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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영 부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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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 원전 검증기관 견제장치가 없다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6곳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원전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원전 부품의 검증과 납품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일 오후에 전력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력 가뭄’이 현실화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기 검증기관’은 이번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S사를 비롯해 7곳. 이 검증기관들은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협회가 KEPIC 인증을 하기 위해 소요하는 심사 기간은 고작 3일이다. KEPIC의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에 검증기관은 5쪽 분량의 중간 점검표만 제출하면 인증이 유지된다. 유효기간에 검증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검증 결과를 감리할 한국전력기술과 원전 운영·관리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모두 검증기관의 감시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한전기술 측은 “원전 부품이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는 주로 서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증기관이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하면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수원은 “한전기술 측 감리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원전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S사가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원전의 내진(耐震) 검증도 맡았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전기술 측은 “위조 사건을 계기로 내진 검증서도 다시 살펴봤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지만 원전을 둘러싼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부품이 제 기능을 하는지 여러 단계에 걸쳐 직접 시험해보는 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력거래소는 30일 오후 2∼5시 전력수요가 피크에 달해 최대 전력이 6300만 kW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력예보를 내놨다. 이 시간대의 예비전력은 300만 kW대 중반으로 전력수급경보 ‘관심’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또 전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선택적 피크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적 피크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료를 많이 부과하는 대신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전기료를 낮추는 제도다. 한편 불량 부품 사용으로 가동을 중단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100만 kW급 원전 설비 3기가 11월 말까지 정지할 경우 한전은 전력 구입비로 2조7억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며 한수원은 매출액이 449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한수원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 시험기관인 S사 대표와 케이블 제조사인 J사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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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엔진 식은 호주, 아시아 향해 러브콜

    #1. 24일 호주 멜버른 시의 콜린스 거리. 프라다 구치 롤렉스 필립파텍 등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상점 안에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둘러보고 있을 뿐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한 상인은 “호주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호주 국민의 명품 소비가 확연하게 줄었다”며 “아시아 국가의 관광객이 아니면 매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2. 호주 시드니 옥스퍼드 거리의 한 빌딩. 2015년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축구대회인 ‘아시안컵’ 준비가 한창이었다. 영미 언어권에 속한 호주가 아시안컵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클 브라운 아시안컵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쌓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성장이 둔화된 ‘자원부국’ 호주가 새 성장 동력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주요 협력국가로 선정해 집중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다. 씨티그룹은 이달 중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3년은 원자재 등 세계 상품시장에서 ‘슈퍼 사이클(초호황)’이 종료되는 해”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호주의 자원·에너지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12개월간 1400만 호주달러(약 152억 원) 상당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호주에서 광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2012년 기준)나 된다. 이언 맥도널드 호주 멜버른대 교수(경제학)는 “호주 경제는 2000년에 ‘에너지 붐’으로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 꼽히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경험했지만 최근 에너지 소비대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호주 경제도 덩달아 휘청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아시아 국가를 호주의 미래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담은 ‘아시아 세기 속 호주(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호주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들 5개국에 대한 호주의 수출액은 전체의 60%에 이른다. 히더 스미스 호주 외교부 부장관은 “호주 내 아시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이 중요한 생산기지이자 소비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을 배제하고 호주가 번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모든 학생에게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힌두어 일본어 등 4개 언어 중 한 가지를 가르치는 한편 중국인 관광객 등의 비자 처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푸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을 바꿔 가면서까지 투자 참여 의사를 보인 중국 기업에 우라늄 광산 개발을 허용했다. 호주가 외국기업에 우라늄 광산 개발을 허용한 건 28년 만에 처음이다. 