간부라는 점을 내세우며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고연차 간부가 젊은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는 문화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업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당수의 고연차 경감은 킥스 등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조차 제대로 못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찰은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 50대 간부 경찰 중 절반 가량은 킥스를 거의 다룰 줄 모르더라”고 했다.● 지구대 파출소 인력 1000명 안팎 늘릴 듯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내근직 중 5% 가량인 최소 1000명을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인원이 늘더라도 일선 근무자의 역량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으면 ‘치안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감사를 결정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역량이 부족한 현장 근무자가 적발될 경우 현장 지휘관급 간부인 경찰서장 등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감 직급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진단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경찰청 상황실장·지역경찰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경감 직급 경찰관이 지구대 파출소 인력의 20%가 넘지만 실무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고참 경감이) 지구대장·팀장과 갈등이 있는지 △관리자가 경감 팀원의 입장에 동조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지 △경감·경위 팀원이 킥스를 통한 사건 서류 작성을 직접 하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경찰 내부에선 ‘고참 현장 간부’를 겨냥한 감사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구대에서 일하는 50대 경감은 감사 소식에 “그 동안 고생한 고참 경감들을 적폐 취급하면 누가 현장에서 일하고 싶겠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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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 경찰이 ‘캔디’ 가져온 정황… 마약파티 주도 가능성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마약 파티’ 모임에 마약류를 가져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마약 모임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중 시신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면 유감과 자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는 모임 참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에서 엑스터시의 은어로 통하는 ‘캔디’를 구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직접 구매한 마약류를 가져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참석했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모임 참가자 15명 중 최소 5명에게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이 최소 반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약 모임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은 모임 결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2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에 갈 경우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추락 사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관외 여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동료들은 “마약 투약 정황 등 특별한 문제점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클럽 관계자는 “(해당 모임 참가자들이) 우리 가게에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A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보다 심각한 일탈 행위로 보여 기강 확립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뇌부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찰관 다수가 얽힌 사건은 아닌 만큼 윤희근 청장보다 감사관실 명의로 자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올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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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우범지역 매일 3시간 도보 순찰”

    경찰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우범 지역’ 서너 곳을 선정한 뒤 매일 3시간 이상 도보로 순찰하게 하는 치안 개선안을 도입해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기존 방식으론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청 상황실장 지역경찰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관서 운영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실시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지구대 직원들은 낮에는 각 지역의 공원, 여중고교 등하굣길, 대형 쇼핑몰 주변 등을 거점 지역으로 지정해 매일 도보로 순찰 중이다. 밤에는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여성 대상 범죄 신고가 많은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로 구성된 현장 순찰조는 자신이 맡은 구역 내에서 거점 지역을 한 시간씩 걸으며 돌아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 안에만 있지 말고 직접 밖을 돌면서 범죄를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찰을 모두 순찰에 투입하는 ‘집중 도보 순찰’도 도입됐다. 순찰차 근무자와 112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경찰관 10여 명이 범죄 취약 장소에 모여 매일 2, 3시간씩 순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은 “순찰하느라 112신고 대응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선안은 논의 중인 ‘치안 중심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경찰은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인력 재배치,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본격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경찰청에서 올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8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도 경찰 일각에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 매년 짝수 달에 받던 명예퇴직 신청을 올해는 8월까지만 받고 10, 12월에는 안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명예퇴직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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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범지역 매일 3시간 도보 순찰”…경찰, 잇단 흉악범죄에 치안강화

    경찰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우범 지역’ 서너 곳을 선정해 매일 3시간 이상 도보로 순찰하게 하는 치안 개선안을 도입해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기존 방식으론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한 것이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청 상황실장 지역경찰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관서 운영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실시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일선 지구대 직원들은 낮에는 각 지역의 공원, 여중고교 등하굣길, 대형 쇼핑몰 주변 등을 거점 지역으로 지정해 매일 도보로 순찰 중이다. 밤에는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여성 대상 범죄 신고가 많은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새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로 구성된 현장 순찰조는 자신이 맡은 구역 내에서 거점 지역을 각각 한 시간씩 걸으며 돌아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 안에만 있지 말고 직접 밖을 돌면서 범죄를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찰을 모두 순찰에 투입하는 ‘집중 도보 순찰’도 도입됐다. 