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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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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단독]한동훈 오늘 오후 임명할듯… “선거장관회의는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이 연달아 사의를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내부 정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내일(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며 “선거 관리에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일단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참석하지만 오후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한 후보자가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한 후보자가 여야 협치에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윤 대통령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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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위험 감춘 혐의’ BMW코리아 임직원 4명 기소

    연이은 차량 화재로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얻었던 BMW 차량 결함을 수사한 검찰이 결함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품질 관리 및 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한 전모 AS 부서장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 일부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해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MW 디젤자동차에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인해 흡기 다기관(엔진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관)에 작은 구멍이 생겨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었다. EGR는 디젤 자동차의 매연 물질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일부를 엔진 내부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다. 그런데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서 그을음 등 혼합 침전물이 생겨났고, 여기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돼 불꽃이 튀어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2019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등 임직원 5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이메일 등을 분석했지만 화재 사건 이후에야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윗선에서 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도 주행거리가 누적된 일부 차량에서만 결함이 발견됐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리콜 등 조치에 나선 점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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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여성 법무차관 이노공… 尹이 차장검사로 발탁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3일 임명됐다. 여성 법무부 장관은 있었지만 법무부 74년 역사상 여성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차관은 13일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초임 검사 시절부터 성남지청 검사로 있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거주지가 가까웠던 이 차관과 노정연 창원지검장 등과 함께 ‘카풀’을 하며 윤 대통령과 출퇴근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만 부동시(不同視)로 운전면허가 없어 여검사들이 운전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8년 7월 여성·아동, 과학기술범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검사였다.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였고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기수 역전 인사가 된다. 이 차관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로도 꼽혔다. 최소 검사장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월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즉각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무부 장관은 모두 비(非)검찰 출신만 임명됐고, 최근 2명의 차관도 판사 출신인 이용구, 강성국 전 차관이 맡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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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총무비서관, 檢재직때 성비위 논란… 尹측 “정식징계 아니다”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인으로 활동한 윤 비서관이 낸 시집들에서도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다수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시인이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인 2002년 ‘가야 할 길이라면’이란 시집을 출간했다. 이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서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라며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행위를 ‘사내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했다. 2004년 출간한 ‘나는 하늘을 모른다’ 시집에 실은 시 ‘여의도의 곡소리’에서는 “(여의도는) 룸살롱에서 술 한잔하며 꽃값으로 수억 원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썼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사이로 사석에서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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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비서관, 檢재직때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개별 (징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석에서 “석열이형”이라고 부르며 격의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997년 성남지청 검사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일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고 지난해 3월 4일 윤 대통령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을 때 탔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윤 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이달 5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발탁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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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중앙지검 첫 여성차장서 법무부 첫 여성차관으로…尹과 ‘카풀’ 인연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3일 임명됐다. 여성 법무부 장관은 있었지만 법무부 74년 역사상 여성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차관은 13일 “법질서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초임검사 시절부터 성남지청 검사로 있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거주지가 가까웠던 이 차관과 노정연 창원지검장 등과 함께 ‘카풀’을 하며 윤 대통령과 출퇴근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만 부동시(不同視)로 운전면허가 없어 여검사들이 운전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8년 7월 여성·아동, 과학기술범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으로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검사였다.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였고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기수역전 인사가 된다. 이 차관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로도 꼽혔다. 최소 검사장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월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즉각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무부 장관은 모두 비(非)검찰 출신만 임명됐고, 최근 2명의 차관도 판사 출신인 이용구, 강성국 전 차관이 맡았다. 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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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적격심사서 ‘심층심사’ 대상 올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진 않았다. 임 담당관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도 잘 견딜 각오”라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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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정기 검사직무능력 심사서 ‘심층 대상’ 분류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은 대검 감찰부가 임 담당관이 처리한 사건 기록 등을 분석하면 이를 토대로 검사적격심사위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임 담당관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심사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진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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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15명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지역 원주민들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 씨 등 33명과 대장동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오던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도시개발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5개 블록(총 15만109㎡)를 화천대유에 공급해 3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고문은 수의계약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이 원주민들의 주장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주택분양이익을 안겨준 중대범죄이자 조직적인 부패범죄”라며 “향후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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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뀌자마자… 前정권 겨눈 ‘탈원전-대장동’ 줄고발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및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약 2660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으로 시작해 (문 전 대통령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예고된 상태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 이씨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약 3000억 원의 수익에 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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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권 바뀌자마자 고발당해…“월성 조기폐쇄 책임 묻겠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을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탈원전 공약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도 예정됐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민들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3000여억 원의 수익을 손해로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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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배임 혐의 고발[법조 Zoom In]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줬다”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 3개의 종중 단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이씨 등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왔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 원주민과 종중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 이라는 민관 합동 시행사를 통해 이뤄졌는데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상 조항을 활용해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원주민들은 이 같이 조성된 토지를 성남의뜰이 15개 블록으로 개발해 분양했는데 이 가운데 2017년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인 우덕성 변호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놓는다”며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위법한 방식의 계약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등 인허가권자들이 이 같은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이라며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함으로써 화천대유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이고,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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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법, 국민 우려 커” vs 민주 “싸우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인사말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는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느냐.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방 끝에 오후 들어 시작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노트북 기부, 외국 대필 작가 등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딸의 스펙 쌓기 활동은 제3자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 찍기’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 않았고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답했다.민주 “한동훈 딸, 부모찬스로 논문 스펙” 韓 “연습용 리포트 수준” 인사청문회서 고교생 딸 의혹 공방민주 “해외 대필작가 동원 스펙쌓기… 노트북 기부도 대입용 봉사활동”韓 “입시에 사용된 사실 없어… 노트북 기증은 장려사안 아닌가”민주 “조국 딸엔 일기장까지 압수”… 韓 “잘못 안것, 확인해보니 수첩” “저널에 등재하면 논문이다. 아니라는 건 황당한 논리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이라고 하는데) 낮은 수준의 리포트고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 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 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며,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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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조국 딸 일기장 압수 안했다… 과잉수사 아냐”

