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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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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교육64%
사회일반17%
보건7%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킬러문항 없앤 첫 수능… 국수영 모두 까다로웠다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어 영역은 쉽게 출제됐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어려웠고, 수학 영역은 다소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다. 영어 영역도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학 영역이 입시 당락을 가르는 변수였다면 올해는 국영수 영역 모두 중요해졌다. 이번 수능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첫 대입 시험이다.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역할을 했던 킬러 문항이 빠지면 ‘물수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수학 영역 만점자가 최소 2520명 나오자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그러나 이날 공개된 수능 문항을 살펴본 교사, 사교육 업체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그동안 나왔던 지적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티가 난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수능은 국어 영역이 쉬워 수학과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11점으로 벌어졌는데, 올해는 이를 고려해 국어 영역을 어렵게 냈다는 분석이다. 수학 영역은 난도를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공통과목 주관식 22번을 까다롭게 출제하는 방법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 9월 모의평가에서 만점자가 많았어도 1등급 구분점수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기 때문에 수학 난도를 더 높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객관식 문항의 난도를 높이면 전체 수험생의 체감 난도가 올라간다”며 “최상위권 변별력을 가리고 만점자를 줄이기 위해 주관식을 하나 어렵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날 EBS 현장 교사단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교육 카르텔’ 의혹으로 세무조사까지 받았던 사교육 업체들은 “이번 시험에 킬러 문항, 준(準)킬러 문항이 있어도 감히 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이 빠져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수험생들의 기대와는 배치됐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어려워 1등급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와 수학도 어려웠는데 절대평가인 영어까지 어려워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능은 N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친 ‘졸업생 등’의 비율이 35.3%로,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세 번째로 높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의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 도전하는 N수생이 늘어난 것. 수능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16~20일에 할 수 있다. 성적 통지는 다음 달 8일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세종=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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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 우산 챙기세요… 수능한파 없이 전국 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전국에 비가 내린다. 17일부터는 한파가 다시 찾아오고 서울 등 전국에 첫눈이 오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하겠다. 이날 오전은 흐리겠고 수도권과 충남, 전라 등 서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와 제주 10∼30㎜,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충남 부산 경남 등 5∼30㎜ 등이다. 기상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천둥과 번개는 오후 3∼6시 서해, 남해, 일부 서쪽 지역에 예상된다. 수능 영어영역 듣기평가 때 천둥 탓에 수험생들이 듣기 문제를 잘 못 들었을 경우 시험장 책임자(교장)의 판단으로 쉬는 시간에 듣기 문제를 재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어 시험이 마무리되는 오후 2시 20분 이후 답안지를 회수하지 않고 듣기 평가를 다시 들려준다. 수능일 다음 날인 17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영상 7도로 뚝 떨어진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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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날 비바람… 천둥소리에 안들린 듣기문항은 ‘한번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17일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다시 찾아오고 서울 등 전국에 첫 눈이 오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 7~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하겠다. 그러나 이날 오전 서울 등 수도권, 충남, 전라, 제주 등 서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험생이 시험실 입실을 마치는 오전 8시경은 흐리고 비는 내리지 않는 지역이 많지만 시험을 마쳤을 무렵엔 전역에 비가 온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와 제주 10~30㎜,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충남 부산 경남 등 5~30㎜, 강원 충북 대구 경북 등 5~20㎜, 강원동해안 5㎜ 내외다. 기상청은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적고, 기압골도 빠르게 이동하여 강수량은 많지 않겠으나 상층의 찬 공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천둥과 번개는 오후 3~6시 사이 서해상과 남해상, 일부 서쪽 지역에서 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에 천둥이 칠 가능성은 적으나 만약 이때 천둥 탓에 수험생들이 듣기 문제를 잘 못 들었다면 시험장 책임자(교장)의 판단으로 쉬는 시간에 듣기 문제를 재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어 시험이 마무리되는 오후 2시 20분 이후 답안지를 내지 않고 듣기 평가를 다시 들려준다. 재방송 땐 천둥으로 잘 안들린 문항만 들려준다. 특정 지역에서 천둥이 매우 심하게 쳤다면 시험지구 책임자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상의해 해당 시험지구 내 시험장 모든 곳에서 듣기 평가를 재방송할 수 있다. 수능일 다음날인 17일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첫눈이 예보됐다. 16일 오후부터 북서쪽 고기압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기온이 영하 4도~영상 7도로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체감온도도 낮다. 또 이날 오전 충청 호남 제주, 오후에는 전국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3~10cm, 전북 2~7cm, 강원산지 2~5cm, 충청 및 경북 1~5cm, 경기 전남 1~3cm, 서울 인천 등은 1cm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6일 밤 강원산지, 17일 오전 제주 산지, 17일 오후 충청과 전북 등 일부 지역은 대설 특보가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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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못한 학자금 대출 275억원… 4년새 6배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빌려준 뒤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이 지난해 274억8900만 원으로 4년 만에 약 6배로 증가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 대부분은 다른 빚도 있는데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상환을 못 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274억8900만 원이었다. 재단은 대출받은 학생이 파산하거나 사망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실로 처리한다. 해당 손실보전금은 2018년 47억3000만 원, 2019년 51억4900만 원, 2020년 82억2900만 원, 2021년 118억6200만 원으로 계속 늘었다. 2018∼202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 규모도 679명, 855명, 1550명, 2218명, 4778명으로 늘고 있다. 청년들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 회생 때문이었다.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해 학자금대출 상환을 면책받은 청년은 3454명(178억400만 원)이었다. 다음은 파산 면책으로 954명(71억9200만 원)이었다. 370명(24억7000만 원)은 사망해서 대출을 갚지 못했다. 학자금대출은 대부분 취업 후 상환한다. 하지만 소득보다 은행 대출 금리와 집값이 더 빨리 올라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 재정 건정성 악화, 학생들의 신용도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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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학기엔 시험 없어요… 혼자 화장실 가고 젓가락질할 수 있어야”

