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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 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법개정 필요… 野 “적극 협력” 당정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고금리-고물가에 소상공인 고통”총선 앞두고 ‘선심성 대책’ 지적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증감 확인 없이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도 찬성하고 나선 것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대상은 2020년 지급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시 지원금(1인당 100만 원)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부가세를 연도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해 국회에는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많은 소상공인이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소상공인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한 해 지급액 9682억 원에 육박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때 기존의 적립금을 일시 지급받는 것으로, 그만큼 폐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 원 늘었다. 이날 당정에서는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환수 면제에 대해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해왔고,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지원금 지급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격 없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는데 환수하지 않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건전 재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운영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연일 요구하자 당내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 쇄신 압박을 이어가자 “결국 솎아내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수도권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 첫걸음”이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영남권 중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도권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인 위원장이 희생을 말하면서 ‘사당화’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솔직히 영남권 의원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다”며 “험지 출마는 곧 솎아내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27일 동아일보 등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며 험지 출마를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인 위원장이 희생과 변화를 명분으로 영남 중진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그림을 연출해간다는 것. 반면 인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큰 틀의 체질 개선 비전 아래 녹아 있는 전술”이라면서 “총선 때면 늘 40% 정도는 통계적으로 인적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도 “당내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만약 혁신위원들도 인 위원장과 생각이 같으면 결국은 공천 원칙으로도 다가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곧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은 공천 기준과 선거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이르면 30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위와 총선기획단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총선기획단의 상위 기구로 총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두 기구가 투 트랙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혁신위 관계자도 “총선 룰과 관련한 얘기로 당과 교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30일 오전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잇달아 나서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연일 요구하자 당내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 쇄신 압박을 이어가자 “결국 솎아 내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수도권 정당 체질 개선 첫걸음”이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등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영남권 중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도권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인 위원장이 희생을 말하면서 ‘사당화’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솔직히 영남권 의원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험지 출마는 곧 솎아내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27일 동아일보 등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며 험지 출마를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인 위원장이 희생과 변화를 명분으로 영남 중진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그림을 연출해간다는 것.반면 인 위원장 옹호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큰 틀의 체질 개선 비전 아래 녹아있는 전술”이라면서 “총선 때면 늘 40% 정도는 통계적으로 인적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도 “당내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만약 혁신위원들도 인 위원장과 생각이 같으면 결국은 공천 원칙으로도 다가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곧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은 공천 기준과 선거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이르면 30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위와 총선기획단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총선기획단의 상위 기구로 총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두 기구가 투트랙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혁신위 관계자도 “총선룰과 관련한 얘기로 당과 교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여한데 이어 30일에는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잇달아 나서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지원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여 만에 귀국 첫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았다.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악수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응답률이 하락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불거지며 보수 분열 경고음이 나오자 보수 결집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 尹 “92개국 정상에 ‘박정희 공부하라’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그분의 혜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애’라는 표현을 쓰며 예우했다. 윤 대통령은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추도사는 윤 대통령이 초안부터 직접 준비하고, 수정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수행 인원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순방 다녀오느라 고생하셨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식 때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당선인 신분이던 4월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 총출동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선 완패 이후 반전을 모색하는 윤 대통령이 10년에 걸친 구원(舊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 재차 손을 내밀어 보수 대통합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 정국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보수층인 ‘집토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라며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 추도식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여 만에 귀국 첫 일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을 찾았다.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악수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응답률이 하락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불거지며 보수 분열 경고음이 나오자 보수 결집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尹 “92개국 정상에 ‘박정희 공부하라’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그분의 혜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애’라는 표현을 쓰며 예우했다. 