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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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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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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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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9·19합의, 北도발 감시 제한…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추진하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최대한 빨리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의 실시간 감시가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유일한 CCTV(정찰·감시 자산을 의미)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또 “(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하마스 침공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최하려다 신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8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부터 야당이 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회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때 ‘이스라엘-하마스전 교훈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대규모로 동원해 기습 공격에 나서는 등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 시나리오’를 밝혔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접경지역 일부를 강점한 뒤 인질 확보로 위기를 고조하고 협상을 유도하는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시설이나 민간 장비 등 군용이 아닌 장비를 활용해 한미의 감시 위성체계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심리전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합참은 도발 징후를 사전에 밀착 감시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에 탐지한 뒤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대응 방안도 보고했다.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공중침투 등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작전군의 침투에 대해서도 발진 기지를 타격하는 등 조기 격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0분간 진행되던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회 직후부터 신 장관의 과거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정회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초대 악마 노무현 같은) 과거 막말에 대해 봉하마을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감장에 들어와 항의하다 퇴장한 뒤 정회됐다. 여야 대치에 북한의 기습 공격 대비 방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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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사정포 기습땐 韓도 이스라엘식 위기… AN-2機 저고도 침투 등 교란작전 우려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더기 로켓 공격·무장대원 침투 등 기습 공격에 철통 방어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북한의 기습, 도발 시 우리의 방어 태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 안팎에선 장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불과 폭 4km의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남북한 상황이 매우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습 대남 공격에 나선다면 하마스처럼 포 전력부터 대거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북한에 배치된 수도권 집중 타격용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두 종류다. 총 340문가량으로 추정되는 이들 방사포는 북한 최전방에 집중 배치돼 있다. 최대 사거리는 각각 50여 km, 70km로 추정된다. 북한은 개전 초기 대통령실, 정부서울청사, 주요 금융기관, 통신기반시설은 물론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 등 군 주요 지휘통제 시설들을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최대 1만5000발 이상 소나기 포격으로 수도권 주요 시설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와 동시에 북한은 최대 사거리 800km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단거리 미사일도 포와 함께 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포의 ‘섞어 쏘기’ 전략으로 전후방 동시 전장화에 나설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 등 주요 항구와 비행장은 물론 후방 지역 발전소 통신기반시설 댐 등 주요 시설을 일거에 파괴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미는 패트리엇, 사드, 천궁(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등 대공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최대 고도와 사거리, 파괴력이 각각 다른 각종 포 전력과 미사일을 마구 섞어 쏘면 요격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예비역 대장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든 패트리엇이든 소나기 공격을 다 막아낼 무기 체계는 아직 지구상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 장사정포 포탄은 패트리엇이나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를 밑도는 20km 이하로 비행한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것. 이에 우리 군은 20km 이하 낮은 고도에서도 요격 가능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를 개발 중이지만 이 역시 완성돼도 무더기로 날아오는 포탄을 모두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하마스의 로켓탄 대부분은 구경 170mm에 크게 못 미치는 것에 비해 북한 장사정포는 구경이 커서 파괴력도 월등하다. 북한은 전방에선 이 같은 소나기 공격을 퍼부으면서 특수부대원들이 도심 및 후방 침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더 포착이 힘든 저고도 침투용 AN-2기나 모터를 달아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더, 잠수함 등을 대거 동원해 교란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북한 특수부대원은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전시 국가중요시설에 침투해 정밀 타격을 위한 표적 정보를 북한에 전송하거나 도심 테러, 요인 암살, 민간인 무차별 사살·납치 등을 시도하며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하마스가 전동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해 이스라엘 마을로 대원들을 침투시켰지만 북한은 개인의 전투 역량, 장비 수준 등에서 하마스보다 월등하다”고 평가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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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초급간부 사기 북돋울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손효주 기자의 국방 이야기]

