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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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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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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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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일만에 벗어난 ‘조국 블랙홀’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올 8월 9일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인사 검증과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로 67일 동안 양 진영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2시경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제목의 A4용지 3쪽 분량의 사퇴문을 통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이유로 “가족의 일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부정 입학과 사모펀드 의혹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고소 고발 사건이 이어지자 8월 27일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열렸던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조 전 장관의 거취 결단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주 청와대 바깥의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안 발표 뒤 조 전 장관이 퇴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전 장관도 13일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로 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달 넘게 ‘조국 정국’이 지속되면서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고,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 조 전 장관 문제로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오후 1시경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3층 집무실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퇴진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밝히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도 한 시간 늦춰졌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한 반면에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환영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퇴 약 2시간 전 1973년부터 47년째 이어진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재임 중 마지막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사장 재량에 맡겨졌던 특별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 개시와 처리를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별건 수사 및 검찰 조사 시간 등을 제한하는 통제장치를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한상준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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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사실상 최고위급 對日 특사… 靑, 기대속 신중 모드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는 대신 행정부의 2인자인 이 총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7월 한일 갈등 이후 사실상 최고위급 특사 자격으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참석 검토했던 文, 물밑 조율 끝에 이 총리 파견 총리실은 13일 “이 총리가 나루히토 천황(일왕의 일본식 표현)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2년 5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국내 현안에 집중했던 이 총리가 한일 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구원 투수로 처음으로 외교·안보 현안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즉위식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왕 즉위식이 임박한 시점까지 한일 양국이 갈등 해결을 위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총리가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양측의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문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그 대신 교통부 장관을 파견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최고위급인 이 총리를 파견하는 것은 한일 갈등을 풀어내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거듭 보여준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에 아베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1’ 배상안에 대한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마주 앉아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자’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방일 직전인 21일 정례 회동에서 대일(對日)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지일파 이 총리, ‘소프트 스킨십’ 나설 듯 이 총리는 방일 기간에 즉위식, 아베 총리와의 회동 등 공식 행사 외에도 일본 여론을 움직일 다양한 일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내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총리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일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일 갈등 이후 이 총리가 수시로 일본 내 지인들과 일본어로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을 관리해왔다”며 “일본 정부도 즉위식에 이 총리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비공식 회동은 물론 한일 국민의 불편한 감정을 좁힐 수 있는 ‘소프트 스킨십’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 총리가 나서서 평범한 일본 시민들과 접촉하며 한일 갈등 해빙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동이 곧바로 갈등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만큼 즉위식 이후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해결됐다고 하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으로)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시적인 봉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갈등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을 일단 막고, 후속 협의 등을 통해 11월 칠레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2월 중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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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경제수석 “한국경제 위기라고 할수 없어”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이 13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너무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청와대의 경제 실무 사령탑인 이 수석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경제 현장에서 들리는 서민들의 아우성에 눈감고 귀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사이클(경기 변동)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이끌어 가는 나라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8일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제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월평균 5회라고 소개하며 “대통령의 경제관은 현실주의, 실용주의”라고 했다. 경제 위기론과 관련해 이 수석은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위기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 있어 (한국 경제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또 너무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나쁜 점을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게 실현이 돼서 진짜로 경기가 나빠지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도 했다. 이 수석은 또 “한국 경제의 기적에 대해 찬양을 하든 비판을 하든 각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기간만큼, 그 무게만큼 책임을 같이 져야 될 문제”라며 “특히 경제 전문가라면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현상에 대해 말씀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 야권의 경제 관료 출신 등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현 경제 상황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수석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7개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며 “일본이 1.0%, 독일이 0.5%인데 한국은 2.1%”라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4%를 기록하면서 제기된 디플레이션(장기적인 물가 하락) 우려에 대해 이 수석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이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 등이 상승해 물가가 올랐던 것일 뿐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수석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달 물가는 1, 2개월이면 사라질 물가”라고도 했다. 이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는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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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일파’ 이낙연 총리, 22일 일왕 즉위식 참석…‘소프트 스킨십’ 나설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 대신 행정부의 2인자인 이 총리를 보내기로 정했다. 7월 한일 갈등 이후 사실상 최고위급 특사(特使) 자격으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참석 검토했던 文, 물밑 조율 끝에 이 총리 파견 총리실은 13일 “이 총리가 나루히토 천황(일왕의 일본식 표현)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2년 5개월 동안 국내 현안에 집중했던 이 총리가 한일 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구원 투수로 처음으로 외교·안보 현안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한동안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일왕 즉위식이 임박한 시점까지 한일 양국이 갈등 해결을 위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총리가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양측의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문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대신 교통부 장관을 파견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최고위급인 이 총리를 파견하는 것은 한일 갈등을 풀어내고자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거듭 보여준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중 아베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1’ 배상안에 대한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마주 앉아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자’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방일 직전인 21일 정례 회동에서 대일(對日)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지일파 이 총리, ‘소프트 스킨십’ 나설 듯 이 총리는 방일 기간 동안 즉위식, 아베 총리와의 회동 등 공식 행사 외에도 일본 여론을 움직일 다양한 일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내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총리는 현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일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일 갈등 이후 이 총리가 수시로 일본 내 지인들과 일본어로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을 관리해왔다”며 “일본 정부도 즉위식에 이 총리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비공식 회동은 물론 한일 국민의 불편한 감정을 좁힐 수 있는 ‘소프트 스킨십’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 총리가 나서서 평범한 일본 시민들과 접촉하며 한일 갈등 해빙의 계기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 총리의 방일에 지나친 기대도, 섣부른 비관도 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동이 곧바로 갈등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만큼 즉위식 이후의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해결됐다고 하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으로)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시적인 봉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갈등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을 일단 막고, 후속 협의 등을 통해 11월 칠레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12월 중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흐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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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일왕 즉위식 나흘전 日대사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문 대통령이 18일 주한 외교단과 리셉션을 갖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주한 외교단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리셉션에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왕 즉위식 행사(22일) 나흘 전에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4일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다. 문 의장 측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열리는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방일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문 의장은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 등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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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의 무리한 수사 제동”… 보수야당 “사법부 수치로 남을것”