    다음 달부터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송되고 예비소집도 시작된다. 내년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시기다. 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다를 텐데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환경인지, 뭘 준비하고 가야 할지 궁금한 게 많다. 이세은 강원 원주시 섬강초 교사와 심은숙 강원 인제군 용대초 교사,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정리했다. 다년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온 이 교사와 심 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위해 제작한 온라인 예비소집 유튜브(학끼오TV) 동영상에도 출연한 바 있다.● 1부터 100까지 숫자 배우는 시기―초1은 빨리 끝난다던데 시간표가 궁금하다. “수업 시간은 40분,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4교시 혹은 5교시 수업을 한다. 중간에 놀이 시간이 20∼30분 있는 학교도 있다. 정확한 시간표는 학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1교시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등교하는 게 좋다.”(이 교사) ―어떤 과목을 배우나 “국어, 국어 활동, 수학, 수학 익힘 외에 통합교과를 배운다. 국어는 한글 교육이 핵심이다. 수학은 1학기에는 1부터 50까지, 2학기에는 100까지 배운다. 시계 보기는 몇 시(정각)와 몇 시 30분 두 가지만 배우며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익힌다. 수학 익힘은 간혹 집에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심 교사)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한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 시수가 늘어나고, 올해까지 봄·여름·가을·겨울 교과서로 배웠던 통합교과는 이름이 바뀐다. 통합교과 안에서 신체활동이 강화된다. ―아이가 아직 시계를 못 보는데 가르쳐야 하나. “1학년 교육과정에는 몇 시와 몇 시 30분만 배운다. 그래서 교사도 40분 같은 표현을 안 쓴다. ‘긴 바늘이 8에 왔을 때 시작할게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계 보기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이 교사)● 끈 없는 운동화-화장실 가기 쉬운 옷 준비―복장과 준비물은…. “복장은 활동하기 편하고 혼자 화장실 가기 쉬운 옷이 좋다. 운동화는 끈이 있으면 밟고 넘어질 수 있어서 없는 게 좋다. 실내화는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형이 좋다. 필통은 헝겊을 추천한다. 책상이 작아서 필통이 떨어질 수 있는데 천이 아니면 큰 소리가 난다. 연필은 2B가 부드러워서 좋다. 미리 4, 5자루 깎아오고 말랑말랑해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도 준비한다.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가위, 딱풀, 공책 등은 담임교사가 안내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물건에 이름을 쓰는 것이다. 색연필은 케이스뿐 아니라 한 자루마다 다 이름을 쓴다. 겉옷도 자기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이름을 써야 한다.”(심 교사) ―입학 전 집에서 준비시킬 것은 뭔가. “혼자 화장실에 가고 볼일 처리를 할 수 있게 연습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라고 아이에게 말해줘야 한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꼭 손들고 이야기하라고 한다. 수업 시간에 활동이 많아서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심 교사) “젓가락질도 연습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크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아용 교정 젓가락을 학교에 갖고 가도 되느냐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건 담임교사와 상의해야 한다. 원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해야 한다. 계속 젓가락질을 연습시켜야 한다. 또 연필을 잡을 수 있는지, 가위로 종이를 오릴 수 있는지, 색칠할 수 있는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지, 물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이 교사)● 1학기는 한글 학습, 시험은 안 봐―학교에서 우유는 꼭 먹어야 하나 “우유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 먹는다. 우유를 굉장히 먹기 싫어하는 1학년이 꽤 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도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이 교사) ―1학년도 시험을 보나. “입학 뒤 1학기에는 한글을 배우는 단계라 쓰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알림장도 직접 쓰는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안내가 될 거다. 평가라는 건 꼭 지필 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과정 중심 평가도 있다.”(심 교사) ―받아쓰기나 그림일기도 하나. “받아쓰기는 필수로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단어를 아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학기에는 한글을 배우는 단계라 받아쓰기를 지양하고 있다. 그림일기는 글씨도 써야 해서 1학기가 끝나갈 시점에 나온다. 담임교사에 따라 매일 쓸 수도 있고 1주에 한 번 할 수도 있다.”(이 교사) ―구구단과 영어는 언제 배우나. “구구단은 2학년 2학기, 영어는 3학년부터 한다.”(심 교사)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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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12개 주요大 수시… 논술-수학 ‘킬러’ 냈다

    위 그래픽의 수식은 서울 A대가 지난해 대학입시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에서 자연계열 논술로 출제한 문제 중 일부다. 고교 교육과정에 없는 ‘가우스 기호([ ])’가 포함됐다. 이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된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는 ‘대학이 대학별고사(논술, 면접·구술고사 등)에서 고교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 문항’(교육과정 밖의 문제)을 대학별고사에서 금지한 법인 셈이다. A대가 출제한 가우스 기호를 활용한 함수 문제는 대학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가우스 함수 등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기호를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다. 9월 말부터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대학별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12곳(80.0%)이 논술·구술고사 수학 문제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현직 교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15개 대학 2021∼2023학년도 논술·구술고사 수학 문항 533개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킬러 문항을 하나라도 출제한 대학은 2021학년도 53.3%(8곳),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각각 93.3%(14곳)였다. 전체 문항 대비 킬러 문항 비율은 각각 13.5%(22개), 18.9%(35개), 35.7%(66개)로 평균 23.1%다. 