윤 대통령은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추도사는 윤 대통령이 초안부터 직접 준비하고, 수정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수행 인원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참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순방 다녀오느라 고생하셨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당선인 신분이던 4월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 총출동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선 완패 이후 반전을 모색하는 윤 대통령이 10년에 걸친 구원(舊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 재차 손을 내밀어 보수 대통합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정국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보수층인 ‘집토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라며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 추도식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보여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3자 회동 여부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안한 3자 회동을 거부하는 의미는 아니고, 김 대표와 여당 내부의 의견도 중요하니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나하고 먼저 만나자’고 다시 얘기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22일 ‘여야 대표 회동’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며 3자 회동을 역제안한 상황이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동에 대해선 “누누이 말했지만 ‘영수회담’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3자 회동 성사 여부가 민주당에 달렸다고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이 대표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수석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은 물론이고 3자 회담까지 거부하겠다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요구한 협치 복원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할 거라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판단해 양당과 의논한 후 연락을 주면 윤 대통령도 응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5, 6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국회 회동이 물밑에서 추진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에서 그걸 못 받았고, 그래서 성사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환담을 할 때 이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표는 환담 자리에 참석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5일 “사전 환담은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3자 회동과는 별개”라며 “이 대표의 31일 환담 참석 여부를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여야가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본회의장 연설 때 대통령이나 상대 당을 향해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정쟁(政爭)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신사협정’ 합의 공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일, 본회의장에서 고성, 야유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정쟁에 지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 여야가 모처럼 ‘신사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 3조)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합의를 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법안 강행 처리 후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31일 尹 시정연설부터 야유-피켓 금지”… 여야, 정치쇄신 시험대 민심 의식해 “정쟁 자제” 신사협정“정치 불신 부르는 나쁜 관행 없애야”윤재옥-홍익표 양당 원내대표 공감현수막 공해 해소할 입법도 의견 접근… 여야 대치 상태따라 합의 파기 우려 #올해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자 장내에서는 “이재명 방탄” “죄를 지었으니 그렇지” 등 여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다음 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설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김 대표 발언 중간마다 “대통령부터 퇴진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소리 질렀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초등학생 76명이 견학차 앉아 있었다. #이달 10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파행 원인을 두고 서로 ‘네 탓’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본회의장 고성, 야유’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피켓 금지’ 등의 ‘신사협정’을 맺은 건 이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국민에게 보여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쟁형 현수막’을 내리기로 한 데 이어 또 한 번 쇄신 경쟁에 나선 것이다. 여야 신사협정의 첫 무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전원 불참하며 보이콧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31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당장 피켓시위나 고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법령에 근거한 합의가 아닌 구두 합의이기 때문에, 여야 간 대치 상태에 따라 언제든 파기될 우려가 있다. ● 여야 “고성 야유 피로감” 공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났다. 우선 국회의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공감대는 상견례 자리였던 이달 4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원내대표는 “큰 견해차 문제엔 치열하게 토론하되 작은 문제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고성과 피켓 자제를 요청했고, 윤 원내대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 윤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 수준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모습이고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합의를 깨는 의원에게는 정치적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회의장에서의 피켓시위가 실효성도 없고 자극적인 단어를 노출하다 보니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문제의식을 예전부터 가져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향후 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런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현수막 공해 문제도 합의 논의여야는 ‘정당 현수막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여야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앞세워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제한 없이 내걸리게 돼 전국에서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여야가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다시 한번 ‘개정’하자고 나선 것.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게시 장소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치 혐오는 줄이고 민생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옥외광고물법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애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찬성해 온 입장”이라며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니 다음 달 중순쯤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국민의힘이 23일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64·가정의학과 교수·사진)을 임명했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12일 만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임명 직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말씀 중 깊이 생각한 것이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며 “(당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한 단어로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위원장이 이끌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혁신위 성공이 당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전주 출생인 인 위원장은 5대째 한국에 살고 있다. 1980년 연세대 의대 재학 중이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군과 외신기자들 사이의 통역을 맡았고, 1992년 ‘한국형 구급차’를 직접 설계 제작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자 1호가 됐다. 