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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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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정근식 11일 사전투표-보수 조전혁 16일 본투표 참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양강 후보인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상대를 ‘조희연 전 교육감 아바타’, ‘학교 폭력 연루, 뉴라이트 후보’라 지칭하며 날선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양 진영은 본 투표가 평일에 진행되고 총 투표율이 30% 미만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투표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이어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해 “이번 선거는 조 전 교육감의 채용비리 범죄행위의 결과로 비용이 무려 560억”이라며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비리범죄를 옹호하고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둘러싼 ‘학폭 논란’에 대해선 “청소년기 있었던 다툼이었고 사고”라며 “그 친구와 화해했고, 그 친구는 (대학에서) 다른 과 수업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 교육력을 측정하겠다”며 ‘초등진단평가’ 등 진단고사를 확대하고 ‘상중하’로 학교별 결과를 나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반교육적이고 교육 파괴적”이라며 ‘학생권리의무조례’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이대로 가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 학교폭력 연루 후보, 뉴라이트 후보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며 조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 측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채용비리 범죄 행위 결과로 이번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해직 교사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 정의상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력 진단과 관련해선 “일률적 평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에 의한 방식이 중요”하다며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하고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진단 방식에 대해선 “교육감이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유보했다. 한편, 정 후보는 11,12일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 아내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투표가 평일인 16일에 진행되고 과거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이 20%대에 그쳤기에 주말에 치러지는 사전투표에서 최대한 표를 모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 후보는 16일 진행되는 본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다.과거 단독으로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 중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때는 2023년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로 그마저도 26.5%에 그쳤다. 2009년 4월 실시된 경북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4.3%였으며, 같은 날 실시된 충남시교육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17.6%에 불과했다.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선거 자체가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데다 보궐선거가 공휴일 지정 없이 평일에 치러지다 보니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30%를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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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서울대 의대, 오늘 의대증원 첫 토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0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사단체와 의대 증원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는 건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2∼4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측에서 장 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하고, 서울대 측에선 강 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측은 “이번 토론회는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해 열리는 것”이라며 “서울대 측 참석자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에선 양측이 의대 증원을 두고 기존의 찬반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면서도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당정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나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9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국민은 (재학생 휴학 승인 직후 시작된 감사가) 보복성이라고 생각하니 감사를 철회하고 서울대를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하자 “여러 대안을 두고 서울대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진 않다”며 “(의대생 휴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이고 동맹 휴학은 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에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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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 못 하겠다” 내려놓은 교사 3년새 2.3배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된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사 본인의 요청으로 중도에 담임이 교체된 경우가 1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2.3배로 늘어난 것인데 교원단체에선 이 중 상당수가 학부모 항의 등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206명)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2020년(71명)과 비교하면 2.9배로 늘었다.지난해 교체된 담임 교사 중에는 초등 교사 비율이 61.6%(125명)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 교사는 17.7%(36명), 고교 교사는 20.7%(42명)가 학년 중 교체됐다. 지난해 교체된 담임 교사 중 본인의 요청으로 담임 교사직을 내려놓은 경우는 124명으로 전체 중 61.1%에 달했다. 2020년(5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의 경우 1∼7월 담임 교사 88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55명(62.5%)이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교사 본인이 아니라 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으로 2020년 17명의 4.6배가 됐다. 담임 교사 교체 요구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학부모 요청에 따라 교체된 담임 교사 79명 중 65명(82.3%)은 초등 교사였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조사를 하다가 학부모 항의를 받거나 아동학대를 했다는 무고를 당하고 회의감을 느껴 담임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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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지자체-글로컬大 손잡고 세계 최고 수준 대학 키운다

