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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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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단독]법무부 감찰 받던 교정공무원 극단 선택…“모두 제 책임” 유서 남겨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내부 감찰을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부 감찰 등을 담당하던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A 씨는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동료 교정공무원인 B 씨에 대한 과잉 감찰 등의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는데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수원구치소에서 불거진 재소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B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C 씨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B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했는데 C 씨의 가족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B 씨 감찰을 진행한 뒤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B 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민원 접수 뒤 해당 사건을 교정본부 담당 감찰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달 13일 A 씨를 불러 한 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A 씨는 사망 전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서에서 “감찰담당관님께.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다 제 책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임 감찰담당관이 A 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임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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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 “김오수, 중재안 사전에 알았나” 해명 요구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에 이어 조만간 검사장급 간부들이 거취 표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태를 막지 못한 김 총장을 향한 불만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이 22일 사직서 제출 직전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걸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중재안의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총장께서 얘기한 것이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 아닌가”라며 “국회의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중재안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중재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힌다. 검찰 내부에선 민생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일반 형사부 소속 검사들과 선거 범죄 등을 전담한 공안 검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재안에 따르면 특수부의 경우 일부 직접수사권과 부서 3곳이 남게 됐지만 그 외 검사들은 송치사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공안검사들은 별도의 반대 입장문도 냈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24일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당분간 남는) 부패나 경제 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선거 범죄를 (수사권 잔류 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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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힘센 권력층 수사 부실해져”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놓고 법조계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중재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힘센 권력층’ 대상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공직자-선거사범 수사 올스톱 되나4급 이상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중재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9월부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선거범죄),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 등의 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 특히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검찰이 9월부터 선거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하는 만큼 올 6월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놓고 수사 공백과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전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경찰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이라 경찰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과 고소·고발사건 중 직접 수사한 사건은 총 1만 건에 이른다. 또 여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직자·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선 “정치인이 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든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희생으로 권력자들은 이득을 보는 내용”이라며 “10년 경험을 쌓은 검사들과 이제 막 채용한 변호사 출신 경찰하고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성·동일성’ 요건으로 부패·경제 수사도 지장여야 합의안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규정이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진 부패·경제범죄 수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고소·고발사건 수사나 인지수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부패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이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나 가짜 보고서를 만드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도 예를 들어 실무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경영권 등 다른 의혹으로 확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여야 중재안 위헌 여부도 논란대검찰청은 중재안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했고 졸속입법으로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야가 중재안을 합의 처리할 경우 절차적 문제는 해소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다루는 절차다. 헌재가 검찰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양도받는 중수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문을 열게 된다. 하지만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당분간 검찰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중수청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과잉 수사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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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둔기로 습격’ 유튜버, 구치소서 극단 선택

    지난달 대선 직전 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던 진보 성향 유튜버가 24일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경 서울남부구치소의 한 재소자가 같은 방에 수감 중이던 유튜버 표모 씨(70)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해 구치소 측에 이를 알렸다고 한다. 표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송 전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1일 표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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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재안 사전에 알았나” 답변 요구에…김오수, 내일 입장 표명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에 이어 조만간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거취 표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태를 막지 못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한 불만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이 22일 사직서 제출 직전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걸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중재안의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총장께서 얘기한 것이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 아닌가”라며 “국회의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중재안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중재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힌다. 검찰 내부에선 민생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일반 형사부 소속 검사들과 선거 범죄 등을 전담한 공안 검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재안에 따르면 특수부의 경우 일부 직접수사권과 3곳에서나마 부서가 존치하게 됐지만 그 외 검사들은 송치사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공안 검사들은 별도의 반대 입장문도 냈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24일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당분간 남는) 부패나 경제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선거범죄를 (수사권 잔류 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국회 설득과 여론전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각오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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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도 “위장 탈당 명백한 위법… 검수완박법 위헌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걸 두고 현직 판사들조차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부장판사는 “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 절차의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넘은 것 같다.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형사 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김오수 “이례적인 일, 국민이 평가할 것”검찰도 민주당의 ‘위장 탈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망에선 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위장 탈당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헌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를 규정한) 이 조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이게 선진적 입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 金, 수사 공정성 확보 로드맵 제시이날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대안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검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에 설치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 김 총장은 이 특위에서 자신이 제시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답하고,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제3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여부 등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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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들 “검수완박 막아달라” 朴 “의회에 영향 한계”

