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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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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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對美 압박한 날, 영변 核재처리 정황

북한 영변 핵시설 지역을 12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이 촬영된 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강조한 날이다. 북한이 3차 회담 뜻을 밝히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평양과 영변에서 대화와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산하 웹사이트를 통해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시설 및 방사화학실험실 주변에서 5대의 열차용 차량이 발견됐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우 이 차량들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이나 재처리에 관련된 것”이라며 “현재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는 것을 감안하면 핵무기 추가 생산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38노스를 운영하는 스팀슨센터 제니 타운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재처리 관련 움직임이 실제 진행 중이라면 중대한 상황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28일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영변 재처리 시설 가동 정황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5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영변 5MW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중단돼 재처리 시설은 현재 가동 징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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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딜레마…靑, 대북 특별사절단 구성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면서 청와대는 정상회담의 사전 협상을 담당할 대북 특별사절단 구성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 2차 대북 특사단의 양축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여전히 유력한 후보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에 제대로 전달했느냐는 말이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면서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이 이번에 북한에서 받아오는 메시지를 토대로 북한과 다시 협상을 벌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이들을 당장 대체할 만한 비핵화 이슈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여기에 한국의 중재 노력을 ‘오지랖’이라며 깎아내린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특사 카드를 받을지도 불투명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3월 특사로 평양을 다녀왔던 정 실장과 서 원장이 이번에도 대북특사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 실장과 서 원장이 1년 사이 협상 파트너인 미국으로부터의 신뢰가 이전같지 않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 원장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일정 등의 이유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지 않았다. 정 실장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백악관에 전하는 북한 정보를 다 믿기는 어렵다”는 말이 워싱턴 싱크탱크와 학자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다. 비핵화에 대해 북-미 간 현격한 이견 차를 있는 한국 정부가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자연스럽게 이들 ‘북핵 투톱’에게도 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스스로도 곤혹스런 상황을 겪기도 했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는 “북-미 정상 서명식을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지켜볼 것”이라며 ‘하노이 노딜’의 가능성을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그 배경 중 하나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의 낙관적인 상황 파악 및 분석이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때문에 청와대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특사로 거론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한층 복잡해진 3차 북-미 정상의 길을 닦아야 할 이번 특사로 중량감 있는 새 인사를 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찌됐든 지난해 비핵화 논의 시작부터 청와대는 정 실장에게 백악관을, 서 원장에게 미 중앙정보국(CIA)과 북한 통일전선부를 각각 맡겨왔다. 서 원장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꾸준히 북측과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은 여전히 서훈 원장”이라고 단언했다. 청와대는 정 실장과 서 원장 외에 안보라인에 새롭게 합류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대북 특사단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 차장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에도 동행했다. 신·구 멤버의 조합을 통해 비핵화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중이다. 최근 잇단 대형 정치 행사 열고 ‘포스트 하노이’ 체제를 정비한 북한은 남북, 북중, 북러 등 차기 정상회담 행보를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는 특사로 누가 오는 것보다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에 더 관심이 크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도적 지원 정도의 카드로 북한이 움직일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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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연말 시한부’ 패를 던졌다, 김정은은 쫓기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슈퍼위크’가 끝났다. 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시작으로 10일 당 전원회의, 11∼12일 최고인민회의,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까지. 일주일간 평양이 떠들썩했다. 그런데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되고,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새 감투도 쓴 김 위원장의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아 보였다. 하긴 이미 그는 절대 권력 아닌가. 이런 선전선동술이 2020년을 한 해 앞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더 잘 안다. 결국 선전선동의 거품을 걷어내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고심 끝에 내놓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남는다. 핵심은 12일 첫 시정연설에서 밝힌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다”가 될 듯하다.○ 연말까지 ‘시한부 대화론’ 꺼낸 김정은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평양 외신들의 브리핑에 내세웠다.