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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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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치일반24%
정당17%
국회13%
칼럼13%
경제일반10%
대통령10%
선거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 있다”면서도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수사기록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 ‘임 사단장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앞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후 수사단이 혐의자를 8명으로 정한 게 적절했는지 등을 재검토해왔다 . 이날 조사본부는 혐의를 적용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7여단장(대령)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사망을 초래한 인과관계가 명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머지 6명 중 임 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히해 경찰에 송부했다. 상사와 중위 등 2명은 아예 피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 제외한 2명에 대해선 조사본부는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음에도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안전 통제관으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른바 ‘사단장 구하기’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 사단장은 물론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임 사단장의 경우 ‘윗선’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이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지만 이런 과실이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현재의 수사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이 수사 기록을 보내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임 사단장 등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파동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수사 과정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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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총선 수도권 승산, 1당도 무난”… 수도권 의원들 “위기의식 부족한 게 위기”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우리가 동률로 따라잡았다. 경기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려놓으면 내년 총선 승리에는 지장 없다.”(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과 백병전으로 맞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승리 가능성을 두고 지도부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 등 비주류 세력 간 이견으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과잉 해석으로 치부하는 반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0일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한두 번 엎치락뒤치락 출렁여도 지금 추세라면 1당은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물난에도 “(경기) 출마 희망자가 많아서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워 지도부를 저격하는 진원지를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기론자들은 당이 휘청대는 틈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수도권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은 “수도권에서 ‘여권 프리미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일방적 승리로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며 “무당층 비율이 30%인 만큼 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위기”라며 “아직 ‘8개월이나 남았다’는 지도부의 인식으로는 총선 승리는 택도 없다”고 했다. 지역 현장에선 인물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건은 그 이탈층을 흡수하느냐인데 수도권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민주당 현역에 맞설 조직력이 없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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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총선 1당 무난” vs 수도권 현역들 “여권 프리미엄 없어”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우리가 동률로 따라잡았다. 경기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려놓으면 내년 총선 승리에는 지장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과 백병전(白兵戰)으로 맞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승리 가능성을 두고 지도부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 등 비주류 세력 간 이견으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과잉 해석으로 치부하는 반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도부 “총선에서 1당도 무난”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0일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한두 번 엎치락뒤치락 출렁여도 지금 추세라면 1당은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부 여론조사 등을 종합하면 최근 잇따른 민주당의 민심 이반 상황 속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양당 지지도가 동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물난에도 “(경기) 출마 희망자가 많아서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 등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워 지도부를 저격하는 진원지를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기론자들은 당이 휘청대는 틈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지적했다. 원내 지도부 인사도 “국민의힘에게 수도권은 항상 위기였다”며 “당내에서 (위기론을 시작으로) 파가 갈리는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최근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며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경고한 것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 속 타는 현역 의원들 “여권 프리미엄 없다”느긋한 지도부와 달리 수도권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은 “수도권에서 ‘여권 프리미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일방적 승리로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며 “무당층 비율이 30%인만큼 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위기”라며 “아직 ‘8개월이나 남았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경선한다’는 지도부의 인식으로는 총선 승리는 택도 없다”고 했다.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윤상현 의원도 “영남권이나 강원권 위주인 당 지도부가 수도권의 정서나 흐름, 여론을 못 느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인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는 지도부와 달리 지역 현장에선 인물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한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건은 그 이탈층을 흡수하느냐인데 수도권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민주당 현역에 맞설 조직력이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용산(대통령실)이 제일 변수인데 용산에 대한 인기가 생각만큼 안 올라간다”는 우려와 함께 “굵직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당의 스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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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이철규 “승선 불가”에… 윤상현 “지도부, 수도권 경쟁력 없어” 반격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에 따른 여진이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입에서 ‘총선 승선론’이 나오자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경고는 원외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 등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두세 개가 있다.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며 당을 공개 비판했다. 경고 다음 날인 이날도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 지역구는 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을, 이 사무총장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할 말 안 하겠나, 쓴소리 할 일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는가. 당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당원들이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쓰며 몇몇 의원에 대한 분노를 전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을 폄훼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며 “이 사무총장에게 공감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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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승선 불가” 발언에…윤상현 “당지도부, 수도권 경쟁력 없다” 반격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에 따른 여진이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입에서 ‘총선 승선론’이 나오자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경고는 원외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 등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두세 개가 있다.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며 당을 공개 비판했다.경고 다음날인 이날도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 지역구는 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을, 이 사무총장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비윤(비윤석열) 진영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할 말 안 하겠나, 쓴소리 할 일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는가. 당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당원들이 ‘내부총질’이란 표현을 쓰며 몇몇 의원들에 대한 분노를 전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을 폄훼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며 “이 사무총장에게 공감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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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이상민 불출석 두고 행안위 파행… 국민안전 입법 차질

