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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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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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7%
부동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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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CEO2%
운수/교통2%
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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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 美 vs 고령화 유럽, 생산성 격차 장기화될 듯”

    경제성장률 격차에 따른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술 혁신과 고숙련 노동자로 무장한 미국이 생산성과 노동력 측면에서 유로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지역 간 성장률 격차를 분석하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성장률 격차는 △재정 정책 △에너지 가격 충격 △교역 부진의 영향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큰 폭으로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러한 단기적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성장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상존해 두 지역의 성장률 격차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생산성 측면에서 미국이 기술 혁신 및 고숙련 인재 유치 등에서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 인력이 이민자 유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로 지역과 달리 미국은 이민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유로 지역의 빠른 고령화도 성장률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로 지역 중위연령은 1990년 33세에서 2021년 42세로 빠르게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중위연령은 32세에서 38세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10∼2019년 유로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연평균 0.1%씩 감소하는 동안 미국은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한은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고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 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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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손보사 1인실 입원비 과열경쟁 제동건다

    올해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높이자 과열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요 손보사의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출혈 경쟁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거나 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요 손보사들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연이어 올리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역시 지난달부터,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6일부터 각각 최대 55만 원, 60만 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내놨다. 현대해상도 이달 초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한도 상향이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이용비에 맞춰 한도를 높였을 뿐이고,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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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에 도달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2년 전세 계약을 한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만 대환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기존 대출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7∼12월)부터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도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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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움켜쥐고… 공존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 헤쳐 나간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 수장들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수익 구조 다변화와 디지털 전략 수립을 통해 혁신을 꾀하겠다는 의지도 강해졌다. 주요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찾아온 고금리·고물가 이중고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상생금융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주요 금융회사 수장들은 새해에도 상생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는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둔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가 존재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급속한 디지털화로 영업 환경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면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는 주요 금융회사의 위기의식이 신년사에 반영된 이유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들과 IBK기업은행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24년 경영전략을 살펴봤다.상생금융,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단어는 ‘상생금융’이었다. 주요 금융그룹은 올해도 상생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각 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경쟁과 생존’에서 ‘상생과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첫 번째 경영전략으로 ‘사회와 끊임없이 상생하는 경영’을 꼽았다. 양 회장은 “고객의 범주에 ‘사회’를 포함해 KB, 고객, 사회의 공동 상생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으로 가입자 수 300만 명을 넘어선 ‘트래블로그’를 예로 들며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 회장은 임직원에게 “성장을 멈추자는 것도, 무작정 나누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혁신과 도전의 과정에서 업(業)의 윤리를 꼭 지켜야 한다”며 철저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석준 NH농협금융그룹 회장 역시 “금융업 존재의 근간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존 예측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잠재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은행·이자수익 의존도 낮춰야” 금융그룹 수장들은 비은행 계열사와 비이자 부문의 성장을 강조했다.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 다각화를 꾀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의 경영 목표로 ‘선도 금융그룹 도약 역량 집중·시너지·소통’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증권업 진출에 대비해 그룹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병행하는 등 그룹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함영주 회장은 그룹 내외부의 전방위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협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헌신적인 협업으로 그룹의 역량을 결집하고 경쟁자를 포함한 외부와의 제휴, 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의 협업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종희 회장 역시 “비은행 계열사의 선두권 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운용, 자산관리(WM), 보험, 글로벌’ 4대 영역에서도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비이자 부문은 고객 기반을 유지·강화하고 은행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야”라며 “퇴직연금과 외환, 카드, 수익증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반등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주문했다.AI 도입·디지털 인프라 강화 박차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역량 확충도 주요 경영 목표로 꼽혔다. 이석준 회장은 “올해부터 사업과 서비스 전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실장하는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사적으로 구축 중인 슈퍼플랫폼에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AI까지 탑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완성형 슈퍼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회장도 “올해 하반기(7∼12월) 출시 예정인 ‘유니버설 뱅킹앱(New WON)’의 완성도 높은 성공적 출범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토큰증권 발행(STO),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옥동 회장은 임직원에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디지털, 글로벌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태 행장도 “기업 디지털 금융시장을 획기적으로 선도하면서도 개인 디지털 부문은 경쟁 은행에 뒤처진 부분을 시급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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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손해난다”… 알짜카드 458개 없앴다