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에 대해 “짧은 기간에 결정을 내릴 것”이란 입장을 대독시킨 셈이다. 앞서 신년사를 통해 제재가 유지되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 회담이 결렬됐으니 이제 그 실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선명한 메시지에 이어 구체적 행동도 나왔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복구가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더니 급기야 국가정보원은 “미사일 발사대 복구공사가 대부분 완료됐다”(3월 29일 국회 보고)고 이례적으로 확인까지 해줬다. 한 위성 전문가는 기자에게 “북한이 이번엔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뒤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면 미국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버튼만 누르면 되고, 책임을 회피할 구멍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신중했다. 12일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고 하면서도 “제3차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굴복도, 도발도 아닌 대화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자는 김 위원장이 ‘터럭 같은 도발’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개성 남북공동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전격 철수시키면서도 남측 인원의 잔류엔 “상관 않겠다”고 밝힌 것이 그렇다. 나가면서도 복원 가능성을 강하게 밝힌 것이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카드를 택한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사흘 만에 돌아왔다. 결국 김 위원장은 당장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했다. 15일 김일성 생일에도 대규모 열병식은 없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했다. “쫓기지 않겠다” “시간은 많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나름의 마감 시간을 통보한 것. 이런 까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에 대한 결정은 자동적으로 2020년 신년사로 유예됐다. 한 소식통은 “협상 시한을 밝힌 것은 미국을 향한 압박이지만 북한의 전술적 실패로도 보인다. 협상의 기본은 모호성인데 연말이란 북한 패를 공개적으로 보인 것은 그만큼 북한이 쫓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선희는 ‘김정은의 대미 스피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43일 만에 미국과의 대화 유지란 결정을 육성으로 밝히면서 대미 협상 창구에도 변화를 줬다. 대미 협상의 중심축을 통일전선부에서 김 위원장 직속 기구인 국무위원회로 옮겨갔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산하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들어온 것으로 관측돼 대남·대미 업무를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구도 변화도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오르는 동시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됐다. 또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한 최선희가 단 11명뿐인 국무위원 자리를 꿰차며 자신의 상급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보이질 않던 최룡해-최선희의 ‘최-최 라인’이 3차 회담을 앞두고서 꾸려진 셈이다. 최룡해는 당 조직지도부장 자리를 내놓는 대신 국무위원회 2인자에 집중하며 대미 협상을 총괄하는 한편,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정은의 대미 스피커’가 된 최선희는 국무위원회 대변인격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체급이 올라선 최선희가 미국 측 실무회담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상대할 것 같지는 않다. 기존에도 대사급(스페인)이었던 김혁철 대미정책특별대표를 내보냈는데, 외무성 수석차관이자 실세 장관급들이 포진한 국무위원회에 입성해 콧대가 높아진 최선희가 차관급에 해당하는 비건을 상대하겠느냐는 것. 게다가 북한은 대남, 대미 협상 과정에서 보통 상대보다 ‘낮은 급’을 카운터파트로 보내는 것을 선호해왔다. 이런 분석을 종합해보면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무성이 실무 대미 전략을 짜는 ‘최-최 라인’을 부각하면서도 실무적인 협상 라인은 그대로 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협상 라인 교체 자체가 기존 회담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최 라인이 전략을 수립하면 김영철은 고위급 회담, 김혁철은 실무회담 대표로 나서는 투 트랙을 가동할 것이라는 얘기다. 아무튼 슈퍼위크 기간 최고의 화제 중 하나는 최선희였다.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도 “김정은은 왜 최선희를 이리 총애할까”였다. 기자는 이번에 드러난 김 위원장의 세대교체 의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은 1946년생으로 올해 73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91) 등 이번에 80, 90대 원로들뿐만 아니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76)마저 일선에서 퇴진한 것을 감안하면 차기 퇴임 대상이다. 최선희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노이에서 직접 만나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50대 중후반으로 여겨진다. 한 대북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대미 협상 총책을 김영철에게 이어받을 인물로 최선희가 유력해 보인다. 북-미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실제 이행 과정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김 위원장은 김영철 후임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선희의 파격 승진은 김영철 말고도 직속상관인 리용호 외무상(63)의 처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리용호는 직책상으로만 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지만 지난 1, 2차 북-미 회담에서 그는 주연이 아니었다. 일각에선 리용호가 김 위원장의 ‘히든카드’란 말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론에 가깝다. 리용호의 유약한 성격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일찌감치 협상 대표에서 배제했다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북-미, 결국 톱다운에서 동력 찾을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대화 시한을 정하면서 트럼프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했다. 2017년만 해도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천양지차.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좋다는 북한 김정은의 말에 동의한다. 어쩌면 훌륭하다(excellent)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말을 시한으로 설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은 것은 내년, 그러니까 2020년이 북-미 정상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으로선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당 대회를 열고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게 내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재선을 치른다. 이미 올 하반기부터는 재선 모드다. 