같은 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인요한 “與, 많은 분 내려와야”… 지도부 “총선 인재영입은 우리 몫”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인요한 “희생 없이는 변화 없어”총선 직접 출마설엔 “다 내려놓아”김기현 “혁신위에 안건-범위 전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 23일 임명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일성(一聲)으로 ‘희생’을 강조하며 당의 변화를 촉구한 것.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중진 수도권 출마론’, ‘친윤(친윤석열) 핵심 불출마론’ 등 당 안팎에서 쇄신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혁신위가 어느 수준의 쇄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당내에선 정당 경험이 없고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출마가 거론되는 인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전적으로 수용할지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인적 쇄신 시사 인 위원장은 이날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어록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받은 국민의힘을 향해 변화 없인 살 수 없다고 경고한 것. 혁신위의 인적 쇄신 의지를 보여줄 첫 가늠자로 혁신위 인선이 꼽힌다. 인 위원장은 이날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이날 “통합”을 여러 차례 외친 만큼 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윤(비윤석열) 진영 또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논란만 일으키다 끝난 것으로 평가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1차 혁신위원 인선에서 7명 중 6명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내세웠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김기현 대표와 만나 “며칠 전에 대표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줬다”고 했다. 김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위원장의 혁신위에 대해 “혁신위는 위원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 지도부 “총선 인재 영입은 지도부 몫” 하지만 당 지도부는 ‘혁신위 전권’ 범위에 ‘총선 실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는 수술 기구”라며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당무 실무를 보는 게 아닌, 당 혁신에 관한 방법론을 만들 전권을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예를 들어 혁신위의 역할은 당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적 쇄신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지, 사람을 콕 집어 데리고 오거나 자르는 역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과 인재 영입, 공천은 구분해야 맞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인적 쇄신’, ‘정책 쇄신’, ‘정당 쇄신’ 등 큰 방향성을 두고 혁신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도 가능하지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혁신안의 실효성은 결국 당 지도부 의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당내에선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여권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대수술할 집도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은 “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 수술이 필요한 당정 관계 문제, 시스템 공천 문제, 중진 험지 출마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혁신위원장 역할에 대해 구상이 제대로 설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갑 후보로 거론됐던 것에 대한 뒷말도 남아 있다. 인 위원장은 출마설에 대해 “다 내려놓은 거다. 여기 이 일을 맡은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등의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민생과 경제에 주력하는 정책형 문구 위주로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수막 공해’의 발단이 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 현수막 난립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중앙당에서 내걸었던 현수막 교체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 걸려 있던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현수막은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로 교체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정쟁용 현수막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각 시도당과 당협이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책 문구를 만들어 내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당의 기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현수막 내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시도당별로 걸고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알리고 챙기는 데 민주당이 주력하는 부분이 현수막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홍보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당이 내린 시안 외에도 시도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걸던 현수막들이 있다”며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재로선 현수막 철거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을 다짐하며 한 발언들이 공개됐다. 2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형을 받았다. 한 대에 2년씩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만 안 됐어도 3년 정도 형을 받을 사건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 버릴 걸 그랬다” 등의 발언도 했다. “(피해자)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으니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등 보복을 다짐하는 말도 수차례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성폭행 혐의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교정당국은 최근 재소자들로부터 이 같은 A 씨의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동료 재소자 진술의 진위를 최종 확인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의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재판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B 씨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것에 대해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반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을 다짐하며 한 발언들이 공개됐다.2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형을 받았다, 한 대에 2년씩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만 안 됐어도 3년 정도 형을 받을 사건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 버릴 걸 그랬다” 등의 발언도 했다. “(피해자)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으니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등 보복을 다짐하는 말도 수차례 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성폭행 혐의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교정당국은 최근 재소자들로부터 이 같은 A 씨의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A 씨를 모욕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동료 재소자 진술의 진위를 최종 확인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의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A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한편 피해자 B 씨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재판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B 씨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것에 대해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반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등의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민생과 경제에 주력하는 정책형 문구를 위주로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수막 공해’의 발단이 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 현수막 난립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중앙당에서 내걸었던 현수막 교체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 걸려있던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현수막은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로 