    “행안위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무산됐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여당이 갑자기 김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26분 만에 파행했다. 양측은 김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사흘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오전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가 여야 갈등 속에 첫날부터 멈춰 선 탓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상민, 김관영 결국 모두 불참 이날 오전 행안위는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파행 분위기였다. 회의장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의사진행발언 직후 나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여당 요구에 따라 불참해 결국 질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회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 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김 지사만 출석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직후인) 7월에 현안 질의를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오늘로 회의가 미뤄진 것이며,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회의 불참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수해와 잼버리 사태 규명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 입법까지 모든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해 관련 현안 보고와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참석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회의장을 벗어나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회의 파행 직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사용 순서와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수해와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심사도 연기됐다.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이 안 된 채 끝난 탓에 17, 18일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미뤄진 것. 행안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 절차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잼버리 행사 이전부터 여러 경고가 이어졌지만 모두 외면한 탓에 결국 국제적 행사를 그르쳤는데 행사가 끝난 뒤까지 서로 싸우느라 수습을 못 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사후약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공항 논란으로 번지는 ‘잼버리 공방’ 감사원이 잼버리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의혹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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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정책자금 10회 이상 중복 수령 기업 627곳”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비효율을 손보기 위해 이달 중 R&D 예산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 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눠 주기식’ 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 R&D 예산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만에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10조 원 늘었다”며 “한번 늘어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예산과 감염병 관련 예산이 각각 2.7배, 3배 늘었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R&D 정책자금을 15번 이상 중복으로 지원 받은 기업이 106개에 달한다. 10회 이상 중복 지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627개 기업이 해당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 뿌려 주기식 R&D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출연연구원에도 경쟁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연구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출연연의 일부 연구자는 “소수의 기관에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자칫 그 기관의 연구 방식이 실패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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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R&D 비효율 손본다… “자금 15회 이상 중복수령 기업 106곳”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비효율을 손보기 위해 이달 중 R&D 예산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눠주기 식’ 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 R&D 예산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행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만에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10조 원 늘었다”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예산과 감염병 관련 예산이 각각 2.7배, 3배 늘었다는 것.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R&D 정책자금을 15번 이상 중복 지원 받은 기업이 106개에 달한다. 10회 이상 중복지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627개 기업이 해당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 뿌려주기식 R&D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정부출연연구원에도 경쟁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연구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출연연의 일부 연구자들은 “소수의 기관에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자칫 그 기관의 연구 방식이 실패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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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첫날 26분 만에 파행… 여야 ‘네 탓 공방’에 민생 법안 뒷전

    “행안위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무산됐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여당이 갑자기 김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26분 만에 파행했다. 양측은 김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사흘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오전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가 여야 갈등 속 첫날부터 멈춰 선 탓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김관영, 이상민 결국 모두 불참이날 오전 행안위는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파행 분위기였다. 회의장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의사진행발언 직후 나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여당 요구에 따라 불참하면서 결국 질의는 무산됐다.여야는 회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 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김 지사만 출석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직후인) 7월에 현안 질의를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오늘로 회의가 미뤄진 것이며,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회의 불참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수해와 잼버리 사태 규명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 입법까지 모든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해 관련 현안 보고와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참석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양측은 회의장을 벗어나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회의 파행 직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사용 순서와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수해 피해와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심사도 연기됐다.