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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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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효상 의원 기밀누설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강 의원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폭로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한 청와대부터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받아쳤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요청했다’는 공개 내용이 과연 기밀인가. 청와대가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알 권리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은 취임사에서 “해외 공관에서 국기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 해이와 범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외교부는 이른 시일 내에 감찰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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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작년1월 “한미정상 녹취록 입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의원이 과거 “한미 정상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당이 반격에 나섰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8일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1월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둘이 통화한 거를 제가 로데이터(raw data)로 다 받아봤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녹음을 받았다고요?”라고 묻자 “녹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녹취”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녹취록이) 여기 있어요”라고도 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졌을 거 아냐”라며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자기 할 얘기 하는 거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금방 들어줘요”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 전 의원의 영상을 두고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이냐”며 반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이 과거에 한미 정상 통화의 로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과거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발언은 당시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한 수준인데, 정 전 의원이 녹취록을 입수한 것처럼 다소 과장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보는 이날 오후 정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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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미 정상 녹취록 입수” 지난해 발언 논란…한국당 반격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의원이 과거 “한미 정상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당이 반격에 나섰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8일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1월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둘이 통화한 거를 제가 로데이터(raw data)로 다 받아봤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녹음을 받았다고요?”라고 묻자 “녹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녹취”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녹취록이) 여기 있어요”라고도 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해. 그리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졌을 거 아냐”라며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자기 할 얘기 하는거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금방 들어줘요”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 전 의원의 영상을 두고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이냐”며 반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이 과거에 한미 정상 통화의 로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과거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발언은 당시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한 수준인데, 정 전 의원이 녹취록을 입수한 것처럼 다소 과장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보는 이날 오후 정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직접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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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교통 천영우도 “국익 해치는 범죄…한국당, 강효상 출당 선택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청와대의 굴욕외교, 거짓해명을 일깨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강 의원도 잘 한 것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강 의원의) 출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들었다.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도 외교기밀 폭로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라며 “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의원직 상실을 넘어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강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그 정도는 (기밀)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통화내용을) ‘사실 무근’이라고 한 청와대부터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같은 당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익 운운하며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도와주기 싫으면 자중하라”며 자신의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강 의원을 감쌌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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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北 눈치 살피느라 軍 뇌사상태…아직도 미사일 분석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 17일째인 23일 강원 철원·고성군 등을 찾아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방어태세 약화를 막아야 한다”며 안보무장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강원 방문일정을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조경태 최고위원 등 대표단을 대신 보냈다. 황 대표는 강원 고성군 산불피해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정부가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군이 북한 미사일을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만 한다”며 “공군은 3월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고 전력화 행사조차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단도 미사일’이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괴한 말까지 했다”며 “야당을 공격할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핵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개선에 쓰기 바란다”고 했다. 황 대표는 강원 산불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 등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한국전력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 도중 한 주민이 황 대표를 향해 “홍보하듯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철거된 철원의 육군3사단 내 감시초소(GP)를 찾았다. 그는 “정부가 안보의식이 약해져 국방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도 폐기되고,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제 완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인근 북한 GP는 160개, 우리 쪽은 60개였다”며 “합의에 따라 각각 11개씩(각 1개씩은 보존결정 해 각 10개 철거)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숫자는 같지만 비율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철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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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요구 일축한 손학규 ‘우군 당직임명’ 강행