교체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정쟁용 현수막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각 시도당과 당협이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책문구를 만들어 내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당의 기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현수막 내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시도당별로 걸고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알리고 챙기는 데 민주당이 주력하는 부분이 현수막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홍보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당이 내린 시안 외에도 시·도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걸던 현수막들이 있다”며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재로선 현수막 철거 등 구체적 조치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수막 정화작업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 상황에서 여야가 뒷북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5월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울산시와 광주시 등이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하며 동참했다. 지자체들이 임시방편 격으로 하위 법령인 조례로 현수막 공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야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논의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상해보겠다”고 했지만 물밑에서 이뤄지는 움직임은 없다. 해당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의원은 “아직 협상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의 홍보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 명과의 만찬에서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날인 18일 오전 참모들에게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 “반성”을 언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 이날 윤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김기현 2기 체제’의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주요 민생 정책을 당이 앞장서 이끌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주 1회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여당의 건의를 수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선 참패 후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이 “민생을 잘하기 위해 이념을 꺼낸 것인데, 이념은 충분히 부각됐으니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尹 “이념 부각 멈추고 민생 집중” 건의 수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상견례를 겸해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과 당 4역은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을 함께 산책했다. 오찬은 김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가진 참모회의에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합위 만찬에서 당 지도부를 만난 뒤 다시 오찬을 가진 데 대해 “팍팍해진 국민의 삶에 분골쇄신해 민생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선 패배와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면서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보선 패배에서 비롯된 민심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이념 중심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 철저히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찬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당정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공식, 비공개,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 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尹에 ‘탈이념·실용’ 조언 윤 대통령은 17일 통합위 만찬에서도 “지금 많은 서민들, 청년들은 또 여러 가지 경제와 어려운 가계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로 아주 정말 힘들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제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박수”라며 통합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던 윤 대통령이 보선 패배 이후 이념 언급을 철저히 삼가며 메시지와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준 대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에게 ‘당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탈이념과 실용, 좌우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초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소통을 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직언도 경청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위원장 역할론을 언급하는 기류도 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최근 통합위 간부회의에서 “보선이 끝나고 나서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나는 어디 안 가니까 동요하지 말고 일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7일째인 17일에도 혁신기구 발족 등 구체적인 쇄신안을 발표하지 못했다. 전날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TK) 출신 친윤(친윤석열)계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임명하면서 ‘도로 영남당’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非)영남권 인사’를 구하지 못해 혁신기구 출범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 與 ‘非영남’ 인물난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혁신기구 출범이 가장 시급하다”며 “당 혁신을 큰 줄기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3’ 일정도 직전에 취소했다. 이 사무총장과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대표실 관계자 등이 당 대표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회의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혁신기구 수장 인선에 집중했다. 비영남권 인사 가운데 보수의 가치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서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 인물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외 인사, 사회 명망가, 광주 출신 등 5, 6명이 거론되고 있다”며 “30대 젊은 인사와 60대이지만 쇄신 이미지가 있는 인사도 후보군”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도로 영남당’ 비판을 덜어내기 위해 수도권 인사를 찾고 있지만 사람이 없다”며 “솔직히 이미 고사한 분이 많다”고 털어놨다. 내년 총선 기획을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 당초 충청권 의원이 거론됐다가 무산되자 지도부가 수도권 초선 의원 3, 4명에게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수도권 의원은 “사무총장 인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해두고 구색 맞추기로 손을 내밀면 적임자가 수락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111명 현역 의원 중 비영남권 의원이 33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지도부 출범 7개월간 수도권 외연 확장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쇄신안 발표가 늦어지자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이 있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비주류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 보기에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평가가 나온다”며 “(12월경)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는 “당내 안정감을 바탕으로 쇄신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보궐선거 여파로 혼란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6일부터 총선 공천을 위한 평가인 고강도 현장 당무감사를 시작했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조직을 손보기 위한 차원이지만, 현역 의원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압박 감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기현 “예산안 심사서 국민 숨통 트이게”김 대표는 전날(16일) 새 임명직 당직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거나 시급해하는 부분은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분야에서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당이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 세세하게 예산을 점검해 보고 경제 활력에 필요한 군불을 때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도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는 대신 민생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날 비공개 면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다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여당인 데다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당이라고 본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의석수가 111개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새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을 집중 공세했던 논평을 민생 위주로 바꾸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TK)에서 재선을 한 친윤(친윤석열)계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에서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같은 영남 인사를 임명하자 당내에서 “제대로 쇄신할 의지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 후임에 이 전 사무총장처럼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았고 올해 초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을 때 친윤 진영의 지원을 받았다.