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이 안 된 채 끝난 탓에 17, 18일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미뤄진 것. 행안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 절차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잼버리 행사 이전부터 여러 경고가 이어졌지만 모두 외면한 탓에 결국 국제적 행사를 그르쳤는데 행사가 끝난 뒤까지 서로 싸우느라 수습을 못 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사후약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새만금 공항 논란으로 번지는 ‘잼버리 공방’감사원이 잼버리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의혹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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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코로나로 취소했다던 ‘프레잼버리’, 부지 매립도 못해 파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계 기관들이 잼버리 본행사의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잼버리가 부지 매립 문제로 지난해 8월 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잼버리 준비 초기 단계인 2018년 초부터 파악하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부지 매립이 안 된 준비 부족으로 드러난 것. 관계 기관들이 6년 전 파악한 문제점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프레잼버리 취소, 잼버리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부터 “부지 매립 완료 2022년 말” 동아일보가 1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8년 1월∼2020년 3월 ‘잼버리 대회 관계 기관 실무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전북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잼버리 조직위와 집행위 소속 기관들은 프레잼버리가 일정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6년 전부터 파악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9일 열린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 기간은 61개월 소요되니 신속한 협의를 통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 기간 61개월 일정은 2018년 잼버리 부지 매립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0년 상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 2022년 말 완료까지다. 잼버리 주최국은 통상 본행사 1, 2년 전에 프레잼버리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전 세계 청소년 수만 명이 모이기 전 사전 점검이 필수이기 때문. 그러나 애초에 농식품부 보고대로라면 프레잼버리는 열리기 어려웠던 셈이다. 다음 회의인 2018년 1월 31일 회의에서 여가부는 “프레잼버리를 2022년 8월에 개최하기 위해 2022년 2월까지는 잼버리 부지 매립 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계 기관들은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 “2021년 또는 2022년에 프레잼버리를 개최하겠다”는 의견만 반복했을 뿐 실제 공사 기간은 앞당겨지지 않았다. 결국 관계 기관들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잼버리 부지 매립은 처음 농식품부가 우려했던 일정과 비슷하게 2020년 1월 20일 착공해 2022년 12월 16일 완료됐다. 결국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프레잼버리는 대회 개최 2주 전인 지난해 7월 19일 전격 취소됐다. 당시 조직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프레잼버리 취소 직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서 “프레잼버리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사 정상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관계 기관들이 2018년 2월부터 프레잼버리를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치를 상황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기관들은 “잼버리 부지에서 개최 불가 시 타 지역 개최 방안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검토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전 점검 행사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려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계 기관들 잿밥에 먼저 관심 정황실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관계 기관들이 행사 준비보다는 잿밥에 먼저 관심을 뒀던 정황도 나타났다. 2018년 1월부터 여가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직위 해산 뒤 잔여 재산을 어디로 귀속시키는지를 두고 여러 차례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전북도는 잼버리 부지 옆 새만금 초입지 하수처리 시설 설치에 국고 70%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계 기관들은 또 조직위 사무국 구성에 ‘자기 기관’ 인력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회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은 “6년 전 대회 유치를 확정해 놓고도 대회를 개최할 부지 환경과 인프라조차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개최지 선정과 환경 인프라 준비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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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 올 보수 1억6000만원… 부총리 연봉보다 많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11일 폐막했지만 잼버리 조직위원회 고위급 직원의 고액 보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직위 사무 업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의 한 해 보수가 1억6000만 원이 넘어 외부 감시가 소홀한 가운데 인건비가 과도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2020년 부임한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 나급) 출신이다. 조직위는 내년까지 활동이 계획돼 있어 인건비 집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14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잼버리 예산안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의 최고위급인 최 사무총장의 올해 본봉은 1억815만 원이다. 여기에 업무수행경비(1800만 원), 직무활동비(1140만 원), 명절휴가비(1081만 원), 직급보조비(780만 원), 복리후생비(659만 원), 가족수당(48만 원) 등을 모두 더하면 사무총장이 한 해에 받는 보수는 1억6324만 원 수준이다. 수당을 제외한 부총리급 한 해 연봉(1억4587만 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실상 고액 연봉 민간 자리에 재취업한 셈이다. 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조직위 고위급의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다. 조직위의 이번 잼버리 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55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26억2300만 원을 썼고, 올해 예산으로 24억6265만 원이 책정돼 있다. 내년 인건비로 약 4억 원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관련 법상 조직위는 내년에도 운영하게 된다”며 “6월 말까지 백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전문직 2, 3급 등도 함께 남아 작업을 하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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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지사 “여가부 노력 아쉬워” 여가부 “책임의식 부족 동의못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앞두고 행사 준비를 총괄해 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전북도는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아왔다. 1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 (위생), 해충 (방제) 등은 조직위의 업무”라며 “여가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여가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에 여가부는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도 각각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책임론’을 주장하며 치받았다.● 여가부 ‘유체 이탈’ 브리핑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여가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관련 우려가 제기되자 “(여가부가 폐지돼도) 제가 꼭 책임지고 (전북도에) 잘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한 김 장관의 답변이 여가부의 책임 의식 부족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반박이었다. 