    올해 3월 임관한 육군 최우섭 소위(23)는 ‘그날’의 감동이 생생하다. 지난달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10년 만의 군 시가행진이었다. 최 소위도 행진에 참여했다. 그는 “행진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계속 보내주셨다. 응원이 쏟아졌다”며 “우리 군이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힘이 많이 났다. 임관 이후 처음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군인 중엔 시가행진 이후 어깨를 펴게 됐다는 이들이 많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 “멋져요” 한마디에 힘을 얻었다고 한다. A 중령은 “군 전반에 대한 인터넷상의 냉소적인 여론 때문에 군복을 입고 다닐 때 위축될 때가 많았다”며 “그날 행진 경로마다 상인과 시민들이 나와 손을 흔들고 ‘멋지다’면서 박수 쳐주는데 군인이 된 뒤 처음으로 환영받고 예우받는 기분이 들어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다. 시가행진 당일 시민들이 보여준 ‘제복에 대한 존중’에 감동한 군인이 많은 건 반대로 그간 존중받은 경험을 가진 군인이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16년 중고교생 및 성인 1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조사에서 44개 직업 중 군인의 직업존경도 순위는 17위였다. 시기는 다르지만 2021년 미국의 비슷한 조사에서 군인이 28개 직업 중 4위에 오른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2016년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군인은 여전히 존중의 사각지대에 있는 듯하다. 군인을 비하하는 ‘군바리’는 일상적으로 쓰인다. 젠더 갈등이 격화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20대 남성들을 향해 “병영캠프에 놀러 간 것”이라며 조롱하는 말까지 나온다. 미국은 현역 군인에게 시민들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당신의 복무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다. 미국 항공사는 군인에게 우선 탑승 서비스를 제공한다.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주거나 희생에 감사하다는 기내 방송도 한다.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일도 자주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사례가 희소하다 보니 뉴스거리가 될 정도다.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한 육군 병장에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음료를 건네 화제가 됐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미국 영화를 볼 때면 제복 입은 사람들이 어딜 가나 존경과 응원을 받는 모습이 참 부러웠다.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큰 표창이라도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미국에서 1년간 교육받았던 B 중령은 “타국 군복을 입고 있는 내게도 미국인들은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했다”며 “최근 H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 정비를 받았는데 차에 부착된 부대 출입증을 보고 직원이 ‘제복 입고 일하시는 분 같아 특별히 더 신경 썼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줘 감사하다’고 하더라. 군 생활을 20년 했지만 국내에선 모르는 분에게 이렇게 예우받는 건 처음이었다”고 했다. 보훈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제복근무자 감사 운동’을 진행한다. 공익 광고를 송출하고 이들의 근무지에 푸드 트럭을 보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제복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취지다. 박 장관은 “제복은 단순한 근무복이 아니다. 제복에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우리가 평소 제복 근무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당장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학사장교는 2018년 경쟁률이 4 대 1이었지만 지난해 2.6 대 1로 떨어졌다. 초급간부를 확보하려면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여기에 군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워라밸’과 더 큰 돈을 벌 기회 등을 포기하고 군인의 길을 택하는 청춘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시 국민의 군인에 대한 존중은 시가행진 사례에서 보듯 군인의 자부심을 끌어올린다. 이는 곧 전시 군인의 전투력 향상과 국민을 위한 희생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았듯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도 북한에 언제 어떤 식으로 공격받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안보 불감증이 해소돼야 군인에 대한 예우도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크고 작은 행사를 여는 것도 군인 존중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가행진을 계기로 자부심을 얻은 새내기 장교 최 소위의 바람은 소박했다. “친한 친구들도 저에게 ‘군인 왜 했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지만 국군은 전후방 각지에서 평화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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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웅산 테러 순직 40주기’ 9일 추모식… 보훈부 첫 주관

    아웅산 테러 40주기를 맞아 당시 순직한 서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 17인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아웅산 테러는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양곤의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북한 공작원이 일으킨 폭탄 테러다. 6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추모식은 17인이 안장된 서울현충원 내 국가유공자 제1묘역에서 보훈부 주관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훈부가 아웅산 테러 관련 추모식을 주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30주기 당시엔 외교부 주관으로 열렸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보훈부가 주관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모식을 통해 당시 테러가 북한 소행이라는 등 테러의 성격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모식에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직접 추모사를 하며 고인들의 넋을 기린다. 앞서 2019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아웅산 묘지 입구에 건립된 순국사절 추모비를 찾아 참배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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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지난달부터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 정황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활동이 일시 중단된 징후를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핵무기용 플루토늄(Pu)을 추출하기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 중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대와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 확대를 지시해온 만큼 이를 위한 재처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다양한 정찰자산을 통해 지난달 하순경 영변의 5MW 원자로의 가동이 일시 중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원자로는 2021년 7월 재가동이 확인된 뒤 활발한 가동 징후가 미 정찰위성 등에 포착됐지만 9월 하순 들어 이런 움직임이 멈췄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한미 당국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재처리 작업 징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재처리 작업은 원자로 가동을 수주 이상 일시 중단한 뒤 원자로 안의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을 꺼내 방사화학실험실로 옮기고 화학 공정을 거쳐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金 “핵물질 늘려라” 지시 이후… 플루토늄 추출 본격화한 듯 北, 플루토늄 추출 정황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는 북한의 유일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거점이다. 