“사즉생을 넘어 ‘사즉사’의 각오로 임하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으로 했던 말이다. 선거 판세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죽을 각오로 당에 헌신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 당내 반대파에선 대표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는 손 대표를 향해 ‘무엇을 선택해도 어차피 죽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 공식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손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당내 입지가 좁아진 게 현실이다. 손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군인 임재훈(사무총장), 채이배(정책위의장), 최도자 의원(수석대변인)의 당직 임명을 강행하자 내홍은 더욱 거세졌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등 반대파 최고위원 3인방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사·보임된 장본인들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임 의원과 채 의원을 반대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원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당도 만드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반대파는 즉각 21일 긴급 최고위 소집을 요청하고, 손 대표 관련 선거 자금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손 대표가 여론조사 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내 진상조사특위를 설치하라”고 공격했다. 정치권에선 한때 유력 대권주자로 꼽혔던 노정객이 이런 상황까지 몰린 것을 놓고 다양한 말이 오가고 있다. 정치권의 한 오랜 지인은 “손 대표는 그동안 한나라당 탈당, 민주당 탈당 등 너무 잦은 정치적 선택으로 오히려 정작 중요할 때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도 어떤 선택을 할지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취임 후 9개월 동안 제3세력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정치적 기회인 만큼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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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강공… ‘독재자의 후예’ 등 연설문안 직접 다듬어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이 아닌 올해 기념식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너무나 미안하다”는 대목에서 울컥하며 10초가량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자신을 향해 ‘좌파 독재’라고 한 자유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 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와 대북 식량지원 논의 등 현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재자 후예’ 작심 비판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 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을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면서 협치 불발과 정국 경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대통령 사과” 요구 속 추경 5월 처리 불투명 청와대와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 단독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국회 정상화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 하지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안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당하고, 밖에서는 대통령에게 당했는데 우리가 백기 항복하고 여당과 (국회 정상화) 대화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황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황 대표가 취임 후 문 대통령과 만난 것은 3·1절 기념식에 이어 두 번째다. 여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5월 내 추경 국회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주초(20∼22일)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돼야 5월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 예결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 6월 국회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여당은 이르면 20일 열리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미팅’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최고야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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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이 편가르기” 민주당 “극우화된 역사왜곡”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 발언 등으로 자유한국당을 저격한 것을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극우화된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며 날을 세웠다. 19일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념으로 편 가르고, 자기들끼리 껴안고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에서 무슨 미래를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전날 “반쪽자리 기념식을 본 듯해 씁쓸하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전신이 민주화운동특별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해 출범이 늦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정숙 여사가 기념식 행사장에서 다른 당 대표들과는 악수를 했지만 황교안 대표를 건너뛴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김정은과도 공손하게 악수를 하셨던 김 여사가 황 대표의 얼굴을 빤히 보고 지나쳤다. 북한 사람보다 한국 사람부터 챙겨 달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면서 속도에 맞춰 걷다 보니 그냥 지나가게 됐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라고 했다.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페이스북에 “황당한 의미를 부여해 깎아내리는 의도가 참 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대변인은 “무슨 100m 달리기 하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여권은 “한국당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엄호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한국당에)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진심으로 5·18의 역사를 승인하시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도 “한국당이 5·18 망언을 늘어놓은 자당 의원들을 그대로 두고 광주의 ‘아픔’이니 ‘긍지’를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5·18 정신을 폄훼한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당 논평을 거론하며 “정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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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독재”에 “독재자 후예” 받아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민주화운동)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념식 참석 과정에서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지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황 대표는 분향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경색된 정국이 더 꼬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은 문 대통령은 희생자 묘역 참배 때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하며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자신을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고 5·18 폄훼 발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않는 세력과는 협치가 어렵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실히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보혁 간 전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5·18 기념식 후폭풍으로 대치 정국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의 조치 없이는 국회 정상화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반발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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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위원 선임’ 놓고 8개월째 표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강조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선임을 둔 여야의 갈등 속에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총 9명)은 국회의장(1명), 여당(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위원회 출범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었다. 또 올해 초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뒤늦게 추천했지만 2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조사위원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 민주당도 조사위원 자격요건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해 1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은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며 야당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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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 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前청장…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55)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찰 정보 조직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와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60)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관권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두 전직 청장 등은 2012∼2016년 당시 여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검찰이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려는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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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구매 1%대… 사회적기업 활성화 말뿐