존 랭트리 호주 외교통상부 동북아 심의관은 “현재 중단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하루 빨리 재개해 양국의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시드니·멜버른·캔버라=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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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부적합 판정 원전부품, 국내 시험기관이 성적 위조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원자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는 허술한 국내 원전 관리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게 안전 설비에 차단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 비상시에 이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대형 원자력 사고로 직결된다. 이번 사건은 부품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시험기관이 불량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해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례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검증기관이 되레 불량 부품 서류 위조불량 부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난 원전은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등 총 6기. 이 중 신고리 3, 4호기와 신월성 2호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불량 부품은 가동되고 있거나 정비 중인 원전은 물론이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원전에까지 무차별로 사용됐다. 이 부품(케이블)은 원전 1기당 5km 정도 쓰인다.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을 맡은 국내 검증기관은 제어케이블의 평가를 캐나다의 전문 기관에 의뢰했다. 캐나다 측 검사에서 문제의 제어케이블은 샘플 12개 중 3개만 합격하고 9개는 불합격해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시험기관은 샘플 수를 3개로 줄인 뒤 이 중 2개가 합격하고 1개가 불합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전체 테스트에 합격한 것으로 조작했다. 또 제어케이블이 고압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관련 그래프를 수정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전문 기관에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내 시험 기관 직원이 받아서 조작했기 때문에 해외 검증 테스트는 하나 마나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케이블 공급 업체, 국내 시험기관 등 서류 위조와 관련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1차 검수 책임자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 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 원전 관리 시스템에 구멍 이번에 위조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부품은 원전 안전에 핵심 기능을 하는 부품인데도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사태를 뒤늦게야 파악했다. 원안위는 4월 26일 원자력 관련 비리를 제보받는 ‘원자력안전신문고’에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서류가 위조됐다”는 글이 올라온 뒤에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한수원 역시 이달 1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검증 기관과 납품 업체가 갖고 있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해 제보가 없었더라면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불량 부품이 쓰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원전 부품 공급 업체 8곳이 해외 검증기관에서 발급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한수원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부품 교체를 위해 영광 5, 6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한수원 직원들의 납품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하청업체 대표와 짜고 중고 부품을 쓴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 장비는 실제 고리원전 3, 4호기에 사용됐다.○ UAE 원전 착공하는 날… 원전 수출 차질 우려 당국은 한국형 원전 수출에 이번 사건이 악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험성적서 위조에 연루된 신고리 3,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PR 1400’ 모델이다. 특히 28일은 공교롭게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UAE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UAE 2호기 착공식에 참가한 날이다. 한국 원전의 수출과 순조로운 건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해외에서 열린 날 국내에서는 원전 부실 관리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난 것.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엉터리 시험성적서 파문은 원전 수출국의 위상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UAE의 원전 추가 입찰을 비롯해 한국이 준비하는 원전 입찰에서 위조 서류 파문으로 한국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원전 관리 부실이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면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모든 원전을 전수조사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표본조사라도 해서 원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원전 부품업체와 한수원 등의 직원이 공모해 비리로 이어진 경우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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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사임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28일 공식 사임했다. 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새 정부 들어 임기 도중 물러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이어 네 번째다. 강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에너지대책 태스크포스 상임자문위원을 맡아 에너지 정책의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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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부품 원전 2기 스톱… 여름 ‘블랙아웃’ 비상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3·4호기와 신월성 원전 1·2호기 등 원전 6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아직 가동되지 않은 원전은 가동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이로써 전국의 원전 23기 중 이미 고장 났거나 정비 중인 원전을 포함해 10기가 멈춰 초여름부터 최악의 ‘전력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해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6개 원자로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어케이블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차단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원안위 측은 “이 부품의 검증을 맡은 국내 시험기관 직원이 캐나다 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시험을 의뢰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부품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적서를 변조했다”고 말했다. 