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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의 시정연설을 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드라이브’에 확실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文 “국민의 뜻은 시급한 검찰 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찬반과 상관없이 민심이 바라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문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검찰개혁안의 빠른 통과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언급한 것은 5월 사회 원로와의 오찬 이후 5개월여 만이다. ○ ‘공정’ 27차례 언급한 文, “스스로 성찰하겠다”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을 27차례 언급했다. 정권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공정’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으로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공정을 기치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조 전 장관 사퇴 당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은 ‘성찰’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며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진보 진영 지지층에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인사 전선(戰線)’을 형성하기보다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일단 집중하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국회의 패스트트랙 논의 상황까지 지켜본 뒤 인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 이후 최우선 과제를 패스트트랙 입법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상정해 이달 안에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 맞서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다른 야3당과의 공조부터 공고히 한다는 것.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과의 협상은 교섭단체 3당 간 ‘3+3’ 회의가 예정된 23일까지라고 못 박았다. 이에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는 문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라며 여권의 공수처 드라이브를 맹비난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 7월 한일 갈등 본격화 이후 최고위급 인사의 특사 파견에 따라 한일 양국에선 11월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이 총리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24일에는 아베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1월 초 태국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나 11월 중순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만큼 양 정상이 해법 모색에 나선다면 그 전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일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함과 기대감이 섞인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풀리는 흐름이 없다면 두 정상이 만나기 쉽지 않다”면서도 “반대로 접점만 찾아진다면 정상회담은 양국이 가까운 만큼 한일 어디에서든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현지 시간)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는 것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일 간에 연내에 이 문제가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걷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7월 이후 답보 상태였던 한일 관계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22일 방일을 앞두고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던 한일 정상회담이 이 총리 방일을 계기로 다음 달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갈등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 부담인 만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흐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다. 다양한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실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다.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흐름이 있어야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전향적 검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이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내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아세안+3(한중일)’ 관련 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도 16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의) 대화는 항상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소미아가 다음 달 23일 효력이 끝난다는 점도 11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결정은 실수(mistake)”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백악관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민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이번 이 총리의 방일부터 지소미아 효력 종료까지의 약 한 달이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일본도 이 총리의 방일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별 성과 없이 한 달을 보낸다면 한일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논의의 모멘텀만 만들어 내도 성공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석 달 넘게 양국 실무라인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리 방일 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방일을 수행하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의 행보도 관심사다. 외교부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조 차관은 7월 이후 한일 물밑 접촉에 참여해 왔고, 이번 방일에서도 실무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번 이 총리 방일을 통해 ‘통상 당국 간 협의를 시작한다’는 수준의 진전만 있어도 정상회담을 위한 교두보는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는 분위기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7월 이후 답보 상태였던 한일 관계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22일 방일을 앞두고 꿈틀거릴 조짐이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던 한일 정상회담이 이 총리 방일을 계기로 다음달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갈등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흐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다. 다양한 가능성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던 만큼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실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흐름이 있어야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전향적 검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일 정상이 만나 또 다시 얼굴만 붉히고 헤어진다면 갈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이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내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아세안+3(한중일)’ 관련 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도 16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의) 대화는 항상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소미아가 다음달 23일 효력이 끝난다는 점도 11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결정은 실수(mistake)”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백악관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민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일파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게 양국 갈등을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 한달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된다”며 “일본도 이 총리의 방일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이 총리의 방일 자체만으로 꽉 막혔던 한일 갈등이 풀릴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총리실은 물론 청와대도 “한술에 배 부르랴”는 분위기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내도 현실적으로는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석 달 넘게 양국 실무 라인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리 방일 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이 총리 방일 이후 일본이 당장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못하더라도 ‘통상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혀도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는 확보하게 되는 것”며 “일본통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이 총리를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양국 간 실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떨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책임론과 지지층 이탈로 ‘심리적 저지선’인 40%가 깨진 것이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53%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조 전 장관 사퇴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분열과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령·지역에서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 지지율은 46%로 전주보다 14%포인트, 호남 지지율은 67%로 9%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강화하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전주보다 9%포인트 상승한 25%로 1순위로 꼽혔다. 