    전국 고검장 6명이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당일 오전 박 장관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본격화된 후 박 장관이 고검장들과 만난 건 처음이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고검장들은 장관이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 장관으로서 국회라는 입법권을 가진,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의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경우 지금까지보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또 고검장들에게 “현 검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즉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검장 등 검찰 간부의 집단 사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제청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의해 인사가 된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 다 직에 대해서는 초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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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검사회의 “검찰총장 책임져야” 사실상 사퇴 촉구

    일선 검찰의 수사팀을 이끄는 전국 부장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등 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며 사퇴를 사실상 촉구했다.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해 직을 던지는 결기를 보이라는 것이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일 오후 7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9시간이 넘는 밤샘회의를 열었다. 검찰 부장검사들이 전국 단위 대표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향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다.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표결을 통해 지휘부 사퇴 관련 문구를 입장문에 넣기로 결정했다. 한 부장검사는 “애초 입장문에는 더 수위가 높은 사퇴라는 표현이 직접 거론됐지만 표현을 정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사이에선 “우리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입장문에 넣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지휘부 책임을 묻는데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다만 공무원의 단체행동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마음만 모으고 입장문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검수완박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은 20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관은 형 미집행자(연간 10만 명)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권한이 상실될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8개 지방검찰청의 5급 이하 수사관 250여 명도 21일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밖에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광주고검, 전주지검, 창원지검 등이 이날 릴레이식으로 검수완박 법안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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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에…현직 판사들도 “선 한참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걸 두고 현직 판사들조차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부장판사는 “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것 같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하고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이례적인 일, 국민이 평가할 것”검찰도 민주당의 ‘위장 탈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망에선 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위장 탈당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헌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를 규정한) 이 조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이게 선진적 입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金, 수사 공정성 확보 로드맵 제시이날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대안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검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 중 설치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 김 총장은 이 특위에서 자신이 제시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답하고,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제 3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여부 등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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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부장검사 “檢총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달라” 사실상 사퇴 촉구

    일선 검찰의 수사팀을 이끄는 전국 부장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등 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며 사퇴를 사실상 촉구했다.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해 직을 던지는 결기를 보이라는 것이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일 오후 7시부터 21일 새벽 4시까지 9시간이 넘는 밤샘회의를 열었다. 검찰 부장검사들이 전국 단위 대표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향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다.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표결을 통해 지휘부 사퇴 관련 문구를 입장문에 넣기로 결정했다. 한 부장검사는 “애초 입장문에는 더 수위가 높은 사퇴라는 표현이 직접 거론됐지만 표현을 정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사이에선 “우리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입장문에 넣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지휘부 책임을 묻는데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다만 공무원의 단체행동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마음만 모으고 입장문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수사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검수완박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은 20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관은 형 미집행자(연간 10만명)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권한이 상실될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8개 지방검찰청의 5급 이하 수사관 250여 명도 21일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밖에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광주고검, 전주지검, 창원지검 등이 이날 릴레이식으로 검수완박 법안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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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위장 탈당’ 꼼수… 검수완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조차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상민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중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75·5선)을 국방위에서 법사위로 옮겼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 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인이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도 19일 오후 7시부터 10시간 이상 마라톤 밤샘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를 책임지는 전국 부장검사 69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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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고소장, 경찰 거부땐 檢에도 못내… 구제받을 길 사라져”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입니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 10분까지 10시간 넘게 밤샘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평검사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렇게 규정했다.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출석하며 ‘실무 최전선’에 있는 평검사들은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범죄방치법이다”전국 18개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전날 밤부터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초임부터 형사부 수석까지 1∼15년 차 검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수사 단계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낸 고소장을 “경찰이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사 허가 없이 피의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게 된다. 평검사들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필수적 증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불법 강제수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석방을 명령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또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했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기록이 없으니 (경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할지 알려주기도 어렵다. 고소인 이의제기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고소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아냐” 이날 회의에선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이 운영 중인 대배심 제도는 시민 배심원들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다.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대배심처럼 중요 사건의 강제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면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평검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휘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지휘부 거취 관련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논의의 초점을 특정인의 사퇴 여부보다 국민 피해에 맞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하는 형식의 입장문을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역시 “이미 대검에서 호소문을 취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검사 69명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밤늦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수사권을 잃게 되는 5급 이하 검찰 수사관들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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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꼼수 탈당에…이상민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이상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의 사보임도 끝냈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인이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도 19일 오후 7시부터 10시간 이상 마라톤 밤샘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를 책임지는 전국 부장검사 60여 명도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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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5가지 대안 들고 국회 갔지만… 민주, 검수완박 조문 