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지역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임명됐다. 유 의원은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인사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친윤계인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내정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당정대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며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해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해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김 대표 체제로 쇄신에 나선 데 대해 “당내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한 차선책”이라는 반응과 “결국 간판(김 대표)이 바뀌어야 당이 산다”는 비판이 엇갈렸다.與 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까지 영남… 내부서 “수도권 총선 위기” 공천실무 총괄 사무총장에 이만희TK-친윤… 내부 “국민들 어찌볼지”정책위의장 유의동-대변인 박정하“다른 당직엔 계파색 옅어져” 평가도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임명하자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라는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영남 인사가 배치되자 “쇄신 의지가 퇴색됐다”는 것.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은 데 대해 “결국 내년 공천 키도 친윤 지도부가 그대로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내 영남권 의원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영남권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고, 이 의원은 친윤 색채가 옅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TK 사무총장 인선에 “수도권 선거 우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인선안을 단행했다. 이번 인선은 수도권 참패 수습책으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 등이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발표된 새 임명직 당직자 명단 중 단연 주목한 것은 새 사무총장이었다. 당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총선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직인 데다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후임이 누구일지에 따라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하지만 TK가 지역구인 의원이 사무총장에 인선되자 “인적 쇄신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당 핵심인 김 대표(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이미 영남권인 상황에서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역을 영남이 모두 섭렵한 그림이 됐다는 것. 또 이 의원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같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합리적이고 꼼꼼한 인사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평판이고, 인사는 메시지인데 국민들이 친윤 TK 의원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경찰 출신의 이 의원은 올해 3·8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영광을 함께했다”며 친윤 후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 김 대표의 시선이 결국 친윤 영남에 머무르자 당내에선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강원 영남 의원들로 보궐선거를 했다가 크게 진 것 아니었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수도권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변화의 상징성을 보여 달라는 요구인 건데 그 상징성에 걸맞은 내용을 못 채우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김 대표는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3선·경남 진주갑)을 사무총장에 앉힐 것도 고려했지만 박 전 의장도 자신과 같은 PK인 점을 고려해 TK 의원을 낙점했다고 한다.● 다른 당직엔 수도권 전진배치 김 대표는 다른 임명직 당직 자리 4곳에는 수도권 인사를 전진배치했다. 전날 김 대표가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비윤계 수도권 중진 소장파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을 정책위의장에, 친윤계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인선했다. 계파색이 옅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무보좌역을 했던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 운영위원장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했다.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수석대변인을 하게 됐고, 친윤 윤희석 대변인은 선임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친윤계도 포함됐지만 계파색이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에 충청권 의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선 의원은 “지난번 임명직들과 비교해 김 대표의 공간이 더욱 커진 것 같다”며 “이젠 전적으로 김 대표가 쇄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임명하자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영남 인사가 배치되자 “쇄신 의지가 퇴색됐다”는 것.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은 데 대해 “결국 내년 공천 키도 친윤 지도부가 그대로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내 영남권 의원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영남권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고, 이 의원은 친윤 색채가 옅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TK 사무총장 인선에 “수도권 선거 우려”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인선안을 단행했다. 이번 인선은 수도권 참패 수습 책으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 등이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발표된 새 임명직 당직자 명단 중에 의원들이 단연 주목한 것은 새 사무총장이었다. 당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총선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직인 데다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후임이 누구일지에 따라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하지만 TK가 지역구인 의원이 사무총장에 인선되자 “인적 쇄신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당 핵심인 김 대표(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이미 영남권인 상황에서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역을 영남이 모두 섭렵한 그림이 됐다는 것. 또 이 의원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같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합리적이고 꼼꼼한 인사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평판이고, 인사는 메시지인데 국민들이 친윤 TK 의원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경찰 출신의 이 의원은 올해 3·8전당대회 당시 친윤 후보 중 한 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영광을 함께했다”며 친윤 후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 김 대표의 시선이 결국 친윤 영남에 머무르자 당내에선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강원 영남 의원들로 보궐선거를 했다가 크게 진 것 아니었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수도권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변화의 상징성을 보여 달라는 요구인건데 그 상징성에 걸맞은 내용을 못 채우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선 이 인사가 최선이라는 토로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친윤 핵심을 주면 다시 거센 비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아예 비주류를 주면 참패로 끝난 2020년 총선에서처럼 공천 잡음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초 김 대표는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3선·경남 진주갑)을 사무총장에 앉힐 것도 고려했지만 박 전 의장도 자신과 같은 PK인 점을 고려해 TK 의원을 낙점했다고 한다. ● 다른 당직엔 수도권 전진배치김 대표는 사무총장은 친윤 영남 의원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임명직 당직 자리에는 수도권 인사를 전진배치하며 투트랙 인선을 단행했다. 