원자로 활동을 일시 중지한 뒤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 과정을 거치면 고순도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영변 5MW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로 매년 6∼8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해 2년여간 가동을 지속해온 만큼 12∼16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15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폭탄 3∼4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의 핵기술이 고도화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더 많은 양의 핵탄두 제작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선 앞서 4월에도 영변의 5MW 원자로가 수주에 걸쳐 가동이 중단된 정황이 민간위성에 포착됐고, 당시에도 재처리 준비 징후란 관측이 나왔다. 5MW 원자로는 과거에도 활동을 멈춘 전례가 있지만 보통 수일 동안 멈췄을 땐 시설 유지·보수 차원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수주 넘게 가동이 중단되면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어 재처리하기 위한 징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WM 원자로의 연이은 일시적 가동 중단은 북한이 핵탄두용 핵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주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작년 말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강과 올 3월 핵물질 생산 확대를 거듭 지시한 만큼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을 최대한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등에 설치한 원심분리기에서 HEU 대규모 증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이용한 재처리 작업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최근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상세하게 명시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징후까지 한국과 미국에 보란 듯 노출한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기류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핵무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2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확실한 기술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등 더 강력한 도발을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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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인천상륙작전 행사 中 비판, 선 넘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를 두고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중국 문 앞에서의 도발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50년 전 위안스카이가 할 법한 말”이라며 “중국은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 당시엔 참전국도 아니었으니 작전 전승행사를 도발적 군사 활동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한 시기는 1950년 11월부터다. 박 장관은 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역사적 사실관계를 몰랐다면 무식을 안타까워할 것”이라며 “(그 발언은) 상대 국가에 대해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전승기념행사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해 열렸다. 당시 작전 시연에는 한국 해군 함정은 물론 미국 및 캐나다 함정 등도 참가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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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비판 中에 “선 넘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를 두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중국 문 앞에서의 도발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50년 전 위안스카이가 할 법한 말”이라며 “중국은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 당시엔 참전국도 아니었으니 작전 전승행사를 도발적 군사 활동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한 시기는 1950년 11월부터다. 박 장관은 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역사적 사실관계를 몰랐다면 무식을 안타까워할 것”이라며 “(그 발언은) 상대 국가에 대해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전승기념행사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해 열렸다. 당시 작전 시연에는 한국 해군 함정은 물론 미국 및 캐나다 함정 등도 참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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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지 2년 9개월 만이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개정안 공포 당일인 2020년 12월 29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7 대 2 위헌 결정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5명 중에서도 3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 조항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일괄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형두 이영진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 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경고·제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표현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전단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여정 하명법’ 논란 마침표이날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은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2020년 4∼6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날린 게 발단이 돼 만들어졌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이후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김여정 하명법’이란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여정 하명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정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날 위헌 결정이 향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중대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1호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은 이날 헌재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명시돼 있다 보니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선언 파기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면서도 “결심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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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장교-부사관이 되는 길, 1대1 맞춤형 상담

    ‘2023 리스타트 잡페어’가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일대에서 열리는 가운데, 올해 행사에선 군 관계자들이 직접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광장에 4개 부스를 마련하고 각군 모병 담당자를 상주시켜 장교 및 부사관에 관심 있는 이들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에 장교 7000여 명과 부사관 1만2000여 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과거 잡페어 기간 전역 장병에게 재취업 정보도 함께 제공했지만 지난해부턴 간부 취업 정보 제공으로 범위를 좁히며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잡페어 기간 860여 명이 군 관련 부스를 찾았다”며 “860여 명은 단순 방문객이 아니라 취업 상담을 한 인원인 만큼 군 간부 취업 홍보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광화문광장이 불특정 다수가 찾는 공간인 만큼 최근 지원율이 가파르게 급감하며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초급간부에 대한 잠재적 지원자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부스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병 담당자 20명 안팎을 상주시켜 일대일 심층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직자는 물론이고 자녀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부모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스를 찾는 이들에겐 서류 전형부터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에 이르기까지 장교 및 부사관 취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행사 기간 군 관련 부스를 찾아 상담받는 이들에겐 양말(육군), 해군 캐릭터 인형, 키링(공군) 등 각종 기념품도 제공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잡페어 행사를 계기로 초급간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더 많은 인재가 군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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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해안서 시운전 장갑차 침수… 2명 사망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개발 중인 장갑차 시운전에 나섰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침수 사고로 사망했다. 26일 방위사업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남구 도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시운전을 위해 장갑차에 탑승했던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실종됐다가 구조된 뒤 사망했다. 