아직은 대화 재개를 놓고 여러 조건이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하노이에선 비핵화 합의를 양 정상이 결정할 ‘빈칸’으로 남겨두고 회담 당일 담판을 했지만 이번엔 어떻게든 실무협상에서 톱다운 결렬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하노이 결렬 이후 떠내려갈 것 같던 비핵화 모멘텀이 다시 올해 말을 목표로 서서히 불씨를 키우고 있는 요즘이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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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협상 중심축 국무위로 옮겨… 최룡해-최선희 라인 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통해 ‘포스트 하노이’ 구상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 대미·대남 협상 조직에 변화를 두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돌파구를 찾는 동시에 자력갱생을 통해 미국 주도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것. 특히 김 위원장이 핵심 대미 라인들을 국무위원회에 결집시키고,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국무위원회 산하로 옮긴 것으로 분석됐다.○ 대미 협상, 통전부에서 국무위로 최룡해는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데 이어 새로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됐다. 다만 권력 집중을 우려해 맡아왔던 당 조직지도부장 직책은 리만건 당 부위원장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나온다. 최룡해는 11일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 연설에 나서 “최고영도자 동지를 따르는 길에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 무궁한 발전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며 충성 맹세를 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양을 지켰던 최룡해가 대미 협상 전면에 나서느냐다. 그가 2인자가 된 국무위원회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상 위원)에 ‘김정은 집사’ 김창선 부장,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까지 있다. 하노이 결렬 이후 경질설까지 돌았던 김영철을 견제하거나 역할에 따라선 협상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당 중앙위 위원-국무위원-외무성 제1부상까지 휩쓴 최선희의 역할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영철의 거친 화법을 불편해했던 미국으로서는 최룡해를 더 선호할 수 있다. 과거 중국, 러시아 특사 경험이 있는 최룡해가 대미 특사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내각 아래 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국무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고인민회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대미 실무는 외무성, 대남 실무는 조평통에 맡기지만 이를 국무위원회 아래 넣으면서 김 위원장이 직접 세세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 시 주석 “北 사회주의 사업 새로운 역사 단계” 김 위원장은 10일 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투쟁 노선으로 강조하면서 경제의 새 사령탑인 내각총리에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장을 내세웠다. 김재룡은 중앙 정치에선 낯선 ‘지방 토박이 관리’로 산간 오지인 자강도를 관리하다가 자력갱생 실무 지휘봉을 잡게 됐다. 자강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자체적으로 경제난을 타개한 ‘강계 정신’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제재 장기전에 대비해 당시 노하우 전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된 것을 축하하며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얻었으며 사회주의 사업은 새로운 역사 단계에 진입했다. 중국과 북한은 끈끈한 이웃 나라”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양자 및 지역 현안들과 관련 (김 위원장과) 공조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황인찬 hic@donga.com·주성하 기자}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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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가수반 등극한 김정은… 北국무위원장 재추대, 권한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되고,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해 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2인자’ 최룡해가 맡게 됐다. 최룡해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겸임하면서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아래 놓이게 됐다.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김정은 2기’ 시작을 알렸다. 노동신문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12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국무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권력을 집중시키고 본인의 위상을 높였다. 최고 정책 집단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됐다. 김재룡 내각총리와 리만건 당 부위원장, 김수길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5명이 새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차관급인 최선희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다른 위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통일전선부에 집중됐던 대미 협상의 중심축을 국무위원회와 외무성으로 옮기는 한편 최룡해-최선희의 ‘최최 라인’에 비핵화 협상 역할을 맡겼다는 평가가 나온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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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자력갱생” 25차례 거론… 제재 안풀면 대화 거부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의 전략 노선을 정하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25번 직접 언급했다. 김일성 항일유격대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자력갱생론’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한 적대세력에게 타격을 줘야 한다”고 한 뒤 당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들을 절반가량 교체하면서 고위 간부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김 위원장은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집권 2기 구성을 마치고 대미 장기전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상무위원들 물리고 혼자 단상에 노동신문은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김 위원장이) 변천된 국제적 환경과 날로 첨예화되는 현 정세에 대해 밝히면서 최근에 진행된 조-미 수뇌(북-미 정상)회담의 기본 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고 11일 전했다. 2월 28일 하노이 합의가 결렬된 지 42일 만에 당원들에게 북-미 회담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힌 것. 북한 매체는 전원회의 내용을 전하며 자력갱생을 총 28번 언급했고, 이 가운데 25번은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 그는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이는 것이 4차 전원회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자력갱생은 ‘존립의 기초’ ‘영원한 생명선’ ‘확고부동한 정치노선’으로도 포장됐다. 실천 방안으론 △통일적 지도 강화 및 실리 보장 △효율을 높이는 경제 사업 조직 진행 △절약 투쟁 강화 등을 꼽았다. 