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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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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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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檢 ‘빅3’에 尹사단 배치… ‘反尹’ 검사들, 한동훈 좌천됐던 한직으로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으로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 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 간부 37명 인사… 이원석 대검차장, 총장 직무대행‘조국 수사’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신자용 검찰국장, 尹과 특검 활동이성윤-심재철-이정현-이종근… 反尹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 발령野 “尹사단 檢장악 위한 막장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 보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좌천돼 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내부에서 대립했던 ‘반윤’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향후 6, 7월 단행될 정기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했던 송경호법무부는 이날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대검 차장 등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공석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장 역할을 맡는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차장이 총장 대행으로 한 장관과 향후 정기 인사를 협의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임명됐다. 송 신임 지검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고, 2019년 3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맡았다. 송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등으로 좌천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시절부터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요직이다. 법무부 대검 주요 보직과 서울지역 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2019년 대검 대변인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같은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총장의 ‘눈, 귀, 입’ 역할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실력 위주의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에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윤 검사들, 예외 없이 좌천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불리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은 한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밀려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서 윤 총장과 대립하며 한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국면에 적극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다. 평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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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단’ 복귀…대검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검찰국장 신자용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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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文정부 펀드의혹 재수사할듯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6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경제범죄 대처의)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콕 집어 폐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 장관이 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만큼 협력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도 검찰은 여전히 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외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척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8일 검찰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대검 차장검사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먼저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와 인사 실무자인 검찰국장을 교체해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28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특수1부장을 지냈다. 전날 사의를 표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론 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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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IT인력 수천명 해외 위장취업, 韓中 국적으로 핵-미사일 자금 마련”

    북한이 수천 명의 정보기술(IT) 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 취업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혔다. 최근 북한 해커들이 온라인 게임 해킹으로 7500억 원대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이 위장취업을 시킨 IT 인력을 통해 기업 정보를 빼돌려 해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북한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 인력들은 프리랜서로 위장해 세계 각국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임금을 받는다”며 “이들은 가상화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북한 IT 인력은 개인 기준으로 연간 30만 달러(약 3억8000만 원) 이상, 팀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달러(약 38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근로자보다 10배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침은 “이들은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을 북한이 아닌 외국인이나 미국에 있는 재택근무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로서 얻은 접근권을 사용해 다른 북한 해커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지식재산권이나 데이터, 자금 탈취부터 미국과 유엔 당국의 제재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6∼7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던 한국인 A 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농협 전산망 인터넷주소(IP주소) 등 기밀을 입수해 북한 해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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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오늘 오후 임명할듯… “선거장관회의는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이 연달아 사의를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내부 정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내일(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며 “선거 관리에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일단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참석하지만 오후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한 후보자가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한 후보자가 여야 협치에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윤 대통령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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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위험 감춘 혐의’ BMW코리아 임직원 4명 기소