    7일 낮 12시 40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센터. 창문 너머 도청 어린이집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김용현 센터장 등 센터 직원 9명은 올해 11월 초부터 진행되는 RISE 사업 공모 및 예비평가 준비에 한창이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경북도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도내 대학 33곳과 소통하며 경북도만의 RISE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인력도 20명까지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미국 UC 같은 권역 대학 연합체계 구축” 교육부는 지난해 2월 RISE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대학 지원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해 지역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17곳이 올 12월까지 ‘RISE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이들 지역에 2025∼2029년 년 2조 원의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 각 지자체는 국비 지원 20%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3월 시범지역 7곳 중 1곳으로 선정된 경북도는 6월부터 ‘경북 RISE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역 대학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RISE 센터를 공식 개소했다. 오영호 RISE 센터 팀장은 “지금까지 대학들을 대상으로 총 66회의 설명회, 간담회,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며 “지자체의 대학 지원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대학의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지자체·산업체·학교·연구소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 현안 해결 등 교육부가 제시한 4개의 성과목표에 맞춰 17개 단위 과제로 이뤄진 4개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대학을 매칭하는 ‘K-U시티 사업’과 권역별 대학 연합체계를 형성하는 ‘메가버시티(MEGAversity) 사업’이 대표적이다. K-U시티 사업은 대학 분포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22곳 중 11곳에 매칭된 대학들이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이 없는 울릉도에 한동대가 캠퍼스를 설치하면 한동대 학생들이 2∼4학년 때 울릉도에서 현장 수업을 받는 식이다. 오 팀장은 “메가버시티 사업은 도내 33개 대학이 지역 특성을 활용한 경북학 등 공통 교양 과정을 만들어 미국 캘리포니아대(UC) 같은 대학 연합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RISE 센터는 11월 초 각 대학 RISE 사업 공모가 시작되면 예비평가와 본평가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사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는 각 대학에 예산을 교부하고 사업 추진을 시작한다. 오 팀장은 “각 대학에 국비 지원 규모의 최대 30%까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컬 선정된 포스텍 “포항을 창업 최적지로”교육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를 RISE 체계 내에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두 차례에서 걸쳐 총 20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이들 대학에는 5년간 각각 10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2026년까지 10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된다. 지난해 ‘글로컬 1기’ 대학에 선정된 포스텍(포항공대)은 국비·지방비 지원 2000억 원과 법인 자체 투자 2000억 원을 합쳐 총 4000억 원 규모의 글로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 자체 투자 6000억 원, 졸업생·동문 기업 기부금 2000억 원을 더해 2033년까지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포스텍 제2건학’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희갑 포스텍 기획처장은 “교육부의 글로컬 사업을 마중물 삼아 투자 규모를 키웠다”며 “포스텍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포스텍은 이미 △교육 혁신 △산학협력 혁신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교육 혁신을 위한 융합학부를 출범시켰으며 내년부터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다양한 융합전공 트랙을 개설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교육동을 건립하며 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견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기존의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을 올해 신입생부터는 4년간 1000만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진로 탐색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한다. 경북 포항시를 글로벌 기술창업의 최적지로 만드는 ‘퍼시픽밸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포스텍은 지난해부터 ‘경북 스타트업 아카데미’와 연계해 기술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지역 기업의 제조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그라운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 처장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선 전체 대학의 87%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글로컬 대학 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포스텍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안동=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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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 못 하겠다”…내려놓은 교사 3년새 2.3배로 늘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사 본인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된 경우가 3년 만에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에선 이 중 상당수가 교권침해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206명)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2020년(71명)과 비교하면 2.9배로 늘었다.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 중에는 초등교사 비율이 61.6%(125명)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 교사는 17.7%(36명), 고교 교사는 20.7%(42명)이 학년 중 교체됐다.지난해 교체된 담임 교사 중 본인 요청으로 담임교사직을 내려놓은 경우는 124명으로 전체 중 61.1%에 달했다. 2020년(5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의 경우 1~7월 담임교사 88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55명(62.5%)이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교사 본인이 아니라 학부모 요청에 따라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이었다. 2020년 17명과 비교하면 4.6배가 됐다. 다만 2022년(88명)에 비하면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움직임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담임 교사 교체 요구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학부모 요청에 따라 교체된 담임 교사 79명 중 65명(82.3%)은 초등 교사였다. 올해 7월까지 학부모 요청에 의해 교체된 담임 교사 역시 33명 중 26명(78.8%)이 초등 교사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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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5년’ 발표 이틀만에… 이주호 “대학이 못한다면 안하는것”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에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의대 학장들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 기간 단축 안 할 수도”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묻자 “주로 의대 학장과 소통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도 정례적으로 대화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KAMC 학장들은 단축 방안에 이견이 없었느냐”고 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정책을 허락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KAMC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했다”며 “교육부가 의료 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해서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고 의원은 “이 장관을 허위 진술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 5년제 축소 방안을 보건복지부와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적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여당 의원 “미친 짓 그만해야” 정부 야당 비판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당에서도 정부의 의정갈등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출신이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겨냥해 “여당이 기껏 의료계 마음을 돌려놓으면 이를 허사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의사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직후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의대 교육기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미친 짓 그만하고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며 정부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3개를 쓴 연구자 중 