전날 김 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비윤계 수도권 중진 소장파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을 정책위의장에, 친윤계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인선했다. 계파색이 옅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무보좌역을 했던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 운영위원장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했다.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은 21대 국회에서만 다시 수석대변인을 하게 됐고, 친윤 윤희석 대변인은 선임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친윤계도 포함됐지만 이전 임명직 인사들보다는 계파색이 크게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에 충청권 의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상황 때문에 아직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번 임명직들과 비교해 김 대표의 공간이 더욱 커진 것 같다”며 “이젠 전적으로 김 대표가 쇄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지 4일 만인 15일 처음 연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당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8명 전원 사퇴로 일부 인적 쇄신에 나선 데 대해 일각에서 “부족하다.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 대표 체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 그럼에도 의총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당 간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당이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4시간 반 넘게 이어진 비공개 의총이 끝난 뒤 “김 대표가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책 정당으로 일신해 경제·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우선 당에 혁신 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한 뒤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을 말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컨센서스(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보궐선거 패배의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은 비공개 의총에서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는 미흡하다. 김 대표도 결단했으면 한다”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전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느냐”며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목소리는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의원들은 의총 전과 의총 현장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분열이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전 친윤계인 초선의 이용 의원(비례)은 “갈등을 부추기는 공개적인 언행들은 우리를 화합시킬 수 없다”고 했다. 발언에 나선 의원 30여 명 중 다수는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니 단합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자”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 체제 유지를 주장한 의원들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윤(비윤석열)계인 허은아 의원은 의총에서 김 대표 체제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보수 지지층도 걱정하는 과도한 이념 논쟁에 대해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非尹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해야”… 親尹 “분열보다 합심해야” 與 비상의총, 黨쇄신 4시간반 격론“대통령실만 쳐다봐 중도표 날아가”“대통령 걸고넘어지는 버릇 버려야”30여명 의원 발언 나서 난상토론… 다수 “대안 없으니 김기현 체제 유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참패 4일 만에 열린 15일 의총에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카드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총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변죽만 울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참모들과 만나 “차분한 변화”를 주문한 데 이어 떠밀린 듯한 인상을 주는 임명직 총사퇴 인적 쇄신만으론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 반면 친윤계는 “지도부 흔들기는 안 된다” “분열보다 합심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 발언에서 당 혁신 기구와 총선기획단 출범, 인재영입위 구성 계획을 밝히며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까지 본인을 믿어 달라는 것. 이를 두고 소속 의원들은 “총선 패배 시 정계 은퇴를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이 대통령실 향해 목소리 내야”그간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역에 내려갔던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에선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의원 111명 중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오후 4시에 시작해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 전 종료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면서 4시간 반 넘게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한 당내 파장이 컸던 것. 의총에선 “이쯤 되면 다같이 용산(대통령실)에 가서 상소를 올렸어야 한다”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할 말을 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과 대통령실 간 관계 재설정이 의총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총 전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올해 초 전당대회 때 ‘김장연대’(김기현 대표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당에 역동성이 사라지고 당의 주요 자원들을 다 씹으며 중도표가 다 날아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실 입만 쳐다본다는 취지다.● “대안 없으니 金 체제 유지”의총에선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에도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 최재형 의원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란 취지로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발언대에 오른 서병수 의원은 의총 전 페이스북에 “김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라며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총에서 발언대에 오른 다수 의원들은 “김 대표 체제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비대위보다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자”란 의견을 내며 혼란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가 험지라서 진 것인데 문책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위기론’을 띄웠던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지론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위기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지도부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중구난방 흔들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이번 상황을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중진으로서 선당후사하는 모습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의 기로에 선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카드를 내놓고 주말인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혁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참패 4일 만에야 열린 이날 의총에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총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변죽만 울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참모들과 만나 “차분한 변화”를 주문했고 한 데 이어 떠밀린 듯한 인상을 주는 임명직 총사퇴 인적쇄신만으로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 반면 친윤계는 “지도부 흔들기는 안 된다” “분열보다 합심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당이 대통령실 향해 목소리 내야”그간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역에 내려갔던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에선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11명 의원 중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 전 종료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면서 4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한 준 당내 파장이 컸던 것.