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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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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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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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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나’ 질문에…文 “잊혀진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임기 끝나고 난 후에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그간 임기가 끝난 대통령의 좋지 않은 모습을 봐야 했다’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하며 크게 웃었다.‘임기가 끝난 이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는 질문에는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며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회라든지 현실정치와 연관되는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며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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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백서 3억 모금 논란…“진보 팔이” “변기 뚫고 1억 청구”
조국백서추진위원회가 최근 ‘조국백서’ 제작을 위해 모금한 금액 3억원이 지나치게 크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언론의 조국 죽이기’에 대응하겠다며 백서 발간에 나선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예상치 못한 뜨거운 참여로 나흘 만에 모금을 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8일 ‘크라우드펀딩’으로 모금을 시작한지 나흘만에 목표금액 3억원을 채운 것이다. 조국백서 추진은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후원회장은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다. 집필에는 역사학자 전우용 씨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등이 참여한다.모금에 1만원 이상 후원한 이들은 조국백서 후원 명단에 오르며, 10만원 이상 후원하면 명단 등재를 비롯해 도서 2권, 북콘서트 우선초대권 등을 받을 수 있다.조국백서 모금은 목표액을 달성한 뒤에도 추가적인 후원 요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백서 제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모았다며 ‘조국 팔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 지지자인 공지영 소설가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백서 발간하는데 무슨 3억원이 필요하냐”며 “진보팔이 장사라는 비난이 일어나는 데 대해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1000부 기준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약 1000만원”이라며 “3억이면 책 30종류의 책을 총 3만부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과 동행’ 카페 회원들도 ‘조국 장관 팔아서 책 팔아 먹으려고’, ‘지키지도 못해 놓고 무슨 백서를 내나’, ‘속 보이는 정치꾼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그들이 저렇게 대중을 세뇌시키는 데에 열중하는 것은, 세뇌된 대중은 등쳐먹기가 쉽기 때문일 것이다. 호구 중의 상 호구. 자기 피 빨리는 줄도 모르고 헤~하고 황홀경에 빠져드는...공지영은 이제야 조금 감이 잡힌 모양”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이어 “우리 같은 책쟁이들은 척 보면 안다. 저거 사기라는 거. 대중은 책 한 권 만드는 데에 얼마 드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치매노인에게 변기 뚫어주고 청구서에 1억이라 적는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논란에 김만웅 조국백서추진위원장은 “오히려 반겼다. 어떤 형태든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라고 반응했다.김 위원장은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2억원이 목표였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법적 소송의 여지가 있어 예비비까지 더해 3억원을 모금했다”며 “더해지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세 방식이 아닌 원고료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문 출판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남겨둔 것이고 나머지는 제작비용이다.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으면(소송 문제 발생하지 않으면) 공익적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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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당 창당 후 ‘한국당’ 이름 비례대표당 쓰는 방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지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대안중의 하나로 현재 자유한국당 이름을 비례대표 정당 이름으로 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관위 주요 활동하고 있는 분이 지금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이지 않냐. 예측은 했었지만 어쨌든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다”면서 우선 “그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적인 검토 등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방법은 통합신당을 창당한 이후에 기존에 자유한국당을 비례대표 정당의 이름으로 쓸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역구 후보는 통합신당 이름으로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둬서 비례대표 정당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만에 하나라도 통합논의가 삐끗하면 어쩌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은 또 다른 방식의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어쨌든 위성정당은 반드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했다.그는 “선관위 결정 원인 중 하나가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하고 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이다”고 지적했다.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탄핵 문제는 총선 이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탄핵이 잘했다 못했다 라고 그 갑론을박하다 보면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그건 선거 이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우선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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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닥치고 통합해야지…지금 앙금 연연할 땐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보수대통합 논란과 관련해 "닥치고 통합’만이 우파 보수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금 과거를 논하고 과거의 앙금에 연연하면서 분열해야 할 때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기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두 가지 선택만 놓여 있다. 이기는 길은 오로지 ‘우파 보수의 대통합’ 뿐이다"며 "우파 보수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을 할 상황도 아니다"고 했다.이어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고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야한다. 각자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지금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말하고 실천해서 선거에서 이겨할 때다"고 호소했다.또 "우파 보수끼리 배척하고 적(敵)으로 삼는 것은 우파 보수의 몰락을 가져온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바보짓이고, 문재인 정권을 이롭게 하는 소인배의 행태다"며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변환 시키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특히 "자유한국당 내 3~4명의 의원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막후 실세인 것처럼 행세하는 인물 등 극소수의 인사들이 통합에 재를 뿌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냐"며 "내부 총질만 하며 ‘뺄셈의 정치’를 하는 이런 인사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총선에 지고서도 자신들은 살 길이 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우파 보수의 몰락에 책임 있는 인사들은 모두 불출마의 길을 선택하면서 백의종군 하는 것이 정도"라며 "정치적 소명을 다했다고 평가받는 일부 중진의원들이 ‘꼰대’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세대교체 차원에서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에게 양보할 때다"고 촉구했다.