여가부는 조직위원회 소관 예산 870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운영비고 시설비는 일부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 편성과 사용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에서 짚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대원들이 조기 철수하면서 추가 소요된 예산을 묻는 질문에도 “추후 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파행 알려진 건 SNS 발달 때문”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여가부를 지목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 (위생), 해충 (방제) 등은 명확하게 조직위원회의 업무”라며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과 기획부장 등을 여가부 직원들이 맡았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고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도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여가부 출신인 사무총장 지휘 아래 집행됐다”며 “권한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냈다는 비판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며 “새만금 SOC는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매립지 대신 공유수면(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선정하고 매립공사에 농업관리기금 1846억 원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대회 초반부터 부실 운영 문제가 불거진 원인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대원들이) 부모에게 보낸 사진이 금방 이슈화됐다”거나, 화장실 위생 문제에 대해 “영국 (잼버리) 대표단이 철수를 정당화하려고 부각했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평가한 것도 논란이 됐다. ● 대통령실, 현 정부 책임론에 “적반하장”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남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 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북도 등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잼버리 관련 글을 올려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질문에 “한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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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지사 “여가부 노력 아쉬워” 여가부 “책임의식 부족 동의 못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앞두고 행사 준비를 총괄해 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전북도는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아왔다. 1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위생), 해충(방제) 등은 조직위의 업무”라며 “여가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여가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에 여가부는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도 각각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책임론’을 주장하며 치받았다.● 여가부 ‘유체 이탈’ 브리핑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여가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관련 우려가 제기되자 “(여가부가 폐지돼도) 제가 꼭 책임지고 (전북도에) 잘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한 김 장관의 답변이 여가부의 책임 의식 부족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반박이었다. 여가부는 조직위원회 소관 예산 870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운영비고 시설비는 일부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 편성과 사용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에서 짚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대원들이 조기 철수하면서 추가 소요된 예산을 묻는 질문에도 “추후 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파행 알려진 건 SNS 발달 때문”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여가부를 지목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 (위생), 해충 (방제) 등은 명확하게 조직위원회의 업무”라며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과 기획부장 등을 여가부 직원들이 맡았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고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도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여가부 출신인 사무총장 지휘 아래 집행됐다”며 “권한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냈다는 비판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며 “새만금 SOC는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매립지 대신 공유수면(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선정하고 매립공사에 농업관리기금 1846억 원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대회 초반부터 부실 운영 문제가 불거진 원인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대원들이) 부모에게 보낸 사진이 금방 이슈화됐다”고, 화장실 위생 문제에 대해선 “영국 (잼버리) 대표단이 철수를 정당화하려고 부각했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평가한 것도 논란이 됐다. ● 대통령실 “현 정부 책임론에 ‘적반하장’”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남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 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북도 등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잼버리 관련 글을 올려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질문에 “한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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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르면 주내 ‘잼버리 파행’ 감사 착수할듯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탓을 하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감사원이 즉각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의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대대적 감사 착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원회,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격을 잃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며 “국민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野 전북간부 업체, 24억 잼버리 용역계약 논란 與 “이권 카르텔 의혹 밝혀야”野 “개인적 문제, 당과는 무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지역 업체에 24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권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 소재 B업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직위가 발주한 용역 8건을 계약했다. 용역은 온라인 홍보, 행사 영상 제작, 대표단장 회의 운영, 홍보 포스터 제작, 영내과정활동 운영·관리 등을 망라했으며 총 계약 금액은 23억5967만 원이었다. 정 의원 측은 이 업체가 이 중 7건(5억2067만 원어치)을 수의계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는) 자본금이 고작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뿐”이라며 “수의계약 총액이 자본금의 5배가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이권 카르텔’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의계약 논란 등에 대해 “(A 씨의) 개인적 문제”라며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이뤄진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272건 중 188건으로, 69.1%였다. 정 의원은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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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잼버리 파행 들여다본다…野 “감사 대신 국정조사해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2일로 마무리되자마자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원 감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與 “감사원 감사 착수해야”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즉각적이고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신속한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의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대대적 감사 착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특히 잼버리 관련 직간접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 원)을 비롯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200억 원) 등 이번 대회에 11조 원에 육박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성공적으로 치러졌던 1991년 고성 잼버리 직간접 예산은 188억 원에 그쳤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기준 513억 원으로, 새만금에 들어간 11조 원과 비교하면 214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와 관련해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으로, 69.1%에 육박한다”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에 위치한 직원 3명짜리 업체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3억 5900만 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野 “감사원 감사 대신 국정조사해야”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여권은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정부의 (잼버리) 지원위원장인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했다. 