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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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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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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평균 재산 25억… 70%가 1억원 이상 늘어

    500억 원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1대 국회의원 292명의 평균 재산이 25억260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장관 겸직자 3명 제외) 중 39%(116명)는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고, 의원의 69.6%가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의원 39%가 20억 원 이상 자산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6명 중 재산 500억 원 미만인 292명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25억2605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23억8254만 원)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수치다. 재산이 500억 원을 넘겨 평균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박덕흠 전봉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4명이었다. 전체 의원 중 재산이 10억 원대인 의원이 35.1%(104명)로 가장 많았다. 20억∼50억 원 미만이 28.1%(83명), 50억 원 이상이 11.1%(33명)였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20억 원 이상의 자산가로 나타난 것.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의원은 25.7%(76명)였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 중 87.2%(258명)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1억∼5억 원 미만으로 늘었다는 의원이 60.8%(180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이 5억∼10억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6.1%(18명),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2.7%(8명)나 됐다.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10명 중 7명인 꼴이다. 반면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12.8%(33명)였다. 1억∼5억 원 미만 감소한 의원이 4.7%(14명)로 가장 많았다.● 51명은 다주택 신고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96명 중 17.2%(51명)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4주택자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분양권과 부산 아파트 2채를 소유했고, 자녀 2명이 반포동의 또 다른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소유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1채 분양권에 최근 아파트 1채 지분(2500만여 원)과 단독주택 2채의 일부 지분(총 900만여 원)을 각각 상속받았다.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 1주택자로 신고했다. 반면 무주택 의원은 15.2%인 45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는 의원 재산 평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 500억 원 이상 의원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해(458억여 원)보다 재산이 47억여 원 늘어나 505억여 원이 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보유한 빌딩 가치가 25억 원가량 오르고, 박정어학원 등 보유주식가액이 22억 원 정도 늘어난 데 따른 것. 반면 지난해 재산 578억여 원을 신고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올해 299억여 원을 신고했다. 푸르밀 신준호 회장 딸인 윤 의원 부인이 소유한 푸르밀 주식 등의 가치가 260억여 원 감소한 데 따른 변화다. 여야 대표의 재산 변화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2500만 원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3억 원가량 증가한 74억여 원을 신고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논란이 됐던 울산 땅의 가액을 지난해(2억518만 원)보다 2156만 원 늘어난 2억2674만 원으로 신고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보다 5200여만 원 감소한 34억여 원을 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재산신고 때는 방산업체 등 주식 2억3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뒤 모두 팔아 올해는 보유 주식이 없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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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자문위, 맹탕 보고서… 얼마 더 내고 얼마 받을지 빠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초안 대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정리한 수준의 경과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서 ‘지금보다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보험료율)’ ‘지금과 비교해 얼마를 받아야 할지(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16인의 연금 전문가가 넉 달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 없이 정치권에 공을 넘긴 것. 정치권 역시 재정안정성 등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은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 11월 출범 넉 달 만에 맹탕 보고서 이날 오후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는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는 일단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연금을 낼 수 있는 상한 연령(현행 59세)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현행 63세)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담지 않았다. 당초 자문위는 그동안 논의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과 50%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 왔지만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돌연 논의를 중단했고, 이날도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의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결과를 내지 못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점진적 인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합리화’ 등의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다각적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위는 퇴직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도 논의는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 넘겨받은 복지부, 10월 개혁안 초안 자문위가 ‘맹탕’ 보고서를 낸 것에는 정치권의 방향 설정 탓도 있다. 그동안 자문위는 ‘모수개혁’에 집중해 왔는데 지난달 초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회동 뒤 “구조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방향을 바꾼 것.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의 경우 현재 전체 가입자의 월 소득 평균과 개인의 소득비례를 혼합해 결정되는데 이를 소득비례로만 전환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제 연금개혁에 대한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왔지만 관련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연금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4월 30일까지인 연금특위 활동기한에 대해 여당은 즉각 기한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남은 한 달 동안 연금특위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중 무엇을 우선할지도 엇갈린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인지 구조개혁부터 한 다음 모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관계자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 우선은 여당 의견”이라며 다만 “모수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결국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10월경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특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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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개딸은 프레임” 주장에 비명계 “당해보지 않고 함부로 얘기” 발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을 두고 당내 분란이 심화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개딸에 대해 “여권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주장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실체가 있는 존재”라며 반박에 나섰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개딸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고 (지난해) 대선 막바지에 국회에서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오니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성 여성 지지층이 생겨나면서 개딸이라고 스스로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의 김남국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다”고 두둔했다.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도 전날 오후 YTN 라디오에서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분명히 폭력적인 가해 행위가 있는 건 현실이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단 린치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본인이 당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라며 “그런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전날 당직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총선 공천권을 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 등이 유임된 것을 두고도 당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차선책으로 내세운 게 그동안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물러나라는 거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격화소양이다. 신발 위를 긁는다고 가려운 곳이 긁어지겠느냐”며 “방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방탄하는 사람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에둘러 비판한 것. 친명계와 신임 지도부는 반박에 나섰다. 