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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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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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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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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 尹 광주 방문 가능성에… “반성 없는 참배” “대립 멈추자” 엇갈린 오월 단체들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광주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광주본부와 오월어머니회 등은 16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과 가치를 부정해 온 지난 1년에 대한 반성 없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또 “진정성 없이 5·18의 가치를 들먹이는 보여주기식 참배는 오월영령과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우롱”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방문을 거부한다”고 했다.반면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노총 등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통합과 대동정신의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5월 18일 하루만이라도 대립 갈등 투쟁의 정치선전을 멈추고 민주영령과 유가족의 슬픈 가슴을 위로하고 안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민노총 등은 대통령 참배를 반대하기보다 피해자들의 권익투쟁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정보당국은 일부 단체가 기념식을 방해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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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1박2일 노숙 집회…일부는 자정까지 술판, 노상방뇨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16, 17일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이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노숙을 마친 노조원들은 17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16일 첫날 집회 종료 후 밤이 되자 노조원들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로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돗자리, 등산용 매트, 텐트를 설치하고 노숙을 준비했다. 광장은 물론 인도, 청계천 옆 산책로까지 거대한 노숙장이 됐다. 이날 노숙 인원은 1만4000여 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노숙 장소 곳곳에선 무질서한 모습이 포착됐다. 노조원 일부는 금연 구역인 광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판을 벌였다. 노숙 장소 인근엔 경찰이 설치한 간이 화장실 여러 개가 있었는데도 노상방뇨를 하는 노조원도 있었다. 술에 취한 노조원끼리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는 소란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야간부터 17일 새벽까지 노숙 장소 일대에서 노조원 간 시비 2건, 소음 6건, 텐트 설치 관련 민원 1건 등 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노숙 장소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16일 밤 청계천으로 산책을 나온 장모 씨(30)는 “처음엔 무슨 일이 있나 조금 놀랐고 무서웠다”며 “산책을 얼른 마치고 귀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17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17일 오전 10시 경찰청 등 3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부터 숭례문 오거리~동화면세점 앞에서 본집회를 연다. 본집회 신고 인원은 3만 명이다. 본집회 이후에는 대통령실 인근과 경찰청, 서울대병원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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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답변 중 오류 찾아라”… 중간고사에 AI 활용 나선 대학들

    《챗GPT가 바꾼 대학 중간고사 지난해 말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대학가 중간고사 풍경을 바꾸고 있다. 일부 대학은 무조건 사용을 막는 대신에 챗GPT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시험 방식을 바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챗GPT 답변 중 중 틀린 내용을 지적하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9일 서울대의 한 이공대 수업에서 출제된 중간고사 문제다. 앞서 진행된 강의에서 배운 생명과학 전공 지식에 대해 아는 대로 서술하는 대신 반드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챗GPT의 답변 중 틀린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시험에 챗GPT를 활용한다는 공지를 사전에 안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며 “챗GPT가 내놓은 답안을 검증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험에 챗GPT 활용 나선 대학들 지난해 말 선보인 챗GPT가 대학가 중간고사 풍경을 바꾸고 있다. 상당수의 대학은 챗GPT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오히려 적극 활용해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이 변화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고려대 미디어학부에서도 챗GPT를 활용한 중간고사 시험이 진행됐다. 해당 강의에선 ‘가상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문자 시대는 사라지고 있는지 혹은 더 큰 힘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영문 에세이 작문 시험이 진행됐다. 전공책과 인터넷, 챗GPT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픈북 시험 직후 진행한 익명 설문조사에서 학생 102명 중 90% 가까이가 “챗GPT를 활용해 에세이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해당 과목 교수는 “챗GPT가 작성한 답변을 복사해 붙여 넣으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신기술의 도움을 받는 대신 자신만의 생각에 기초해 글을 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챗GPT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수강생 100여 명이 듣는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수업에서도 챗GPT 등을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오픈북 중간고사가 진행됐다.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강의다 보니 AI와 딥러닝 등의 개념에 대해 객관식으로 묻는 문제와 AI의 구조 등을 이해하기 위한 미적분 풀이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다. 해당 과목 교수는 “챗GPT 활용을 허용하는 대신 단순히 문제를 AI에 입력해선 답을 구할 수 없도록 여러 공식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 “신선”, “당황” 반응챗GPT 활용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2학년 고승현 씨(20)는 “에세이 작문 시험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어서 신선하게 느껴졌다”며 “개념이나 정의 등 단순 암기해야 할 내용이 줄어 오히려 작문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 학생 A 씨는 “중간고사에서 챗GPT를 활용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수학 문제를 입력했는데 매번 답이 달라져 황당했다. 챗GPT의 한계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여전히 시험에서 챗GPT 활용을 금지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지난달 22일 연세대의 한 교양강의에서 진행한 온라인 중간고사에선 문제를 복사해 챗GPT에 붙여넣을 수 없도록 이미지 형태로 문제를 바꿔 출제했다. 서강대 컴퓨터공학과의 B 교수도 “챗GPT를 사용할 수 없는 퀴즈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했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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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파는 것 같아요”…성인용품 위장해 마약 판매한 일당, 1년 수사 끝에 붙잡혀[사건 Zoom In]