케이블 교체, 안전성 점검을 거쳐 이들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여름철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8월 중순에는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져 ‘블랙아웃(대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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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되면 北주민 110만명 취업위해 南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와 비슷한 110만 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취업을 위해 남한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남북한 경제통합연구, 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역(특구)’으로 정해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통일 독일 등의 사례를 볼 때 취업을 위해 남한으로 이주할 북한 주민의 규모를 북한 주민의 4.5%인 1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2만 명 정도이고 이주한 북한 주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일시에 대체하기 어렵고,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직종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은 북한 주민에 한해 남한 이주를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초기 3년간 20만 명 △4∼6년 50만 명 △7∼10년 100만 명에게 취업증명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 정책’이 폐지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 내의 민간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기업의 민영화는 필요하지만 대량 해고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민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게 보장하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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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 종합토론회 “칸막이식 규제 없애고 기술 패러다임 벗어나야”

    “창조경제에서는 융합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ICT 융합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을 겨우 넘을 정도로 미흡한 편입니다.”(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4, 1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융합 방안 관련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융합경제의 규모는 2005년 277억 달러(약 31조원)에서 2015년 1628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 원장은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칸막이식’ 법과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2012년)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칸막이식의 법과 제도로 융합 연구개발(R&D)을 사업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U-헬스케어 산업은 기존 의료법상으로 원격진료가 제한되어 있는 등 규정이 미비하고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대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이 추진하기 힘든 사안도 적지 않은 만큼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ICT 투자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술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인문학과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과학기술은 한계가 있다”며 “3차원(3D) 영화인 ‘아바타’가 성공한 건 3D 기술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스토리를 구현했기 때문으로 3D 기술을 적용해도 탄탄한 스토리가 없다면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문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저작물 사용 승인 과정을 단순화하는 등 인문·문화 부문과의 협업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당하게 대접하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허를 침해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융합을 감안해 정부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융합은 기존에 없는 분야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공무원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며 정책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개별 부처에 융합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고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로 사업할 때 기존 인허가 제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교육도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창조경제하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ICT를 활용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찾아내고 새로운 문제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풀어 나가는지가 핵심 역량”이라고 말했다.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은 “대학 교육도 창의성과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주는 등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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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로 팔던 청도감, 와인 만들어 관광지화… 이게 창조경제다

    경북 청도군의 ‘청도감와인’은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와인은 지역 특산물인 청도반시(盤시·쟁반처럼 네모지고 납작한 감)로 만든다. 청도군은 예전엔 주로 홍시 형태로 감을 판매했지만 감이 달콤하면서도 발효되면 포도주처럼 떫은맛을 낸다는 점에 착안해 와인으로 개발했다. 지난해 40억 원어치가 팔린 이 와인은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의 건배주로 쓰이기도 했다. 청도군은 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이후 경부선 구간으로 쓰였던 터널 1km를 ‘와인터널’로 조성했다.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해 와인을 숙성시키기 좋고 화강암과 적벽돌로 만들어져 운치가 있어서 지난해 1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 소득의 3분의 1이 감과 연관된 산업에서 나온다”며 “감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감을 가공하거나 관광 산업화를 시도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가 이달 15,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부문별 실천 전략’에서는 청도군의 감 산업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기술문화 융합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창조경제는 시장 질서를 새롭게 바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개개인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1차)×가공(2차)×관광(3차)=6차 산업” 참석자들은 전통산업에도 융합의 개념을 도입하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첨단 분야에서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라는 설명이다. 농산물을 생산(1차 산업)해 가공(2차 산업)하고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업(3차 산업)과 결합한 ‘농업융합’이 대표적이다. 