이 기간 교육부로부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은 없다. 2024학년도 기준 4년제대(227곳)는 수시로 입학정원의 79%를 선발한다. 한 입시 전문가는 “수험생들이 수시 킬러 문항을 수능보다 어렵게 느껴 사교육을 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B대 관계자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는 학원은 놔두고, 학생 역량을 검증하는 대학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대학들, ‘교과과정外 출제 금지’ 규정 안 지켜… “사교육 부추겨” 논술-면접 상당수 대학과정 출제내년 대입정원 79% 수시 선발수험생들 “수능 킬러보다 어려워”수시전문 학원行… 지방서 상경도 ‘○○대 11월 17, 18일 2일간 17시간 끝장’ ‘17일 개강 △△대 24시간 파이널’. 202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논술 또는 면접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이런 학원 특강을 예약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일명 ‘사교육 1번지’에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 날인 17일부터 대학별고사 ‘파이널 특강’을 시작한다. 수능 이후 진행되는 대학별고사는 1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강 하나에 55만∼80만 원 수준이지만 조기 마감됐다. 지방 수험생은 서울로 상경해 특강을 듣는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수학교육혁신센터는 각 대학이 공개한 2021∼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자연계열 논술·구술고사 수학 문항 533개를 분석한 결과 23.1%(123개)가 ‘킬러 문항’이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데다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쓰거나 말해야 하니 수험생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들은 논술·구술고사 수학 문항에 대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아야 풀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 “수능 킬러 문항보다 어렵다”고 한다.● 법에서 금지했지만 대학들은 출제 대학별고사에서 킬러 문항 출제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2014년 만들어졌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는 논술·구술고사 등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 출제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부터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사걱세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있어도 상당수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났거나 명시되지 않은 내용, 대학 과정 내용을 출제했다고 분석했다. C대는 2022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문제로 아래 첨자가 있는 함수열 기호(fn)를 출제했다. 대학 전공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자료집에서도 ‘fn같이 해석학에서 사용하는 함수열 기호는 위반 사례’라고 나온다. 또 대학의 예시 답안을 보면 미분을 이용해 푸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미적분 교육과정에 명시된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k, 0)과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원 A1, A2,… 중 하나의 원과 점 P에서만 만나고, 나머지 원과 만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좋은점’이라고 한다. 모든 좋은점을 구하고 이 점들을 동시에 지나는 이차곡선을 구하시오.’ D대 2022학년도 구술면접 문제다. 사걱세는 “평가원은 ‘새로운 개념을 정의한 후 출제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좋은점’의 정의는 고교 교육과정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해 조사할 문항만 2000개 이상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제대로 적발하고 지금보다 강하게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처음 심의한 2016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시정명령이 내려진 대학(중복 포함)은 42곳,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은 5곳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음 해까지 2년 연속 적발될 때만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모집 정지 규모는 2017학년도 연세대(서울) 34명, 연세대(미래) 1명, 울산대 2명, 2018학년도 광주과학기술원 2명, 2020학년도 KAIST 2명이었다. 대학별고사는 대학마다 다르고 분석해야 할 문항 수가 많아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2017학년도에는 57개 대학이 실시한 대학별고사 2294문항이 분석 대상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먼저 분석하고, 교육부 장관 소속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한 전문가는 “문항 수도 많고 위원이 교육과정 전문가 외에 공무원이나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으로 구성돼 수학의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위반 문항들 공개 안 해 논란 키워 공교육정상화법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E대 관계자는 “중학교 때 배운 용어를 대학이 출제해도 이 용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안 나왔다면 법 위반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학별고사를 없애려고 만든 법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출제 문항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다. F대 관계자는 “어떤 문제가 법 위반으로 판정된 건지 공개되면 대학도 출제 노하우가 쌓일 것”이라며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대학별고사에서 대학 과정의 내용이 출제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신뢰하고 공부해온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위법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해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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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선 “수능 교재서 문제 내도 법 위반… 대학 자율성 침해” 항변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더 빨리 쉽게’ 풀라며 고교 교육과정 밖의 개념을 가르쳐도 괜찮고, 대학이 내면 문제 삼겠다는 것 아니냐.” 대학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 이 법을 어기면 한 해이긴 하지만 입학정원 일부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고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 A대는 ‘대학에서 배우는 개념을 알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지적당했다. A대 관계자는 “문제는 분명히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며 “(이런 식의 지적이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B대는 시중에 있는 수능 관련 특강교재 여러 권에도 나온 문제를 출제했는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 바뀐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여전히 수능 교재에서는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B대 관계자는 “(교육부에) 걸리지 않으려고 출제위원보다 검토위원을 더 많이 두고 있다”며 “현직 교사 여럿이 문제를 검토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법 위반이라니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걸리면 대학에서는 ‘운이 나빴다’란 반응이 먼저 나온다. 교육부의 심의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셈이다.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의미가 없고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C대 관계자는 “대학은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충분히 설명해주더라도 학생이 그 문제를 접근하는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면접고사의 경우 이런 우려가 더 많이 나온다.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교수)의 상호작용이다. 