청와대 및 주요 부처, 국가기관 등이 이용한 사회적 기업의 제품·서비스가 전체 구매액의 1%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주요 국가기관 별 사회적 기업 재화·서비스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와대는 전체 구매액의 1.4%(2억9600만 원)를 사회적 기업에 지출했다. 올해 구매계획은 전년보다 더 줄어 전체의 1%(1억8000만 원)로 떨어졌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문 대통령이 집권 후 발표 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4월 당정청 회의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의 국회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도 지난해 전체의 1.48%(1억5900만 원)를 사회적 기업에 쓰는데 그쳤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1.5%를 구매 목표로 제시했다. 당정청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공공기관장이 총 구매 금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의 재화·서비스를 구입해야 한다’며 의무 적정 구매비중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2016년까지 사회적 기업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다가 2017년 직접고용 형태로 바꾼 이후 구매액이 뚝 떨어졌다. 2016년에는 연간 61억4600만 원(6.76%)을 지출했으나, 2017년 7억5200만 원(1.02%), 2018년 7억6400만 원(1.15%)으로 줄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청소용역을 직접 고용 형태로 바꾼 이후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상품 구매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각 부서에 구매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정책을 주무하는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서의 구매비율도 현저하게 낮았다. 지난해 기재부는 1.06%(4억4400만 원), 중기벤처부는 1.05%(2억1500만 원), 행정안전부는 0.45%(5억3900만 원)를 각각 사회적 기업 구매 비용으로 사용했다. 구매비율 5%가 넘는 곳은 고용노동부(6.13%)가 유일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사회적 기업이 수주할 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며 제도적으로 지원에 앞장섰다. 하지만 행안부의 실제 구매실적은 지난해 기준 주요 부처 및 국가기관 53곳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 순위에서 47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았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포함해 지방자체단체, 교육청, 지방공공기관 등까지 모두 포함하면 지난해 사회적 기업 구매 총액은 1조 595억 4900만 원이었다. 전체 지출액의 2.27% 수준이다. 이 역시 당초 계획했던 1조 1699억 370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치다.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구매비율이 전체 5.8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0.94%, 2.76% 강원도가 0.83%, 2.72%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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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前정부서 시작… 기획하거나 관여한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적폐청산과 관련해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라며 “우리가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고 반헌법적인 일이고, 헌법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2일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당시 ‘선적폐청산, 후협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뉴스)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고, 그걸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는 질문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현 정부를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로 규정짓고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건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이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을 만나야 할 상대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독재자라는)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본다면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늘 있어온 것”이라며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며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검찰의)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해 “항명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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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때 아베와 정상회담 하면 좋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일본을 방문하게 될 텐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념 특집 ‘대통령에게 묻는다’ 인터뷰에서 최근 더욱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일본 새 천황(일왕)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나루히토 일왕의 방한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인권의식에 관한 국제 규범이 높아지고 하면서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조금씩 상처가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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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사퇴… 바른미래 내분 일단 봉합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의 사퇴 요구를 받아 온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임기 40일을 앞둔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패스트트랙 강행 추진으로 지도부와 맞섰던 반대파와의 당내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의 여러 어려움을 책임지고 15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만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바른정당계 8명, 국민의당계 7명 등 15명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불신임안을 건의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해 열리게 됐다. 김 원내대표가 물러남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15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가 사퇴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로 다른 당과 합당·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결의문을 의총 참석자 21명 전원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 4인의 설득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신당 창당을 통한 제3지대 연대나 개별 탈당 등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 갈등은 잠복돼 있는 상태다. 만약 반대파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패스트트랙 협상을 원점에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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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혼자 사는 노인 해마다 6만명 이상 는다

자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최근 5년 사이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할 가족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노인(고독사)은 5년 동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2014년 115만2673명에서 지난해 140만5085명으로 21.9% 늘어났다. 해마다 혼자 사는 노인이 평균 6만 명 이상 꾸준히 생겨났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8.9%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9.3%로 늘어났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에 부모 세대와 함께 사는 가족 형태는 점차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노인 가구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노인 인구당 홀몸노인 비율은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전남 25.8%, 경북 23.3%, 경남 23.1%, 전북 23.0%, 강원 20.9% 순으로 높았다.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458명 수준이었으나 2017년 835명으로 82.3% 늘었다. 이 기간 동안 고독사한 노인 수를 다 합하면 3226명에 이른다. 해마다 평균 약 94명씩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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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8일 ‘손학규-김관영 불신임 논의’ 의총 소집… 또 일촉즉발