    회사원 이모 씨(39)는 최근 신용카드 2개를 새로 발급받았다. 기존에 쓰던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의 포인트 지급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른바 ‘혜자 카드’(혜택이 좋은 카드)로 인기를 끌었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의 신규 발급을 출시 1년 만인 2021년 중단한 데 이어 약관 변경을 통한 서비스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더모아 카드의 약관 변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중이다. 신한카드는 해당 상품으로 3년여 동안 10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해 변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포인트 부정수급이 문제라 해도 일부 소비자에 한정된 얘기일 텐데 갑자기 주던 혜택을 없앤다고 하니 괘씸해서라도 다른 카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혜자 카드’ 458개 사라졌다 다른 카드사들도 ‘알짜 카드’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단종시키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악화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한 데다 ‘체리피커’(혜택만 챙기는 소비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혜택을 앞세워 고객을 모집한 뒤 일방적으로 단종을 통보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 458종(신용 405종·체크 53종)이 단종됐다. 2022년(116종)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신규로 출시된 카드는 175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종된 ‘알짜 카드’가 새로운 상품으로 재편되더라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연회비가 뛰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사용하던 카드의 단종 소식을 접한 김모 씨(37)는 “이름만 살짝 바꿔 같은 연회비에 혜택은 더 적은 카드를 내놓는다는 얘기에 아예 다른 카드사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이달 3일 ‘에너지플러스카드 에디션2’를 단종하고 해당 상품을 에디션3로 리뉴얼하면서 연회비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수익성 악화에 카드 구조조정”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해명한다. 지난해 9월 말까지 8개 전업카드사의 누적 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기준)은 2조747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3503억 원) 대비 11.7% 급감했다. 과도한 ‘체리피킹’도 원인으로 꼽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과 극단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품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체리피킹으로 논란이 된 더모아 카드의 경우 약사를 비롯한 그의 지인, 가족 등이 부정결제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단종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상품은 당일이 돼서야 카드사 홈페이지에 단종 사실이 공지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업권에 적용되는 규제에 카드 단종에 대한 고지 의무는 없다”며 “각 카드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단종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수익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상품 출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분별하게 상품을 출시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 절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양한 수익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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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전쟁 승기 잡은 美 3.3% 깜짝성장… 中 GDP, 美의 65%로 추락

    《美, 中과 경제전쟁 승기 잡았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조만간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술 혁신으로 무장한 미국이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G2 경제전쟁’의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작년 4분기(10∼12월)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3.3%로 집계됐다.》미국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 3.3%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4.9%에는 못 미치지만 시장 평균 예상치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022년(1.9%)보다 0.6%포인트 높은 2.5%였다.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정부 지출과 민간 투자도 증가하며 경기 상승을 이끌었다. 중국 경제도 지난해 5.2% 성장했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1년 중국 GDP는 미국 GDP의 75.2%에 달하며 미국 경제 규모를 바짝 추격했지만 지난해에는 65.0%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2022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면서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을 봉쇄(‘제로 코로나’ 정책)한 후유증이 컸다. 블룸버그는 이날 지난해 미국의 명목 GDP가 전년보다 6.3% 늘어 중국(4.6%)을 앞섰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중국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증시에서도 두 국가의 명암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미국 증시는 일명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M7)’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 7인방(애플·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연일 주가가 치솟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8일부터 25일까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 사흘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과 헝다그룹 등 부동산 기업들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면서 증시도 폭락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를 추려 산출하는 홍콩H지수는 5,300 선까지 밀렸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10,000을 넘었지만 불과 3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가 등이 중국 증시를 이탈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 순유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금리 기조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이어지고 소비도 늘어나는 데 비해 중국은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위기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경제 정책이 갈리면서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도 유치하면서 일자리를 늘렸지만, 중국은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을 펼치고 시진핑 국가주석 등 공산당이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외국 자본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지방 부채가 증가한 데 이어 디플레이션 위기까지 닥치면서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중국이 2030년대 중반 GD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20∼30년은 늦춰야 할 것”이라며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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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올들어 290곳 폐업신고… 이복현 “PF 굳은살 벗겨내야”