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는 사소한 문제다"며 "단언컨대, ‘닥치고 통합’만이 우파 보수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황 대표를 향해서도 " ‘무엇이 우파 보수가 승리할 길인가’를 잘 아는 만큼, 통합에 어깃장을 놓는 몇몇 인물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는 최근 통합에 이견을 내놓는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통합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를 향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새로운보수당을 지지하겠다고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같이 온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아무 변화도 담보되지 않는 길에 왜 가겠나"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유승민만 자꾸 모셔다가 꽃가마를 태우는 식으로 보수통합을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쪽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통합 논의에 불만을 표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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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 필리핀 탈 화산, 용암 분출 시작…쓰나미 우려도
12일(현지시간) 화산재를 분출한 필리핀 마닐라 인근 탈(Taal) 화산이 13일 새벽부터 용암을 내뿜기 시작했다.필리핀지진화산연구소(PHIVOLCS)는 이날 성명에서 “탈 화산 주분화구 내부에서 활발한 증기 활동이 있었고, 13일 오전 2시49분~4시28분 마그마성 분화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연구소는 “불안정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용암 분출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수반될 것” 이라고 밝혔다.또 화산 활동에 따른 쓰나미(volcanic tsunami)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솔리둠 소장은 “아직 1965년과 1911년, 1754년처럼 폭발이 일어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위험한 분출이 일어나려면) 화산재와 돌, 가스가 시간당 60㎞ 속도로 호수를 가로질러 수평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탈 화산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65㎞ 떨어져 있으며, 탈 호수 한가운데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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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 “악기상자에 들어가면 위험” 뜬금없는 경고 왜?
일본의 음향기기 업체가 느닷없이 "악기 케이스에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트위터에 경고해 화제를 모았다.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악기 상자에 숨어 일본을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66)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야마하 뮤직 재팬'의 관악기 정보 등을 전달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인 '야마하 윈드 스트림(@Yamaha_Wind_jp)은' 11일 "이유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대형 악기 케이스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소재로 한 트윗을 많이 보게 됐다"면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늦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거나 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서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트윗은 13일 오후 2시 기준 약 5만번 리트윗 됐으며 7만 9000번의 좋아요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공기 구멍을 만들면 괜찮냐", "최소한 산소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라"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이 같은 호응에 야마하 윈드 스트림은 이어지는 트윗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을 중얼댄 트윗인데 많은 좋아요와 리트윗으로 확산시켜줘서 감사하다. 대단히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악기·음향기기용 케이스는 악기나 음향기기를 수납하기 위해 설계됐다. 바르게 이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은 지난달 29일 악기상자에 몸을 숨겨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그는 연봉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출국금지 상태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등 따르면, 곤 회장은 길이 180cm의 콘트라베이스 보관함에 숨었고, 연주단을 가장한 용병들이 그 보관함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탈주를 도왔다. 해당 케이스는 바닥에 숨구멍이 뚫려있었다. 개인 제트기엔 높이 1m 이상의 대형 상자 여러 개가 실렸고, X선 기계에 넣기 어려운 크기여서 검사하지 않았다고 오사카 간사이공항 관계자는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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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생가터’ 표지판 3년만에 재설치…“정치적 뜻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이 철거된 지 3년 만에 다시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대구광역시 중구는 지난해 10월 예산 20여만원을 들여 삼덕동에 박 전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을 다시 세웠다고 밝혔다.표지판 크기는 가로 20㎝·세로 60㎝이며, 한글과 영문으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라고만 쓰여있다. 기존 표지판(가로 70㎝·세로 240㎝)보다 훨씬 작은 크기다.기존의 표지판에는 생가터 문구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꽃다발을 들고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생가터 이력을 소개하는 글도 적혀있었다.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처음 세웠다.하지만 국정농단사태가 불거진 2016년 11월 한 남성이 붉은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고, 이후 철거됐다.중구청 관계자는 재설치 이유에 대해 “보수단체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항의가 계속 있었다.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는 1950년 12월12일 대구 중구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한 뒤 인근 동성로에 신혼집을 차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집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다 서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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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與 영입인재는 일회용 추잉껌···유효기간은 단물 빠질 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사들에 대해 “어차피 그 분들은 일회용, 추잉껌”이라며 “유효기간은 정확히 단물이 다 빨릴 때까지”라고 평가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영입 쇼는 장관 배째는 취미를 가진 분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닳고닳은 수법이라, 별로 효과 없을 거다. 저렇게 10명 발표한 후에는 선거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탁현민 같은 연출자 데려다가 감동적인 갈라 쇼를 연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 시절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던 유진룡 전 장관이 인사명령을 거부하자 ‘배 째 드릴까요?’ 라고 말한 바 있다.진 전 교수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는 이거다. 노무현은 본인의 삶 자체가 드라마이고, 그 드라마는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의 철학, 소신이 행동으로 솔직하게, 자연스레 드러난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게 인위적 연출이다. 양정철-탁현민이 프로그래밍 한 VR, AR 신파극이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제는 감동적 수사로 연출한 이 가상의 드라마가 실재하는 ‘현실’의 문제를 가려버린다는 데에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세습 논란을 거론했다.