뚜렷한 제재 돌파구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 정비 및 효율성 향상 강조에 그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했다. ○ ‘당 브레인’ 정치국 절반 물갈이 김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쥐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참석자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또 주석단에 혼자 앉았다. 지난해 4월 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 상무위원 3명과 함께 앉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첫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대미, 대남, 대내 정책을 조직·지도하는 당의 핵심 정치국의 절반을 물갈이했다. 상무위원을 제외한 25명 가운데 위원 7명, 후보위원 6명 등 총 13명이 교체된 것이다. 새 위원에는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장,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휘·박태덕 당 부위원장, 김수길 총정치국장, 태형철 김일성종합대 총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이 발탁됐다. 후보위원에는 김 위원장을 그림자 수행하는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비롯해 김덕훈·리룡남 내각부총리, 박정남 강원도 당 위원장, 리히용 함경북도 당 위원장, 조춘룡 당 중앙위 위원장 등 6명이 편입됐다. 물러나는 인사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 정책을 지휘하던 박봉주 내각총리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이동했다. 후임에는 이날 정치국 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호명된 김재룡 당 위원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덕훈 내각부총리 승진 가능성도 나온다. 하노이 이후 ‘김정은의 대미 스피커’ 역할을 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 지난해 공연단을 이끌고 평창을 찾았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은 나란히 중앙위 위원에 발탁됐다. 현송월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최선희는 후보위원도 거치지 않고 위원이 됐다. 2017년까지 군수공업부장을 맡으며 핵·미사일 개발을 관장했던 리만건은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올라섰다.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대미 라인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분석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한기재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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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중에도 제재’ 못박은 美… ‘경제난 버티기’ 결속 나선 北

“워싱턴의 만개한 벚꽃은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좋았으면 좋겠다. 준비 단단히 많이 하고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배웅 나온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부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11일(현지 시간) 2시간 남짓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막중한 부담과 함께 기대를 내비친 것. 청와대는 이번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기 수확’ 구상을 설명하고 비핵화 대화 재개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북-미는 이날 한껏 날 선 메시지를 날리며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 내놓을 비핵화 메시지에 따라 올 상반기 한반도 정세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 ‘빅딜’ 트럼프에게 ‘조기 수확’ 통할까 미국은 문 대통령의 방미 출국일에도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폭군(tyrant)’ 표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창의성), 자력갱생, 간고분투(고난을 이기며 싸움)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지난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제재 속 버티기를 강조한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모두 서로 결정적인 패는 숨긴 가운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공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만의 시간은 거의 없을 듯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톱다운’식 북핵 외교의 불씨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하노이 결렬 후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합의)’과 ‘조기 수확론’을 꺼낸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기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을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함께하는 부부 회담 형식으로 가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멜라니아 여사에게 “손주가 있는데 전쟁이 날까 잠이 안 온다”고 말했고 트럼프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부부 회담으로 단독회담을 대체하면서 한미 정상만의 시간이 없어 북핵 해법에 대한 내밀한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통역을 고려했을 때 부인을 두고 빅딜과 ‘굿 이너프 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빅딜’ 기조를 바꾸는 메시지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앞서 청와대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워싱턴을 찾아 사전 조율한 만큼 미국의 긍정적 비핵화 입장은 나올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앞선 압박 정책을 변경한다기보다는 ‘조기 수확’ 등 문 대통령의 비핵화 플랜에 대해 일반론 수준의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전된 메시지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을 조속히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당분간 버티기로 나서면서 상황을 봐 위성 발사와 같은 ‘충격요법’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비핵화 중재 역할이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 / 워싱턴=한상준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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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취임식서 “경협 실현방안 찾아야”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능동의 지혜가 필요하다.”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은 8일 취임식에서 “창조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는 통일부 직원들에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은 쉽다”고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어떻게든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재 우회로 등을 마련하라고 취임 일성에서 밝힌 것이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고리로 평화를 공고화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빅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핵화를 위해선 단계적 대북 경제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한 셈이다. 