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민구

지민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

구독 12

추천

신문 읽기가 취미인 '신문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기자로 활동해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분야의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기록해왔습니다.

waru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산업51%
경제일반20%
IT13%
기업10%
칼럼3%
인사일반3%

  •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1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원격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13일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해시드, 크릿벤처스 등의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은 120억 원에 이른다. 닥터나우는 누적 이용 30만 건을 달성한 국내 1위의 원격의료, 비대면 의약품 처방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닥터나우가 협업하고 있는 병·의원은 150여 곳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수수료 ‘0원’ 정책을 통해 업계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플랫폼, 시장진입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해야”

    “여론에 등 떠밀려 시혜를 베푸는 식의 상생은 안 된다. 혁신 기업다운 사업 철학을 가지고 기존 업계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달 1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목소리다. 동아일보는 6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회의실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를 막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여론에 등 떠밀린 카카오 상생 방안 아쉬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상권 철수 계획과 각종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사업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상생을 염두에 둔 사업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여론에 등 떠밀려 안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기존 시장을 잠식하고 장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는 혁신을 통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결국 어떤 사업에 진입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다른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분야에 직접 진입할 것인지는 기업의 철학 문제”라며 “카카오 같은 기업이 대리운전 사업을 인수하는 건 도대체 어떤 철학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기존 대기업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상생기금을 내놓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 교수는 “카카오가 시혜적인 상생안을 내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존 사업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과정에서 절차적인 상생 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진통’ vs ‘플랫폼의 시장 독식’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팽창, 수수료 문제로 인해 비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의 갈등이 새로운 산업의 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인지, 플랫폼 기업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이용료나 수수료는 혁신의 대가라는 측면이 있다. 일방적인 가격 결정 구조라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 선호도가 달라지면 급격히 사업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의 독점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도 “플랫폼의 진입으로 누군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산업의 태동 과정에서 피해 산업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진통으로 보기에는 플랫폼 기업의 잘못이 너무 커졌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운 것은 플랫폼 기업의 ‘소탐대실’”이라며 “국민들은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작, 쿠팡이 아이템위너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기업가 정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도 “혁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국내에서 기존 유통업을 집어삼키고 해외에서는 경쟁할 역량도 없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윈윈’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 칸막이 넘어서는 논의 필요” 좌담회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미 본격화됐지만 기준과 원칙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주 설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기관과 입법기관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내놓다간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기 전에 먼저 자정작용이 있었어야 했다는 측면에서 많이 아쉽다”며 “규제가 칼이 되지 않고 기업의 신호등이 되려면 입법기관 안에서도 지식과 경험이 있는 팀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고 때로는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기도 한다”며 “모든 것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기업 논의에는 각기 다른 문제의식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 상황 문제인지, 규제 공백의 문제인지, 산업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인지 등을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규제 방안을 쏟아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방안을 내놓으며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고, 국회 여러 상임위의 법안 논의도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플랫폼 제도 마련이 여러 분야에 걸친 고려가 필요한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방위 등 두 상임위의 합동회의를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교수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논의가 이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래로 갈수록 역할이 커질 플랫폼에 대해 신중하고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고 상생을 논의하는 안정적인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카오, 임원 직급 첫 도입… 10명 발령

    카카오가 창사 이후 15년 만에 임원 직급을 도입하는 등 경영체계 변화에 나섰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책임도 늘어난 만큼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 효율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내부 검토를 거쳐 미등기임원 10명을 이달 1일 인사 발령 냈다”고 7일 밝혔다. 인사 발령 대상자는 홍은택 커머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 정의정 최고기술책임자, 배재현 최고투자책임자, 이성호 최고재무책임자, 권대열 최고대외관계책임자 등이다. 카카오는 2006년 설립된 전신 아이위랩부터 이사회에 참여하는 상법상 필수 임원 7명을 제외한 미등기임원을 두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부사장’ 등 임원 직함을 쓰기도 했지만 내부에선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일반 직원과 구분을 두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업 규모 확대로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미등기임원 제도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말부터 (개편 작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등기 임원은 보유한 자사 주식에 대한 수시 공시 의무가 있다. 사업보고서에도 미등기임원의 명단과 경력, 주식 보유 수 등이 별도로 공개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는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4일 “카카오와 모든 공동체(계열사)가 10년간 추구한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도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플랫폼기업 적절한 견제 필요”