    “제가 마약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지난해 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미성년자 A 씨가 스스로 찾아와 “자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서울 용산 일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지 한 달도 안 돼 경찰서를 찾았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힐까봐 불안해하다 애초 마약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던 이날 마음을 바꿔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마약 거래 범행을 역추적해, 마약 매수·투약범과 판매·유통책을 차례로 잡아들였다. 결국 올해 5월 마약조직 관리 총책인 B 씨(48)를 마지막으로 유통 및 투약 사범 72명을 붙잡아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필리핀 고깃집 사장에게 뻗어온 ‘검은 손’…비아그라 위장해 마약 밀반입2019년 7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던 B 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곤두박질치자 음식점을 폐업했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B 씨에게 ‘검은 손’을 내민 건 필리핀 현지에서 알게 된 한 지인이었다.B 씨는 지인이 소개해준 마약조직 총책 C 씨로부터 한국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일을 제안받아 조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까지 올라섰다. B 씨는 유통·판매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부산에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자금관리책으로 영입하는 등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는 조직 활동을 이어갔다. B 씨가 수사망에 포착되자 경찰은 지난해 9월 B 씨를 인터폴에 수배했다. 이후 약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0월 필리핀 당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필리핀의 한 은신처에 있던 B 씨를 붙잡았다.약 7개월간 협의를 거쳐 4일 국내로 송환된 B 씨는 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B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총 6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C 씨의 존재를 알게 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 성인용품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와 유통된 마약 중 회수된 마약만 해도 7만9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필로폰 535g, 합성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 17억8000만 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계좌를 통해 전달된 10억6000만 원까지 합하면 확인된 범죄 액수는 27억 원이 넘는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250여 곳에서 B 씨 일당의 마약을 회수했다. 마약을 회수한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관공서까지 도보로 5분도 안 걸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잡히면 변호사비 주겠다”…미성년자까지 홀린 ‘고액 알바’ 광고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을 배달하면 고액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올린 뒤 단골 구매자를 섭외하는 수법으로 판매·유통책을 모집했다. 이들은 “만약 검거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겠다”라며 지원자들을 안심시켰다. B 씨 일당은 고액의 활동비를 미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초년생을 모집했다. 활동비는 가상화폐(비트코인)로 주거나 택배 무인보관소, 고속버스 수화물 센터 등을 활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이들은 경찰의 꼬리잡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확인한 뒤 일을 맡겼다. 다단계와 비슷한 점조직을 구성해 서로의 신분을 모르는 채로 비대면으로 일을 진행하게 했다.현재까지 경찰에 매수, 투약 등 혐의로 붙잡힌 이들은 58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45명(77%)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등 대학생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58명 중 절반가량은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한 초범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유통범죄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해외에서 활동한 마약 사범들도 반드시 추적해 붙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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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30대女 숨진채 발견… 보증보험 가입 안돼 3억 대부분 날릴 위기

    서울 양천구에서 ‘빌라왕’ 김모 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올해만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피해 여성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증금 3억 원을 대부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 2층에 사는 이모 씨(31)가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안 돼 찾아간 이 씨의 아버지(63)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과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전세사기로 2021년 6월 계약 당시 대출까지 받아 건넨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김 씨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도 “김 씨가 임대사업자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신청서까지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는 최근 집주인이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 주택 1139채를 소유한 채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당시 42세)이란 사실과,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는 “이 씨처럼 당연히 보증보험에 가입됐는 줄 알고 있다가 피해를 본 주민이 많다”고 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중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씨의 집은 지난해 12월 세무 당국에 압류당한 상태였다.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된 집의 경우 경매에 낙찰되더라도 낙찰자가 가져갈 돈이 없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2억4000만 원을 빌렸던 이 씨는 다음 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근 은행에 대출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 노원구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 씨의 아버지는 “전세보증금 문제로 딸이 변호사와 계속 상담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오전에는 음식점에서, 오후에는 방송국 조연출로 일하며 ‘투잡’을 뛰던 성실한 딸이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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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시기 놓치기 전, 아이에게 새 가정을”