통일부의 주도적 역할과 전문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의 업무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다른 부처와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남북 관계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면서 부처 간 협업의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남북 경협을 이끌어야 한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과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논어에 있는 ‘임중도원(任重道遠·어깨는 무겁고 길은 멀다)’을 언급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혼자 가기보다는 언론, 국회, 관련 정책부서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명균 전 장관은 퇴임식 대신 직원들에게 보내는 짤막한 손편지 한 장을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인사와 조직관리, 정부 내 통일부 위상도 직원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적었다. 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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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옮겨붙는 ‘한일 갈등’… “톱다운 방식으로 해법 찾아야 할때”

“한일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 되고 있다.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다.” 1일 재계 관계자는 최근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악화된 한일 외교관계가 되돌리기 힘든 임계점에 이르면서 그 여파가 경제계로 본격적으로 옮겨 붙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나서면서 경제·산업계의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한일 문제에 있어서 ‘정경분리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를 최소한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뚜렷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文 “정경 분리” 공개 거절한 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일본 기업인을 향해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며 “(한일) 인적교류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돼 기업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의 ‘정경 분리’ 발언에 대해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히 제휴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면 위로 띄우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달 12일 송금과 비자발급 정지 등을 언급한 가운데 일본산 제품의 공급 중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한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 경제계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반응에도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구체적인 보복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일관계의 여파는 통상과 경제단체 교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속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2017년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최근엔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경제인회의도 돌연 연기됐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 닛산이 올해 9월까지 예정된 르노삼성 위탁생산물량을 8만 대에서 6만 대로 감축한 배경을 두고도 자동차 업계에선 한일관계 악화를 거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닛산이 감축 이유로 제시한 르노삼성 노조의 부분파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문제인데 갑자기 물량을 줄인 것은 어느 때보다 불편한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될 경우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한국 경제의 주력 품목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 스마트폰 시리즈는 일본 산업용 장비 제조사인 화낙의 절삭기기 없이는 생산할 수 없고, 반도체 소재 중 불화수소는 스텔라, 모리타 등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한일 해법도 ‘톱다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등을 놓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은 한일 양국 정부는 평행선을 그리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의 배경을 두고 일본의 강경론이 변수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악화된 한일관계는 북핵 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 간 ‘톱다운’식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일은 지난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마지막으로 6개월 넘게 정상외교가 단절됐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현재 한일 정부는 상대가 먼저 나서주길 바라는 모습”이라며 “경제 안보 이익을 위해서 양 정부가 서로 먼저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석 히토쓰바시대 법학연구과 교수도 “양국 정상이 만나 깊어진 감정의 골을 풀고, 분위기를 반전시켜 실무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일본이 공공외교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한국이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김지현 기자}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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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하노이 결렬’ 42일만의 만남… 비핵화 협상 새 동력 모색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42일 만인 다음 달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중단과 핵·미사일 발사 유예 중단’ 가능성을 밝힌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어떻게든 확보하겠다는 것. 게다가 11일엔 북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도 열려 김 위원장의 전략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하노이’ 향방을 결정하는 ‘빅 데이(Big Day)’인 셈이다.