    “지금 자녀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 등을)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란 점에 대해선 저도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 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해 “지난 3년 간은 유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를 채우며, 수사 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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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퇴임식 없이 떠나…후임에 김후곤-조상준-이원석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 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검수완박 입법 반대의 선봉에 섰던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변호사(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거론된다. 또 깜짝 발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와 함께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호흡을 맞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보다 선배 기수에선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도 거론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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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식 없이 떠난 김오수…차기 檢총장엔 여환섭-김후곤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을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가 깜짝 발탁됐던 만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26기) 등도 거론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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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갑론을박 속 헌법소원 주요 쟁점은?

    검찰과 학계 및 법조계 등에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헌성과 별개로 헌재가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檢, 새 정부 출범 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새 정부 출범(10일) 이후 법무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무부 외청인 대검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명백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날까지 헌재에는 헌법소원 5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이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법안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도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3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헌법소원의 경우 검수완박 법안에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 각하될 수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에서 충분히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 논란, 법안 자체 위헌성도법조계에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절차와 법안 내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진행한 후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은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 권한(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안건조정위가 여야 합의를 위한 제도인데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 후 의원총회에서도 추인됐다는 점에서 적법 절차 보장의 취지를 충족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내용의 위헌성도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12, 16조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영장청구는 수사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위 법률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것을 두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소인과 고발인을 차별하면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점에 대해 향후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과거엔 위헌성 인정해도 무효로는 안 해하지만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헌재는 1997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이 부여한 법률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을 인정했지만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국회 입법 절차상 하자를 하나하나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로 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과된 법안 자체의 효력 상실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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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 법절차 위반” 소송 예고… 고위간부 항의성 사퇴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대검이 처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25일 동안 검찰총장 사퇴, 전국 고등검사장 사의 표명, 대국민 여론전 등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 전면전을 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담긴 소감이었다.○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 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 일부 넓혀야”대검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인 ‘경제, 부패 범죄 중’보다는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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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 원칙 준수되지 않아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대검이 처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25일 동안 검찰총장 사퇴, 전국 고등검사장 사의 표명, 대국민 여론전 등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 전면전을 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담긴 발언이었다.●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범위 일부 넓혀야” 대검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명시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인 ‘경제, 부패 범죄 중’ 보다는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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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간곡히 호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검찰청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사실상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남은 절차는 3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인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및 공포 과정 뿐이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및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12조 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 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11조 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27조 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이와 별도로 3일 오전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실 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권 과장은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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