    “(택시, 대리운전 등의) 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으로 확실히 선언해 놨습니다. (수수료 인하를)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이틀 만에 다시 출석해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시장지배율이 올라가더라도 카카오대리 수수료 등을 유지할 생각이냐”는 질의에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등 큰 (플랫폼) 기업은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김 의장 외에 네이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NHN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출석했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고 2, 3년 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을 포함한 카카오 사람들이 모두 (이익에) 취해서 주위를 못 돌아보고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 분야는 아직까지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로 생각한다”며 “논란이 되는 영역은 자제하고 단순히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겠다. 카카오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과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10차례 넘게 고개를 숙이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사과했던 김 의장은 이날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내비치는 데 주력했다. “플랫폼은 결국 데이터 독점 등을 통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김 의장은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택시 등) 서비스 공급자도 수익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시간을 주시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시장에선 추가로 철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장난감, 문구용품 판매 사업을 하는 계열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제 생각에도 옳지 않은 방향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철수 방안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카카오 내부에서 지향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구분해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 신속히 실천 방안과 일정 등을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점유율 등을 제한하는 일괄적인 규제 방식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장은 “법이나 제도로 특정 시장의 점유율 한도를 제한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대리운전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이 국감 출석을 위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을 때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의 소동으로 잠시 의사당 본관 입구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은 ‘골목 대리운전 사망’이라는 팻말을 들고 “카카오가 기사와는 상생하면서 정작 대리운전업체 점주들과는 상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 과정에서 연합회 측과 카카오 관계자, 국회 방호직원 등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감서 몸낮춘 플랫폼 기업…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절대 않겠다”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통렬한 반성을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겠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국회 국정감사에 3년 만에 출석해 거듭 사과했다. 김 의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논란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 “명심 또 명심하겠다”며 10차례 넘게 고개를 숙였다. 또 앞으로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고 해외 진출 및 미래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야놀자,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논란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 의장에게 카카오의 과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미용실 꽃배달 영어학원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와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논란,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에서의 불공정 계약 이슈 등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기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과도한 가맹수수료 등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정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그는 “카카오 기술이 궁극적으로 돈도 없고, 빽(인맥)도 없고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다만 플랫폼에는 혁신의 축과 독점의 폐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총수 일가의 재테크를 위한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가족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 씨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약 14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선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숙박앱 야놀자에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가맹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얻는 야놀자가 프랜차이즈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야놀자가 비품업체까지 인수한 것은 치졸한 행태라는 비판 등이 이어졌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사업 초기에 깊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광고 상품과 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선 제휴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 개선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도록 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이 도마에 올랐다. 쿠팡의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서비스인 ‘로켓모바일’의 경우 기존 통신 대리점, 판매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글-애플, 인앱결제 금지법에도 여전히 강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구글, 애플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구글, 애플이 앱 장터 심사 지침 약관에서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 장터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사 등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며 “앱 이용자와 개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방식의 정책 변경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애플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한 것을 두고선 “편법 조치로 법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미국 본사에 정확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을 11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담당 팀과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Windows11 공식 출시,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