○ 文, 김정은 의중 파악했나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며 “하노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오찬을 겸해 비핵화 조기성과를 위한 견인 방안을 논의하자’며 초청을 했고, 문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해달라”고 권유한 사실도 전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그동안 북측과 접촉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러시아를 찾은 것도 북측 인사와 접촉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지난해 1차 싱가포르 회담을 앞둔 상황처럼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원 포인트 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이르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아직 그런 것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흘리며 하노이에서 완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 변화를 보이고,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한다면 4·27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 청와대의 ‘굿 이너프 딜’ 중재에 트럼프 화답할까 청와대는 그동안 자주 사용해 온 북-미 간 ‘중재’ ‘촉진자’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하노이 결렬 이후 한미 정상 통화 후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북-미가 동시에 정부의 중재 역할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하노이 이후 북-미에 제안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합의)이 얼마나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일괄타결식 빅딜’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방향성,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1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만날 예정이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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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아들 김한솔, FBI 보호속 뉴욕 인근 체류”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사진)이 미국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솔은 탈북민 구출단체인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의 도움을 받아 암살사건 직후 피신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중앙정보국(CIA) 등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김정남 암살 때 마카오에 머물던 김한솔은 당시 천리마민방위의 도움을 받아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가기 위해 대만 타이베이 공항을 찾았다. 하지만 공항 수속 과정이 하루 넘게 지연됐고 결국 행선지가 미국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당시 (천리마민방위가) 10만 달러 넘게 자금을 투입하며 김한솔을 공항까지 데려가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김한솔의 신원을 확인한 (대만) 당국이 조사를 위해 수속을 늦췄고 이 과정에서 CIA가 소식을 듣고 개입했다”고 했다. 이어 “CIA가 김한솔임을 확인하고 미국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7년 10월 천리마민방위 관계자와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김한솔의 피신 과정을 소개하며 “천리마민방위는 왜 30시간 넘게 타이베이(공항)에 발이 묶여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한솔이 앞서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의 뉴욕주 집 인근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보호 아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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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군부 몫 25% 줄여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군부 몫이 약 25%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집권 후 당(黨)과 정(政) 역할을 키웠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군부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일 열린 선거를 통해 군부가 갖고 있던 대의원 몫의 4분의 1가량이 날아갔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각급 사령부와 군단급 등 군부 주요 인물의 당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5년 전 13기 때 80여 명이던 군부 인사가 이번에 60여 명으로 줄었다. 총 대의원 수가 687명인 것을 감안하면 군부 비율은 약 8.7%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 군부에서 빼낸 대의원은 대남·대외, 군수공업 분야 등에 돌아갔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이는 상당한 감소 폭이며 최근 변화된 군부의 정치적 지위를 읽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 달 11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리기 전 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비핵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점쳐졌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미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를 예고했고,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만큼 정치국 회의가 최고인민회의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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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 없었던 듯 연락사무소 나타난 北… 아무 말도 못한 南

북한이 22일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흘 만인 25일 복귀시켰다. 앞서 “상부의 지시”라며 뚜렷한 설명 없이 사무소를 나갔던 북측은 이날도 복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발 방지 및 사과도 요구하지 않은 채 “환영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향후 대미 협상 과정 중 언제든 필요에 의해 ‘한국 흔들기’에 나설 빌미를 정부가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 줄 해명 없는 北에 환영한다는 南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연락사무소 인력 5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개성 연락사무소에 모습을 드러내 4층에 있는 북측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9시 반 정례적으로 열리는 남북 연락대표 회의에 참여했다. 북측 연락대표는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남북)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사흘 전 돌연 철수 때와 마찬가지로 복귀에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 북한은 이날 평소 10명가량이던 근무자의 절반인 5명만 출근시켰다.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도, 소장 대리 역할을 번갈아 맡았던 황충성 김광성 조평통 부장도 보이지 않았다. “사업을 잘해나가자”면서도 일부 실무자들만 투입한 셈이다. 반면 우리 측은 이날 북측의 약 13배인 64명이 근무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철수와 복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연락사무소가 지난해 9월 14일 개소할 때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엔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소장 회의는 매주 1회 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측은 개소 189일 만에 운영 합의를 깼지만 정부의 항의는 없었다. 