그는 “ ‘현실’이란, 대한민국 민주화세력이 사회의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자리잡고는 드디어 그 특권을 세습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조국사태도 결국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기필코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부모의 광적인 욕망의 결과였다”고 썼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 세습 논란에 대해선 “아버지가 쓰던 조직 그대로 물려받았을 테니, 제 아무리 능력있고 성실한 정치신인이라도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기회가 과연 평등한가? 이 과정이 과연 공정한가? 아니면 그 결과가 정의로운가? 이 노골적인 불평등, 불공정, 불의의 현실을 가리기 위한 분식이 바로 ‘인재영입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그 예로 민주당이 소방관 출신의 인사를 영입한 데 대해 “그가 평균적 소방관과 다소 거리가 있는 한, 현실의 소방관 처우는 별로 달라지지 않으라는 것”이라며 “인재영입 쇼는 이렇게 문제의 가상적 해결을 제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마치 현실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듯한 착각을 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저 깜짝 쇼로 인해 정치인이 되기 위해 당에서 궂은 일 다 하며 밑바닥에서부터 착실히 성장해온 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마땅히 자기들에게 돌아왔어야 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며 “한 마디로, 민주당의 선거전술은 자신들이 공약한 가치의 철저한 배반”이라고 비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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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고기 어떤 맛” 6~7세 아동에 ‘인육’ 영상 보여준 원어민 교사
"사람 고기는 어떤 맛일까"라며 6∼7세 아이들에게 인육 먹는 동영상을 보여준 원어민 영어 강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세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강사 A 씨(여·26)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신도심의 한 어학원에서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특정 기구로 인육을 훼손하는 엽기적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영상을 본 아이들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머리를 감싸 쥐는 등 충격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학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출국하지 못하게 조치했다.A 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고 질문해 영상을 찾아 보여줬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체계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강사들은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관련 범죄에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승인을 내준다. 세종교육청은 경찰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어학원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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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색 위법 행위…상세목록 임의 작성” 공세수위↑
청와대가 12일 검찰의 대통령 비서실 앞수수색에 대해 "위법 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반박자료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바로잡는다"며 "거기 보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 교부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장 대신 당시에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이어 "수 시간 지난 후에 상세 목록이라는 걸 제시했고, 상세 목록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도 명확하게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기를 요망한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제시한 압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가 돼 있었다. 그렇다면 18명 중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를 특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위법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책임 물을건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 했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이후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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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靑청원 참여자 10만명 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하고 후속 인사도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게시 6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6일 올라온 이 청원은 12일 오후 4시 기준 10만 3068명명이 동의했다.청원인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썼다.이어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적었다.청원인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면서 "그러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추미애 장관이 지난 8일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한 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인사"라며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취지로 고발했다. 또 현직 부장판사인 김동진 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감을 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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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높이 금지…술마시면 선배에 보고” 전북 모 대학 ‘군기잡기’ 논란
전북의 한 대학 신입생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자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11일 SNS에는 ‘전북 모 대학의 신입생 공지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쳐 형태로 공유됐다.여기에는 신입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지켜야할 규칙이 3개 항목(연락 양식, 복장 양식, 인사 양식)으로 적혀 있다.먼저 언락 양식은 신입생이 선배에게 연락할 때에는 쉼표와 물음표, 느낌표 등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0시∼09시에 연락 시에는 ‘이른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선배님’이라는 표현을, 21시∼0시에 연락 시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선배님’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날짜가 바뀌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000입니다’라는 문장으로 말을 시작해야 하고 말끝마다 ‘선배님 혹은 교수님’이라는 존칭을 붙이라고 했다.술을 마실 때면 반부대(반 부대표)에게 연락하고 반부대는 이를 선배에게 알리도록 했다.복장 양식도 엄격했다.찢어진 청바지, 스키니, 슬랙스 바지, 구두, 키 높이 운동화는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양말은 꼭 신어야 하며, 머리는 귀가 보이게 묶도록 했다. 캠퍼스 내에서는 에어팟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인사는 교수, 조교, 선배 순으로 해야 하며, 3학년 선배가 있는 자리에서는 2학년에게 먼저 인사하지 말라고 했다."요즘 군대도 이렇지는 않다",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런 규정을 만드나", "대학에 와서 공부할 생각은 안하고" 등 비판을 쏟아냈다.논란이 커지자 해당 대학은 급히 진상파악에 착수했다.대학 관계자는 “현재 해당 글이 사실인지 진상파악에 나선 상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건전한 학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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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 헌법정신 정면 배치” 공개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감을 표했다.김동진 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11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또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글을 맺었다.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고, 2018년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김동진 부장판사 글 전문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 그것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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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영업하면 과태료 150~300만원…20일부터 집중 단속