김 부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 전라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뒤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으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도 16일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도마 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폐영식 이후로도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 등을 지원하라고 한 것에 대해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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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를” 與 “정쟁 변질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 4일 본격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잼버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가 확정됐고, 당 텃밭인 전북도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사업이란 점 때문에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부실 운영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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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정부 난맥상 드러나”…與 “잼버리, 정쟁거리 변질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일 본격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그 동안은 잼버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가 확정됐고, 당 텃밭인 전북도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사업이란 점 때문에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부실 운영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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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회장, 김은경 사과에 4차례 ‘사진 따귀’… 당내 “金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3일 뒤늦게 사과했다. 그동안 “오해하지 말라”며 해명만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나흘 만에 ‘늑장 사과’에 나선 건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당 안팎에서 김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위원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 해체’ 요구가 쏟아지는 등 반발이 심해 향후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혁신위의 쇄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동력을 잃으면서 ‘이재명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퇴 요구 일축한 김은경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발언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혁신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얼굴 사진을 네 차례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와 함께 별도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가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상처 주는 발언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인 단체에서 요구해온)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에선 김 위원장의 사퇴 및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 비하 논란, ‘윤석열 밑에서 치욕’ 발언 등 불필요한 구설에 오른 게 몇 번째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 홍위병 노릇을 할 것 아닌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며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비명계 “이재명 리더십 타격 불가피”비명계는 혁신위의 위기도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보고 있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의원제 폐지, 공천 혁신 등을 다루기 위해 나온 조직 아니냐”며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혁신위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에게 돌린 설문조사에 현행 총선 경선 방식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혁신위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공천, 경선을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표 대신 완장을 차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與는 경로당 찾아 ‘노인 표심 잡기’국민의힘은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원경로당을 찾아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8억 원(국비+지방비)을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항목에서 먼저 쓸 예정이다. 이어 다른 항목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불용전망액)을 전용해 68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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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老心 잡기’ 나선 與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 씩 지원”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등이 명목으로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 계층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최근 노인 비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대비되는 행보로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원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의견을 다 청취했다”면서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용 예산을 찾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오늘(3일) 아침에 협의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8억 원(국비+지방비)을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항목에서 먼저 쓸 예정이다. 이어 다른 항목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불용전망액)을 전용해 68억 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예산편성 지침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경로당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밤잠 못 주무실 때 여기서 에어컨 빵빵하게 트시라”며 “부족하면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 김병민 최고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종로구가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총출동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 대해“정치적의미의 방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주요 인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고 동시에 사실상의 현금 지원성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야당의 노인 비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보수진영에 호의적인 노인들의 민심 집결에 나섰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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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한노인회 두번 찾아 “죄송”…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폄하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 거듭 사과했다. ‘대리 사과’라는 비판에 양이 의원도 결국 이날 저녁 뒤늦게 사무실을 찾아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 춘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다”면서 “저도 곧 60이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세대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논란을 조기에 잘 끝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을 친 당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수습’에 진땀 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첫마디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납작 엎드린 채 ‘사과 모드’를 이어갔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이자 혁신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당의 사과를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는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 “양이 의원은 이러한 망발에 ‘맞는 얘기’라며 동조했다”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오라”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요구에 이날 저녁 양이 의원과 함께 한 차례 더 사무실을 찾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어르신 삶과 복지를 위해서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3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리 사과’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혁신위 조기 해산해야” 민주당 내에선 ‘사고뭉치 혁신위’에 대한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혁신위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조기 해산해야 한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휴가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책임’을 촉구했다. 당내에선 최근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실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연령대별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27%였다. 한 주 전 진행한 동일한 조사 대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3%포인트, 30대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5%포인트, 30대는 4%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노인 비하 패륜당’이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륜을 짓밟는 패륜 행각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라며 당 해체를 요구했다. 여권은 김 위원장이 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 원 가까운 고위직”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나”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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