2명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10년간 1000명씩’처럼 연착륙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정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점진적 증원을 제안했지만 급격한 증원과 점진적 증원 모두 각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의료개혁이 성공하느냐, 의료체계가 붕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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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5년제 단축’ 논란에…이주호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것”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의대 학장들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 기간 단축 안할 수도”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묻자 “주로 의대 학장과 소통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도 정례적으로 대화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KAMC 학장들은 단축 방안에 이견이 없었느냐”고 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정책을 허락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그러자 KAMC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했다”며 “교육부가 의료 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해서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이후 고 의원은 “이 장관을 허위 진술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 5년제 축소 방안을 보건복지부와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적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여당 의원 “미친 짓 그만해야” 정부 야당 비판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당에서도 정부의 의정갈등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의사 출신이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겨냥해 “여당이 기껏 의료계 마음을 돌려놓으면 이를 허사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의사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직후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의대 교육기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미친 짓 그만하고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며 정부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감에 출석한 임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도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론하며 “정부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정부 내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부터 빠져야 한다”고 했다.이날 국감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3개를 쓴 연구자 중 2명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10년간 1000명씩’처럼 연착륙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정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점진적 증원을 제안했지만 급격한 증원과 점진적 증원 모두 각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지원하고 설득하면서 의사들이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의료개혁이 성공하느냐, 의료체계가 붕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야당에서 사퇴를 촉구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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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단체 “교육부 농단 ‘조건부 휴학 승인’에 동요 말라”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해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등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의대생 단체와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7일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각 의대 학생회장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전달했다.의대협은 공지에서 “학생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지 반 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은)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여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의대협은 또 “의대협과 학생대표들은 흔들림 없이 대정부 요구안 관철 및 재학생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의료공백 사태 초기인 3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의대 교수들은 ‘교육부 해체’ 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의대 교육과정 및 학사에 과도한 간섭과 지시를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전 “ 대학은 규제 부서인 교육부가 맡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걸 거론하며 “교육부의 대학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두고 이 장관은 본인 소신대로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했다.교육부는 의대 5년제 개편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미국에서도 비상 상황에는 (교육) 기간을 단축해서 (의사를) 배출한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의사들은 ‘교육부가 현실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면 학생들은 6년 내내 방학도 없이 기계처럼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6년 교육과정도 임상 실습이 부족하다며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축소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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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글진흥원, 한글날 앞두고 공직자 333명 대상 실태 조사 발표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맞는지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가 맞는지 늘 헷갈립니다.”우리글진흥원이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일하는 공직자 333명을 대상으로 ‘공공문장 바로 쓰기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종 안내문을 쉽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우리글진흥원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공공문장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체적인 문장 구성’(69.7%·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어법과 어휘 사용’(42.3%·복수응답), ‘문장 성분 호응’(29.7%·복수응답) 순이었다. 공공문장을 작성할 때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한다고 답한 비율은 59.5%였다. 주변 사람이나 동료,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40.5%였다. 또 응답자의 41.4%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자신감이 없는 편이라고 답했다. 공문서를 작성하고 난 뒤 칭찬을 받았거나 스스로 잘 썼다고 생각했냐는 물음에는 58.3%가 ‘다음에 잘 써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13.2%는 ‘노력해도 어렵다’고 밝혔다.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7.9%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문장 작성 능력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공문장 바로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작성 시간 촉박’(52.9%·복수 응답), ‘교육 지원 부족’(45%·복수응답), ‘상사의 도움 부재’(22.8%·복수응답) 등을 꼽았다.응답자의 다수는 기억에 남는 잘못된 공공문장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꼽았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한다는 뜻의 단어는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이다. 때문에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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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협 “조건부 휴학 승인은 학생 권리 침해…교육부 농단에 동요 말라”