지원자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때로는 면접관이 힌트를 주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자가 대답하는 과정을 관찰하기도 한다. D대 관계자는 “문제 자체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면접에서는 힌트를 주기도 한다. 단순하게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도 논술·구술고사와 관련된 사교육 시장이 양산되는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선발 변별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되지 않도록 출제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는 대학도 있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논술·구술고사에 익숙해지도록 일선 고교 교사의 지도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E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5지선다형 문제만 주로 풀다 보니 논술·구술고사 문제 유형이 낯설어 더 어렵게 느끼고 사교육을 찾는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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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입학사정관-사교육 업체 유착 추적

    ‘사교육 카르텔’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입학사정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요 대학들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가운데 퇴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기관에 취업 혹은 특강을 하거나 입시 컨설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6, 7곳은 현장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학에서 입시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넘기거나 이를 활용해 수익을 얻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감사원이 전·현직 입학사정관과 입학처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취합한 만큼, 퇴직 이후 소득을 조사해 사교육과 연결된 정황을 포착한 대학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감사원은 대학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2주가량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재직 시절 입시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면밀하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을 평가하며 과거 평가 기록도 참고하는데, 감사원은 사정관들이 어느 기간의 정보를 접속했는지 로그 기록까지 가져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대학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여러 곳에서 일한 경력을 홍보하며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대학은 단기간 일했던 입학사정관이 그 후에 사교육 관련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로그 기록 등 자료를 감사원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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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촌상 수상 이대봉 이사장, 상금-사재 합쳐 2억 기부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서울예고, 예원학교) 이대봉 이사장(참빛그룹 회장)이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가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 ‘생명의 집’과 ‘모성의 집’에 2억 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달 제37회 인촌상 교육부문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1억 원에 사재 1억 원을 더해 청소년과 미혼모 자립 지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그는 동아일보에 “평소 저출산 문제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미혼모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촌상을 수상하며 인촌 선생의 얼과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23일 경기 수원시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생명의 집과 모성의 집에 각 1억 원이 돌아간다. 이 이사장은 “수녀님들처럼 24시간 함께하며 그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재정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미혼모들이 세상의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번 기부에 대해 “아들을 학교폭력으로 죽게 한 자들에 대한 용서의 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하기 전까지 기업만 경영했던 이 이사장은 1987년 서울예고 2학년이었던 막내아들 대웅 군을 학교폭력으로 잃었다. 분노했지만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는 걸 깨닫고 가해자들을 용서했다. 1988년 아들 이름을 딴 이대웅음악장학회를 만들어 성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유학비를 지원했다. 불우한 학생과 중국의 독립운동가 자손이나 베트남 소수민족 학생 등을 도왔다. 올해까지 5만1000여 명이 221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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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방해 학생 여전히 손 못써”… ‘강제성 없는 고시’ 실효성 논란

    지방의 초등학교 1학년 교사 A 씨는 병원으로부터 자폐 판정과 특수학교 수업을 권고받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A 씨는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해당 부모는 “우리 아이는 정상”이라며 거부했다.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안 되는 탓에 A 씨와 같은 반 학생들은 고통받고 있다. 이 학생은 수업 내내 소리를 지르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 친구들에게 폭력도 쓰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계속 양해해줬다. 7월에는 한 학생을 넘어뜨린 뒤 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뻔했다. 그러자 문제 학생의 부모는 “치료받고 집이 팔리면 전학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에 “왜 우리 아이를 차별하냐”,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사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고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이 계속 수업 방해해도 속수무책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9조 3항)고 규정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학부모가 거부하기 일쑤다. 결국 해당 학생은 수업을 못 따라가고,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A 씨도 해당 학생이 검사를 받게 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 하지만 학부모가 계속 치료를 거부하니 최근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달라고 신청했다. 교보위 처분 시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학생 처분을 원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아이의 치료를 약속받고 싶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진단받고도 전문기관이나 병원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연평균 4만3000명에 달했다. 이 중 80% 이상은 학부모 거부가 원인이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소아 우울증 등의 정서 장애를 겪는 학생이 많다”며 “어렵게 검사 이야기를 꺼내도 대부분의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병원에서 진단받더라도 치료를 안 한다”고 전했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도 대책 없어 고시에는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제12조 6항)는 조항도 있다. 