또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64%로 ‘잘못된 일’(26%)이라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 개혁과 경제 집중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각종 경제 지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공직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두 달 넘게 청와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일단락된 이상 앞으로 경제 행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경제 문제는 정권 후반부의 명운을 가를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10차례 ‘투자’ 강조 이날 회의에선 3시간 넘게 최근 경제 동향과 고용 동향 등 안건 보고와 함께 문 대통령과 참석 장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소득 확대 등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10차례에 걸쳐 ‘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돈을 풀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 등 세 차례에 걸쳐 ‘건설 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1월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으로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발표한 데 이어 건설 투자 확대를 주문한 것. 청와대는 대규모 토목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대신 지역 공공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내세웠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생활 SOC 사업으로는 경기 침체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제대로 건설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계획된 주택 건설 시기 등을 앞당기라는 의미이지 새로운 건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며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당부했다. ○ 이틀 연속 긴급회의 개최한 문 대통령 이날 회의는 하루 전인 16일에야 개최가 확정될 정도로 급하게 마련됐다.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던 문 대통령은 이틀 연속 예정에 없던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이례적인 ‘긴급회의 릴레이’는 집권 후반부를 앞두고 공직 사회를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경제 등 핵심 국정 과제는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직접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강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곧 있을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 등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각종 경제 지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df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공직 사회에 전달하기위한 것이다. 두 달 넘게 청와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일단락 된 이상 앞으로 경제 행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경제 문제는 정권 후반부의 명운을 가를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10차례 ‘투자’ 강조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 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돈을 풀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소득 확대 등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10차례에 걸쳐 ‘투자’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 등 세 차례에 걸쳐 ‘건설 투자’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1월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명분으로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를 발표한데 이어 건설 투자 확대를 주문한 것.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형 대규모 토목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신 도서관, 어린이집, 지역 공공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내세웠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생활 SOC 사업으로는 경기침체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제대로 건설 투자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앞서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은 “건설경기가 2018, 2019년 0.7¤0.8% 정도 경제성장률을 깎아먹고 있어 (경제에 미친) 충격이 굉장히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계획된 주택 건설 시기 등을 앞당기라는 의미지 새로운 건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고용 지표 개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사태’로 20대 여론 악화가 두드러진 가운데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당부한 것이다. ● 이틀 연속 긴급회의 개최한 문 대통령 이날 회의는 하루 전인 16일에서야 개최가 확정될 정도로 급하게 마련됐다.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던 문 대통령은 이틀 연속 예정에 없던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이례적인 ‘긴급 회의 릴레이’는 집권 후반부를 앞두고 전열 재정비를 통해 공직 사회를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경제 등 핵심 국정 과제는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직접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강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는 “사안에 따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이) 자주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곧 있을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 등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한 자리에서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르기보다는 당분간 장관 대행 체제로 가면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차관에게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장관 인선을 두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장관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서둘러 차단하면서 현장에서 검찰 개혁을 지휘할 김 차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후임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로 국정이 마비되고 주도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실패로 홍역을 치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청와대는 다른 부처 개각과 함께 하기보단 법무부 장관만 ‘원 포인트’로 먼저 지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냥 늦추지는 않겠다는 것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챙기겠으니 법무부와 검찰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검찰 개혁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차관 등에게 추가적인 검찰 개혁안과 감찰 기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지시한 것도 검찰 개혁의 속도를 결코 늦추지 말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 두 차례 “검찰 개혁안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해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검찰 개혁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 포토라인 폐지, 심야 수사 제한 등의 조치를 쏟아냈지만 아직 문 대통령이 기대했던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개혁)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이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장관의 취임까지 기다리지 말고, 김 차관과 윤 총장이 중심이 돼 추가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실질적 ‘액션 플랜’ 중 하나로 감찰 기능의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과 법무부로 나눠진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했으니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다. 조 전 장관은 14일 사퇴 전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7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검찰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고 법무부 안에 검찰전담팀을 구성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또 “(감찰 강화가) 검찰 내에서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두 차례나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에서도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 조국 사퇴 직후 “법무부 보고 준비하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법무부 요청이 아닌 문 대통령 지시로 마련됐다.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뒤 문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김 차관 등과 만났으면 한다’고 했고, 법무부는 15일 국정감사가 있어 16일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문 대통령이 부마항쟁 기념식이 끝나고 청와대로 복귀한 뒤인 오후로 일정이 잡혔다. 문 대통령이 장관이 공백인 부처의 차관을 불러 직접 보고받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서 개각 때마다 봤듯이 새 장관의 지명이 발표되기만 해도 부처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검찰 개혁 이슈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는 적어도 10월 중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과 별개로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안은 최대한 처리를 서두를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민심이 극명하게 갈라졌던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났다. 각 지역구에서 민심 악화를 체감하고 있는 의원들은 두 사람에게 “‘조국 정국’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 수석은 “11월 정도까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답답해진 의원들은 노 실장을 바라보며 “실장님이라도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노 실장은 선뜻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여당 의원은 15일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조 전 장관의 거취 문제를 결심하고 있었지만, 정작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그런 기류를 전혀 읽지 못했던 것 같다”며 “여권 내에서 이번 ‘조국 사태’에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강 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세 사람은 올해 1월 나란히 청와대에 입성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노 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정확한 여론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의문”이라며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기를 들고 청와대 바깥 인사들에게 ‘조 전 장관 의혹의 실체가 무엇이냐’, ‘조 전 장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겠느냐”고 토로했다. 