심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신할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의견을 일제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조계 전반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기소 독점 견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담 후 전국 고검장회의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A4용지 6장 분량의 반박문을 12분간 읽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면서 총장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당부를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국가 운영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처럼 2주 안에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도 ‘전부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고, 전직 대한변협 회장 10인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은 이날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에 오른 전직 간부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20일 밤늦도록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일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회의를 연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국제검사협회(IAP)에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성명과 조치 등을 요청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4자 회동을 열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金, 법사위서 검수완박 반대 뜻 밝혀“공정성 논란땐 총장이 직접 설명, 수사심의위 결정은 이행 의무화수사권 남용시 탄핵소추로 대응”… 법사위 소위, 金 퇴장후 조문 심사국힘 “최강욱, 전주혜에 ‘저게’ 지칭”… 막말 공방으로 한밤 파행후 산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전면 개정하는 검수완박 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金, 공정성 확보 방안 5개 제안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5가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되 표적·과잉수사에 대한 통제 규정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11일 전국 지검장들이 국회에 건의했던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출석시키되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 전제로 현안을 질의하고 답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검찰이 현재 ‘권고’만 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총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고 “전관예우 방지에도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與, “반성도 없이 뭐 하는 건가”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을 감안한 행동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소위가 시작되자 김 총장은 준비해 온 반박문을 12분간 읽으며 검수완박 법안을 정면 반박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나. 반성도 없이 뭐 하시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어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다”고 질타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에 대해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위는 이날 김 총장 퇴장 후 오후 5시경부터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막말 논란’ 끝에 오후 11시경 법안 심사를 중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회의 중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으로 여성 선배이며 동료 의원에게 비속한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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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 집권세력 방패용”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反)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김두현 전 회장(30대)부터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찬희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국민을 기본권 침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경찰 처분이 통제받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법통제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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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 반대, 현 집권세력 방패용 입법”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反)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김두현 전 회장(30대)부터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찬희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국민을 기본권 침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경찰 처분이 통제받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법통제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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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 “입법 막아달라” 대통령-국회의장에 호소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이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03년 검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처음으로 열렸고 19일 회의가 7번째다. 호소문을 집단으로 작성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하여 전달해보려 한다”고 했다. 대검은 20일까지 전국 각 지검 소속 검사들에게 호소문 서명을 받아 취합한 후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에 전할 방침이다. 권 과장은 글에 첨부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곤 국회의원 172명 절대 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을 향해선 “합리적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 8000여 명을 대표하는 검찰 사무국장들도 18일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등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면서도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이미 검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에 이어 평검사들의 집단 호소문과 입장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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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들 “총장 중심 국회논의 적극 참여”…단체사표 제안 나왔지만 “법안 저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여환섭 대전고검장)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조종태 광주고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회의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8일에 열렸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10일 만에 다시 소집된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검장회의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경까지 6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했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 고검장, 조 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석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8일 회의엔 참석했지만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응책과 고검장들의 항의성 일괄 사퇴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순차적으로 고위 간부들이 사직하는 방안을 논의한 만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점심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에 김 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고 한다. 고검장들은 대통령 면담 내용 등을 확인한 다음 공식 대응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오후 7시경 대검 청사를 찾은 뒤 추가로 1시간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고검장들은 회의 종료 뒤 입장문을 통해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검장회의에선 일괄 사퇴 등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통일된 중론을 모으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이 “단체로 사표를 내자”고 제안했지만, 일부는 “검수완박 저지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여기에 김 총장이 사의를 철회하면서 고검장들 역시 거취 표명을 하는 대신 비상대응 태세로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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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들 한때 일괄 사퇴 방안 논의…文만난 총장 복귀 후 “국회에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여환섭 대전고검장)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조종태 광주고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회의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8일에도 열렸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10일 만에 다시 소집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선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검장회의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경까지 약 6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이 주재했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 고검장, 조 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석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8일 회의엔 참석했지만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응책과 고검장들의 항의성 일괄 사퇴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순차적으로 고위 간부들이 사작하는 방안을 논의한 만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점심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에 김 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고 한다. 고검장들은 대통령 면담 내용 등을 확인 한 다음 공식 대응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오후 7시경 대검 청사를 찾은 뒤 추가로 1시간 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후 오후 7시경 대검 청사를 찾은 김 총장과 추가로 1시간 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고검장들은 회의 종료 뒤 입장문을 통해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사표를 반려하면서 고검장들 역시 당장 거취 표명을 하는 대신 비상대응 태세로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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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 명분없는 야반도주극”, 민주당 “오만방자한 언행… 소통령다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13일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서민 신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추진 대응 방안에 대해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별것 아닌 거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자는 향후 이른바 ‘윤석열 라인’ 등 검찰 인사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개편에 대해 야반도주라고 폄훼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소통령답다. 복수의 칼날, 사나운 발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나 마나 이미 레드카드 퇴장”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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