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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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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56%
정치일반30%
사건·범죄6%
사회일반4%
노동1%
인사일반1%
대통령1%
기타1%

  • 2060년 사망자수, 출생아의 4.8배…20년 후 생산가능인구 1000만명 감소

    20년 후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고, 36년 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23년 3657만 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4년 27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은 2050년 18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5170만 명에서 2065년 3000만 명대까지 떨어지게 된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향후 10년간 반 토막 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규 입영 대상자는 2038년 20만 명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지난해 45.5세였던 중위연령은 2031년 50.3세로 오르고, 지난해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까지 증가하게 된다.2047년이 되면 전국 지자체 228곳은 모두 소멸 위험지역이 되고, 2060년 사망자 수는 출생아의 4.8배인 74만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은 아직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 정책,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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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고위직 세종→서울 이송 논란… 뇌출혈 현지수술 권유에 “옮겨달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발음이 어눌해져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뇌출혈로 진단하고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해 5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2, 3일 뒤 수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수도권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빠듯하게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입원 2, 3일 뒤 수술했다면 급성 출혈은 아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 본인이 원해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진료 기록 등이 있는 곳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원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지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입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공무원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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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의료원 “매일 억대 적자… 급여 중단-희망퇴직 고려중”

    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6월부터 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세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진료와 수술이 급감한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매일 수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은 앞서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올 4∼6월 치 보직수당을 자율 기부 형식으로 반납받은 바 있다. 경희대의료원 산하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한방병원 등 7개 병원이 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났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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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의료원 “매일 억 단위 적자 발생…급여지급 중단·희망퇴직 고려”

    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6월부터 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세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진료와 수술이 급감한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매일 수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은 앞서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올 4~6월치 보직수당을 자율 기부 형식으로 반납 받은 바 있다.경희대의료원 산하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한방병원 등 7개 병원이 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의료 수익이 반토막났다.다른 서울의 한 대형병원도 전공의 이탈 후 2개월 동안 병원 수익이 240억 원 줄었고 계열 병원을 포함하면 수익이 66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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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의대 1489∼1509명 증원… 확정은 아니다”

    내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하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집인원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사법부 의견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40곳 중 39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 차의과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니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대 중에선 국립대 9곳과 사립대 5곳이 증원분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인원이 491명 줄었다.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의 절반을 자진 반납했고 사립대 중에선 단국대가 40명, 영남대가 20명,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가 10명씩 증원분을 줄였다. 차의과대는 모집인원을 기존 40명에서 60∼80명으로 늘릴 수 있는데 증원분의 100%를 반영할 경우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된다.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어느 전형으로 얼마나 뽑을지는 이달 말 공개된다. 또 의대 40곳 모두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에는 자율 감축 없이 2000명 증원분을 모두 반영해 총 5058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악의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2000명 증원이 전체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존 정원(3058명)으로 대입 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대학,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표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음에도 정부는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 주장을 무시한 채 500명 정도 줄였다면서 정부 타임라인대로 의대 증원을 이어가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교육부가 사법부를 무시한 듯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증원 절차를 이어갈 경우 개원의 총파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법원에 “(이날 발표는) 대교협이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이며 의대 모집인원 확정이란 의미는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 한다”고 반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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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90% “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 미혼 남녀 40%는 “결혼 생각 없어”

    국민 10명 중 9명은 지금까지의 정부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일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4월 1일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6%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저출산 캠페인에 대해 반감이 든다는 응답자도 48%에 달했다. 그나마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남성의 82.5%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가장 많이 택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 육아 참여 문화 조성’이란 답변이 83.9%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육아휴직 적정 급여 수준으로 근로소득의 약 80.1%인 266만6000원을 꼽았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 원이다.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6∼30일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40.5%로 가장 많았다. 미혼남녀 응답자 중 39.1%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고 싶지 않거나 결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이 과반인 51.8%에 달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남성의 88.9%가 “결혼식 비용·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했다. 여성은 “가사·출산·양육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이란 답변이 92.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에 불과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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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12명 소재 불분명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출생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조사 결과 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영아 중 5명은 병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친모는 2월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 중 1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유산됐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3명 중 1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존이 확인된 25명 중 11명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며 “나머지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진 출생신고를 곧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겨진 출생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조사에서 469명, 249명,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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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6명 사망…12명 소재 불분명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출생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조사 결과 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영아 중 5명은 병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친모는 2월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 중 1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유산됐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3명 중 1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생존이 확인된 25명 중 11명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며 “나머지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진 출생신고를 곧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겨진 출생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조사에서 469명, 249명,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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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 수가 최대 2배로”