    전북 익산시의 민간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정률이 50% 수준에서 현장이 멈춰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예정이던 입주 날짜는 올해 3월로 연기되며 입주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분양 계약자 약 126명이 보증금을 1억 원씩 납부한 상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자금난이 입주 예정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 사고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분양시장 냉각으로 지방 영세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및 금융권의 건설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업계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4일 종합건설사 28곳을 포함해 건설사 290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2347건)는 전년보다 23% 증가했는데, 올 들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부도 건설사 수는 21곳으로 전년(14곳)보다 50% 늘었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도 지난해 12월 11곳, 올해 1월 10곳에 이른다. 건설사 폐업과 부도로 각 사업장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분양(12건)·임대보증 사고(3건) 금액은 총 9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사고 금액 57억 원에 비해 165배 늘었다. 분양 시장도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채로 지난해 초(7546채) 대비 38%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되며 아예 공매에 부쳐지는 사례도 나왔다. 대구 수성구 146채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121채가 30일 공매에 나올 예정이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해당 단지 시행사가 14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것이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도 공사대금 436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0월부터 분양에 나섰지만 결국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유찰이 반복되면 채권자인 금융권과 시공사 모두 대출금이나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 원장은 “기존에 말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 충분한 충당금 적립도 요구했다. 그는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도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5∼15% 수준인 PF 시행사의 총 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오히려 100% 가까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부동산 PF 제도를 두고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부동산 PF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시행사나 시공사 모두 자금상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숨통이 조금 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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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거래소 직원 주식매매 위반 무더기 제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를 포함한 6명은 분기별 거래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고, B 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했다. B 씨의 경우 전산 장애가 발생해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신고 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한 탓에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배우자, 자녀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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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銀 ‘홍콩 ELS’ 확정 손실액 2300억 육박

    홍콩H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2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 잔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올해 만기를 맞으면서 투자자 손실이 불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19일까지 2296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8일 처음으로 원금 손실이 확정된 후 11일 만이다. 이 기간 전체 손실률은 52.7%에 달한다.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에 판매된 상품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H지수 ELS의 총 판매 잔액 19조3000억 원 중 15조4000억 원(79.6%)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0조 원이 넘는 금액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손실률이 60% 수준으로 오를 경우 원금 손실 규모가 상반기에만 6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ELS 상품 구조를 고려할 때 올 상반기(1∼6월) H지수가 2021년 상반기의 65∼70% 수준까지 상승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H지수는 올해 들어 10% 넘게 하락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2월 12,000을 넘어섰던 H지수는 19일 5,100 선으로 떨어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8일 H지수 ELS의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12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3월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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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금지 장기화 전망… ‘실시간 감시’ 이견 못좁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를 공매도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데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을 놓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공매도 재개는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체계 구축 여부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신뢰성 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유관기관은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액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액을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에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두고 더 이상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거나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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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비교해 고른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서비스 시행 초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일부 대형사에 집중됐던 자동차보험 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용종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대상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7개 핀테크사와 10개 손해보험사, 용종보험은 1개 핀테크사와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11개 핀테크사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CM)을 비교해주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약 2500만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양한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추후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는 공정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출, 예금, 보험 3대 금융상품의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며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효용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보사가 85%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와 대형, 중소형 보험사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각 사의 수수료 전략이 차별화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참여하는 손보사들은 핀테크사에 3%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개 대형 손보사는 핀테크사에 주는 중개 수수료를 반영한 요율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면, 전화(TM), CM 등 판매 채널에 따른 현행 3개 요율 체계에 플랫폼(PM)이 추가되는 셈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PM 상품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CM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며 “원가가 다른 만큼 별도의 요율 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형 손보사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CM 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핀테크사는 수수료만큼의 할인 쿠폰과 캐시백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마다 다른 운영 방식으로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 상황 및 운영 경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관점을 우선으로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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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보험대출 이자납입 최소1년 유예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1년 이상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에도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된다면 회사별로 일정 기간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372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 32만 명에게 약 3088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통해 633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자율 프로그램도 수립할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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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사면’ 250만명 신용점수 39점 상승… 저금리 대출 갈아탄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5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된 빚을 모두 갚은 대출자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약 250만 명의 취약계층이 종전 대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소외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성실 상환 대출자를 역차별하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50만 대출자, 저금리 갈아타기 기대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권 협회, 상호금융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금리·고물가 등의 상황이 예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감면을 받는 대상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를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대출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2021년 9월 1일∼2024년 1월 31일) 동안 연체 발생자는 296만 명으로, 이 중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비율은 98%(290만 명) 정도다. 대부분의 소액 연체 대출자들이 신용사면의 기회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 중 250만 명의 평균 신용점수는 종전 대비 39점 높은 701점(NICE평가정보 기준)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만큼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사면이 실시되면 15만 명은 카드 발급이 가능한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하고, 약 25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권 초마다 신용사면 남발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신용사면에 나서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1999년 김대중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신용회복 지원책이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자들 사이에서 ‘경기 어렵고 금리 높으면 예전처럼 신용사면을 해주겠지’란 믿음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런 기류로 인해 대출자 사이에서 ‘연체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금융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신용사면이 포퓰리즘과 다름없다며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드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300만 명에 가까운 소액 연체자들의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며 “가뜩이나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돼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신용평가사 대신 자체 신용평가 모델의 가중치를 높이는 은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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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픽스 넉달만에 하락…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수신금리 하락세에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만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4%로 전월(4.00%)보다 0.1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2년 12월(4.29%) 이후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섰던 코픽스는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은행이 더 적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하락 요인이 된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같은 기간 3.89%에서 3.87%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한 달 새 0.06%포인트 하락한 3.29%로 집계됐다. 코픽스가 떨어진 데는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이날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55∼3.70%로, 상·하단이 모두 3% 중반대 수준으로 내려왔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6일부터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KB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와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상품에 연 4.08∼5.48%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각각 연 4.75∼5.95%, 4.32∼6.03%로 금리를 내린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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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부금융협회장에 금감원 출신 김태경 전 국장