    교육부가 현재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에게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공지문을 각 의대 학생회장을 통해 일선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공지문은 김서영, 손정호, 조주신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내부 공지문에서 “지난 9월 3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서울의대 학생들의 2024학년도 1학기 휴학계가 수리됐다”며 “의대협은 39대 단위에서도 휴학 승인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지도 반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면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5년 만에 이수시키겠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질을 추락시키는 말을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전날 올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해 기존의 ‘휴학 불가’ 방침을 수정했다. 또한, 휴학 승인으로 내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등 예상되는 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측이 원하면 의대 교 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의대협은 공지문에서 “학생 여러분께서는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며 “의대협과 40개 의과대학 학생대표들 또한 흔들림 없이 (필수의료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 관철 및 재학생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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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선거, 조전혁-정근식 양강구도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27일 마감됐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5명 안팎의 예비후보가 난립했던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기구를 통해 통합 후보를 추대하며 보수 측 조전혁 후보와 진보 측 정근식 후보의 양강 구도가 완성됐다. 독자 출마한 후보 2명까지 합치면 총 4명이 경쟁한다. 조 후보는 26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진보 교육감 10년 동안 무너진 서울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지필 평가 부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 원 지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후보는 명지대와 인천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7일 후보 등록을 한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40여 년간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 후보는 △지역사회와 혁신교육플러스 위원회 구성 △문화예술 교육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밖에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과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 후보 측은 “윤 후보는 보수 후보가 아닌 만큼 조 후보가 보수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의 경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조기숙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반면 최 후보는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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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 ‘휴학 허용’ 건의에 교육부 “논의 중”…휴학·유급 불가 방침 바뀔까

    전국 의대 40곳의 2학기 등록율이 3.4%에 그친 가운데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입장이 조만간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종태 KAMC 이사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학생들은 출석하지 않고 대부분 의대는 1학기에 제출한 휴학계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해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적용할 수 있다”며 이미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는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다.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에선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653명(3.4%)만 2학기 등록을 마쳤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유지하며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또 올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역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3일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집단 유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을 무조건 진급시킬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를 경우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학과 유급 중 하나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KAMC의 의대생 휴학 허용 건의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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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 시작…진보-보수 모두 단일화 속도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반쪽 단일화’를 이뤘던 진보 진영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 진영 역시 추가 단일화가 진행되며 양강 대결 구도로 정리되는 모습이다.전날(25일)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단일 후보로 추대된 데 이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후보 4명 중 2명이 26일 정 명예교수와 단일화를 이뤘다. 진보 진영에서 독자 출마를 선언했던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 명예교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또 진보 단일화 기구에서 탈퇴했던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총장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정 명예교수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은 앞서 3차례 선거에서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전날까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가 4명에 달해 분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26일 추가 단일화가 이뤄지며 남은 후보는 정 명예교수와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 3명이 됐다. 다만 이 중 조 교수는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공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다. 최 전 위원은 지난 2022년 선거도 사퇴하지 않고 완주했으나 득표율은 3.3%에 그쳤다.보수 진영 역시 추가 단일화가 이뤄졌다. 보수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이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배 성결대 교수가 정책협약식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조 전 의원 측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0여분간 조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교육 정책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고 본선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후보와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등 2명이 남게 됐다. 윤 교장의 경우 2022년 선거에서도 사퇴 없이 완주했으며 득표율은 5.34%였다.후보 등록은 27일까지 진행된다. 