교육부는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을 12월까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게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 장소를 어디로 하며 △누가 문제 학생을 데리고 가 안전하게 관리할지 △학습은 어떻게 시킬지 등이 논쟁거리다.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최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장실로 분리시켰다. 그러자 교장이 “맡기 힘들다”고 거부해 갈등을 겪었다. 그는 “분리 학생을 맡아줄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교사와 교장·교감 간 폭탄 돌리기만 반복 중”이라고 했다. 중학교 교사 C 씨도 “고시(제12조 7항)에 따라 ‘하루 2회 이상 분리해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인계를 요청했는데, 부모가 ‘못 온다’고 하니 어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시 제정 단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호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하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정서 문제를 겪는 학생에 대한 특별치료 이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 방법을 공통으로 정하고 필요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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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서 수입차 뜯어보고 수리까지… 졸업 후 정규직 취업

    BMW,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 도요타 등 고가의 수입차를 학생들이 거침없이 뜯어보는 대학이 있다. 수입차 회사서 파견 나온 강사로부터 150대가 넘는 수입차 정비 교육을 받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도 한다. 일부 수입차 회사는 이 대학에 아예 맞춤형 교육실습장을 만들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렉서스·도요타 전동화 트레이닝 아카데미’가 개관했다. 충남 보령의 아주자동차대 얘기다. 아주자동차대는 1994년 대우재단이 설립한 한국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 대학이다. 30년 가까이 자동차 산업 한 분야에 집중한 덕분에 국내외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아주자동차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 아주자동차대 관계자는 “브랜드 자동차들도 숙련된 기술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워 아주자동차대와 협력을 맺고 맞춤형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BMW는 2학년 1학기에 면접을 통해 학생을 100명 정도 뽑아 6개월간 교육실습장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은 2학년 2학기에 BMW 공식 판매회사에서 현장 실습과 인턴 과정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취업한다. 성적 우수자는 독일 BMW 해외 연수나 장학금도 지원받는다. 아주자동차대에는 현재 BMW뿐 아니라 재규어·랜드로버, 렉서스·도요타의 교육실습장이 있고, 볼보 실습장도 내년에 생긴다. 아주자동차대는 국내서 유일하게 학내에 자동차 주행 실습장이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1만2000㎡ 규모의 주행 실습장에서 학생들은 모터스포츠 실습을 한다. 또 직접 제작한 자동차의 테스트 주행도 한다. 주말에는 학생이나 선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드리프트 대회 등도 열린다. 아주자동차대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2차 원서접수는 11월 10∼24일, 정시모집은 내년 1월 3∼15일이다. 일반전형과 특성화고 특별전형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가장 우수한 1개 학기를 100% 반영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아주자동차대는 미래자동차공학부 단일계열로 학생을 선발한다. 수험생은 지원 시 6개 전공 중 1곳에 지원하면 된다. 세부 전공은 △자동차 디자인 및 개발 △수입 자동차 서비스 △자동차 튜닝 △친환경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모터스포츠다. 전공별 정원 제한은 없고, 입학 후 변경할 수도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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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생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 첨단산업 인재육성 선도하겠다”

    올해 개교 105주년을 맞은 서울시립대는 국내에서 유일한 4년제 ‘공립’ 종합대학이다. 3월 원용걸 총장은 취임하면서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의 원 총장은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한국국제금융학회장 등을 맡았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원 총장을 만났다. ―취임하며 밝힌 비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직 시작 단계지만 임기가 끝나는 2027년 2월에는 도시과학과 첨단과학이 결합되고,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융합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혁신적 미래 인재 양성 △첨단 융·복합 연구 주도 △산관학 협력 및 창업 진흥 △지역사회 및 글로벌 협력 강화 △행정 및 재정 인프라 개선 등 5가지 발전 전략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첨단 분야 육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분야 육성은 대학 발전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다. 서울시립대는 우선 올해 대학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4개 첨단 분야 정원을 161명 증원받았다. 학부에도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해 이번 정시모집에서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첨단 인공지능 전공에서 20명을 선발한다.” ―첨단 분야는 전공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중요하지 않나. 문·이과 관계없는 융합교육이 강조되는 추세다. “내년부터 첨단융합학부 내부에서는 전공에 관계없이 복수전공을 자유롭게 할 계획이다. 현재 학칙상 해당 학과의 20%로 제한된 전과를 확대하고,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특히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모듈형 전공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 전공을 떠나 학생들이 첨단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듣게 할 방침이다. 인문사회 계열 학생도 자신들의 진로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결합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다. 모든 대학의 재정이 어렵지만 서울시립대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현재 우리 대학 학부생의 학기당 등록금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편) 2012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120만 원이다. 국립대학의 2분의 1, 사립대학의 4분의 1이다. 인문사회 계열 기준으로는 102만 원이다.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지만 대학회계법에 따라 직원 인건비나 교육연구활동비는 자체 수입에서만 써야 한다. 직원을 확충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과제를 시행했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5월 출범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가 지금까지 5차례 토론회를 했고, 11월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법정 한도 내에서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대학이 꽤 많은데…. “현재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에 대한 법정 인상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미만)를 감안해서 내년에 만약 5%를 올려도 우리 대학은 현재 등록금이 너무 낮아 5만 원 올라가는 수준이다. 등록금을 올려 얻는 수익은 5억, 6억 원인데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못 받는 페널티는 17억, 18억 원이다. 