    차기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금융감독원 출신 김태경 전 국장이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61·사진)을 차기 협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앞서 민간 출신 1명과 금감원 출신 3명이 공모에 지원했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금감원 출신 3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됐다.김 전 국장은 금감원 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지냈다. 대부금융협회는 3월 전체 회원사가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차기 협회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장 임기는 3년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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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저축銀 예금금리 3%대로 뚝… 새마을금고는 “4%대 유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연 4%대 금리 예금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진 데다 저축은행 업계의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는 4%대 후반의 고금리 상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올해 들어 금융권 금리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5∼3.70%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초까지만 해도 상·하단이 모두 4%대였지만 두 달여 만에 3%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왔다. 예금금리 인하 추세는 은행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은 이날부터 금리를 연 4.25%에서 4.12%로 하향 조정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11월 초 4.149%에서 이달 9일 3.612%로 0.5%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금융당국이 고금리 수신 경쟁을 억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권 정기예금에서 이탈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49조2957억 원으로 한 달 새 19조 원 넘게 줄었다. 저축은행에서도 연 4%대 금리 예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저축은행 업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89%다. 지난해 12월 27일 4% 선이 무너진 후 줄곧 3%대에 머물고 있다. 통상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0.8∼1.0%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해 고객을 유치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지난해 9월 말까지 141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금리를 낮춰 이자비용을 줄이고 있다. 반대로 새마을금고는 수신 회복을 위해 나 홀로 고금리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연 4.49%로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기준 일부 새마을금고는 ‘정기예탁금’ ‘꿈드림회전정기예탁금’ 등의 1년 만기 상품에 연 4.6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 4.70% 금리를 제공하는 경북 영덕군 영해새마을금고와 경북 경주시 현곡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Block예금’은 한도 소진 등의 이유로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신 잔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말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3개월 연속 늘어난 249조41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해 11, 12월에도 수신 잔액의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됐다”며 “뱅크런 위기 이후 일부 금고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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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이달부터 만기… 금감원, 12곳 위법판매여부 현장검사

    이달부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판매사의 상품 판매 과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일부 금융사가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감원은 8일부터 H지수 ELS의 12개 주요 판매사(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 12월 H지수 ELS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은행에선 지수 변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품 판매 목표 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을 80%로 증액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판매 한도를 갑작스럽게 늘린 것은 본점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의 30∼40%가 고위험 ELS나 주가연계신탁(ELT)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점도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은행 등 일부 판매사는 ELS가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고객이 환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 상환한 사례와 같은 쿠폰 수익률을 KPI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은행권이 중도 해지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금융사에서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객 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만큼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위법 사항이 촉발됐는지가 주요 점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의 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 원으로 대부분이 개인(17조7000억 원·91.4%)에게 판매됐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판매액은 5조4000억 원으로 개인 투자자의 30.5% 규모였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계좌 수 기준)로 나타났다.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 상환 실패 등의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약 80%인 15조4000억 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특히 상반기(1∼6월)에만 10조2000억 원(52.7%)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2021년 2월 12,000 수준이었던 H지수는 지난해 말 5,700 선으로 50% 이상 급락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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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그라든 가계 여윳돈… 2년만에 최저