    정부가 중증 심장질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최대 2배로 올리고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이렇게 밝혔다. 혈관 스텐트 시술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뚫는 시술이다. 현재 심장혈관 4개 중 2개까지만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에 대해 모두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227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가가 일반시술의 1.5배인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응급시술 대상은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게 나타난 초위험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6월부터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돼 24시간 이내 시술을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 시술도 응급시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 차관은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으니 의사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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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스텐트 시술 수가 2배로”

    정부가 중증심장질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최대 2배로 올리고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이렇게 밝혔다.혈관 스텐트 시술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뚫는 시술이다. 현재 심장혈관 4개 중 2개까지만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에 대해 모두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227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가가 일반시술의 1.5배인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응급시술 대상은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게 나타난 초위험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6월부터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돼 24시간 이내 시술을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 시술도 응급시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박 차관은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으니 의사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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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70일만에… 尹-李, 해법 처음 논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의대 증원 문제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의정 갈등은) 관련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동시에 의사단체에도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 의정 갈등을 풀자고 했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회담이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그 직후부터 예고된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진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은 30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1일에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필수의료 담당 교수 최소 4명이 병원을 떠나고, 3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측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이라며 “교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정부 “휴진 교수 처벌”에 의협 “독재 폭압”, 더 험악해진 의정 [의료혼란 장기화]정부관계자 “의대교수 집단행위땐1년이하 징역 처해질수 있어” 압박의협 ‘강경파’ 차기회장 내달 취임… “증원 철회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해” 정부가 집단사직 및 휴진을 감행할 경우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아치’ 등 비속어를 쓰며 반발했고 임현택 차기 회장은 “망국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확산 조짐에 압박 수위 높인 정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복지부는 24일만 해도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겠다”(박민수 2차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국 의대 40곳 중 과반이 ‘주 1회 휴진’ 동참 방침을 밝히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집단 휴진·사직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한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 관련 사안에는 국립대 교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 차기 회장 측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에도)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분노하기에도 지친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겠다”며 정부 압박에도 대규모 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복지부는 28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 출신 일부 당선인 의협 행사서 정부 비판 임 차기 회장은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일 시작되면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협 총회에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당선인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숫자 문제보다 건강보험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뒤 “의협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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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염-디스크 한약도 건보 적용… 의정 또다른 불씨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의정 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에선 건보가 적용되는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1단계 사업 대상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선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전국 5955곳이 참여하는데 복지부는 상반기 중(1∼6월)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1단계 사업에선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선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기존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에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 열흘치를 4만∼8만 원대에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사업을 강행하는 건 국민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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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휴진 교수, 처벌 가능”…의협 “양아치 같은 협박”

    정부가 ‘집단 사직’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에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의사 단체가 ‘양아치’ ‘독재국가’ 등 거친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대형병원에서 ‘주 1회 휴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교수 집단행동에 “최대 징역 1년”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다음 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차기 회장의 직무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의사단체의 성명 배경엔 의대 교수에 대한 행정 처벌을 검토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단 사직이나 정기 휴진에 참여한 국립대 의대 교수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단으로 휴진과 사직할 때는 ‘집단 행위’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의협 “독재국가에서나 볼 폭압”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크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이제는 분노하기에도 지쳤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심포지움을 열고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임 의협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다시 강조했다. 임 차기 회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도 밝혔다.반면 환자 단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지 벌써 70일이 지났는데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과 환자의 신음소리와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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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의정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에선 건보가 적용되는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1단계 사업 대상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선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전국 5955곳이 참여하는데 복지부는 상반기 중(1~6월)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환자 본인부담률은 1단계 사업에선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선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기존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에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 열흘치를 4∼8만원대에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사업을 강행하는 건 국민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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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육아 병행 힘든데…” 저출산 예산중 3.6%뿐