정부가 겨울철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 하는 상가에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사전통지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개문 난방 영업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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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격추 실수 전적으로 인정” 캐나다·우크라에 사과 전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항공(UIA) 소속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캐나다와 우크라이나에 전화를 걸어 공식 사과했다.이란 국영 IRNA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고 전했다.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제 규약 안에서 어떤 국제협력도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모두가 법을 지켜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된다. 미국은 중동에 개입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트뤼도 총리는 “완전한 명확성을 요구한다”면서 “이란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캐나다는 2012년 이란의 시리아 내전사태 개입으로 자국 외교관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이란과 단교했다.로하니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번 일은 이란군의 실수로 벌어졌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참사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격추 시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면서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UIA 소속 PS752편(보잉737-800 기종) 여객기는 지난 8일 새벽 이란 테헤란의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이륙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도중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176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이 여객기를 미국의 크루즈미사일로 오인해 지대공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시인했다. 사망한 탑승자 176명 가운데 캐나다 국적자는 57명,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11명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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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공격’ 용의자 1명 국외 도주…경찰 인터폴 공조 요청 계획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이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12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가상화폐 투자방송 유튜버 A 씨를 습격한 용의자 중 1명이 범행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을 경유,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경찰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용의자 1명도 추적하고 있다.이들 일당은 지난 9일 새벽 귀가하는 A 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머리 쪽에 부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뒤쫓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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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자나라 한국 방위비 더 낼 것”…협상 앞두고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내 미군 주둔 관련 문제를 언급하던 도중 불쑥 한국 얘기를 꺼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우디에 병력을 더 보내고 있으며, 사우디는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부유한 나라는 그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다 갑자기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면서 “당신들(한국)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3만20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3만2000명’으로 언급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거듭 강조한 뒤 “그들은 여러분의 텔레비전 세트 모두를 만든다. 그들은 TV제조산업을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렸다. 그들은 선박을 건설한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건설해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봐라.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 당신들은 이에 지불해야 한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고,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오는 14부터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문제의 ‘5억 달러’를 또 언급해 기정사실로 못 박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2월 12일 각료회의에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며 실제와 맞지 않는 수치를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올해 첫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진행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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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법한 영장 제시 했으나 자료 못받아” 靑 입장 반박
검찰은 10일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영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한 영장이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오늘 오후 6시 20분경 집행 절차를 중단했고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청와대는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해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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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백화점 안전요원 뺨을 ‘짝’…명동 롯데리아 난동 왜? (영상)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의 백화점 건물 내에서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보안직원을 폭행하는 소동이 10일 벌어졌다.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중구 소공동의 백화점 건물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30대 여성이 식사 중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이에 안전요원이 출동해 자제를 요청하자 해당 여성은 음료수컵과 음식을 안전요원 얼굴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이 여성은 난동 후 백화점으로 들어가려다가 또 다른 안전요원이 제지하자 해당 요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이에 3명의 안전요원이 여성을 건물 밖으로 인도해 경찰에 인계했다.이 모습은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포착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경찰은 신원조회 결과 해당 여성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피해 안전요원들에게 고소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해당 안전요원들이 선처를 원해 훈방 조치했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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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수수색 강한 유감…임의제출 협조도 어려워”
검찰이 10일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을 향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명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 했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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