    지난해 3분기(7∼9월) 가계 여윳돈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 매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2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28조6000억 원)보다 2조1000억 원 줄고, 1분기(1∼3월·76조9000억 원)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규모다. 2021년 3분기(20조3000억 원) 이후 최저치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른 주택매매 증가 지속 등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1분기 3만5000채에서 2분기 4만 채, 3분기 5만2000채로 꾸준히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의 저축 여력도 양극화됐다. 이날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에 따르면 가구소득에서 고정·변동지출 및 보험료, 대출상환액을 제외하고 남은 저축 가능액이 소득의 절반 이상인 소비자는 지난해 28.1%로 1년 새 3.0%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저축 가능액이 소득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소비자(34.9%)도 2.6%포인트 늘어 가계재정이 양극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출 보유자 중 최근 1년 내 대출을 중도 상환한 비율은 61.1%에 달했다. 돈이 생기면 저축·투자보다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연구소는 “최근 2, 3년 전만 해도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처럼 대출 레버리징을 통한 자산 증식이 성행했으나 지난해는 투자보다 대출 상환을 먼저 고려하는 디레버리징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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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SBS지분 매각 제약 많아”… “알맹이 없다” 채권단 자리 떠

    “저게 정말 전부라고?” “SBS는 결국 안 판다는 얘기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지하 1층 강당.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단 설명회에서 채권단이 일제히 술렁였다. 자구안의 일환으로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자 TY홀딩스 관계자가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직후였다. 강당 계단까지 빽빽하게 들어찼던 채권단 700여 명 중 상당수는 설명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맹이가 없다”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SBS(지분)는 안 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답은 나왔다. 뭔가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태영의 4가지 자구안, 산은 “이미 약속 어겨” 태영그룹이 이날 내놓은 자구책은 총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태영 측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규모 2조5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채권단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채권단은 특히 태영 측이 워크아웃 신청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약속한 자구안 이행 계획을 이미 어겼다고 비판했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산은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062억 원 중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TY홀딩스는 이 자금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 사업장에 설정된 연대채무(총 3200억 원)를 갚는 데 쓰고 400억 원만 태영건설에 지급했다. 산은은 3일 정오까지 나머지 1149억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지만, ‘연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290억 원만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를 두고 “채권단과 태영 측의 신뢰성이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질타했다. 태영그룹 자구안에는 몸값이 2조, 3조 원 선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 기업 에코비트 지분 50%를 파는 것도 포함돼 있다. 매각대금을 받으면 이 지분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 4000억 원을 상환한 나머지 1조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 골프장 3곳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블루원을 매각해 3000억 원가량을, 양곡화물 사업 계열사인 평택싸이로 지분(62.5%)을 담보로 1000억 원가량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더하면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태영 측은 블루원 매각 자금 중 2300억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투입하지 않고 TY홀딩스 연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채권단의 불만을 키웠다.● SBS 지분 매각 답변은 피한 태영 태영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했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SBS 매각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방송법상 제약이 많다”며 “사재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 중이며 11일 채권단 결정 전에 산은을 통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장 밖에서 만난 한 채권단 관계자는 “결국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를 먼저 살리겠다는 것이고 사재 출연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했다. 강 회장은 “태영건설이 당초 약속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자구안 이행에 대한 확약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 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은 외에 다른 채권단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할 생각이 실제로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협의회는 11일 열린다.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피해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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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보험 가입전 충치 진단 받았으면 보험금 못받는다

    A 씨는 어금니 충치로 치아를 금속 등으로 덧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뒤늦게 치아보험에 가입한 그는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약관상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치과의사의 진단 없이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거나 기존에 치료받은 브리지(건강한 양쪽 치아를 지지대 삼아 의치를 고정시키는 방법), 임플란트, 크라운 등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브리지 및 임플란트의 경우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된다. 금감원은 간병보험과 관련해 가입한 보험이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의 경우 간병인 지원 또는 입원일당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입원 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상해 치료만이 직접 목적인 입원이라면 질병입원일당은 지급받지 못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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