김민석 신임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무총장 유임에 따른 비판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자면 대표를 바꾸자는 사람도 있다”며 “사무총장까지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것은 전면적 교체의 상징으로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구누구로 바뀌어서 잘못됐다, 꼭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중진인 우상호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최고위원을 중간에 바꾸는 건 처음봤는데 대폭 개편이 됐구나(싶었다)”며 “사무총장까지 비명계로 했다면 당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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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韓, 국민에 사과하라” vs “민주당이 하라”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의 결과가) 4 대 5로 각하하지 않고 5 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을 엄호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답했다. ● 韓 “文 정부도 안경환 건 확인 못 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혼인 신고 논란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며 검증의 한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 후보자 (사건)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격론 끝에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이 법을 두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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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vs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린 것에 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도 철회하라”고 했지만 한 장관은 “(철회할) 공익적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 野 “韓, 국민께 사과” VS 韓 “사과는 민주당이”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헌재의)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국민에게 일단 사과 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의 결과가) 4대 5로 각하하지 않고 5대 4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민두당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바가 없다”며 “(한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건도 지금 현재 시행령상으로 적법하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韓 “文 정부도 안경환 건 확인 못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아들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혼인 신고 논란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며 검증 한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 후보자 (사건)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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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 안되는 개딸들… 이재명 “내게도 변했다며 손절 전화”

    “요즘은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받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나보고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였는데 이젠 변했다’며 손절하겠다 하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당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당내 의원들을 향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공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즘 나도 당한다”고 토로한 것.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연일 개딸들을 향해 ‘내부공격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어느덧 이 대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호소한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적었다. 최근 개딸들이 비이재명(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자 수습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고 썼다. 이 대표가 개딸들에게 내부공격 중단을 당부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 이틀 뒤 당 회의에서 처음 공격 자제령을 내린 데에 이어 이달 14일엔 당사에서 당원들을 직접 만나 자제를 호소했다. 페이스북에도 4일과 15일, 25일 세 차례 관련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딸은 이제 이재명에게 통제가 안 되는 ‘계륵’이 된 것”이라고 했다. 시위 대상이 된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제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며 “(집회 공지에 쓰인)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 악마가 필요했나”라고 썼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주인을 무는 개는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 사진을 올린 뒤 “이런 행동이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자기 만족적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과거 극성 ‘문파’를 ‘양념’이라고 부르며 옹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표 역시 개딸의 당내 목소리를 과도하게 키워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과거 민주당은 개딸과 절연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개딸의 대활약을 내심 반기면서 방조하고 격려하기까지 했다”며 “이 대표가 ‘중재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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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요즘 나도 항의전화 받는다”…통제 안되는 ‘개딸’

    “요즘은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받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나보고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였는데 이젠 변했다’며 손절하겠다 하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당 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당 내 의원들을 향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공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즘 나도 당한다”고 토로한 것.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연일 개딸들을 향해 ‘내부공격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어느덧 이 대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호소한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적었다. 최근 개딸들이 비이재명(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자 수습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고 썼다. 이 대표가 개딸들에게 내부공격 중단을 당부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 이틀 뒤 당 회의에서 처음 공격 자제령을 내린 데에 이어 이달 14일엔 당사에서 당원들을 직접 만나 자제를 호소했다. 페이스북에도 4일과 15일, 25일 세 차례 관련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딸은 이제 이재명에게 통제가 안되는 ‘계륵’이 된 것”이라고 했다. 시위 대상이 된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제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며 “(집회 공지에 쓰인)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 악마가 필요했나”라고 썼다 .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주인을 무는 개는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지지자 사진을 올린 뒤 “이런 행동이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자기만족적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과거 극성 ‘문파’를 ‘양념’이라고 부르며 옹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표 역시 개딸의 당 내 목소리를 과도하게 키워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과거 민주당은 개딸과 절연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개딸의 대활약을 내심 반기면서 방조하고 격려하기 까지 했다”며 “이 대표가 ‘중재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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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공천 ‘키’ 쥔 사무총장 두고 친명-비명 신경전[정치 인&아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하며 비명(비이재명)계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사무총장 교체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직 교체의 핵심은 사무총장”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을·5선)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지도부는 “사무총장을 교체할 명분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당 조직과 예산 등 살림을 책임지는 당 사무총장은 관례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공천을 관할하게 된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 내 의원들이 사무총장직을 두고 한껏 예민해진 배경이다.● 비명 “사무총장이 핵심”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당직 인적 쇄신의 핵심은 사무총장”이라며 “당의 조직, 예산, 인사권을 다 갖고 있고, 심지어 총선 공천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당직 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무총장을 그대로 두고 하위 당직자를 ‘쇄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도 이 대표에게 사무총장을 포함한 정무·지명직 당직자 일체를 교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친명계는 “조 사무총장은 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무총장까지 교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이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대신 사무총장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선거에서 패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 이르면 내주부터 당직 인선 가능성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부 당직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4일 사의를 밝힌 임선숙 최고위원을 비롯해 ‘7인회’ 소속 문진석 전략위의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등 친명계 의원들이 주요 당직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는 호남 지역 지역구 의원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재선),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등이 거론된다. 