순찰차 근무자와 112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경찰관 10여 명이 범죄 취약 장소에 모여 매일 2, 3시간씩 순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들은 “순찰하느라 112신고 대응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개선안은 논의 중인 ‘치안 중심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경찰은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인력 재배치,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본격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경찰청에서 올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8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도 경찰 일각에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 매년 짝수 달에 받던 명예퇴직 신청을 올해는 8월까지만 받고 10, 12월에는 안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명예퇴직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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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 경찰이 ‘마약파티’ 주도 정황… “직접 준비 가능성”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마약 파티’ 모임에 마약류를 가져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마약 모임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중 시신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오면 유감과 자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는 모임 참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에서 엑스터시의 은어로 통하는 ‘캔디’를 구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직접 구매한 마약류를 가져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참석했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모임 참가자 15명 중 최소 5명에게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해당 경찰관이 최소 반 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약 모임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은 모임 결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2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에 갈 경우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추락 사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관외 여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동료들은 “마약 투약 정황 등 특별한 문제점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일탈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A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보다 심각한 일탈 행위로 보여 기강 확립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수뇌부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찰관 다수가 얽힌 사건은 아닌 만큼 윤희근 청장보다 감사관실 명의로 자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올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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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에 범죄대응 예산 4배로…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정부가 최근 ‘묻지 마 칼부림’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100% 넘게 늘리기로 했다. 올해 경찰 3명당 1정씩 보급되는 저위험 권총을 모든 현장 경찰에게 보급해 범죄 대응 역량도 확대할 방침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정신질환 예방 및 대응에 1282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550억 원보다 132.9% 확대된 규모다. 우선 539억 원이 신규 투입돼 스트레스·우울·불안 상담을 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내년엔 관리가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8회 상담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대상자를 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자살 예방 교육과 광고 등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1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늘린다. 정신질환자 범죄 대응을 위해 올해 3명당 1정씩 보급되는 ‘저위험 권총’은 내년 1인당 1정으로 확대한다. 또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한다. 범죄 대응력 강화 총 예산 올해보다 약 4.2배 많은 1조1476억 원이 쓰인다.저위험 권총은 2020년 경찰청이 개발한 신규 장비로, 탄두가 성인 허벅지에 박히지만 뼈에 닿거나 관통하지 않을 정도라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범인을 제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선 경찰들은 총기 사용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은 “권총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수 있어 사용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저위험 권총이 보급되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내년 저위험 권총 5700여 정을 시작으로 2만9000여 정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지구대·파출소 직원과 형사 등 외근 경찰관들이 모두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다”고 말했다.저위험 권총플라스틱 재질 탄두를 사용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총. 위력이 경찰 주력 총기인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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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km 주행 허용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쿨존 제한속도 시간대별 탄력 운용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등 인근에 스쿨존을 지정하면 24시간 같은 제한속도를 적용한다”며 “어린이들이 잘 지나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같은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될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던 스쿨존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된다. 나머지 시간대는 기존 시속 30km 규제가 유지된다. 반대로 시간대에 따라 속도 규제가 강화되는 스쿨존도 있다. 전국 스쿨존 중 약 10%는 현재 제한속도 시속 40, 50km 규제가 적용 중이다. 해당 스쿨존에선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4시에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스쿨존에 동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적용 여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이 도로 여건과 주민, 학부모 의견을 감안해 결정한다. 제한속도 규제가 완화되는 시간대도 스쿨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한 곳에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스쿨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일부 스쿨존에서 시범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등 전국 스쿨존 8곳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제한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올랐다. 