    “입양은 제게 기회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에 속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가 입양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 1세대’ 수전 순금 콕스 씨(68)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콕스 씨는 11일 ‘입양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서 태어난 입양인 4명과 한국 땅을 밟았다. 콕스 씨는 네 살 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오리건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면서 ‘순금’이란 본명에 더해 ‘수전’이란 새 이름을 얻었다. 그의 부모는 이후 한국 출생 남동생을 한 명 더 입양했다. 콕스 씨는 “자녀들이 최근 결혼해 내게 손자를 안겨줬다”며 “내가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누릴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입양인의 대모’로 불리는 콕스 씨는 1976년 미국에서 홀트국제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은 후 입양 관련 업무를 40년 넘게 해오다 지난해 은퇴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 입양인들의 국제모임을 처음 만든 것도 그였다. 콕스 씨 일행은 8일 경기 고양시 홀트일산복지타운을 둘러봤다. 시설에선 입양을 기다리며 지내는 장애아동을 포함해 장애인 50여 명이 쇼핑백을 만들고 있었다. 콕스 씨는 “입양 시기를 놓치고 시설에서 평생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많은 이들이 시설보다 좋은 가정을 만나 내가 누렸던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콕스 씨와 함께 방한한 다른 입양인들도 “입양이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양인이면서 자신도 두 명의 한국 출생 자녀를 입양한 수전 타히어 씨(49)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태어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며 “그런 경우 입양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에서 신경행동발달을 전공한 입양인 주디 에컬리 씨(46)는 “연구 결과를 보면 시설에서 지내는 것보다 입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보육시설을 출소하면 지원이 끊기지만 가정은 든든한 뒷받침이 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콕스 씨는 국내 입양이 좋지만 해외 입양에도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는 미국으로 입양된 게 아니라 가정으로 입양된 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겐 가정에 소속될 권리가 있습니다.”고양=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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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사죄 먼저” “외교복원 환영” 대통령실앞 찬반집회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 비상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숙소 인근에 장갑차를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평화행동 회원 5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일본 정부는 불법 식민지배를 사죄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및 배상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 3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낮 12시 역시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 왜곡과 책임 부정으로 일관하는 기시다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대해서도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12년 만에 이뤄진 셔틀외교의 복원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미일동맹강화국민운동본부,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 7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1시경 역시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한미일 국기를 흔들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진보 성향 단체를 향해 “반일팔이를 중단하라”라고 외치며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두 단체 간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보수 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찬이 예정된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기시다 총리를 A등급 경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서울 관할 경찰서에 경비 비상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과 전쟁기념관 인근에 경찰 기동대 20개 중대 약 140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난달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기시다 총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이뤄진 것까지 감안해 숙소 주변에는 장갑차를 배치했다. 경찰은 방한이 끝나는 내일까지 기시다 총리 일행에 대해 국빈에게 제공되는 최고 등급의 경호를 할 방침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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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식민지배 사죄하라” “기시다 방한 환영”…서울 곳곳 찬반집회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 비상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숙소 인근에 장갑차를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평화행동 회원 5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일본 정부는 불법 식민지배를 사죄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및 배상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 3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낮 12시 역시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역사 왜곡과 책임 부정으로 일관하는 기시다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대해서도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12년 만에 이뤄진 셔틀외교의 복원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미일동맹강화국민운동본부,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 7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1시경 역시 전쟁박물관 정문에서 한미일 국기를 흔들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진보 단체를 향해 “반일팔이를 중단하라”라고 외치며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두 단체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보수 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찬이 예정된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기시다 총리를 A등급 경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서울 관할 경찰서에 경비 비상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과 전쟁기념관 인근에 경찰 기동대 20개 중대, 약 140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난달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기시다 총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이뤄진 것까지 감안해 숙소 주변에는 장갑차를 배치했다. 