조 전 의원은 26일 오전 후보 등록을 했고 정 교수는 27일 오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등록 후에도 단일화를 위한 후보 간 합종연횡은 투표 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다음 달 7일, 그리고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11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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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이원화-9월 학기제 등 보고받고도… 국교위, 민감 사안 모두 뺀 맹탕 토론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도입, 9월 학기제 도입 등이 포함된 입시 개편안 보고를 받고도 중장기 교육계획 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공개·논의하지 않아 ‘맹탕 토론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교위 내부에서 진보-보수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며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논의 내용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선 이배용 위원장이 나서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2주년 성과보고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초 국교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 3월 발표할 2026∼2035년 국가교육발전계획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공교육 시스템 대전환’ ‘고등교육 체제 전면적 재구조화’ 등 원론적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발전계획 방향 12개를 내놓는 것에 그쳤다. “중장기 교육 방향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2년 9월 출범한 국교위는 내년 3월 처음으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놓는다. 2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원론적 방향성만 제시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이달 6일 국교위 제34차 회의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수능을 이원화하고 논·서술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되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문제를 출제하고 학교의 수행평가와 합산하는 방안, 9월 학기제를 대학부터 도입하고 대학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교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교위는 다양한 주체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이 시끄러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좋은교사운동도 토론회 후 성명서를 내고 “좋은 말 대잔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교위 내부 진영 간 주도권 다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보수 성향 13명, 진보 성향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간보고 내용은 보수 진영이 주도했는데 진보 성향 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밀실에서 다수파의 전횡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문위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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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흙탕 된 교육감 선거…진보-보수 합쳐 9명 후보 등록 난립 가능성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26, 2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 보수 진영을 합쳐 역대 가장 많은 9명의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보 등록 시 기탁금 5000만 원(예비후보 등록 시 납부한 1000만 원 포함)을 내야 하고 중도 사퇴 시에는 돌려받지 못하다보니 후보 등록 후 단일화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보수 진영 단일화기구인 ‘서울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보수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 하지만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단일화에 참여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23일 “불공정한 통대위 주도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선언한 상태다.두 후보는 대신 다른 보수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정위원회(선정위)’ 주도 단일화에 참여하겠다며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선정위의 공개 오디션에 참여했다. 선정위는 두 후보와 함께 조 전 의원, 김영배 성결대 교수를 대상으로 전직 서울시의원 및 교장 124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26일 오전 보수 단일 후보를 발표할 방침이다.그러나 조 전 의원과 김 교수는 선정위 단일화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또 통대위는 24일 안 전 회장과 홍 교수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명했던 서약서와 여론조사 동의서를 공개하는 등 보수 진영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 역시 25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도 추진위가 진행하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가 4명이나 된다. 안 전 회장과 홍 교수 사이의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양 진영을 합산해 역대 최다인 9명의 후보가 난립할 수 있는 것이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26,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때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일부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2차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등록 이후 선거비용 지출이 본격화되면 단일화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니 각 후보가 온전히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 완주해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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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환자 조롱글’ 30건 내사… 일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모금

    의사, 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 글 30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부 의사들은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며 모금 운동을 벌여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3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에는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과 환자를 비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환자가)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국민들이 죽으라고 눕는 것”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 뉴스에 나와 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김 청장은 “특정인(환자)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전부 삭제된 상태다. 의료계 일각에선 집단행동 불참 의사, 전공의, 의대생의 실명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돕겠다는 모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송금을 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피부과 원장’으로 소개한 한 회원은 500만 원을 송금한 인터넷뱅킹 캡처 화면을 올렸다. 다른 회원은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송금을 독려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련)도 22일 정 씨의 가족을 만나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향후 추가 특별회비 모금과 탄원서 제출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학련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구속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변호사비마저 없어 쩔쩔매는 전공의를 위해 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 사이 해외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복귀 전공의 명단 관련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가 특정 의사의 개인정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3명에게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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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후보등록일前 보수 단일화 사실상 무산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3주 남기고 후보 등록일(26, 27일) 전 보수 진영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보수 진영 후보인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단일화 기구인 ‘서울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의 단일화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통대위 단일화 조사에 참여했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여론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뭉뚱그려 조사했다”며 “중도보수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론조사의 일부 문항이 조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도 주장했다. 