    서울 시내 대학 대학원생 나모 씨(34·여)는 올 1월 결혼했지만 출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나 씨는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박사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며 “학위를 딴 후 취직해야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 경우 채용 시 출산·육아 가능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떻게 취직하고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받아선 1년간 쉴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낳고 죄책감 없이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3년 정도는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이선우 씨(34·여)는 5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 씨는 “한국에선 결혼 후 커리어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며 “그런데 독일은 과거부터 저출산이 이슈가 된 덕분인지 양질의 파트타임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있고, 출산 후 근로조건을 바꿔서 주 3일만 나오면서 계속 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금 만나는 남성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혼 후 임신이 안 되면 입양을 통해서라도 양육 가정을 꾸릴 생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저출산 전문가 20명은 현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지적했다. 커리어 관리와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2030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란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3.6%(약 1조7403억 원)인 ‘일·가정 양립’ 예산을 14.7%(약 7조1109억 원)까지 4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月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日의 절반… 1년 쉬기엔 너무 빠듯” 2부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2〉 아직 부족한 일-가정 양립 지원獨 244만-스웨덴 410만원과 격차… “月10만원 인상땐 휴직 2.3%P 증가”“최저임금도 月200만원” 기업들 한숨… 대체고용 정부 지원 80만원 태부족 내년에 출산을 계획 중인 이모 씨(37·여)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쓸 생각이다. 이 씨는 “남편과 맞벌이하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급여가 낮다 보니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올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대상 설문에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때의 걸림돌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47.5%)과 ‘직장 분위기 및 상사 눈치’(22.7%), ‘인사고과 승진 등 경력상 불이익’(16.9%) 등이 꼽혔다.●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늘려야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 기간 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아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스웨덴(약 410만 원),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크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건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이다. 2001년 도입 당시 외국처럼 재정이나 건강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용보험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주목적이 실업급여 지출인 데다, 최근 건전성까지 악화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충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의 지원금은 15%안팎에 불과하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대폭 늘려야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 계정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가 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인상되면 출산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2.3%포인트 오르고, 희망 이용 기간이 12.5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도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불과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절반 이상이 ‘돌봄 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55.0%)를 꼽았다. 일부 선제적으로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있다. 인천 부평구의 임기제 공무원 박진영 씨(40)는 지난해 1월 아내가 쌍둥이 딸을 낳은 뒤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맞벌이인 그는 복직 후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박 씨는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가 육아휴직을 해도 혼자 돌보기 어려웠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동료들이 전혀 눈치 주지 않고, 오히려 아이 돌보는 데 시간을 더 쓰라고 해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5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드문 사례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선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주는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에서 올해 최대 480만 원으로 늘렸다. 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도입하며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월 80만 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취재한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체인력을 30일 동안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한 직원이 승진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현실도 여전하다. 10년 차 직장인 김모 씨(40)는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쓴 후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졌다”며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은 기분”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는 사업체는 30.7%뿐이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는 일과 육아에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기업 노력만으론 부족하고 정부가 정책을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모든 기업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최소 2개 이상의 제도를 채택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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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빠진 의료특위 반쪽 출발 “의대정원 논의 없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의사 및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반쪽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을 발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에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1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 등 총 27명이 참여한다. 의사단체 몫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에 1명씩 배정됐는데 모두 추천을 거부했다. 노 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참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특위 활동 시한(1년)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이 강조한 4대 최우선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이 중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이었다. 노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조정에 대한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도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협과 대전협의 대화 불참은 빠른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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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의대 교수들 “주1회 자율 휴진”… 전남대-계명대도 검토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에서 시작된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수들에게 주 1회 휴진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공지하면서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모두 주 1회 휴진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거나 검토 중인 의대는 전체 40곳 중 과반인 22곳으로 소속 병원은 56곳에 달한다. 다만 이들 병원 교수들은 휴진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을 산하에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4일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고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병원과 상의해 주 1회 휴진일을 정하라’고 권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수가 피로 누적 상태라 휴진 대상”이라며 “상당수는 금요일 휴진하겠지만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대병원은 의대 교수를 상대로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5일 계명대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를 열고 휴진 여부와 휴진일 등을 정한다. 경상국립대병원 교수회 비대위는 30일 하루 휴진하고 추가 진료 축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 때문에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진료 시간 축소 등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1회 휴진’은 전날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의 결정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이다. 두 대학을 포함해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전의비)는 23일 총회에서 “다음 주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휴진에 동참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환자 단체는 휴진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전의비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병원 차원에서 휴진하려면 사전에 병원장 승낙하에 조정돼야 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의료 공백이 생길지 면밀히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날 “상급종합병원이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진주=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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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에 380조원… 다 어디로 갔나요”