서울시립대는 국립대처럼 교육부에서 지원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립대처럼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결정하는 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취임사에서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 대학은 시립대학인 만큼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 개방돼 있는 서울시민생활 데이터는 우리 대학의 도시과학 빅데이터·AI 연구원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시립대는 서울디자인연구소를 신설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 2.0’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서울의 우수 정책을 발굴해 모듈화함으로써 해외 도시에 컨설팅해주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원의 특화교육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업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 과정도 운영 중이다.” ―국제화 전략은 어떻게 추진하나. “대다수 대학이 재정 수입 증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었지만, 우리 대학은 소극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국제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교수의 1%(5명)인 외국인 교수 비율도 제고할 계획이다. 교수들이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해 연구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바꿔나갈 계획이다.” ―은평캠퍼스를 창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밝혔는데…. “서울시립대는 서울시가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창업교육·평생교육·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대학을 신설하고 본교에 있는 창업지원단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이 그동안 창업에 대한 지원이 약했는데, 은평캠퍼스를 서울시와 대학의 협업단지로 만들어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첨단대학원도 신설해 기업연계 채용형 계약학과도 운영할 생각이다. 은평캠퍼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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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학폭’ 논란 의전비서관 사표… 尹, 즉각 수리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비서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야당은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김 비서관의 딸이 방과 후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됐고, 피해자 측이 김 비서관 자녀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실효성 없는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아내의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자녀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김 비서관 아내가 학교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폭력을 (후배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올해 4월 승진 임명됐다.“학폭피해자 전치 9주인데… 의전비서관 아내 ‘사랑의 매’ 진술” 김승희 비서관 딸 학폭 논란野 “리코더-주먹으로 얼굴 등 때려출석정지 날 母 ‘프사’엔 대통령 사진”학폭위, 강제전학 아닌 학급교체 결정 “(피해 학생)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을 가리켜 “가해자의 아버지는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한 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野 “가해자 엄마 ‘사랑의 매’였다고 진술” 김 의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3학년 딸은 재학 중인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뒤 두 손을 허리 뒤로 모으라고 했다. 이어 눈을 감으라고 시킨 뒤 열 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일주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때렸다”며 “피해자는 만 7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그보다 수위가 낮은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학폭위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고, 심의 결과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5점을 받아 학급 교체 처분이 됐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은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3학년, 피해자는 2학년이라 학급 교체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해자 어머니인 김 비서관의 부인이 사건 이후 취한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딸의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적은 데 대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9일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학교폭력 전문가는 “위원들이 가해자가 3학년, 피해자가 2학년으로 서로 학년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행정적으로만 접근해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감찰 더 진행되지 않을 듯”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김 비서관을 21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비서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처신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시간 20분 만이다. 다시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6시 이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고 “이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시간 만에 공직기강 조사 착수부터 사표 수리까지 이뤄진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반성’과 ‘성찰’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마자 핵심 참모 자녀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곧장 수리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김 비서관은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김 비서관이 감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감찰이 중단된 데 대해 “더 밝혀져서는 안 되는 비위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 차원에서 문제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를 지낸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식 기획을 주도했다.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 기획단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가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한 후 올해 4월 비서관에 임명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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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11곳 “의대 신설 희망”… “내 지역구에 의대” 총선앞 의원들도 가세