대변인단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이 대표 측에 사의를 밝힌 친명 성향의 당직자는 “당직 개편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물러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사의를 표했다”며 “이미 많은 인사들이 사의를 밝힌 상황이라 불필요하게 인선을 질질 끌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사의를 밝혔더라도 당무위원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에는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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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민형배 꼼수탈당 사과해야”… ‘복당론’ 친명계에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에선 “자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했다. 당 차원의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썼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로 과거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좀 더 숙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양당뿐 아니라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들어와서 토론하게끔 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과 민 의원의 복당론을 꺼내든 민주당 일각을 향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한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농단의 몸통, 위장 탈당쇼로 국민을 우롱했다”라며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헌재조차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은 안중에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숙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6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안건 의결에는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1명의 몫을 차지해 민주당의 의결을 도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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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1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재명 체포 부결시켰던 野 “딜레마 빠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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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겨냥?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을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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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尹, 큰 결단… 징용 피해자와 더 소통을”… 尹 “日야당이 韓야당 설득 뜻 밝혀 부끄러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양보를 했다”며 “이 양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정부가) 피해자, 유족과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을 향해선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의장직을 맡아 당적을 떠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굴욕외교’라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며 일본의 호응 조치 필요성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정부에 주문해 눈길을 끈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이 (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가장 근접한 나라이고 북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일본 총리가) 분명한 태도를, 입장을 밝혀줘야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다른 사람이 아닌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협력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일 이틀째이던 17일 일본 제1야당의 입헌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우리가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담장 허물기’에 빗대 “양국이 담장을 쌓아놓고 있어 서로 불리한데 누구든 먼저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대일 굴욕 외교’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야권 일각의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해 국익을 팔아 넘긴 게 명백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방일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이) 그런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탄핵의 문제라고 한다면 당시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들도 다 탄핵당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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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의혹의 ‘최정점’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9606억 원 중 7886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특혜를 주는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의 개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주체가 이 대표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인수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이슈가 있던 관내 기업들을 접촉해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더는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라며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 등이 남아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기소 30분만에 최고위 “정치 탄압” 당무위도 이례적 당일 알려 소집“당헌 80조 당직정지 예외 해당” 참석-서면 69명 만장일치 의결김기현 “대표직 수행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1시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는 오후 5시 곧바로 당무위원회까지 소집해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겼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통상 회의 2∼3일 전 공지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 57분 당무위도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이 대표의 기소 후 대표직 유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57분이었다. ● 최고위부터 당무위까지 ‘속전속결’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연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부당한 이유가 인정돼 당직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것. 당무위는 총원 80명으로,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당무위에는 30명이 직접 참석하고 39명은 서면의견서를 보냈는데 6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11시 무렵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고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했다”며 “(당무위가) 긴급하게 소집돼서 많은 분들이 서면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당무위 절차까지 당일에 모두 끝낸 건 당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너무 무리수로 속도전을 벌였다”며 “검찰 기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 절차를 반복해 ‘셀프 구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소집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그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당무위가 당 지도부 등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데다 이미 오전 최고위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표 기소에 대한 해석을 기 의원, 이 의원 건과 함께 ‘패키지’로 묶은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장 회의 불참 시 서면의견서에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른 의원들까지 ‘패키지’로 엮어 더더욱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필 서명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던 당헌 80조를 둘러싼 ‘셀프 구제’ ‘꼼수 방탄’ 논란이 결국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군사작전 하듯 이재명 방탄”국민의힘은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무너졌다”며 “당무위의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사기극의 첫 수혜자도 이 대표 본인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조항.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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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연금특위 반년 넘게 공회전… 자문 공동위원장간에도 해법 갈려