    결혼 전 단란한 ‘4인 가족’을 꿈꿨던 조청훈(33)·최지윤 씨(29) 부부는 최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합의했다. 남편은 4년 차 공무원, 부인은 7년 차 간호사로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둘째는 버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 장만은 물론 아이 양육비와 육아시간 확보 등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아이 한 명을 갖겠다는 계획도 사치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에겐 ‘내 집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연 3.55% 이하의 금리로 4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알아봤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을 포기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은 이를 300만 원 넘겼다. 맞벌이 신혼부부 평균소득(2022년 기준 8433만 원)을 감안해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부에겐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조 씨는 “고금리 상황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수백만 원일 것”이라고 했다. 최 씨에겐 다른 고민도 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임신 순번제’에 따라 자녀 계획을 세운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휴직하지 않도록 임신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최 씨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신 중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 1년도 쓰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선배들을 보면 둘째는 포기하거나 낳은 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조 씨 부부 같은 청년들은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거의 없다. 어디에 다 쓴 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다.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13명에서 0.72명으로 급감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2만 명 선이 깨졌다. 1년 전보다 3.3% 줄며 2월 출생아 수가 처음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18년 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2030 청년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30 남녀 1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또 저출산 전문가 20명의 조언을 들었다.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중 44.3%가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 걸림돌이 해소될 경우 현재 계획보다 자녀를 더 낳겠다는 응답이 35.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 재배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실제 양육에 도움되는 유연근무-자녀수당 예산 더 늘려야” [출산율, 다시 '1.0대'로]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 〈1〉 출산 막는 진짜 걸림돌 찾자‘출산 기피 가장 큰 이유’ 물었더니… 2030여성 24% “일-육아 병행 어려움”전문가들 “아빠 육아휴직 당연해져야” “아빠 육아휴직을 다녀온 선배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다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거의 못 씁니다.” 회사원 유동현 씨(30)는 8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조만간 결혼할 생각이지만, 아이는 안 낳거나 최대한 늦게 가질 계획이다.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육아 시간을 충분히 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도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유 씨는 “돈을 모으고 집도 사야 하다 보니 출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올 2월 2030 무자녀 청년 15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청년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저출산 전문가 20명의 조언을 들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 3명 중 2명은 “출산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출산의 기쁨보다 아이를 키우느라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며 다양한 걸림돌을 언급했다.● 남성 “집값”, 여성 “경력 단절” 걸림돌 꼽아 3년 전 결혼한 정모 씨(33·여)는 남편과 오래 상의한 끝에 최근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 유치원생에게 월 수백만 원씩 사교육을 시키느라 생활비를 줄이는 친구와 학교 선배를 보며 내린 결정이었다. 정 씨는 “지금 맞벌이로 남편과 합쳐 월 700만 원가량 버는데 집 사느라 빌린 돈을 값다 보니 저축할 여력이 없다. 남들 하는 만큼 자식 뒷바라지하다가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대상 설문에서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43.7%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은 ‘높은 집값’(27.2%)을 출산의 걸림돌로 꼽은 응답이 여성(15.7%)보다 많았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고,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인 김준호 씨(34)는 “대출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니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겨진다. 소득 기준도 너무 낮아 맞벌이 가구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다. 프리랜서 김별이 씨(31·여)는 2년 전 결혼 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당첨돼 입주했다. 전용면적 36㎡(약 11평) 크기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낸다. 김 씨는 “평수와 월세를 고려하면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일단 지금보다 큰 집을 구해야 출산 계획을 세울 것 같다”고 했다. 여성들에겐 ‘경력 단절 우려’가 출산의 큰 벽이었다. 설문에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출산 걸림돌로 꼽은 여성 응답자는 23.8%로 남성(10.4%)의 2배가 넘었다. KSOI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수당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일과 근무 환경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에 집중해야”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전문가 20명은 정부가 18년 동안 지출한 것으로 집계된 저출산 예산 380조 원에는 허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접 가족 관련 예산 지출은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940조 7000억 원 대비 1.6%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3.4%), 프랑스(2.9%) 등의 절반 남짓이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목표는 직접 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평균 2.6%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또 일·가정 양립, 그중에서도 유연근무 정착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20명에게 2022년 투입된 저출산 예산 48조 원을 저출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시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예산을 현재(3.6%)의 약 4배 수준인 14.7%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시간제 등 유연근무가 더 허용되고 아빠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공공의창은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티브릿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휴먼앤데이터,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메타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DPI,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데이터분석·숙의토론 관련 기업이 회원이다. 정부와 기업의 조사 의뢰를 받지 않으며 대신 비용은 회원사들이 자체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39세 남녀 4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T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 무선 100%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81%포인트다.