여기에 다음 달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청와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청와내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좀처럼 사람을 바꾸지 않는 성향이고, 조 전 장관 사태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참모진 개편은 오히려 힘이 빠지고 더 수세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만약 청와대 개편을 하더라도 연말 정기 국회가 끝난 뒤 내각 개편 여부와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일요일인 13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탄 차량이 국회를 빠져나왔다.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마친 조 장관이 향한 곳은 청와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만나 “이제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결심을 굳히고 있던 터라 별 이견 없이 방향이 정해졌다. 사퇴 발표 시점도 14일 오전 조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어 오후 2시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文, 광화문과 서초동 대립에 사퇴로 기울어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의 퇴진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임명 단계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 문제는 시점이었던 것. 첫 번째 계기는 3일 광화문과 5일 서초동에 각각 모인 대규모 인파였다. 광화문에 조 장관 사퇴를 외치는 함성이 가득 찼던 다음 날인 4일 청와대 참모들은 “일부 시위대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수 야당 등에서 동원한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이런 참모들의 보고를 들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특유의 반응이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인식 차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5일 서초동 촛불집회가 끝난 뒤인 7일에도 여전했다. 당시 참모들이 작성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초안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광화문, 서초동 집회와 관련된 내용을 써내려갔다. 극명하게 나눠진 민심에 문 대통령은 고심을 거듭했고, 결국 조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심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저에서 광화문 집회의 함성이 들린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부터 다양한 경로로 ‘조국 정국’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고, 거취 결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론 분열에 따른 부담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는 얘기다. 7일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 개혁안이 본궤도에 오르면 조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주 내내 문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은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靑 자체 여론조사도 ‘사퇴’… “디데이는 14일뿐” 여기에 7일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 이후 실시된 정무수석실의 자체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다. 조 장관에 대한 찬반, 윤 총장에 대한 찬반, 문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별 지지율 등이 주요 문항이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전후 여론조사 결과가 취합됐다.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조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가 맞다는 응답은 70%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하락했다. 특히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지율도 50% 선이 무너졌고,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뒤처졌다. 문 대통령의 결심이 더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청회의가 소집됐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진 긴급회의에서 조 장관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뜻이 전달됐다. 여권 관계자는 “회의 참석 인사들이 조 장관의 사퇴로 뜻을 모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사퇴 시점은 자연스럽게 14일로 수렴됐다. 15일은 조 장관이 출석해야 하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어 주 후반부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컸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임박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등 떠밀리듯 조 장관을 경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결국 ‘디데이’는 국감 전날인 14일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사퇴문을 공개했다. 이어 오후 5시 38분,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8월 9일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만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올 8월 9일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인사 검증과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로 67일 동안 양 진영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2시경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제목의 A4용지 3쪽 분량의 사퇴문을 통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이유로 “가족의 일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부정 입학과 사모펀드 의혹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고소 고발 사건이 이어지자 8월 27일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열렸던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조 전 장관의 거취 결단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주 청와대 바깥의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안 발표 뒤 조 전 장관이 퇴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전 장관도 13일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로 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달 넘게 ‘조국 정국’이 지속되면서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고,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 조 전 장관 문제로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오후 1시경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3층 집무실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퇴진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밝히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도 한 시간 늦춰졌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한 반면에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환영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퇴 약 2시간 전 1973년부터 47년째 이어진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재임 중 마지막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사장 재량에 맡겨졌던 특별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 개시와 처리를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별건 수사 및 검찰 조사 시간 등을 제한하는 통제장치를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한상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는 대신 행정부의 2인자인 이 총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7월 한일 갈등 이후 사실상 최고위급 특사 자격으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참석 검토했던 文, 물밑 조율 끝에 이 총리 파견 총리실은 13일 “이 총리가 나루히토 천황(일왕의 일본식 표현)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2년 5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국내 현안에 집중했던 이 총리가 한일 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구원 투수로 처음으로 외교·안보 현안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즉위식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왕 즉위식이 임박한 시점까지 한일 양국이 갈등 해결을 위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총리가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양측의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문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그 대신 교통부 장관을 파견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최고위급인 이 총리를 파견하는 것은 한일 갈등을 풀어내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거듭 보여준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에 아베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1’ 배상안에 대한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마주 앉아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자’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방일 직전인 21일 정례 회동에서 대일(對日)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지일파 이 총리, ‘소프트 스킨십’ 나설 듯 이 총리는 방일 기간에 즉위식, 아베 총리와의 회동 등 공식 행사 외에도 일본 여론을 움직일 다양한 일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내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총리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일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일 갈등 이후 이 총리가 수시로 일본 내 지인들과 일본어로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을 관리해왔다”며 “일본 정부도 즉위식에 이 총리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비공식 회동은 물론 한일 국민의 불편한 감정을 좁힐 수 있는 ‘소프트 스킨십’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 총리가 나서서 평범한 일본 시민들과 접촉하며 한일 갈등 해빙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동이 곧바로 갈등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만큼 즉위식 이후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해결됐다고 하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으로)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시적인 봉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갈등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을 일단 막고, 후속 협의 등을 통해 11월 칠레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2월 중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이 13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너무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청와대의 경제 실무 사령탑인 이 수석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경제 현장에서 들리는 서민들의 아우성에 눈감고 귀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사이클(경기 변동)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이끌어 가는 나라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8일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제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월평균 5회라고 소개하며 “대통령의 경제관은 현실주의, 실용주의”라고 했다. 