바른미래당이 8일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신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당내 갈등이 또 한차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8인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 7명은 15명 명의로 당에 의총소집 요구서를 7일 제출했다. 국민의당 출신 7명 가운데에는 비교적 계파 중립지대에 속해 있던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도 포함됐다. 의총 소집을 요구한 15인은 지도부가 당내 반대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일 오후 2시에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퇴 요구에 물러설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고 한국당, 민주당과 연대나 통합 없이 당당하게 총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하면 즉시 원내대표를 그만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당을 흔드는 것은 당권을 확보하겠다는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도 3일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정무직 당직자 13인을 해임하며 물러설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총 소집요구한 의원들 중 바른미래당을 떠날 의원은 아무도 없다. 약속한대로 오늘부로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지상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반으로 선임된 사람이 의원 3분의 2가 사퇴하라는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가) 양치기 소년에서 늑대로 돌변했다. 있지도 않은 소설을 쓰며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를 차고앉아 의원들한테 갑질을 한다”고 비판했다. 반대파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사퇴를 끝까지 거부하면 별도 원내대표단을 구성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당의 주도권 싸움은 원외 인사들에게도 번졌다. 손 대표 체제를 옹호하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유승민 전 대표를 패스트트랙을 반대해 당 분열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바른미래당 영·호남 지역위원장과 핵심 당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계는 한국당으로 미련 없이 떠나라”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가 해임한 정무직 당직자 중 당 부대변인 6명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을 수습할 지도력도 없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대표직을 고집하고 있으니 이 역시 해당행위”라고 맞섰다. 여기에 손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오신환 사무총장과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해임하고 각각 임재훈 의원과 채이배 의원을 내정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 지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손 대표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일단 두 의원을 더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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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미사일인지 아닌지, 공격용인지 아닌지 분석중”

“결국 북한이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는 것 아니겠느냐.” 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들에게선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다. 국정원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명시적으로 미사일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보고 과정에서 미사일이라는 정황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북한 단거리 발사체 관련 비공개 보고에서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면서도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할 수 없고 현재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래서 발사체가 공격용 미사일이냐”는 질문에 “표면상 지대지라는 것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미사일로 판독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 국회 정보위원은 “지대지든 지대공이든 ‘미사일’의 범주 안에 있지 않느냐”라며 “국정원도 내심 ‘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사일이라고 적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꺼린다는 느낌을 보고 중 받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정원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러시아 지대지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질의에 대해 “외형은 닮았지만, 통상 북한은 러시아 무기를 목표로 개발을 한다. 성능이 보통 러시아 무기에 못 미칠 때가 많다”는 답변도 했다. 국정원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둘러싼 우려가 여전하고, 이번 실험도 그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지 신중히 파악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미사일 담당자인 리병철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발사 당시 배석한 데 대해 “미사일 담당이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만 나타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발사체가 미사일이라고 국정원이 인정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외 압박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에 국내용과 영문판이 있는데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 한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영문판에서 삭제했다. 국정원은 이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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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美 위협 ICBM 아니다” 北발사에 신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 시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장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동결)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1년 5개월 만에 북한이 4일 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이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하며 비핵화 대화 판은 깨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4일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 CBS방송 및 폭스뉴스 등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미사일들이) 그 어느 국제 경계선도 넘지 않은 채 북한의 동쪽 바다에 떨어졌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기회를 써볼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미사일’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이 나온 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미사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황인찬 hi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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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발사체, 도발 아니다…협상 판 깨지 않겠단 의도 있어”

“결국 북한이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라는 것 아니겠느냐.” 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들에게선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다. 국정원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않기 위해 명시적으로 미사일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보고 과정에서 미사일이라는 정황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북한 단거리 발사체 관련 비공개 보고에서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면서도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할 수 없고 현재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래서 발사체가 공격용 미사일이냐”는 질문에 “표면상 지대지라는 것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미사일로 판독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 국회 정보위원은 “지대지든 지대공이든 ‘미사일’의 범주 안에 있지 않느냐”라며 “국정원도 내심 ‘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사일이라고 적시하지않은 상황에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꺼린다는 느낌을 보고 중 받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정원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러시아 지대지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질의에 대해 “외형은 닮아 있지만, 통상 북한은 러시아 무기를 목표로 개발을 한다. 성능이 보통 러시아 무기에 못 미칠 때가 많다”는 답변도 했다. 국정원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둘러싼 우려가 여전하고, 이번 실험도 그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지 신중히 파악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미사일 담당자인 이병철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발사 당시 배석한 데 대해 “미사일 담당이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만 나타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발사체가 미사일이라고 국정원이 인정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외 압박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에 국내용과 영문판이 있는데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한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영문판에서 삭제했다. 국정원은 이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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