통대위는 21일 중도우파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25일 오전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자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조 전 의원에게 사퇴하거나 자신들과 김영배 성결대 교수가 참여하는 ‘서울시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정위원회(선정위)’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이 이미 독자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보수 진영에선 최소 세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진보 진영에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25일 단일화 후보를 발표할 예정인데 조기숙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4명의 후보가 이미 추진위 주도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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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2명 “여론조사 무효”…단일화 사실상 무산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26, 27일)을 사흘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23일 보수 진영 후보인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단일화 기구인 ‘서울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의 단일화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통대위 단일화 조사에 참여했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뭉뚱그려 조사했다”며 “중도보수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론조사의 일부 문항이 조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도 주장했다.통대위는 21일 중도우파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25일 오전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자로 발표할 예정이었다.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조 전 의원에게 사퇴하거나 자신들과 김영배 성결대 교수가 참여하는 ‘서울시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선정위원회(선정위)’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선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이 이미 독자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보수진영에서 최소 세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진보 진영에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25일 단일화 후보를 발표할 예정인데 조기숙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4명의 후보가 이미 추진위 주도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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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계속 죽어라” 의사 사이트서 이젠 구속 의사에 송금 캠페인

    의사, 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의사들 일부가 그를 두둔하며 모금 운동을 벌여 논란이 예상된다.23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3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에는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과 환자를 비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환자가)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국민들이 죽으라고 눕는 것” 등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한 회원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썼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김 청장은 “특정인(환자)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전부 삭제된 상태다.의료계 일각에선 파업 불참 의사, 전공의, 의대생의 실명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돕겠다는 모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돈을 송금을 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피부과 원장’으로 소개한 한 회원은 500만 원을 송금한 인터넷 뱅킹 캡처 화면을 올렸다. 다른 회원은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송금을 독려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22일 정 씨의 가족을 만나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향후 추가 특별회비 모금과 탄원서 제출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학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구속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변호사비마저 없어 쩔쩔매는 전공의를 위해 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올 21일 사이 해외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복귀 전공의 명단 관련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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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뛰는 후보들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보수 유력후보-진보 사퇴후보 ‘이구동성’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 사이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출마한 후보들이 “지금 방식의 선거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보수도 진보도 “교육감 직선제 이대론 안 돼”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뛰어들었던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19일 “정치가 압도하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교육을 논의할 여지가 사라졌다”며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사퇴 선언문에서 “현재의 교육감 선거 방식은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해 새로운 교육감 선거방식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진보 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향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진 단일화 기구 구성 방식과 공정하고 공익적인 역할 선정을 새로 모색해 달라”고 했다.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진행되면서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 의미없게 느껴졌다. 남는 건 조직(진영) 대 조직 밖에 없다”며 “앞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이 더 교육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보수진영 유력후보로 꼽히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도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가 교육감이 됐다고 치더라도 교육감 선거 폐지 운동에 앞장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같은 경우 (교육감은) 서울시장이 교육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감 선거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 재미를 봤다”고 주장했다.시도교육감 선거는 과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였다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직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취임한 모든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감들의 유죄 판결과 중도 퇴진은 거액의 선거자금을 개인이 마련해야 하는 탓에 비리 소지가 큰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교실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수-진보 잇단 사퇴…진보선 새 출마 선언도이날 보수진영 후보였던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도 “보수 후보 단일화와 결집을 위해 출마를 포기한다”며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지지 후보로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꼽으며 “교육현장에서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진보진영에서는 김용서 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5일 “일신상의 이유”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진보 진영에선 방현석 중앙대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는 추진위에 “단일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기존에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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