    마이크로소프트(MS)는 5일 한국을 포함한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새 운영체제(OS) ‘윈도11’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윈도11은 MS가 6년 만에 내놓은 신규 OS다. MS는 줄곧 왼쪽 하단 작업 표시줄에 유지해온 ‘시작 메뉴’를 윈도11에서는 가운데로 옮겼다. 태블릿 PC 등 터치 기반 기기를 고려해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키우고 여백을 넓혔다.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작업 창을 나눠 쓸 수 있는 ‘스냅’ 기능 등도 새로 추가했다. MS는 아마존, 인텔 등과 협력해 PC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윈도10 사용자는 MS가 제시한 최소 PC 사양을 충족하면 무료로 윈도11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윈도11이 탑재된 PC는 HP, 레노버, 에이수스 등이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에이서, 델 등도 향후 윈도11이 설치된 PC를 판매할 예정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성” “죄송”…국감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거듭 고개 숙였다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통렬한 반성을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겠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국회 국정감사에 3년 만에 출석해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고 해외 진출 및 미래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야놀자,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논란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 받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2018년에 이어 3년 만에 국감에 출석한 김 의장에게 카카오의 과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미용실·꽃배달·영어학원·대리운전·퀵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와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논란,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에서의 불공정 계약 이슈 등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기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을 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과도한 가맹수수료 등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초기단계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정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그는 “카카오 기술이 궁극적으로 돈도 없고, 빽(인맥)도 없고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다만 플랫폼에는 혁신의 축과 독점의 폐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총수 일가의 재테크를 위한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가족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 씨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약 14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선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도한 광고료·수수료 영업으로 숙박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숙박앱 야놀자에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가맹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얻는 야놀자가 프랜차이즈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야놀자가 비품업체까지 인수한 것은 치졸한 행태라는 비판 등이 이어졌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사업 초기에 깊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광고 상품과 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선 제휴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개선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도록 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이 도마에 올랐다. 쿠팡의 휴대폰 판매, 개통 서비스인 ‘로켓모바일’의 경우 기존 통신 대리점, 판매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5G 속도, LTE 20배라더니… 3.4배 그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여야 의원들은 상용화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 품질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집중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자체 측정한 5G 통신 속도를 공개하며 “통신사들이 서비스 초기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한 것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해 5배 빠르다고 발표한 데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우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서울 시내 10개 동(행정구역)과 실내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에서 5G 속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5개 동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711.60Mbps(초당 메가비트)로 LTE 서비스(207.74Mbps) 대비 3.4배에 그쳤다. 실내에선 526.35Mbps로 2.5배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가 8월 발표한 품질 조사에선 통신 3사 평균 808.45Mbps였다. 참여연대는 “속도 측정 결과 과기정통부 발표 결과의 50∼75% 수준”이라며 “민원, 제보가 집중되는 자택 등을 포함하면 5G 속도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간 이용자는 8월 74만1937명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72만4563명)를 넘어섰다”며 “통신 3사 5G 서비스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알뜰폰 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속도 향상을 위한) 무선국 설치 수준이 (통신 3사가 목표한 것보다)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을 독려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배 빠르다더니 실제로는 2.5배…5G 속도 언제 개선되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여야 의원들은 상용화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 품질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집중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자체 측정한 5G 통신 속도를 공개하며 “통신사들이 서비스 초기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한 것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해 5배 빠르다고 발표한 데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우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서울 시내 10개 동(행정구역)과 실내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에서 5G 속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5개 동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711.60Mbps(초당 메가비트)로 LTE 서비스(207.74Mbps) 대비 3.4배에 그쳤다. 실내에선 526.35Mbps로 2.5배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가 8월 발표한 품질 조사에선 통신 3사 평균 808.45Mbps였다. 참여연대는 “속도 측정 결과 과기정통부 발표 결과의 50~75% 수준”이라며 “민원, 제보가 집중되는 자택 등을 포함하면 5G 속도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간 이용자는 8월 74만1937명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72만4563명)를 넘어섰다”며 “통신 3사 5G 서비스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알뜰폰 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속도 향상을 위한) 무선국 설치 수준이 (통신 3사가 목표한 것보다)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을 독려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플랫폼 규제 강화 방어나선 과기부… 임혜숙장관 “카카오 상생안 긍정적”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산업 정책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기업 옹호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규제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끌자 뒤늦게 정책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혁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해야겠지만 마스크 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와 기술 혁신, 국민 편익 증진 등의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골목상권 사업 철수 등 상생안을 내놓은 카카오에 대해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규제 기관 수장이 카카오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을 겨냥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며 정면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플랫폼 기업 경영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 시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콘텐츠 플랫폼과 블록체인 등 기술 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T, 공식 온라인몰 ‘KT샵’서… 갤럭시워치4 골프에디션 사전 판매

    KT는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4 골프에디션’ 롱텀에볼루션(LTE) 모델의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식 출시는 10월 8일로 전국 KT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워치4 골프에디션 모델은 기존 ‘블루투스 제품’에 통신 기능을 지원한 것이다. 스마트캐디 애플리케이션(앱)이 탑재돼 전 세계 4만여 개의 골프 코스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기는 44mm 블랙, 40mm 실버 등 2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44mm 기기가 35만9700원, 40mm 기기는 33만 원. KT 가입 고객은 웨어러블 기기 전용 요금제를 통해 부가세 포함 월 1만1000원에 데이터 250MB, 음성 50분, 문자 250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김병균 KT 디바이스본부장(상무)은 “골프를 즐기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얼굴 표정 본따 캐릭터화… 실사같은 게임에 빠져든다