청와대는 북측 철수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연락사무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냈을 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이 북측 복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조속한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트럼프 추가 제재 철회 54시간 만에 화답한 듯 북측의 사흘간 ‘셀프 철수와 번복’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은 22일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린 지 6시간여 만에 개성 사무소 철수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오전 2시 22분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별도의 대규모 제재 부과 계획을 철회하자 이틀 만(약 54시간)인 25일 오전 8시 10분 개성 사무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이런 입장 변화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B-52 전략폭격기, 버솔프 경비함 등이 한국 인근에 전개되고 미 재무부 독자 제재까지 이어지자 북한이 전격적으로 개성 사무소 철수를 단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재를 철회한 것을 긍정 평가한 듯하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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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개성연락사무소 지킨 南 25명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로 22일 운영이 중단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첫 주말에 남측 인원들은 여전히 ‘빈 사무소’를 지켰다. 정부는 25일엔 운영 중단 이전 수준인 약 70명을 개성에 근무시킬 계획이다. 북측이 철수했지만 파견 인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조속히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주말 동안 사무소 직원 9명, 지원 인력(식당, 숙소 운영 등) 16명 등 25명이 개성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북측 인원은 사무소나 숙소, 식당 인근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 대신 예전 개성공단을 담당했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인원 10여 명이 우리 측이 개성 사무소∼출입국사무소를 오갈 때 입·출경, 건물 간 이동할 때 안내 역할을 맡았다. 전기와 수도, 난방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남측 인원들의 현지 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던 북한은 24일 오후까지 사무소 철수나 복귀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25일에는 우리 측 사무소 인원 12명과 지원 인력 등 40여 명이 방북한다. 기존 주말 근무 인력과 더해 총 70명가량이 근무에 나선다. 22일 운영이 중단됐을 당시 남측 인원(69명)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 앞서 주말 근무 인원을 평소의 2배가량으로 늘렸지만 주간 근무부터 인력을 정상 체제로 돌린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철수한 상황에서 우리 인력 증원이 이상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정상 근무를 하면서 북측의 태도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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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재 철회 지시” 北때리고 어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제재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전날 미 재무부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한 데 대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와 ‘핵단추 위협’으로 반발하자 하루 만에 트럼프가 “추가 제재는 없다”며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가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언론은 물론 백악관과 주무 부처 내에서도 큰 혼란을 빚었지만, ‘기존 제재는 유지되며 앞으로의 추가 제재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외교 소식통은 “(21일 부과된) 제재는 철회되지 않으며, 중국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도 유지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회담 직후) 말한 대로 미국은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 달도 안 돼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이와 별도의 대규모 제재 부과 계획을 거론한 것은 북한이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제재 카드를 뽑아들 수 있다는 압박 사인이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제재는 유지한다”고 확실한 선을 그은 셈.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트럼프 트위터 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청와대는 주말 북-미 상황이 롤러코스터처럼 시시각각 급변했지만 “기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비핵화 ‘운전석’이 아닌 ‘탑승석’에 앉은 상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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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얻어맞고 美경고 받고 ‘샌드위치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27 판문점 첫 만남에서 합의해 문을 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2일 운영 중단됐다. 지난해 9월 14일 문을 연 지 189일 만이다. 북한이 이날 돌발적으로 ‘사무소 철수’를 통보하기 6시간여 전 미국은 한국 선박 1척을 북한과 연계된 불법 환적 의심 선박으로 처음 공개 지목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가 ‘강(强) 대 강’ 대결을 행동으로 이어가기 시작한 것. 북한이 한국 정부의 북-미 간 비핵화 ‘중재자’ 역할에 불만을 드러낸 셈이어서 정부의 역할과 입지가 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15분경 남북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라며 연락사무소 철수 사실을 통보한 뒤 연락사무소를 빠져나갔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남측 연락사무소장이기도 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정부는 주말에 사무소 인원 25명을 잔류시키며 북측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기로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회견 내용을 전하며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핵 단추나 로켓 발사 단추를 누르시겠는지, 안 누르시겠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대미 압박 강도를 높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황인찬 hi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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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해운회사 2곳 등 ‘하노이 이후’ 첫 대북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대북제재에 나섰다. 대북 정찰기, B-52 전략폭격기, 버솔프 경비함 등을 잇달아 한국 인근에 전개하는 군사 압박에 이어 경제 압박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1일(현지 시간) ‘다롄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단싱 국제운송’ 등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랴오닝단싱은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들을 북한으로 수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OFAC는 또 북한과의 석유 정제품 불법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95척의 목록이 포함된 ‘북한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도 갱신했다. 