    9일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여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과했던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냈다.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 씨 영장 기각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으로 당분간 ‘조국 정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씨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건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이 유무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이용해 ‘망신 주기’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주도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두 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 씨”라고 했다. 그는 “영장 기각 사유로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 김기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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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日王 즉위식때 아베와 회담할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 인사와 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9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1개월 만으로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9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을 일본과 조율 중”이라며 “이 총리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 NHK 방송도 이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 총리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와 단시간 회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21∼25일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교환하고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1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총리의 방일로 한일 갈등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일본 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듭된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일본이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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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與 “재청구 시도 땐 정치적 의도” 檢 압박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여권은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 씨 영장 기각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으로 당분간 ‘조국 정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씨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조사 건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는 조 씨보다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조 씨 기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다. 침묵하는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이 유, 무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이용해 ‘망신주기’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웅동학원 배임 혐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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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3주만에 경제 메시지… 조국 사태 넘어 민생 전환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동시에 두 달째 정국을 붙잡고 있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도다. 전날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의 두 집회와 관련된 메시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을 당분간 자제하고 앞으로 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악화된 경제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 탓보다는 대외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문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의 활력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 달리 경제 지표 악화에 대한 위기감도 담겼다. 민간 활력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규제 완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수출·부품 기업 지원 등을 주문했다. 4일 비공개로 진행됐던 경제단체장과의 오찬에서 단체장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에 이어 이틀 연속 국회 입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 논란 등으로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국회 입법 지연을 언급한 것은 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 심판론 등 경제 실정 공세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입법 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가 난치를 넘어 불치병으로 가고 있다”며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로,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것도 급행열차를 탔다”고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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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 통한 경제 활력 제고” 文대통령, 3주 만에 경제 관련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달째 정국을 붙잡고 있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도다. 전날 광화문과 서초동의 두 집회와 관련된 메시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은 당분간 그만 하고 앞으로 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악화된 경제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 탓보다는 대외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의 활력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일자리 등 일부 지표 개선을 부각하며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4일 경제단체장 오찬에서 쏟아진 건의 중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규제완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수출·부품 기업 지원 등을 꼽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에 이어 이틀 연속 국회 입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 논란 등으로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입법 지연을 거듭 언급한 것은 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 심판론 등 경제 정책 실패 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회 책임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입법 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가 난치를 넘어 불치병으로 가고 있다”며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로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것도 급행열차를 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메시지를 시작으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경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뉴욕 방문 등으로 잠시 중단됐지만 기업 현장 방문 등 경제 활력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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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대결이후 침묵 깬 文대통령 “국론 분열이라 생각 안해”