평균 통행 속도 역시 7.8%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범지역 학부모 및 교사 400명과 일반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교사 중 74.8%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일반 운전자 75.1%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스쿨존에 가변 속도 표지판을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야 시간대 신호등 점멸신호 확대 경찰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호등 점멸신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호등에서 녹색불과 빨간불 등으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대신 깜빡거리는 불빛을 통해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는 기다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면서 연간 교통사고 3건 이하인 도로 등에만 점멸신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빨간불이 깜빡거릴 때는 일단 정지한 다음에 주행해야 하고, 노란불 점멸신호에선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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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제한 속도 시간대별 탄력 운용…내달 1일부터 시행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쿨존 제한속도 시간대별 탄력 운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등 인근에 스쿨존을 지정하면 24시간 같은 제한속도를 적용한다”며 “어린이들이 잘 지나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같은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란 지적에 따라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될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던 스쿨존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된다. 나머지 시간대는 기존 시속 30km 규제가 유지된다. 반대로 시간대에 따라 속도 규제가 강화되는 스쿨존도 있다. 전국 스쿨존 중 약 10%는 현재 제한속도 시속 40, 50km 규제가 적용 중이다. 해당 스쿨존에선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4시에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시간제 속도제한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스쿨존에 동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적용 여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이 도로 여건과 주민, 학부모 의견을 감안해 결정한다. 제한속도 규제가 완화되는 시간대도 스쿨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한 곳에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스쿨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일부 스쿨존에서 시범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등 전국 스쿨존 8곳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제한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올랐다. 평균 통행속도 역시 7.8%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학부모와 교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범지역 학부모와 교사 400명과 일반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교사 중 74.8%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일반운전자 75.1%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스쿨존에 가변 속도 표지판을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야 시간대 신호등 점멸신호 확대경찰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호등 점멸신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호등에서 녹색불과 빨간불 등으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대신 깜빡거리는 불빛을 통해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는 기다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다만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면서 연간 교통사고 3건 미만인 도로에만 점멸신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빨간불이 깜빡거릴 때는 일단 정지한 다음에 주행해야 하고, 노란불 점멸신호에선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 경찰은 점멸신호 확대 운영 후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진 구간은 다시 정상 신호로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만7990곳에서 심야 시간대(오전 0~5시) 차량 점멸신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또 쇼핑센터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등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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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인력 조정후 필요시 검토”

    정부가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 경찰 인력 조정부터 한 뒤 필요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의경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경 제도가 폐지된 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톤 다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한 인력 규모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경 재도입이 병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은 다음 날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경 재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안 중 하나였던 만큼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서는 “섣부른 언급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경 제도 부활을 시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총리실, 부처 간 조정 없이 설익은 채로 발표됐다는 것. 특히 의경 부활 카드는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 청장이 필요한 의경의 규모, 도입 시기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의경 부활’이 가시화된 것처럼 혼선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찰은 수사 말고 치안에 집중하라’는 취지였는데 경찰 혼자 ‘의경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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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 인력 조정 후 필요시 검토”

    “부처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국무총리실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대응의 방편으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경찰 인력 재배치’ 우선 기조로 선회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경 제도 부활을 시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조율없이 설익은 채로 발표됐다는 것. 대통령실, 총리실, 부처간 정책 설계와 조정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 인력의 규모까지 밝혔다. 그러자 “의경 재도입이 병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의경 제도 폐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이튿날인 24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섣부르게 ‘ 의경 부활 카드’를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물러선 것. 총리실 관계자는 25일 “의경 재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그래서 백지화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섣부른 언급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경 부활 카드는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경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희근 경찰청장이 필요한 의경의 규모, 도입 시기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의경 부활’이 가시화된 것처럼 혼선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찰은 수사말고 치안에 집중하라’는 취지였는데 경찰 혼자 ‘의경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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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경 부활 추진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해 경찰에서 전환 복무하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현역 대기자중 8000명 의경 선발… 내년 상반기 순찰 등 투입 정부, 5월 폐지된 의경 부활 추진경찰청장 “국방부와 협의할 것”軍내부 “현역병 감소로 부담 커”이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 공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잇단 흉기 난동 및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 든 의무경찰(의경) 부활 카드는 공식적으론 “검토”지만 확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경 모집 일정과 규모를 언급한 점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윤 청장은 “범죄는 물론이고 테러, 재난까지도 신속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며 “최대 8000명을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미 관련 협의를 일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의경 선발 윤 청장은 의경 모집에 7∼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르면 올해 모집 절차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에 올 5월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의경이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병역법 등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당장도 의경 부활은 가능하다. 