이 중 유조선 ‘루니스(LUNIS)’가 한국 선박으로는 처음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며 공개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미일 국회의원들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의원회의를 갖고 하노이 결렬 이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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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특정기자 공개비난 용납 못할 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매국 행위’라며 비난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전했다. IPI는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1951년 창설된 단체로 세계 120여 개국 신문사 편집인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PI는 “특정 기자에 대해 ‘매국 행위’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히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더욱 그렇다”고 VOA에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자의 역할이 정부의 ‘응원단원’이 아니라 공익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자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공격은 기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선동적인 발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자사 기사와 기자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AAJA)’ 서울지부도 18일 성명을 내 “기자에게 가해지는 인신공격적인 비판에 유감을 표하고 해당 기자가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16일 성명을 내 논평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논평을 냈던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 논란이 된 거친 표현과 기자 성명, 개인 이력은 논평에서 일부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논평을 철회하진 않았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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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부숴”… ‘자유조선’ 홈피에 동영상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북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인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이 북한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망가뜨리는 영상을 공개했다. 20일 이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국 땅에서’란 제목의 34초짜리 동영상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성이 사무실로 보이는 실내의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액자를 떼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이 나온다.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튄 데 이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격화를 타도한다. 조국을 위하여 우리는 일어난다!’는 자막이 나온다. 자유조선은 촬영 시기와 장소를 ‘최근 조국 땅에서(Recently, on our homeland‘s soil)’라고 표기해 북한 땅에서 벌어진 것으로 암시했다.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일일이 국가보위성(비밀경찰) 등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파손 시 처벌받는 만큼 실제 북한 땅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지난달 22일 괴한 침입 사건이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사건이 비교적 최근 일어난 데다 해외 대사관은 북한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내이기 때문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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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 뜨고 정보수장 방한… ‘비핵화 빅딜’ 남북 동시 조이는 美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 17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20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워싱턴의 대표적인 비핵화 협상 회의론자다. 여기에 미 전략폭격기 B-52 2대가 19일 한반도 주변까지 전개된 것이 확인됐다. ‘빅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한국엔 대북제재 공조 유지, 북한엔 도발 재개 금지란 시그널을 동시에 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핵 협상 회의론자’ 美 정보수장, 文 대통령 만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과 코츠 국장은 서로에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다고 한다.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비핵화 대화 중단 가능성은 물론 미사일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대북 정보 분석 및 평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츠 국장은 이날 하루 종일 서울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접촉했다. 오전 국가정보원을 찾아 서훈 원장을 만났고 청와대에 이어 주한 미대사관을 들른 뒤 주한 미군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코츠 국장은 오후 8시경 숙소인 서울 중구 신라호텔로 돌아오는 모습이 동아일보 취재진에 포착됐지만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들어갔다. DNI 국장 방한은 2016년 5월 전임 제임스 클래퍼 국장 방문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최고위급 인사이기도 하다. 코츠 국장의 방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달라진 대북 인식을 반영한다는 시각도 있다. 코츠 국장은 하노이 회담을 앞둔 1월 29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수정한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최상이다. 정보기관 사람들은 순진하다. 학교나 다시 다니라”고 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 이후 정보기관 관계자 중 가장 먼저 코츠 국장을 한국에 보낸 것이다.○ “B-52 전개는 美의 저강도 경고” 코츠 국장이 방한한 19일 B-52 전략폭격기 2대는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일본 열도 동해안까지 전개됐다. 군 당국자들은 “특별할 것 없는 비행경로”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의 연합훈련을 위해 괌에 배치된 B-52가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해 해당 경로로 자주 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선희 부상을 통해 ‘대화 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밝힌 상황에서 B-52가 전개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저강도로 대북 군사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발표할 ‘행동 계획’에 따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등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이지훈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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