이들은 각각 20대와 40대 남성으로 해안에서 1km 안팎 떨어진 바다에서 성능 시험을 하던 중 장갑차가 침수되며 실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갑차는 2028년 해병대에 인도될 계획인 수륙양용장갑차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신형 장갑차다. 이날 사망한 직원 2명은 ADD와 함께 신형 장갑차 개발에 참여해 왔다. 포항해경 등은 이날 오후 4시 40분∼5시 20분 실종자 2명을 잇달아 수중 수색 등을 통해 구조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들이 결국 사망했다고 이날 밤 공식 발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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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형장갑차 시운전 중 침수…방산업체 직원 2명 실종 후 구조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개발 중인 장갑차 시운전에 나섰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침수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26일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남구 도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시운전을 위해 장갑차에 탑승했던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각각 20대와 4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에서 1km 안팎 떨어진 바다에서 성능 시험을 하던 중 장갑차가 침수되며 이들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갑차는 2028년 해병대에 인도될 계획인 수륙양용장갑차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신형 장갑차다. 이날 실종된 직원 2명은 ADD와 함께 신형 장갑차 개발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해경 등은 이날 오후 4시 40분~5시 20분 실종자 2명을 잇달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해경과 해병대 등은 수중수색을 통해 장갑차 조종석 인근에 있던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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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영화로 보는 임시정부 역사와 활동상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 다룬 언론 보도물 및 출판물, 임시정부를 주제로 제작된 영화 등을 통해 임시정부의 역사와 임정 요인들의 활동상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1층 특별전시실에서 ‘물결; 파동-매체(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되는 특별전 중 1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제와 오늘’에선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소식부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소식을 전한 각종 신문 기사 등을 소개한다. 2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상’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계기가 된 3·1운동을 다룬 전창근 감독의 ‘삼일독립운동’(1959년) 극본과 상하이에서의 임시정부 활약을 다룬 조긍하 감독의 ‘상해임시정부’(1969년) 극본 등이 전시된다. 백범 김구 선생이 조직한 임시정부 특무공작대인 한인애국단 단원 이덕주와 유진식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 ‘암살’(2015년)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화에 나온 무기류도 관람할 수 있다. 3부 ‘시대 속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67∼1968년 대한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 ‘상해임시정부’ 등 임시정부 이야기를 담은 출판물도 전시한다. 특별전은 전시 기간에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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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외교 “내달 방북, 北-러 정상 합의 후속조치”

    러시아가 고위급 사절단의 방북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박 10일 러시아 방문으로 밀착한 북-러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겠다”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고위급 방북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브로프 장관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평양에서 만나 정상회담 일정 등도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것. 라브로프 장관이 이번 방북 배경과 관련해 ‘북-러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정상회담에 이은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고, 얼마 뒤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은 이 초대를 감사히 수락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0년 7월 평양을 찾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후 23년 만이다. 2011년 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론 처음이다. 러시아가 유엔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방북 계획을 밝힌 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고립된 두 나라가 무기 거래와 각종 기술 이전 등 군사적 밀착을 통해 난관을 타개할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우크라이나 접경지대마다 지뢰가 과도하게 매설되면서 양국 군 모두 오도 가도 못하게 돼 전쟁이 소강상태”라며 “러시아는 포탄 등 대규모 무기 지원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푸틴 입장에선) 이러한 소강 국면을 전환해 전쟁을 끝내는 게 시급한 만큼 이른 시일 내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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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외무 “내달 방북, 北-러 정상합의 후속조치”

    러시아가 고위급 사절단의 방북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9박 10일 러시아 방문으로 밀착한 북-러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겠다”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고위급 방북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브로프 장관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평양에서 만나 정상회담 일정 등도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것. 러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북 배경과 관련해 ‘북-러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정상회담에 이은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쾌히 수락”했다고 밝혔고, 얼마 뒤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은 이 초대를 감사히 수락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0년 7월 평양을 찾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후 23년 만이다. 2011년 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론 처음이다. 