경찰은 방한이 끝나는 내일까지 기시다 총리 일행에게 국빈에게 제공되는 최고 등급의 경호를 제공할 방침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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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덕연과 측근들, 골프장-주점 등 ‘문어발 법인’ 통해 투자자 모집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와 측근들이 북한 전문 여행사뿐 아니라 피부관리숍, 주점, 리조트, 해외 골프장, 인터넷 언론사 등 법인 수십 곳을 설립 또는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 일당이 문어발식으로 계열 회사를 늘려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피부관리숍, 주점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4일 라 대표 등이 설립한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라 대표와 측근들은 법인 10곳 이상에서 전·현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라 대표 등이 지인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준 법인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운영에 관여한 법인은 수십 곳에 달한다. 라 대표는 2019년 2월 H투자컨설팅업체를 세운 후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북한 전문 여행사 아리투어를 설립해 2020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0년 3월에는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측근 A 씨에게 넘겨준 후 서울 강남구에 R투자컨설팅업체를 세웠다가 지난해 7월 폐업했다. 라 대표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피부관리숍을 차린 후 지난해 12월까지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앞서 라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피부 마사지 등을 해주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 대표의 측근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 주점을 차렸는데 이 역시 투자자 접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점 인근 사무실 관계자는 “창문에 위스키병이 전시돼 있는데 실제로 영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일반 시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주로 의사 등 전문직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는 2019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골프아카데미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 골프아카데미에서 안 씨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연예인에게 레슨을 해주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에는 라 대표가 사내이사인 케이블채널의 대표이사로,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마리조트 임원으로 등재됐다. 법인 이사 및 감사직 등을 연결고리로 인맥을 넓히기도 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였던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성학원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는데 라 대표의 정치권 인맥인 장모 씨도 이곳에서 감사로 활동했다. 라 대표의 고교·대학 동창이자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모 씨는 2020년 6월 한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는 홈페이지만 존재할 뿐 설립 이후 3년 가까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고 현재는 사무실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 대표 일당 비밀사무소 압수수색한 투자자는 “라 대표 일당이 주식 수익을 현금화하는 ‘저수지’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골프아카데미 회원권, 케이블채널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라 대표 등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 등에 있는 해외 골프장 인수도 추진하고 일부는 실제로 인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도 해외에 수익을 은닉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강제수사를 확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3,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라 대표 일당의 비밀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달 월세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사무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압수수색했던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과는 다른 곳이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빼돌리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 지인 손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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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10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충동”

    국내 아동·청소년 10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재단)이 발표한 ‘2023 아동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2%로 집계됐다. 재단은 매년 보고서를 내는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비율은 2021년 4.4%에서 2년 만에 2.3배가 됐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이유로는 ‘학업 성적과 시험, 숙제 때문’(39.3%)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몸무게·키·생김새 등 외모 고민’(16.5%), ‘대학 입시·취업 등 진로 고민’(13.4%), ‘부모님과의 갈등’(12.5%)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행복지수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았다. 조사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1분으로 2년 전에 비해 23분 줄어든 반면, 공부 시간은 2시간 27분에서 3시간 11분으로 44분 늘었다. 운동 시간은 지난해 18분에서 올해 15분으로 줄었다. 행복지수는 하루 동안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등의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토대로 아이들의 행복감을 산출한 것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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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재판 종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조 씨가 2015년 3, 4월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7886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입금된 배당이익 283억 원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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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억원 ‘통 큰’ 출산장려금… 충북 괴산서 첫 수혜가정 나와

    충북 괴산군의 한 가정이 셋째, 넷째 쌍둥이를 출산해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게 됐다. 괴산군은 지난해 2000만 원이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첫 수혜자가 나온 것이다.4일 괴산군에 따르면 문광면에 거주하는 임완준, 이애란 씨 부부는 1월 셋째와 넷째 쌍둥이 아들인 승한, 수한 군을 출생했다. 이에 따라 임 씨 부부는 출산육아수당(10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등이 포함된 출산장려금을 한 아이당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괴산군은 또한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월 8만 원의 기저귀 비용도 지급할 계획이다.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날 임 씨 부부 집을 찾아 내의와 담요, 산모영양제 등 축하 꾸러미를 전달했다. 