설문 참여 전문가(가나다순) 김정석 인구학회장(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정철영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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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의대 교수들 “주1회 자율 휴진”… 전남대-계명대도 검토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에서 시작된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수들에게 주 1회 휴진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공지하면서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모두 주 1회 휴진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의료계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거나 검토 중인 의대는 전체 40곳 중 과반인 22곳으로 소속 병원은 56곳에 달한다. 다만 이들 병원 교수들은 휴진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을 산하에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4일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고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병원과 상의해 주 1회 휴진일을 정하라’고 권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수가 피로 누적 상태라 휴진 대상”이라며 “상당수는 금요일 휴진하겠지만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남대병원은 의대 교수를 상대로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5일 계명대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를 열고 휴진여부와 휴진일 등을 정한다. 경상국립대병원은 30일 하루 휴진하고 추가 진료 축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 때문에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진료 시간 축소 등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주 1회 휴진’은 전날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의 결정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이다. 두 대학을 포함해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전의비)는 23일 총회에서 “다음 주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추가로 휴진에 동참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와 환자 단체는 휴진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전의비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병원 차원에서 휴진하려면 사전에 병원장 승낙 하에 조정돼야 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의료 공백이 생길지 면밀히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날 “상급종합병원이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진주=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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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의대 19곳 교수들 “다음주 하루 휴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산하에 둔 울산대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두 대학을 포함해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주 중인 30일 또는 다음 달 3일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이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교수들이 주 80∼100시간 근무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라며 “휴진은 과별로 사정에 맞게 진행하되 응급 수술이나 중증 환자 진료는 지금까지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전의비도 “진료 축소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주당 70∼100시간 이상의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음 주 하루 휴진 방침을 밝혔다. ‘주 1회 자율 휴진’ 참여를 결정했거나 검토 중인 곳은 주요 의대 21곳 산하 대형병원 53곳에 달한다.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전의비 소속 교수들은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5일부터 사직(병원 이탈)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는 26일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 진료 축소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여전히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하더라도 전공의 이탈 때처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고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아산병원 잇달아 “주1회 휴진”… ‘의대증원 재검토’ 압박 [의료혼란 장기화]주요 대형병원 휴진 확산“전공의 이탈 10주째 주100시간 근무”… 교수들 ‘환자 안전 위한 조치’ 주장병원은 진료 축소로 경영난 커질듯… 정부, 교수 자극 우려해 신중 대응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10주째 이어지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전체 의사의 30, 40%를 차지하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교수가 당직을 서고 다음 날 바로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너무 힘들어 매일 의료사고를 걱정 중”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의비는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주 대학별로 날짜를 정해 하루 휴진하고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는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일축하는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 상황에 맞게 자율 휴진”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4곳이 진료 축소 방침을 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와 환자를 위한 안전 진료 차원에서 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참 방식은 과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우선 외래 진료를 10% 줄이고 주 1회 휴진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대학병원도 진료 축소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26일부터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고 외래 진료는 다음 달 3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강홍제 비대위원장은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진료 축소로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의 의료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9%(4238억 원) 줄었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장은 “전공의 없이 두 달 넘게 버티다 한계에 달한 교수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라면서도 “경영에 악영향이 미치는 걸 막기 위해 진료 축소에 참여하는 교수를 최소화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주 80∼100시간씩 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병원이 교수들에게 진료를 강요하거나 법정 기준 시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 “사직서 수리 안 돼도 병원 떠날 것” 사직 및 병원 이탈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대 의대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은 비대위가 취합해 보관하던 사직서를 26일 의대 학장에게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에 사직서를 맡긴 교수는 수백 명이다. 울산대 의대도 23일 총회를 연 후 “25일로 예정된 교수 사직이 예정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사직은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선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대학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수 일부는 사직서 수리와 무관하게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날 것”이라며 “무단 결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인사고과 불이익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도 “예정된 수술을 마친 뒤 이달 말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실제로 주 1회 휴진하거나 병원을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선 교수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모습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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