농업을 이른바 ‘6차(1×2×3차) 산업화’한 것.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농가의 영세화 등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농업을 6차 산업화하면 농업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차원(3D) 프린팅 기술도 전통산업을 융합한 좋은 사례다. 3D 데이터를 내려받아 출력하면 장식용 휴대전화 커버를 제작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새긴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은 액체와 분말, 고체 등 재료가 다양해 금형 산업을 대체하는 등 제조업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혁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융합은 새로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보다 기존 영역 간 창조적 결합을 하는 게 핵심”이라며 “융합을 이용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는 특정 분야에 강점을 지닌 중소·중견기업이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에너지·의료·공공 등에서 창조경제 에너지 분야에선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통해 에너지 산업을 다른 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때는 자동으로 전기 소비를 조절하고 쓰지 않는 전기는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준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 풍력, 태양광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산업을 전력산업과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상통신 등 ICT를 활용해 멀리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도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인건강정보 교류나 공동 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한 후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가 공공부문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공진중학교는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의 화면 8대를 1층 현관 복도에 설치했다. 수위실에 있던 CCTV 화면을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끌어내 CCTV 화면을 학생들에게 공개한 것. 학교 구석구석이 학생들에게 노출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이전보다 7.4%포인트 줄었다. 또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학생들은 이 CCTV에 나오려고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를 예방하는 분야에서 기존 기술을 활용하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여 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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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선진국 양적완화 효과 의문”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완화(채권을 사들이는 등의 수단으로 시중에 자금을 푸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한 가운데 양적완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IMF는 6일(현지 시간) ‘비(非)전통적 통화전쟁-최근의 경험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잇따른 양적완화로 경제 회생이 지연되면서 과연 비용만큼의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를 지지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무제한 돈 풀기 정책을 묵인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이 같은 종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긴 했지만 자칫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에 나서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들인 채권으로 몸집이 불어난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채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최악의 경우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7%의 손실을 보고, 영국과 미국도 각각 GDP의 6%, 4%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장 큰 우려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점”이라며 “양적완화로 경제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각국 정부는 이런 여유를 재정과 금융부문 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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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절반 찬성에도… 밀양 송전탑 공사 최종담판 결렬

    “어느 날 탈핵(脫核)단체 등이 ‘희망버스’를 만들어 마을에 들어왔어요. 가뜩이나 주민들 간의 골도 깊어졌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달 10일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시청 정문 앞. 밀양시 청도면에 산다는 김모 씨(51)는 진보신당이 시청 앞에 내건 ‘핵발전 OUT, 송전탑 OUT’라는 현수막을 가리키며 지친 표정을 지었다. 한국전력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할 전기를 경남 창녕군의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는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공사가 끝났지만 밀양 지역만 주민 반발에 부닥쳐 공사를 못하고 있다. 같은 날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송전탑 공사 현장. 터파기 공사만 끝난 채 주변은 쇠사슬이 쳐져 있었다. 송전탑이 들어서야 할 자리지만 지난해 9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양윤기 단장면 동화마을 이장은 “철탑을 세우면 땅값이 ‘반값’으로 떨어진다”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地中化)가 아니면 어떤 보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8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종 담판’을 지으려 했지만 생각의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올해 12월 신고리 원전 3호기 완공을 앞두고 한전은 송전탑 건설에 최소 8개월이 걸려 이달 중 공사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어서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개연성도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69개의 ‘선제적 갈등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정부의 갈등 관리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5 대 5로 갈린 마을…상처 입은 주민들 한전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에서 경남 창녕군에 이르는 90.5km 구간에 송전탑 161기를 세워야 한다. 밀양에는 69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로 52기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밀양의 30개 마을 중 절반인 15개 마을이 한전과 합의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2005년부터 불거졌다.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전자파 피해,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2008년 8월 착공 이후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10차례 중지됐다. 