의총에선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과 대통령실 간 관계 재설정이 의총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 의총 전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올해 초 전당대회 때 ‘김장연대(김기현 대표-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 등 얘기가 나오면서 당에 역동성이 사라지고 당의 주요 자원들을 다 씹으며 중도표가 다 날아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실 입만 쳐다본다는 취지다.● “대안 없으니 金 체제 유지” 쇄신안은 못 내의총에선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에도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 최재형 의원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발언대에 오른 서병수 의원은 의총 전 페이스북에 “김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라며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비판했다.다만 의총에서 발언대에 오른 다수 의원들은 “김 대표 체제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비대위보다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며 혼란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위기론’을 띄웠던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지론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위기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지도부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중구난방 흔들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이번 상황을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중진으로서 선당후사하는 모습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당초 13일에 내놓으려던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책을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내놓지 못했다. 당내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 중지를 먼저 모은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내놓은 수습책이 또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국민의힘이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 격차로 완패하면서 여권 전체에 내년 4월 총선 위기론이 닥쳤다. 예상보다 큰 격차의 참패로 여권이 대혼란에 빠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로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일부가 비공개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당 일각에선 지도부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의 전면적 쇄신과 정부 국정운영 기조 전환 없이는 수도권 위기론이 불식되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으면 임명을 자동으로 철회하게 된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퇴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한 셈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완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나 사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고위에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선 지도부 간에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주장과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예견됐던 일 아니냐”는 의견으로 양분되면서 결국 쇄신 방향도 결론내리지 못한 것. “17.15%포인트 격차로 진 건 다행”이란 발언도 나왔다. 당에서 “쇄신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다 죽는다”는 당 쇄신론과 대통령실 국정기조 변화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 지도부 사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리는 두고 몸통만 바꾸는 식의 쇄신으로 내년 총선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사로 혁신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중도가 우릴 버렸다”는데… 책임-대책 언급없는 지도부보선 완패 국민의힘 자중지란당내 “쇄신 없인 다 죽어” 변화 촉구비주류선 “혁신위 만들어야” 요구지도부는 누구도 사과 메시지 없어… “17%P차 패배 그쳐 다행” 발언도“쇄신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 때 다 죽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전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당에선 쇄신론이 분출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중도가 우리를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 참패 결과에 공개적으로 책임지겠다거나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낸 당 지도부는 없었다. 당 지도부는 분출한 쇄신론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자꾸 도망만 간다. 당이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與 내부 “반성 없는 지도부에 의원들 불만”예상 밖의 참패로 수도권 민심을 맞닥뜨린 여당 내부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쇄신 주문이 빗발쳤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때려잡자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며 “국민이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이후 중도와 무당층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당 비주류에선 혁신위원회 구성 요구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도부 색깔과 다른 사람들로 혁신위를 채워야 한다”며 “2030세대, 중도층의 민심을 읽어내고 이에 맞게 정책과 메시지를 내고 인물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영남 정당에서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강력한 신호가 들어왔다”며 “혁신위를 구성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이날 “수도권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할 뿐 패배에 대한 책임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권 인사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여당이 과도하게 힘을 자랑하는 선거 운동을 펼쳐 패배한 것”이라며 “이런 전략을 세운 지도부를 없애야 총선에서 산다”고 했다. 수도권 원외 인사는 “최소한 원포인트 인사 교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해 파장이 있어야 한다”며 지도부 사퇴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도부 회의서 “17%포인트 패배 그쳐 다행” 이날 쇄신론이 쏟아졌음에도 혼란에 빠진 지도부는 책임 있는 자세도 뚜렷한 쇄신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 주재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의 책임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떠밀리듯 조치를 취하기보다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패배는 예견됐던 것 아니냐” “17%포인트 패배에 그쳐 다행”이라는 반박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선 일부 최고위원이 김 대표에게 임명직 전원의 일괄 사퇴 건의도 했다. 임명직 당직자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임명직 일괄 사퇴는 오히려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고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한 지도부 인사는 “전략 부재, 전략 실패의 대참사”라며 “김 후보 공천 결정 과정에서 크게 목소리를 낸 일부 인사가 물러나야 한다는 강한 성토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후보를 공천한 관계자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간 갈등이 노출되면서 지도부는 혁신안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발표를 미뤘다. 혁신안에는 ‘미래비전특별위원회’ 같은 혁신 기구를 포함해 인재영입위원회와 총선기획준비단을 출범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 기구는 김 대표가, 총선기획단은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심의 질책을 소중히 받들어 쇄신을 위한 기구를 조속히 발족하고 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대표가 직접 주도권을 잡고 혁신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반성 없이 쇄신 주도권을 잡으면 수도권 의원부터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쇄신을 지도부 방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