    21일 국회에서 첫 연금개혁 토론회가 열렸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서는 비슷한 의견을 내면서도 소득대체율, 즉 받는 연금을 함께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재정 안정이 더 시급한지, 노후소득보장이 더 중요한지 쟁점을 좁히지 못한 것. 이런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된 지 반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2%+α’”라며 “α 부분은 인상 범위와 과정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후 안정을 목표로 받는 돈을 올리는 데 방점을 두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 반면 또 다른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받는 연금은 지금 수준으로 두고,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 하는 안이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과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 국회 연금특위 논의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연금특위 시한은 4월 말까지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어 여야 합의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이날 오후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하고, 3월 안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정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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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익까지 이재명 방탄 이용”… 野 “박진-김성한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두고 “헌법상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파에선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충분히 행동으로 심판할 거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등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굴욕외교’를 키워드로 원내외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일 굴종외교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에 협력해서 함께한다는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논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 하수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 몰이로 꿰매서 흔들리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잡고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라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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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망국적 야합 탄핵 사유” 與 “노무현도 日 하수인”…한일 정상회담 공방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두고 “헌법상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당 내 강경파에선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및 탄핵 소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던 것을 꺼내들며 “민주당 논리라면 노 전 대통령도 일본 하수인”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주 이재명 대표 기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친일’ 공세와 국민의힘의 ‘방탄’ 역공이 정면 충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박진 해임건의·탄핵 검토, 尹 탄핵 주장도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회의 직후 정의당과 함께 21일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등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포함된 3·1운동 정신을 식민지배 정당화로 위반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판결을 부정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 민주당은 ‘굴욕외교’를 키워드로 원내외 총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굴욕외교 규탄집회에 추가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與 “민주당 논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日 하수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민주당의 해괴망측한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반일’ 공세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닥치고 반일몰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며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 몰이로 꿰매서 흔들리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잡고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닥치고 반일’도 안 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며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적 진실은 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고 썼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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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위안부-독도 문제, 의제로 논의된 바 없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8일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17일 대통령실이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독도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8일 KBS에 출연해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말을 꺼냈다는 것이냐’는 질의엔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YTN 방송에서 “2015년도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그 당시 발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원칙은 있다”며 “과학적인 측면과 국민 정서적 측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2018년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으로 촉발된 초계기 갈등 사건을 언급했고 윤 대통령이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고 말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양국 간 불신으로 생긴 문제다. 신뢰가 쌓이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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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 ‘죽창가’로 반일 선동질”… 李 “尹정권,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 선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택했다”고 날을 세우자 김 대표는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전날 열린 장외투쟁에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해법을 비난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이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을 고집하며 세계 정세 흐름을 무시한 채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다가 나라를 망친 무능한 국가지도자들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이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폄훼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다.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2주 연속 주말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불법이라도, 아무리 위헌적이라도, 아무리 상식에 반하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게이오대 연설 중 메이지시대 사상가인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느냐. 친일외교를 넘어 숭일(崇日)외교”라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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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 승리 위해 어떤 일도 할 것”… 非明 “사무총장 포함 당직 전면 개편을”

    “총선에서 지면 당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내 정치인생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가, 국민,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어지는 사퇴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나온 ‘이 대표의 연말 퇴진론’에 대해 “단계적 퇴진론에는 동의하지만 연말은 너무 늦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 조 의원은 대응책 중 하나로 전면적 당직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선출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 등 정무직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일 색채”라며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임명직, 지명직들은 다 개편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일부 개편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무총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사무총장,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삼각 체제로 당이 운영된다. 그 부분(교체)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폐지 주장까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당내 갈등은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양상이다. 최근 당 정치혁신위원회 내에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라며 “(삭제된다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는 조항의 삭제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현역 의원들을 (검찰이) 기소시키고 있다”며 “이 대표 때문에 이것을 삭제 검토한 것은 아니고 더 많은 현역 의원들 때문에 삭제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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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 승리 위해 어떤 일도”…비명계 “연말 퇴진 너무 늦어”

    “혼란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다.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가, 국민, 당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어지는 사퇴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나온 ‘이 대표의 연말 퇴진론’에 대해 “단계적 퇴진론에는 동의하지만 연말은 너무 늦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조 의원은 대응책 중 하나로 전면적 당직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선출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 등 정무직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일 색채”라며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임명직, 지명직들은 다 개편하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일부 개편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무총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사무총장,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삼각체제로 당이 운영된다. 그 부분(교체)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이런 가운데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폐지 주장까지 본격 나오면서 당내 갈등은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양상이다. 최근 당 정치혁신위원회 내에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라며 “(삭제된다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는 조항의 삭제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반면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현역 의원들을 (검찰이) 기소시키고 있다”며 “이 대표 때문에 이것을 삭제 검토한 것은 아니고 더 많은 현역 의원들 때문에 삭제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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