경제 위기론과 관련해 이 수석은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위기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 있어 (한국 경제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또 너무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나쁜 점을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게 실현이 돼서 진짜로 경기가 나빠지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도 했다. 이 수석은 또 “한국 경제의 기적에 대해 찬양을 하든 비판을 하든 각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기간만큼, 그 무게만큼 책임을 같이 져야 될 문제”라며 “특히 경제 전문가라면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현상에 대해 말씀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 야권의 경제 관료 출신 등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현 경제 상황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수석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7개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며 “일본이 1.0%, 독일이 0.5%인데 한국은 2.1%”라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4%를 기록하면서 제기된 디플레이션(장기적인 물가 하락) 우려에 대해 이 수석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이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 등이 상승해 물가가 올랐던 것일 뿐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수석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달 물가는 1, 2개월이면 사라질 물가”라고도 했다. 이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는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 대신 행정부의 2인자인 이 총리를 보내기로 정했다. 7월 한일 갈등 이후 사실상 최고위급 특사(特使) 자격으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참석 검토했던 文, 물밑 조율 끝에 이 총리 파견 총리실은 13일 “이 총리가 나루히토 천황(일왕의 일본식 표현)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2년 5개월 동안 국내 현안에 집중했던 이 총리가 한일 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구원 투수로 처음으로 외교·안보 현안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한동안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일왕 즉위식이 임박한 시점까지 한일 양국이 갈등 해결을 위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총리가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양측의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문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대신 교통부 장관을 파견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최고위급인 이 총리를 파견하는 것은 한일 갈등을 풀어내고자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거듭 보여준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중 아베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1’ 배상안에 대한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마주 앉아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자’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방일 직전인 21일 정례 회동에서 대일(對日)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지일파 이 총리, ‘소프트 스킨십’ 나설 듯 이 총리는 방일 기간 동안 즉위식, 아베 총리와의 회동 등 공식 행사 외에도 일본 여론을 움직일 다양한 일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내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총리는 현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일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일 갈등 이후 이 총리가 수시로 일본 내 지인들과 일본어로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을 관리해왔다”며 “일본 정부도 즉위식에 이 총리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비공식 회동은 물론 한일 국민의 불편한 감정을 좁힐 수 있는 ‘소프트 스킨십’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 총리가 나서서 평범한 일본 시민들과 접촉하며 한일 갈등 해빙의 계기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 총리의 방일에 지나친 기대도, 섣부른 비관도 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동이 곧바로 갈등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만큼 즉위식 이후의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해결됐다고 하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으로)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시적인 봉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갈등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을 일단 막고, 후속 협의 등을 통해 11월 칠레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12월 중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흐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문 대통령이 18일 주한 외교단과 리셉션을 갖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주한 외교단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리셉션에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왕 즉위식 행사(22일) 나흘 전에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4일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다. 문 의장 측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열리는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방일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문 의장은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 등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9일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여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과했던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냈다.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 씨 영장 기각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으로 당분간 ‘조국 정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씨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건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이 유무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이용해 ‘망신 주기’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주도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두 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 씨”라고 했다. 그는 “영장 기각 사유로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 김기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 인사와 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9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1개월 만으로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9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을 일본과 조율 중”이라며 “이 총리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 NHK 방송도 이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 총리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와 단시간 회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21∼25일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교환하고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1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총리의 방일로 한일 갈등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일본 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듭된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일본이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여권은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 씨 영장 기각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으로 당분간 ‘조국 정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씨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조사 건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는 조 씨보다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조 씨 기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다. 침묵하는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이 유, 무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이용해 ‘망신주기’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웅동학원 배임 혐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