    11개 대학이 지난해 정부에 의대 신설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의료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역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정치권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의대 유치 마지막 기회” 대학들 사활 20일 교육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하며 17개 시도별 의대 신설, 증설 수요를 조사해 보냈다.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KAIST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 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북 안동대, 포스텍 △경남 창원대였다. 증설을 원하는 대학은 울산대와 충북대였다.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대부분 의대 신설을 원한다. 의대가 있으면 입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원하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사활을 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내년 3월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내년 4월 전에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소규모인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KAIST, 포스텍 등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이 신설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한다. 2009년 의전원 27곳이 도입됐지만 현재는 차의과대만 남았다. 의전원은 다양한 전공 배경의 학생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공대생 이탈, 사교육 유발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로 복귀했다.● “내 지역구에 의대” 여야 경쟁전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의원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 의대 설립’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회의에서 “이 문제(의대 정원 확대)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서로 ‘내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만 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결국 지역 다툼이라는 늪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명을 달고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만 8건이다. 같은 전남 내에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순천의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 및 당 텃밭 위주로 의대를 설립해 달라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 의원), 경기 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 의원) 등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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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후 의대行”… 대통령실 “검토 안돼”

    1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년 때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의대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의대 입학 경쟁도 완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부분의 의대생이 임상으로 빠지지만 1, 2학년 때 여러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 의대에 간다면 의사 과학자, 의사 창업자로 성공하는 모델도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며 “(해당 사안은) 이 부총리의 아이디어고, 입시 정책이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설명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의대에 입학하는데 그보다 쉬운 의대 진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논의했으면 그렇지만 전혀 검토조차 안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교육부에서도 이 부총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너무 성급하게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육부 내부에서 해당 방안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어긋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리 자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신대도 올해 2024학년도에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의대가 6년제로 규정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 때문에 백지화한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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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로 속도조절… 증원규모 내년 3월까진 확정

    정부는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사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증원 규모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원 확대 논의 속도 붙을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논의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이달 26일로 일주일 앞당겼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더 많이 뽑으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4월에는 각 대학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수요 조사부터 조만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대의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선 교원 수나 물리적 여건 등이 필요하다”며 “숫자를 결정하게 되면 목표가 되는 숫자와 현실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정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1000명 증원’ 등 과감한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던 정부가 의료계와 조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정부가 의사 증원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의사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 10여 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병원 갈 일이 많은 노인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의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중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 이들이 차례로 은퇴하면 의사 부족이 더 심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의료 수요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언젠가는 지금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동적인 미래 의료 수요를 미리 평가해 정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내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경실련 “의협 투쟁에 뒷걸음쳐선 안 돼” 정부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밝히지 않자 강경 투쟁 노선을 천명했던 의협도 반응을 자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냈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부 의사단체는 비인기 진료과목에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낙수(落水) 효과’ 탓에 떠밀린 인재들만 가도 좋은 곳이 아니다. 이번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선 더 강경한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의협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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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학중앙硏, 김치 중문표기 ‘파오차이’로 써 논란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을 대중화하겠다며 편찬한 온라인 백과사전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윤동주 시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소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받아 한국을 바로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온라인 사전이 한국 문화를 중국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서는 ‘김치’의 중문 표기를 ‘泡菜(파오차이)’로 기재하고,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고춧가루, 파, 마늘 따위의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辛奇(신치)’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은 ‘설빔’의 경우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 