러시아가 유엔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방북 계획을 밝힌 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고립된 두 나라가 무기 거래와 각종 기술 이전 등 군사적 밀착을 통해 난관을 타개할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우크라이나 접경지대마다 지뢰가 과도하게 매설되면서 양국 군 모두 오도 가도 못하게 돼 전쟁이 소강상태”라며 “러시아는 포탄 등 대규모 무기 지원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푸틴 입장에선) 이러한 소강 국면을 전환해 전쟁을 끝내는 게 시급한 만큼 이른 시일 내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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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후손 3인, 육사 명예졸업증 반납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증을 15일 반납했다. 앞서 육사가 교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다른 독립운동가 5인 흉상을 육사 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한 조치에 반발해 2018년 육사로부터 받은 명예졸업증을 반납한 것.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지 장군 외손자)과 정철승 변호사(윤기섭 선생 외손자), 이항증 광복회 이사(이상룡 선생 증손자) 등 독립운동가 후손 3인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정문 앞에 명예졸업증을 내려놓고 “애국선열 정신 모독 말라” “흉상 이전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정 변호사는 “육사는 겨레를 살리기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쳤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기에 육사가 수여한 이 수치스러운 명예졸업증서를 되돌려준다”고 말했다. 이 전 관장은 “육사의 결정은 육사 역사에서 독립운동을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육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당시 생존해 있던 독립운동가 4명과 후손 13명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이때 홍 장군을 비롯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 흉상이 충무관 입구에 설치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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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 러에 무기제공 정황” 공식 확인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무기 거래를 시사한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황이 확인돼 한미 공조하에 지속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방부는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방사포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한글이 적힌 포탄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지원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답해 왔다. 이와 달리 이번엔 “무기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해주는 것으로 입장 발표 수위를 높였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 회담을 계기로 무기 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무기 거래 동향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북-러에 ‘여기서 더 나가면 국제사회와 함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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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 러에 무기 제공 정황 확인…한미 공조 속 지속 추적”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무기 거래를 시사한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무기 거래) 개연성이 있다”는 등 다소 모호한 표현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것에서 나아가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됐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황이 확인돼 한미 공조 하에 지속 추적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선 국제사회와 발맞춰 제재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북-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직접 지원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방사포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한글이 적힌 포탄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지원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답해왔다. 이와 달리 이번엔 “무기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했다는 점을 사실상 공식 확인해주는 것으로 입장 발표 수위를 높였다. 우리 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 중인 사실을 정찰위성으로 수집한 정보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 회담을 계기로 무기 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무기 거래 동향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북-러에 ‘여기서 더 나가면 국제사회와 함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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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러에 로켓포탄 공급… 정부, 몇달전 포착”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포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온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도를 이용해 무기를 대량으로 운송할 때 북-러 접경 지역 등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제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일에 대한 공동 위협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조항 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오후 한미일 안보실장 간 전화 협의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낸 정황은 위성 및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등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수차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쟁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6월경”이라며 “우리 단독 휴민트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내 무기 수요가 더욱 절실해지자 북한이 실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가 김 위원장을 이번에 초청한 것이 이미 진행 중인 무기 지원에 대한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북한이 지원한 무기에는 122mm 다연장로켓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보름 전부터 로켓탄 등 북한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이 로켓탄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 왔다는 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확인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러, 작년 6월부터 무기 요청… 北, 열차로 접경 통해 포탄수송”정부소식통 “北 로켓포탄 공급”北-러, 한달반前 무기제공 협정 정황… 푸틴, 답례로 방러 김정은 환대한듯北매체 “러와 더 긴밀한 협동 합의”무기 종류-수량 확대 논의 가능성 한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재래식 무기를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요청했고, 수개월 전부터 북-러 접경을 통해 열차로 제공받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다.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해 온 상황을 확인한 것.