주민들끼리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폭행하거나 일부 주민들이 공사 장비를 파손하는 사태도 잇따랐다. 정부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전과 주민, 정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의 타협을 시도했다. 당시 주민-한전 간 대화위원회를 운영했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 올 들어 한전과 주민 간 토론회가 6차례나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달 13일 토론회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송전탑 건설 이외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한전은 시한이 촉박하므로 일단 공사를 재개하되 협의체 구성은 공사와 병행해도 되지 않느냐고 맞섰다. ○ 올겨울 전력 수급 ‘빨간불’, 다급해진 한전과 정부 한전과 정부는 다급해졌다. 신고리 원전 3호기는 7월 시험운전을 거쳐 12월 본격 가동된다. 송전선로 건설에 최소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 중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3조2500억 원을 들여 원전을 지어 놓고도 송전선로가 밀양 지역에서 끊겨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4월에도 원전 고장으로 예비전력이 400만 kW대로 떨어져 가슴을 졸였다”며 “신고리 원전 3호기(140만 kW)를 가동하지 못하면 전력 수급이 아슬아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원전 3호기를 포기할 경우 화력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은 하루 약 47억 원이다. 정부는 또 신고리 3호기를 제때 가동하지 못하면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신고리 3호기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는 이유다. 한전은 지난달 말 승부수를 띄웠다. 밀양 지역에 매년 24억 원을 지원하고, 특수 보상사업비 16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밀양에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해 전기 판매 수익을 재투자하는 등 13개 보상안을 제시했다. 밀양시 상동면 등 일부 주민은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고 한전과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박상문 주민대표위 위원장은 “한국과 같은 에너지 빈국에서 원전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마을이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대책위는 여전히 보상안을 거부하고 ‘지중화’를 고수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보상할 돈으로 지중화를 하라”며 “한전이 돈으로 마을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 방조한 지자체, 뒷짐 졌던 한전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지방자치단체나 한전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시는 201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를 열람 공고하도록 의뢰받았지만, 주민 반대를 이유로 1년 9개월간 이를 거부했다. 그만큼 사업이 지연된 셈이다. 한전도 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밀양을 찾는 데 그치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송전탑 공사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올해 2월 뒤늦게 특별대책본부를 꾸렸다. 한전 관계자는 “진작 주민 설득에 사운을 걸었더라면 사태가 이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밀양 지역 보상안에 대한 ‘떼법’ 논란도 고민거리다. 이미 송전탑을 건설한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버티면 더 나오는 게 아니냐. 먼저 합의해 준 사람만 바보 된다”는 항의도 나오고 있다.밀양=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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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투자은행들, 韓日경제전망 재수정

    ‘엔화 약세 쇼크’로 한국과 일본 경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10개 대형 IB들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8%로 집계됐다. 이는 IB들이 1월 말 전망한 2.9%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1월 말 4.0%에서 4월 말 3.9%로 낮아졌다. 한국을 가장 비관적으로 본 건 도이체방크로 올해 GDP 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스의 전망치가 3.3%로 가장 높았다. IB들은 지난해 초 한국 경제의 올해 GDP 성장률을 평균 4.3%로 내다봤다가 지난해 6월 4% 아래로 내렸고, 올 1월에는 2% 후반대로 더 떨어뜨린 바 있다. 반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3개월 사이 빠르게 호전됐다. IB들이 내다본 일본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1월 평균 0.9%에서 4월 말 1.3%로 뛰었다. 모건스탠리는 1.6%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BNP파리바가 가장 낮은 0.9%로 내다봤다.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1.1%에서 1.4%로 올렸다. 두 나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엔화 약세 추세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IB들은 엔-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엔화가 추가 약세를 보이면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느리지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분석한 것. 노무라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7%로 높였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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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증수 에너지공단 이사장 임기 15개월 앞두고 사의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53·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수장들의 사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최근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허 이사장에게 면직(免職)을 통보했다. 허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親)MB 인사’로 분류됐다. 허 이사장은 2011년 8월 취임해 내년 8월 임기가 끝난다. 임기를 1년 3개월 앞두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국정철학에 따라 산하기관장을 교체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뿐이다. 누가 사표를 내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1명만 사표를 낸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정 모르면 알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15일 주강수 사장이 그만두겠다고 밝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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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低 쓰나미에 백기… 환율전쟁 뛰어들다