    7일 나온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서초동과 광화문을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제 그만 거리로 나오라는 것.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한 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조국 카오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文, 집회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 ‘조국 사태’에 침묵해 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서초동과 광화문 양측을 향해 ‘그만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진영의 극한 대립이 낳는 국가적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뜻은 검찰 개혁”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는 조 장관의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심에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주로 읽어냈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는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약 1600자 분량의 이날 메시지에서 조 장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한 게 거의 유일하게 조 장관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대목이다. 보기에 따라 조 장관의 사퇴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분열 장기화는 부담” 우려 지난달 30일 이후 문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대한민국이 집단적 마비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여당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무산, 한일 갈등 장기화, 경기지표 침체 등 현안들은 국정 중심에서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정치적 결단을 미루면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온 나라가 ‘조국 카오스’에 휘말리는 건 청와대에도 부담”이라며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정파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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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 적임자만 네 번째[청와대 풍향계/한상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2017년 6월, 청와대가 발표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탁 이유다. 약 일주일 뒤, 청와대는 또 한 명의 적임자를 발표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 …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킴은 물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두 사람은 각각 2년 2개월(박 전 장관), 2년(문 전 총장) 동안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이 넘는 이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청와대와 여당은 연일 검찰 개혁을 강조한다. 개혁의 적임자라던 두 사람이 2년 넘게 근무했는데도 왜 검찰 개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것일까. 우선 적임자라 믿고 임명했지만, 막상 두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청와대의 인사 실패이고, 검찰 개혁이 정권의 지상 과제라면 서둘러 다른 인물로 교체했어야 했다. 검찰총장은 임기(2년)가 있어 쉽게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언제든 대통령 뜻대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교체를 택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개혁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지만 1987년 이후 29명의 법무부 장관 중 재임 기간이 세 번째로 길 정도로 롱런했다. 검찰의 저항도 더딘 개혁의 원인일 수 있다. 실제로 문 전 총장은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전 총장의 반기에 “입장이 없다”며 지켜만 봤다. 대통령의 공개 경고도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지목해 “조속히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청와대가 침묵하니 여당이 침묵하는 건 당연지사. 문 전 총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개혁의 적기로 평가받는 정권 초반의 2년은 그렇게 지나갔다. 올해 7월, 청와대는 세 번째 ‘적임자’를 찾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했다. 청와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9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관장했던 조 장관이 또 개혁의 적임자로 등장한다. ‘조국 정국’의 시작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검찰 개혁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만의 숙제일까 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직후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 검사장급의 관용차, 일선 지검의 특수부, 심야 조사가 사라졌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돌이켜 보면 문 대통령은 정작 그 힘과 권한을 2년 넘도록 검찰에는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직을 걸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정권 출범 이후 2년 넘게 검찰을 지켜만 봤던 것도, 윤 총장을 파격 발탁한 것도, 조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모두 문 대통령이다. 조 장관을 규탄하는 함성이 광화문을, 윤 총장을 성토하는 촛불이 서초동을 각각 채우고 있는 것도 결국 청와대의 선택에서 비롯된 일이다. 문 대통령은 5월 정권 출범 2년째를 맞아 참모들에게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 정국’이 시작된 지 두 달째. 청와대는 과연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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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日王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 유력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 의식에 참석할 한국 정부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7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이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일왕 즉위식) 참석 가능성은 사라졌다”며 이 총리 방일 중 모리 요시로(森喜朗),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5월 1일)를 국내외에 알리는 행사를 22일 치르기로 하고, 195개국의 정상 등에게 초청장을 보낸 바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일왕 즉위식에 이 총리가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파견될 경우 문 대통령의 특사로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이후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만큼, 이 총리의 이번 방문으로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을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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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집회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 생각지 않아”…메시지 핵심은?