송 군수는 “출산장려금 외에도 여러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4남을 두게 된 임 씨 부부는 “아이를 좋아해 많이 낳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군이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가겠다”라고 덧붙였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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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 사태’ 라덕연·측근들, 골프장-주점 등 ‘문어발 법인’ 통해 투자자 모집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들이 북한 전문 여행사뿐 아니라 피부관리숍, 주점, 리조트, 해외 골프장, 인터넷 언론사 등 법인 수십 곳을 설립 또는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 일당이 문어발식으로 계열 회사를 늘려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피부관리숍, 주점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4일 라 대표 등이 설립한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라 대표와 측근들은 법인 10곳 이상에서 전·현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라 대표 등이 지인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준 법인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운영에 관여한 법인은 수십 곳에 달한다.라 대표는 2019년 2월 H투자컨설팅 업체를 세운 후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북한 전문 여행사 아리투어를 설립해 2020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0년 3월에는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측근 A 씨에게 넘겨준 후 서울 강남구에 R투자컨설팅업체를 세웠다가 지난해 7월 폐업했다.라 대표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피부관리숍을 차린 후 지난해 12월까지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앞서 라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피부 마사지 등을 해주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 대표의 측근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 주점을 차렸는데 이 역시 투자자 접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점 인근 사무실 관계자는 “창문에 위스키병이 전시돼 있는데 실제로 영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일반 시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주로 의사 등 전문직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는 2019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골프아카데미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 골프아카데미에서 안 씨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연예인에게 레슨을 해주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에는 라 대표가 사내이사인 케이블채널의 대표이사로,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마리조트 임원으로 등재됐다.법인 이사 및 감사직 등을 연결고리로 인맥을 넓히기도 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였던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성학원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라 대표의 정치권 인맥인 장모 씨도 감사로 활동했다.라 대표의 고교·대학 동창이자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모 씨는 2020년 6월 한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는 홈페이지만 존재할 뿐 설립 이후 3년 가까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고 현재는 사무실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라 대표 일당 비밀사무소 압수수색한 투자자는 “라 대표 일당이 주식 수익을 현금화하는 ‘저수지’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골프아카데미 회원권, 케이블채널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라 대표 등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 등에 있는 해외 골프장 인수도 추진하고 일부는 실제로 인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도 해외에 수익을 은닉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당국은 강제수사를 확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3,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라 대표 일당의 비밀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달 월세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사무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압수수색 했던 H투자컨설팅 업체 사무실과는 다른 곳이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빼돌리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 지인 손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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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앞두고… 일가족 참극 잇따라

    가정의 달인 5월 수도권 일대에서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극이 잇따라 발생했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46분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생후 7개월 여아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 A 씨(33)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부인 B 씨(37)를 발견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A 씨와 딸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딸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신 직전 A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은 후 “아들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인근에서 무인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생활고와 관련된 수급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에선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과 7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1시 35분경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C 씨(37)와 아들(7)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이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선 A4 용지 반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가족에게 미안하다. 아들 데리고 먼저 간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할 때 C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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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공무집행방해 실형은 18% 그쳐