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이어진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원하는 무기 종류 및 수량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러 정상은 회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 긴밀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 관련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 지난해 6월부터 北에 전쟁지원 요청” 정부 소식통은 이날 “지난해 6월경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요청한 첩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한미 당국은 이 시점부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무기 거래 정황을 집중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은 100여만 발이지만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소진한 포탄만 1000여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에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개월 전부터 북-러 국경지대 등에서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무기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 달 반 전쯤 양국(북-러) 간 협정이 맺어졌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는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시점과 맞물린다. 6∼7월엔 우크라이나군이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의미하는 한글 ‘방-122’ 표시가 있는 로켓탄을 압수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결국 정황을 종합하면 수개월 전부터 꽤 많은 분량의 무기를 수출해 온 북한은 한 달 반 전쯤 아예 러시아와 협정까지 맺고 노골적으로 무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북-러 모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번 북-러 회담에서 무기 거래와 관련한 확실한 협의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다면 실질적인 대응 액션까지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대북-대러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러 무기 호환 , 바로 우크라 전장 투입 가능 북한의 탄약 등 무기는 옛 소련의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해 즉각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100만 t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주포 포탄(122·152mm)과 전차 포탄(100·115mm), 박격포탄의 보유량도 수백만 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돌격용 소총과 경기관총 등 소총탄도 단기간에 최소 수십만 발 이상 러시아에 제공할 여력이 있다. 실제 부다노프 준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22·152mm 포탄과 방사포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축한 탄약은 대부분 생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실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총·포탄은 정밀 장비가 아닌 만큼 만든 지 30∼40년 뒤에도 일부 불발탄을 빼면 정상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저장 여건을 고려하면 불발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오폭 등 부수적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이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 90년대에 제조됐고, 불발률도 높아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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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여부, 전황 지켜본뒤 판단”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에 앞서 북한 포탄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에 따라 무기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실체가 정상회담 이후 더욱 분명해질 경우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하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전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한 다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상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우리 정부가 올해 3월 군수품 대여 계약을 통해 미국에 보낸 155mm 포탄 50만 발 안팎은 미국 도착 직후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여 포탄의 우크라이나 이송 여부는 한미 간 극비 합의여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당시 정부는 포탄을 대여하며 최종 사용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이 탄을 미국이 쓰든 우크라이나로 보내든 알아서 사용하라고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포탄의 우크라이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여한 포탄은 1970년대부터 한반도로 들여와 노후화가 심각해 처치 곤란인 포탄이었기 때문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 시간)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면 (미국 등 서방은) 그동안 러시아를 자극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회 지원하던 한국에 무기를 직접 지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 CSIS도 보고서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이 한국에 살상 무기를 비롯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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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륙’ 美노병 “반겨줬던 한국인들 생생”

    “한국엔 큰 건물이라 부를 만한 게 없었어요. 서울 상황은 최악이었죠. 72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와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니 내가 그때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빈센트 소르델로 씨(91·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은 소감을 묻자 “온갖 감정이 다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르델로 씨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1사단 3대대 무기중대 소속 이등병으로 참전했다. 1950년 9월 15일, 6·25전쟁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에 직접 참가하는 등 핵심 전선에서 북한에 맞서 한국을 지켰다. 그는 해군 초청으로 전날 입국했다.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리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소르델로 씨는 작전 수행 당일을 떠올리며 “작전 전날까지 인천 상륙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방파제에 기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며 “(그 사실을 듣고) 걱정은 됐지만 두렵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타는 건물과 항구의 수많은 배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도 했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그는 김포비행장 탈환 및 서울 수복 등에도 투입됐다. 그는 “한국인들은 우리를 격렬하게 환영해줬다”며 “마포에 도달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원산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등에도 참여해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는 데 기여한 뒤, 부상을 입어 1951년 4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23년간 군 복무를 한 그는 1971년 대위로 전역했다. 18세에 참전해 91세가 돼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나는 참전한 사실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인 재미교포 3세 앨프리드 김 씨(94), 정전 직후 한국에 파병 와 접경 지역 순찰 작전 등에 참여한 캐나다군 출신 로널드 포일 씨(89) 등도 소르델로 씨와 이번에 한국을 찾았다. 소르델로 씨는 한국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나와 내 동료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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