    7일 나온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서초동과 광화문을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제 그만 거리로 나오라는 것.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조국 카오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文, 집회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 생각지 않아”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검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줄곧 ‘조국 사태’에 침묵해왔다.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극심한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서초동과 광화문 양측을 향해 ‘그만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진영의 극한 대립이 낳는 국가적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문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의미다.○ 文, 조국 언급 없이 “국민 뜻은 검찰 개혁”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는 조 장관의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심에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주로 읽어냈다는 것이다.또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는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약 1600자 분량의 이날 메시지에서 조 장관을 직접적으로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한 게 그나마 조 장관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조 장관의 사퇴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분열 장기화는 부담” 우려지난달 30일 이후 문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대한민국이 집단적 마비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여당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무산, 한일 갈등 장기화, 경기지표 침체 등 현안들은 국정 중심에서 한참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정치적 결단을 미루면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여당 의원은 “온 나라가 ‘조국 카오스’에 휘말리는 건 청와대에도 부담”이라며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정파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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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개혁 국민의 뜻”… 한국당 “사실상 관제집회”

    청와대는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3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촛불집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첫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집회가 진영 간 극심한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여야 반응은 이번에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관제집회”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초동 촛불집회가 범보수 진영과의 ‘세 싸움’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초구에서 열린 집회 당시 “참가자가 200만”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참가자 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 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집회”라며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조사를 받고 조서를 검토하던 시각에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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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美간 대화모멘텀 계속 유지될 것”… 한국당 “3년간 대북정책 실패 인정해야”

    청와대는 6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완전한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일 북-미 실무회담 확정 당시 환영 논평을 냈던 청와대는 이날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없었지만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북-미의 이견이 한 번에 좁혀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회담 시작 전 청와대는 실무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6일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북-미 양측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여건 아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추가 회담을 열어 상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국과 함께 스웨덴 외교부의 초청에 대응해 2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하노이 노딜’에 이은 ‘스톡홀름 노딜’”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가 답보인 상태에서 김정은의 몸값만 올려놓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며 “냉철하게 지난 3년간 대북 정책을 놓고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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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미 대화 모멘텀은 유지”…한국당 “文정부, 김정은 값만 올려놔”

    청와대는 6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아쉬워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완전한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일 북-미 실무회담 확정 당시 환영 논평을 냈던 청와대는 이날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없었지만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북-미의 이견이 한 번에 좁혀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회담 시작 전 청와대는 실무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이날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이번 실무 협상 결렬로) 북-미 양측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여건 아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추가 회담을 열어 상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국과 함께 스웨덴 외교부의 초청에 대응해 2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하노이 노딜’에 이은 ‘스톡홀름 노딜’”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가 답보인 상태에서 김정은의 값만 올려놓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며 “냉철하게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을 놓고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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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공개조사 적절” 한국당 “황제소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 소환”이라며 “검찰이 당초 공개 소환을 계획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말하고 검찰 개혁 지시의 불호령을 내린 것은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맞춤형 발언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면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정 교수 조사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보고, 검찰 개혁은 그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기존 태도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자칫 청와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후속 움직임이다. 검찰이 앞으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혹은 조 장관을 조사할지를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결단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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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인’ 비공개 소환에…보수야당 “황제 소환”-與 “적절한 조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놓고 보수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 소환”이라며 “검찰이 당초 공개 소환을 계획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말하고 검찰 개혁 지시의 불호령을 내린 것은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맞춤형 발언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면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정 교수 소환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보고, 검찰 개혁은 그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기존 태도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자칫 청와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후속 움직임이다. 검찰이 앞으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혹은 조 장관을 소환할지를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결단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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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체’ 표현 써온 靑, 이번엔 軍보다 먼저 “SLBM 유력”

    청와대는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40분 만인 오전 7시 50분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개최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발사체’ 등의 유보적인 표현을 써 왔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군보다 먼저 SLBM이 유력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SLBM이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 등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미(對美) 기습 타격 전력인 SLBM은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무기다. 청와대 내에선 북-미 실무협상 직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대폭 높인 데 대한 당혹스러움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5일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번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큰 협상이나 결정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였던 것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섣불리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의 이날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미리 나서진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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