    주취 신고 하루 2675건… 공무집행방해 67%가 ‘취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줄어들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면 모임이 부활하자 음주 관련 사건 사고도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19년 101만454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90만250건, 2021년 79만190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97만6392건으로 23.3% 급증했다. 매일 평균 2675건씩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올해는 다시 100만 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풀리며 야외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코로나19 기간 줄었던 음주 소비도 늘면서 주취 관련 신고 및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이들이 늘면 술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피의자 9132명 중 주취자는 6126명(67.1%)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10명 중 약 7명은 주취자였던 것이다. 역시 2021년 기준으로 방화 범죄의 37.3%, 폭행 범죄의 23.9%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주취자를 상대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라며 “주취자 관련 신고와 범죄가 늘어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다”고 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폭(酒暴)이 줄지 않는 것은 수사 및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술에 취한 취객한테 발차기 한두 대 맞는 건 기본”이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17.9%에 불과하다.“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 공무집행방해 실형은 18% 그쳐 당곡지구대 12시간 동행 르포계속된 주취 신고에 인력 부족도… 다른 강력사건 골든타임 놓칠 우려폭행 등으로 입건해도 처벌 약해… “음주, 감경 아닌 가중처벌 사유로” “여기 사람들이 술병 던지고 싸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9분경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두 경찰관을 맞이한 건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들고 서로 위협하던 두 청년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들은 “제발 가위는 내려놓고 얘기하자”며 한 명씩 붙잡고 뜯어말렸다.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으면서 몸싸움이 이어지자 경찰은 증원을 요청했고 경찰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상황이 진정됐다. 몸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일행인데 잠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 경찰은 입건 없이 약 1시간 만에 상황을 마무리했다.● “112 신고 10건 중 8건이 술 때문” 동아일보는 주말을 앞둔 ‘불금’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 반부터 29일 오전 7시 반까지 약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 현장 경찰과 동행 취재를 진행했다. 관악구 신림동 당곡지구대는 서울에서 주취자 신고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동행한 현장마다 경찰들은 주취자 대응에 애를 먹고 있었다. 29일 0시 47분경 관악구에 있는 한 빈대떡집에선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만취한 70대 남성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장 가라”며 육두문자를 연신 내뱉었다. 싫은 표정 없이 남성을 달래서 가게를 떠나게 한 김민우 경위는 “욕은 하지만 경찰을 때리진 않으니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했다. 주폭의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갔다. 가게 주인은 “3시간 넘게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할 수 없이 신고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 밖에도 도로나 공사 현장 등에서 취객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등 음주 관련 신고는 밤새 쏟아졌다.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에 접수된 신고 총 42건 중 18건(42.9%)이 주취자 신고로 분류됐다. 하지만 폭행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출동해 보면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신고가 술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일선 경찰의 설명이다. 이 지구대의 정경빈 경위는 “평균 10건 중 8건은 음주와 관련된 신고”라고 했다. 주취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 성폭행 강도 등 다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행 취재한 오후 11시경 당곡지구대에 신고 7건이 한꺼번에 몰리자 출동할 순찰차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벌어졌다.● 공무집행방해 10건 중 1건도 입건 안 돼 현장에선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실제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실제 입건해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건 10건 중 1건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주취자에게 한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입건하는 걸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도 일이다 보니 적당히 달래 마무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올 1월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주취자 보호 조치를 하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20초간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고, 벌금이 선고된 경우는 30.7%에 달했다.● “음주 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 필요”최근 법원에선 음주를 감형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사 법정에선 주취 감경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역시 변호인을 통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형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전히 법원은 음주 범죄 처벌에 소극적”이라며 “오히려 음주를 가중처벌 사유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음주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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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反노동 정책 맞서 투쟁”… 尹 “고용세습 뿌리 뽑을것”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이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나란히 ‘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노동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양쪽이 타협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계 “정권 심판” vs 尹 대통령 “법치”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1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은 굴욕 외교에 의한 외교 참사, 경제와 민생 파탄, 검찰 공화국 공포정치를 통한 노동 탄압의 1년”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청역 1번 출구까지 6개 차로를 점거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3만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의 노동절 집회는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반(反)노동정책에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정부가 노동 혐오를 멈추지 않고 반성과 정책 변화 없이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동자 저항의 불길이 정권 전체를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에서 5개 차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 집회에 3만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민노총 조합원 4명이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집회가 끝난 뒤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용산구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대통령실 쪽 길목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4명에 대해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 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도 대전 방문 일정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 법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정 관계 격랑…“대화와 타협 필요” 노동계와 정부가 서로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면서 