옷’으로 정의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대형 포털 백과사전과도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고향 ‘명동촌’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의 생가’라고 적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2018년부터 5년간 5억여 명이 열람했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파오차이 표기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 (문체부의 지침을 반영해) 현행화를 못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 시각이 아니라 현지 한인들의 시각에서 설명해 주는 게 이 사전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의 고향) 명동촌을 잘못 소개한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재했으나 중국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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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과는 과탐, 이과는 사탐 추가된 것”… 中2생들 대입개편안 막막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시행되면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회탐구(사탐)와 과학탐구(과탐)를 모두 치러야 한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문과생에게는 과탐이, 이과생에게는 사탐이 추가된 느낌”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학원가는 “이번 시안의 가장 수혜자는 사탐, 과탐 강사들이다. 학생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라며 반긴다.● “인문계열 지망하는데 과탐 공부 막막” 현재 수능은 주로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인문계열 지원자는 사탐을 응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둘 다 봐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출제 범위가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내용이라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현장의 걱정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과탐, 사탐 출제 범위인 통합과학 1·2, 통합사회 1·2는 고1 때 배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범위가 넓어 지금보다 학습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능이 아무리 쉽게 출제된다고 해도 1∼9등급을 가려내는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만큼 문제가 마냥 쉬울 순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은 고득점을 위해 기초 내용뿐만 아니라 선택과목 심화 내용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통합과학에는 현재 수능 과학탐구 8개 선택과목 중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내용이 들어간다. 통합사회는 현 선택과목 9개 중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고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의 중간 과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학부모는 “선택과목 2개만 집중하는 현재와 달리 이제는 다 공부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아이가 인문계열로 지원할 건데 과탐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기회 잡은 학원들, 강의 개설 채비 사교육계는 정반대다. 처음에는 ‘각각의 선택과목 강의를 개설하던 것이 통합과목으로 줄어든다’며 울상이었지만 기류가 변했다. A학원 관계자는 “지금은 사탐, 과탐을 문·이과생이 나눠 듣는다면 이제는 모든 수험생이 둘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결국 사교육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학교에서 1학년 때 공부를 마치는 만큼 수능 전까지 2년의 공백기가 있어 사교육을 통한 반복 학습과 암기가 필수라는 것. 이를 우려한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1∼3학년에 나눠 개설하면 안 되느냐”란 요구도 제기된다. 하지면 현재 교육과정 총론에서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전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앞으로 학교에서 수능을 준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고교를 자퇴하고 학원에서 수능에 ‘올인’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문제를 어렵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확인하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7∼12월)에 사탐과 과탐 예시 문항이 공개되면 여론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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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尹, 이르면 내주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였던 정원(351명)을 원상 복구시키는 안, 이보다 많은 500여 명을 확충하는 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과반(56%)은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이른바 응급실 ‘표류’와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왔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던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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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평가 내신 논-서술형 시험, 학부모 민원 넘쳐날것”

    “대입에 영향도 없고, 완전 절대평가인 중학교 서술형 평가조차 채점 문제로 학부모 민원이 잦습니다. 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상대평가로 서술형 평가를 한다고요? 걱정이 됩니다.”(서울 A고 교사)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11일 학교 현장에서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논·서술형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라며 “내신에서 먼저 논·서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중2가 고1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논·서술형 100%’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일선 교사들도 학생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는 5지선다형보다 논·서술형이 적합하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내신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 B고 교사는 “논·서술형 평가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그런데 억지로 상대평가를 해서 무조건 등급을 나누라고 하니 평가 기준에 대한 민원이 넘쳐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수업시간에 언급한 단어나 내용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채점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방의 한 고교에서는 지난해 영어 서술형 시험을 풀 때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단어를 썼다가 학생이 감점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원래 써야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를 쓴 것. 학생 측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정답으로 인정됐다.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서술형 평가 감점을 받았을 때 관련 과목 전공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라”, “국민신문고 민원을 작성하라”, “교육청에 외부 자문 검토를 요청하라” 등의 대응 요령까지 나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읽기, 쓰기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 독서학원은 개편 시안 발표 다음 날 “제대로 된 독서 방법으로 논·서술형에 강한 아이로 키워 드리겠다”고 광고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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