    한국은행이 9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달까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거듭 강조했던 한은이 한 달 만에 자존심을 꺾은 것은 엔화 약세 가속화 등 올해 한국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파고가 당초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에 뛰어들면서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한은이 더이상 뒷짐만 지고 물러나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 한 달 만에 끝난 한은의 반란 김중수 한은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직후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 표결 결과를 밝혔다. 한은은 금통위 2주 후 회의록을 공개할 때까지 표결 결과를 비밀에 부친다. 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참여한 이날 표결 결과는 5 대 1. 금리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3 대 3으로 갈릴 때 마지막으로 ‘캐스팅보트’를 던지는 한은 총재가 표결에 참여할 여지도 없이 일찌감치 금리인하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지난달 금리동결을 주장했던 김 총재와 박원식 한은 부총재, 한은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문우식 위원 등 한은 측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재는 한 달 만에 금리정책 기조가 급선회한 이유로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가장 먼저 꼽았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7일 국회를 통과한 뒤 이틀 만에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부양을 확실히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한 달 더 동결했을 때 생길 ‘후폭풍’을 고려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전 연일 ‘정책공조’를 강조하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김 총재가 지난달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통화정책의 독립성 시비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가 이제야 금리를 낮췄다는 것.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주말까지 기준금리 동결 의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김 총재가 며칠 사이 180도 변했다”며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인 ‘예측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엔화 약세, 환율전쟁으로 경기 낙관 전망 균열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는 등 환율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한은이 금리인하에 전격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가 악화되는 등 당초 한은이 내놨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리스크로 하락하던 원화가치는 최근 빠르게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지난달 초까지 100엔당 1120원 선이었던 원-엔 환율이 한 달 사이 1090원대로 급락했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의 여파로 한국의 4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등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호주 인도 등 각국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과거의 ‘물가안정’에서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로 급변하고 있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이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되는 마당에 한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외치며 정부의 지원 요청을 모른 척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촉발된 환율전쟁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국제공조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한국이 금리인하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선진국이 엔화의 약세를 사실상 용인한 데다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경제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은도 더이상 국제공조에만 기대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김유영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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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에너지 공기업 수술한다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등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非)핵심 사업 부문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공기업들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며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면서 “오늘 첫 회의를 연 민관 합동 공기업 재무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6월까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비율(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은 2012년 기준으로 한국전력 186.2%, 한국가스공사 385.4%, 광물자원공사 177.1%에 이른다. 한 차관은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하게 살펴 비핵심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신규 자원 개발 사업을 축소한다기보다 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등을 큰 틀에서 따져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기업 위주로 이뤄진 해외 자원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거나 공기업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또 한미 정상이 6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이 셰일가스(퇴적암인 셰일 층에 매장돼 있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도 전반적인 흐름을 잡지 못했다”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셰일가스에 대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민간 투자와 현지 진출 등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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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로 젊은 인재들 美취업 기회 커져

    한미 두 정상은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장벽이 사라진 두 나라 간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가지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 자원 협력’과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국 간 전문직 및 청년인력의 인적 교류 확대’ 등이다. 우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셰일가스’(퇴적암인 셰일층에 매장돼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셰일가스는 생산비용이 석유(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이 뛰어난 데다 매장량도 많아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셰일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신(新)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다. 두 나라가 셰일가스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을, 미국은 셰일가스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의 에너지당국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되는 연료)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하는 등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ICT 분야의 교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차관급이 참여하는 ‘ICT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의 ICT를 신속히 한국에 도입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포석이다. 