향후 노정 관계가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등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6월 최저임금 인상 투쟁, 7월 총파업 등을 거쳐 하반기(7∼12월)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올 3월 대정부 투쟁기구를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간 양측이 대립으로 일관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노동계는 그간 방치됐던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는 정부의 경고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정부도 노동계를 적으로 돌린 채 개혁을 추진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궁극적 해법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양쪽 모두 타협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식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며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 각층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노동개혁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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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북의 꿈이 자란다” 北유튜브에 찬양 댓글 버젓이

    “마음속에서 월북의 꿈이 자라고 있다.” 올 1월 공개된 한 북한 관련 유튜브 영상(사진)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영상은 북한 여성이 평양의 한 헬스장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 여성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건물을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전환하고 통일거리운동센터로 명명하도록 해주셨다”며 노골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기도 한다. 영상이 올라온 채널은 지난해 6월 문을 열었는데 북한의 일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소개한 영상이 18개 올라와 총 9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남한에는 김정은 위원장님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슬프다” 등의 내용도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처럼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북한 유튜브 채널은 최소한 5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당 계정들이 사실상 북한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정상국가, 보편국가라는 점을 선전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북한의 상황을 왜곡해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던 A 씨(53)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를 통해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됐다. 이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부근을 10여 차례 탐문하는 등 밀입북을 준비하다 적발돼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필요한 경우 유튜브 채널 폐쇄 요청을 하거나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해당 채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관계 부처는 이들 계정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이적성을 인정하는데 이 같은 영상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는 차단 및 폐쇄 여부에 대해 “현재 심의 중이거나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문제는 영상에 북한을 찬양하고 월북 의사를 밝히는 댓글이 무분별하게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댓글을 계속 달 경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을 그대로 두고 댓글만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국내 거주자일 경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접속할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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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하려면, 집주인 체납 표시된 ‘말소포함’ 등기 확인을”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역, 연령과 관계 없이 ‘전세사기 포비아(공포증)’를 호소하는 이가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쓰다 보니 기존에 전세 계약 경험이 있는 이들도 덫을 피하기 쉽지 않다. 동아일보는 부동산 전문가 10명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에게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계약 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임대인과 대면 계약을 하라”고 입을 모았다.● “최대한 발품 팔고, 임대인과 대면 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약을 맺을 당시 공인중개사들이 말소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전한 매물”이라고 해 그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했다. 뒤늦게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세금 체납과 압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전문가들은 계약 당시 체납된 세금을 냈다가 계약 이후 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 말소된 이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 전 반드시 세금 체납 및 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이 모두 표시되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사기를 피하려면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윤근 씨(51)도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사기 일당과 한패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우리들의 박상흠 변호사는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5만∼10만 원의 자문료를 내고 해당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이 차명 소유자가 아닌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소속 중개사무소에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차인 요청에 따라 국세 체납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신용 점수 등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인근 주택 실거래가를 들며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전세 계약을 설득할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검증해야 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한 동에서 매매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게 아니라면 시세 조종을 위한 ‘작전’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반환보증 가입 안 되는 매물은 피해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선 임대차 계약 당시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고 안심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보증한도액 1억, 2억 원이 해당 중개업소 1곳에서 담당한 연간 거래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 건수가 많을 경우 중개업소에서 제시한 보증한도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실익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피해 예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피해를 본 조현기 씨(41)는 “보증보험 없어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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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만원어치 법학책 5000원에 불법공유”… 로스쿨생 50명 고소