    연이은 차량 화재로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얻었던 BMW 차량 결함을 수사한 검찰이 결함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품질 관리 및 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한 전모 AS 부서장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 일부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해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MW 디젤자동차에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인해 흡기 다기관(엔진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관)에 작은 구멍이 생겨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었다. EGR는 디젤 자동차의 매연 물질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일부를 엔진 내부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다. 그런데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서 그을음 등 혼합 침전물이 생겨났고, 여기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돼 불꽃이 튀어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2019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등 임직원 5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이메일 등을 분석했지만 화재 사건 이후에야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윗선에서 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도 주행거리가 누적된 일부 차량에서만 결함이 발견됐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리콜 등 조치에 나선 점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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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여성 법무차관 이노공… 尹이 차장검사로 발탁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3일 임명됐다. 여성 법무부 장관은 있었지만 법무부 74년 역사상 여성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차관은 13일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초임 검사 시절부터 성남지청 검사로 있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거주지가 가까웠던 이 차관과 노정연 창원지검장 등과 함께 ‘카풀’을 하며 윤 대통령과 출퇴근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만 부동시(不同視)로 운전면허가 없어 여검사들이 운전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8년 7월 여성·아동, 과학기술범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검사였다.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였고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기수 역전 인사가 된다. 이 차관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로도 꼽혔다. 최소 검사장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월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즉각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무부 장관은 모두 비(非)검찰 출신만 임명됐고, 최근 2명의 차관도 판사 출신인 이용구, 강성국 전 차관이 맡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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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총무비서관, 檢재직때 성비위 논란… 尹측 “정식징계 아니다”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인으로 활동한 윤 비서관이 낸 시집들에서도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다수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시인이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인 2002년 ‘가야 할 길이라면’이란 시집을 출간했다. 이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서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라며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행위를 ‘사내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했다. 2004년 출간한 ‘나는 하늘을 모른다’ 시집에 실은 시 ‘여의도의 곡소리’에서는 “(여의도는) 룸살롱에서 술 한잔하며 꽃값으로 수억 원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썼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사이로 사석에서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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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비서관, 檢재직때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개별 (징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석에서 “석열이형”이라고 부르며 격의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997년 성남지청 검사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일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고 지난해 3월 4일 윤 대통령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을 때 탔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윤 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이달 5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발탁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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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중앙지검 첫 여성차장서 법무부 첫 여성차관으로…尹과 ‘카풀’ 인연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3일 임명됐다. 여성 법무부 장관은 있었지만 법무부 74년 역사상 여성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차관은 13일 “법질서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초임검사 시절부터 성남지청 검사로 있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거주지가 가까웠던 이 차관과 노정연 창원지검장 등과 함께 ‘카풀’을 하며 윤 대통령과 출퇴근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만 부동시(不同視)로 운전면허가 없어 여검사들이 운전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8년 7월 여성·아동, 과학기술범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으로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검사였다.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였고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기수역전 인사가 된다. 이 차관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로도 꼽혔다. 최소 검사장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월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즉각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무부 장관은 모두 비(非)검찰 출신만 임명됐고, 최근 2명의 차관도 판사 출신인 이용구, 강성국 전 차관이 맡았다. 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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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적격심사서 ‘심층심사’ 대상 올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진 않았다. 임 담당관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도 잘 견딜 각오”라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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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정기 검사직무능력 심사서 ‘심층 대상’ 분류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은 대검 감찰부가 임 담당관이 처리한 사건 기록 등을 분석하면 이를 토대로 검사적격심사위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임 담당관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심사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진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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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15명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지역 원주민들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 씨 등 33명과 대장동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오던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도시개발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5개 블록(총 15만109㎡)를 화천대유에 공급해 3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고문은 수의계약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이 원주민들의 주장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주택분양이익을 안겨준 중대범죄이자 조직적인 부패범죄”라며 “향후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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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뀌자마자… 前정권 겨눈 ‘탈원전-대장동’ 줄고발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및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약 2660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으로 시작해 (문 전 대통령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예고된 상태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 이씨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약 3000억 원의 수익에 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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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권 바뀌자마자 고발당해…“월성 조기폐쇄 책임 묻겠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을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탈원전 공약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도 예정됐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민들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3000여억 원의 수익을 손해로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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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배임 혐의 고발[법조 Zoom In]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줬다”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 3개의 종중 단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이씨 등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왔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 원주민과 종중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 이라는 민관 합동 시행사를 통해 이뤄졌는데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상 조항을 활용해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원주민들은 이 같이 조성된 토지를 성남의뜰이 15개 블록으로 개발해 분양했는데 이 가운데 2017년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인 우덕성 변호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놓는다”며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위법한 방식의 계약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등 인허가권자들이 이 같은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이라며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함으로써 화천대유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이고,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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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법, 국민 우려 커” vs 민주 “싸우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인사말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는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느냐.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방 끝에 오후 들어 시작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노트북 기부, 외국 대필 작가 등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딸의 스펙 쌓기 활동은 제3자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 찍기’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 않았고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답했다.민주 “한동훈 딸, 부모찬스로 논문 스펙” 韓 “연습용 리포트 수준” 인사청문회서 고교생 딸 의혹 공방민주 “해외 대필작가 동원 스펙쌓기… 노트북 기부도 대입용 봉사활동”韓 “입시에 사용된 사실 없어… 노트북 기증은 장려사안 아닌가”민주 “조국 딸엔 일기장까지 압수”… 韓 “잘못 안것, 확인해보니 수첩” “저널에 등재하면 논문이다. 아니라는 건 황당한 논리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이라고 하는데) 낮은 수준의 리포트고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 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 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며,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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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조국 딸 일기장 압수 안했다… 과잉수사 아냐”

    “지금 자녀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 등을)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란 점에 대해선 저도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 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해 “지난 3년 간은 유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를 채우며, 수사 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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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퇴임식 없이 떠나…후임에 김후곤-조상준-이원석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 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검수완박 입법 반대의 선봉에 섰던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변호사(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거론된다. 또 깜짝 발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와 함께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호흡을 맞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보다 선배 기수에선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도 거론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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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식 없이 떠난 김오수…차기 檢총장엔 여환섭-김후곤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을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가 깜짝 발탁됐던 만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26기) 등도 거론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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