유엔 특별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나 미국에 유학한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문직 비자를 받는 한국인이 현재 연간 3000∼3500명에서 1만5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 제도는 첨단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무제한)와 호주(1만500명) 등에 매년 9만5500개의 비자가 발급된다. 한국은 미국과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직 비자 쿼터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 의회의 제동으로 좌절됐었다. 양국은 또 한국 대학생들이 ‘어학연수 5개월, 인턴 12개월, 관광 1개월’ 등 총 1년 반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한미 대학생연수취업(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의 만료 시한을 올해에서 2018년으로 5년 연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년 3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 요구사항이 많은 자동차 부문,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일부 부문의 재협의가 이뤄질 개연성이 커졌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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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장돌뱅이 ‘지탑스’ 수출개미군단 선봉장으로

    김초 지탑스(G-Tops) 대표는 자칭 ‘글로벌 장돌뱅이’다. 지탑스는 에너지 공기업인 남동발전과 협력사들이 공동 출자한 무역회사. 김 대표의 임무는 세계의 전력회사들을 찾아다니며 남동발전과 거래하는 중소 발전 기자재업체 제품들의 해외 판로를 뚫는 것이다. 김 대표는 “남동발전이 해외에서 쌓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초짜’인 중소기업이 뚫기 힘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면서 “강소기업들을 ‘우물 밖(해외 시장)’으로 끌어내 성장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1일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문무역상사의 모범 사례로 지탑스를 꼽았다. 지탑스 설립 아이디어는 2011년 남동발전과 협력사 간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협력업체들의 해외영업 역량이 떨어져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출을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이들은 수출 대행기업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회사를 만드는 길을 택해 지난해 2월 지탑스를 설립했다. 이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등이 조직된 적이 있지만 큰 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수출을 대행하는 무역회사를 세운 건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남동발전의 협력업체 16곳과 남동발전은 각각 71 대 29의 비율로 자본금을 공동 출자했다. 협력사가 의결권을 갖되 발전 기자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남동발전 출신을 지탑스 대표로 임명해 남동발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계산이었다. 또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남동발전과 거래하는 다른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도 대행해 주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협력사들에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남동발전은 최신식 발전소인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협력사의 제품을 전시해 놓고 해외 바이어들이 올 때마다 이곳을 방문하도록 했다. 설립 1년여 만에 지탑스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력청의 전력설비,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담수화공사 등에 발전 기자재를 납품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란 석유화학회사의 플랜트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누적매출이 11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수출 목표는 500만 달러(약 55억 원)다. 정부는 올해 안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이 30∼50%인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출이 대기업 위주로 이뤄졌고 중소기업은 내수 위주의 우물 안 개구리에 그치다 보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쏠렸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체 33만 개 중 수출기업은 8만6000개로 27%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2009년에 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된 영향으로 전문무역상사의 수는 2009년 250개에서 2012년 160여 개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가 더 좁아졌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무역상사를 적극 육성해 한국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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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터키 원전 고배’ 배워야 할 교훈

    “일본이 큰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사를 발주한 터키 쪽이 좋은 기회를 잡은 걸로 봐야죠.” 약 22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터키 원전 수주전(戰)에서 일본에 밀린 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관전평을 내놨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현지 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터키 앙카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 수출의 사전 절차인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터키 원전은 수주 조건이 좋지 않아 ‘손해 보는 장사’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사업을 놓친 걸 꼭 아쉬워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성공한 뒤 2010년 터키와 원전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한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이번에 일본에 사업권을 내줬습니다. 한국이 3년여간 공들여온 터키 원전 사업권을 일본이 따내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번 터키 원전 수주 협상에서 터키는 원전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수주국이 자체 조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우리가 조달하는 자금에 터키 측의 재정보증을 요구했지만 터키는 국가 채무 문제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조달금리가 높아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저금리로 원전 사업비 조달금리가 워낙 낮은 데다 한국의 수출입은행 격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막대한 자금동원력을 보유해 이런 악조건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해외 원전 수주가 절실해지면서 터키 원전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앞으로도 터키처럼 상대국의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력이 좋아도 금융경쟁력이 없으면 대형 원전공사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큽니다. 