    “신학기 법학 교재 70만 원어치가 단돈 5000원에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년 넘게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교재를 납품해 온 A출판사 백현관 대표(56)는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 쌓인 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24일 기자가 찾은 사무실에선 직원 10여 명이 디자인과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백 대표는 “올 1분기(1∼3월) 매출이 급격히 줄어 교재 연구 직원 5명을 줄였다”고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전공 서적 불법 복제 및 공유가 일상화되면서 출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 고가의 전공 서적이 전자문서(PDF) 파일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어 ‘예비 법조인들이 불법을 공공연하게 저지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공 서적 출판사 20곳에서 3곳으로 줄어”A출판사는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에 매년 수천만 원을 내고 복제이용권을 사들여 책을 만들었다. 백 대표에 따르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질 당시만 해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전공 서적을 납품하는 출판사가 20곳이 넘었다고 한다. A출판사 역시 매년 10억 원 안팎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PDF 파일로 만든 불법 복제물이 대량 유포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백 대표는 “한 번이라도 복제되면 이후 무제한 복제돼 유통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책의 수명은 끝난다”며 “20곳 넘던 전공서적 출판사가 우리를 포함해 3곳밖에 안 남았다”고 하소연했다. 올 1분기 매출은 1억9623만 원으로 2년 전보다 40%가량 줄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1분기 매출이 매년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회사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백 대표는 “지난해에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겨우 버텼는데 올해는 밀린 대금 처리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24일 한 로스쿨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한 결과, PDF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글이 30건 넘게 올라와 있었다. 불법성을 감안한 듯 초성만 따서 올린 게시물이 많았다.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이 비밀댓글을 달면, 익명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백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한 판매자와 구매자 등 50여 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9곳에 고소했다. 그는 “오죽하면 전공 서적 이용자인 로스쿨 학생들을 고소까지 했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매 학기 수십만 원 책값 부담”로스쿨생들 사이에선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전부 새 책을 사려면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로스쿨에 매년 1000만∼20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온라인 강의나 학원비까지 들어가는데 추가로 수십만 원의 책값까지 들이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A 씨(26)는 “전공 서적을 비싸게 구입해도 매년 판례가 달라지다 보니 이듬해 다시 새 책을 구입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암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관행이 생겼다. 저도 매 학기 50만 원에 이르는 교재 비용을 아끼려고 PDF 파일을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복제물을 사거나 파는 건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불법적 관행이 유지될 경우 저작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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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건축왕’ 주택 165채, LH가 뒷돈 받고 고가매입 의혹”

    A 씨는 2021년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로 계약했다. 당시 채권최고액 1억65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2년 전 오피스텔 60채가 한 채당 약 2억4000만 원에 팔렸다는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며 “지금은 더 올라 매매가가 최소 2억 원대 후반이다.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지난해 12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다음이었다. 21일 만난 A 씨는 “오피스텔 모든 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2019년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더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뒷돈을 받고 당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샀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가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2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 보니 경매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A 씨는 전세보증금을 상당 부분 날릴 수밖에 없다. 23일 동아일보가 미추홀구 일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LH가 2019년 12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매입한 미추홀구 오피스텔이 최소 4개 단지 165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남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2018, 2019년 준공한 곳들이다. 당시 LH의 평균 매입 가격은 2억1389만 원이었다. 2019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인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1억4200만∼1억93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LH가 사들인 오피스텔 중엔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임모 씨(26)가 살던 오피스텔도 포함돼 있다. 남 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은 LH의 오피스텔 매입 이력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거래가 잘 이뤄지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홍보했다. 또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 매매 과정에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 LH는 2021년 5월 내부 감사에서 당시 남 씨 일당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사들인 LH인천지역본부 주택매입부장 출신 B 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파면했다. 검찰은 B 씨가 부동산 컨설팅업자 C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 씨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LH가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한 채당 8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LH 측은 남 씨 일당 주택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에 “정상적 감정평가를 거쳤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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