의경이 부활하면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병사 중 지원을 받아 경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지원을 받아 경찰이 선발한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입영 대기자는 경찰청의 의경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지원해 적성 검사 등을 받은 뒤 공개 추첨을 기다리면 된다.● 말 아끼는 국방부… 반색하는 경찰 국방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거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냐”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총리가 직접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 기조를 밝힌 만큼 대외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하는 것. 다만 내부에선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현역병 약 30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인 상비병력 규모는 2040년 36만 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위협이 고조돼 있고 감소하는 병력을 대신할 첨단 무기 체계의 전력화도 전 정부에서 지연된 상태에서 외부 위협에 맞설 현역병 8000명을 내주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시위 대응과 순찰 등을 위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 온 경찰은 발표를 반겼다. 경찰은 올 초부터 국방부 등에 일부 의경 인력 잔류를 요청하는 등 의경 유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청장이 올 초부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일선서에서 신속 대응을 담당하는 112타격대라도 남겨 달라’는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생활 안전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방범순찰대에 의경이 투입되면 치안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 대응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한 간부는 “의경이 부활하면 인력 부족 사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흔히 ‘14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현장부서에서 일시에 길거리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내외 로 전국 전역을 경찰이 감당할 순 없다”고 호소했다. 의경 제도 부활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의경 출신 직장인 김모 씨(33)는“정부가 인력 확충에 있어 별다른 고민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24시간 상주하는 인력 자원을 최저임금도 안 되는 헐값에 부려먹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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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경 재도입 검토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기점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해 경찰에서 전환 복무케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병역 자원 감소로 현역병이 줄어들자 의경 폐지 방침을 정했다. 이후 20%씩 감축하다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인 1142기의 전역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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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에 경찰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 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블라인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파악 중이다. 예고글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작성자 회사명이 ‘경찰청’이었다.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하려면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작성자가 전·현직 경찰이거나 경찰 관계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윤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도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이날 오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431건에 달한다. 경찰은 글 작성자 192명을 붙잡았는데 이 중 80명(41.6%)이 10대 미성년자였다. 경찰은 또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차량 흉기 난동 사건 직후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 4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흉기 난동 관련 사건으로 총 2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0명에게는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명에게는 특수상해·협박·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기타 94명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됐다. 같은 기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640명에 대해 응급 입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흉악범죄나 살인예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이거나 조치를 한 대상이 1300명에 육박하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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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윤희근 “반드시 잡아 엄중 처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블라인드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살인예고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파악 중이다. 예고글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작성자 회사명이 ‘경찰청’이었다.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하려면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작성자가 전·현직 경찰이거나 경찰 관계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윤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도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이날 오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431건에 달한다. 경찰은 글 작성자 192명을 붙잡았는데 이 중 80명(41.6%)이 10대 미성년자였다.경찰은 또 경기성남시 분당 서현역 차량 흉기 난동 사건 직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4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흉기 난동 관련 사건으로 총 2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0명에게는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명에게는 특수상해·협박·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기타 94명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됐다. 같은 기간 경찰은 640명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 인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흉악범죄나 살인예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이거나 조치를 한 대상이 1300명에 육박하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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