세계 각국에서 2030년까지 새로 건설할 원전은 430기로 무려 1조 달러에 이릅니다. ‘원전 5대강국’인 한국이 세계시장을 뚫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대항전’으로도 불리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전력 등 개별 공기업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회사인 ‘국제원자력개발’을 세워 도쿄전력과 미쓰비시 등 민관이 함께 뛰고, 정책금융회사가 지원사격을 한 점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김유영 경제부 기자 abc@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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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무역투자회의 첫 주재]‘박정희표 정례 수출회의’ 34년만에 부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연원은 1960년대에 대한민국의 ‘수출 사령탑’ 역할을 했던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79년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다섯 차례만 빼고 매달 이 회의를 주재했다. 딸 박근혜 대통령이 34년 만에 아버지가 애착을 갖던 회의를 이어받아 직접 ‘무역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옛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상공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학계, 민간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외환, 조세, 금융 등 수출과 관련한 전 분야의 정책을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출입국(輸出立國)을 내걸고 이 회의에 힘을 실어 준 덕에 1965년 1억 달러에 그쳤던 수출액은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도 과거의 수출진흥확대회의처럼 매머드급으로 열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 11명이 총출동했으며 민간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여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회의였다. 현장 중심이라는 점도 같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에게서 직접 수출 동향과 계획을 브리핑받곤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 총수 대신 중소·중견기업 기업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직급도 대표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양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출 주도형 고속성장’이라는 성공적 성장 모델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업 편중, 사회 양극화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딸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다. 이날 기업인들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고충, 투자 애로사항을 쏟아 냈다. 일부 기업인의 발언 시간이 부족하자 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 “오신 분은 모두 말하게 하자”며 발언을 독려했다. 사실상의 사회자 역할까지 맡은 것. 회의 시간 총 110여 분 중 정부 부처가 보고한 시간은 20분에 그쳤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책에 대한 논의,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채워지는 청와대의 다른 회의와 크게 달랐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현장을 회의장으로 옮겨 놓은 회의체였다”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1986년 무역 흑자가 난 뒤 중단됐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대통령 주재 수출대책회의 형태로 부활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 새 정부 출범 초반에 서너 차례 간헐적으로 열렸지만 2009년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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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연비 산출 깐깐해진다

    실제보다 부풀려져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던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연료 1L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산출 방식이 25년 만에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 값을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 값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 값은 연료와 기온,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1988년 미국에서 측정된 값을 일괄 적용해 자동차의 표시연비가 실제연비와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새로운 연비 계산 방식에 따라 휘발유차는 4.4%, 경유차는 3.5%, 액화석유가스(LPG)차는 2.9%씩 평균 연비가 줄어든다. 차량별로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L당 13.9km에서 13.3km로, 기아자동차의 K5는 11.9km에서 11.4km로 각각 연비가 감소한다. 산업부는 또 자동차 연비의 오차를 허용하는 폭을 기존 ―5%에서 ―3%로 줄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비 표시를 위반해도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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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경제관료, 신생 오케스트라 명예단장 맡아

    경제 부처에 30년간 몸담은 퇴직 관료가 신생 오케스트라의 명예단장으로 변신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재훈 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53·사진)은 최근 새로 결성된 ‘놀라온 오케스트라’의 명예단장으로 취임했다. ‘놀라온’은 순우리말인 ‘놀(놀자)’과 ‘라온(즐거운)’을 합한 이름.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왔던 강마에의 실제 주인공인 지휘자 서희태 씨가 놀라온을 이끌고 있다. 평소 페이스북에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연재하는 등 음악에 관심이 많던 정 씨가 서 씨와 인연을 맺은 건 2010년. 정 씨는 서 씨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외부에서 받은 강연료를 몽땅 털어 콘서트 티켓을 샀다. 지인들과 콘서트를 관람한 정 씨는 페이스북에 후기를 올렸고, 이 내용을 읽은 서 씨가 정 씨에게 연락해 만남이 이뤄졌다. 서 씨는 올해 정 씨의 퇴임 소식을 듣고 정 씨에게 놀라온의 명예단장 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게 됐다. 정 씨는 퇴직 후 일부 기업에서 고문 제의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무보수 명예직을 택했다. 정 씨는 5월 15일 열리는 놀라온의 창단 콘서트를 앞두고 공연에 대해 관객의 눈높이에서 조언하는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는 ‘옛 이야기’를 부른 가수 김규민 씨와 ‘SNS 희망나눔’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인터넷으로 후원자를 모집해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과 연결해 준다. 정 씨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바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일을 해서 행복하다”며 “놀라온을 흑자 오케스트라로 만들고 클래식을 대중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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