    엔씨소프트는 최첨단 시각효과(비주얼) 기술 등을 통해 차세대 게임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아름다운 배경을 구현하기 위한 비주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수준 높은 그래픽을 구현해 이용자들의 재미와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엔씨소프트의 비주얼 기술 전문가들은 다양한 장비로 연구개발(R&D)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주얼 기술 R&D 시설은 ‘모션캡처 스튜디오’가 꼽힌다. 엔씨소프트는 2016년 국내 게임사 최초로 사내에 모션캡처 스튜디오를 구현했다. 이 스튜디오는 1600만 화소 카메라 100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창과 칼 등 무기를 휘두르거나 각종 무술로 대결하는 모습,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역동적인 장면을 촬영한 뒤 게임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다. 강아지 등 동물의 움직임도 정교하게 담아 개임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2017년 국내 게임사로는 처음으로 ‘3차원(3D) 스캔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이 스튜디오에선 움직이는 대상을 카메라로 촬영해 3D 모델링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146대의 카메라가 360도로 인물이나 사물을 촬영한다. 최근에는 ‘라이트 케이지’도 새로 도입했다. 국내에는 희귀한 최신 장비로 게임사 중에선 엔씨소프트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 장비는 사람 얼굴의 미세한 주름이나 모공까지 잡아낼 수 있다. 156개의 조명과 60대의 카메라가 동기화된 상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비주얼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R&D 분야에 연간 매출의 20%를 투자해 왔다. 올 상반기(1∼6월)에도 전체 매출의 약 21%에 해당하는 2253억 원을 R&D 투자에 썼다. 엔씨소프트의 올 연간 R&D 투자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꾸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용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을 선보여 글로벌 게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후변화 대응 온힘… ‘착한’ 원재료 공급망 구축

    LG에너지솔루션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딴 ‘ESG’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영 활동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월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에 ‘ESG 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했다. 위원장은 신미남 사외이사가 맡으며 최고경영자(CEO)인 김종현 사장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안전, 사회적 책임, 고객 및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한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배터리 생산 공정에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공장은 2019년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동하고 있다. 미국 공장 역시 지난해 7월부터 공정 과정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까지 3.5t 이하의 기업 소유 및 임대 차량 전체를 친환경 모델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의 재사용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으로 20만 km 이상 주행 후에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내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에는 순수 전기차 1000만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의 배터리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수명이 끝난 폐배터리를 그대로 폐기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폐배터리는 상황에 따라 2차 사용도 가능하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환경, 인권, 반부패 등의 가치를 고려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료 공급망 관리 철학을 담은 정책을 제정하고 선포한 상태다. 2019년 10월엔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최초로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및 공급망 관리 연합(RMI)’에 가입했다. RMI는 2008년 설립됐으며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의 원산지 추적 조사와 생산 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인증 등을 진행하는 전 세계적인 협의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공급망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해엔 자체 코발트 공급망에 대해 외부 기관을 통해 실사를 진행한 뒤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첫 내가게 마련 사장님에 최대 10억 지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0년 이상 식당을 운영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출연해 대출 자금을 조성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8일 KB국민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우아한형제들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총 5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첫 내 가게 마련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가게를 매입할 때 필요한 대출액의 90%까지 지원하며 한도는 10억 원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에서 최대 4억 원의 개인 담보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식당 점주들에게 0.3%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 대출 상품은 배달의민족에 입점하지 않은 식당 점주도 신청할 수 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길 원하는 점주들께 대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우아한형제들은 올 1월부터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교육,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이드&인사이트]“세계가 주목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과징금 높여야 실효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규제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구글, 애플 등의) 독점적 횡포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조는 한국에서부터 진행 중입니다.”지난달 31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제안 설명 후 본회의에 상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88명 중 180표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구글, 애플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장터) 사업자가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것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와 정치권에선 이 법의 핵심 내용을 반영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법안 통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주요 기사와 속보로 다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등 주요국의 빅테크 규제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장터 사업자들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방식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IT 업계에선 당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빅테크가 독점한 앱 장터 시장 지배력에 균열을 만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로 연 2조3000억 원 비용 절감”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장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는 모바일 게임 앱 등에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 왔다. 100원어치를 팔면 30원을 앱 장터 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는 뜻이다. 글로벌 게임업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용자 2억5000만 명을 보유한 1인칭 총쏘기게임(FPS)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미국 에픽게임스가 대표적이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8월 에픽게임스가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자 게임을 앱 장터에서 내려받을 수 없도록 삭제했다. 당시 에픽게임스는 게임 아이템을 앱 장터에서 이용하면 9.99달러(약 1만1770원)이지만 자체 시스템에서 결제하면 7.99달러라고 안내했다가 퇴출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연간 조(兆) 단위 수수료를 앱 장터 사업자에게 내면서도 시장지배력을 가진 구글과 애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장터 시장 점유율은 87.8%였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구글이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 조치를 애플처럼 웹툰, 영상, 음원 등 모든 콘텐츠 앱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이에 그동안 침묵했던 창작자, IT 업체, 게임 기업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중소 앱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빅테크 규제, 한국 뒤따라야”… 미국 유럽도 동조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선 여야 의원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7건을 발의했다. 구글, 애플 등은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법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이 개정되면 한미 양국 간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겨냥해 규제의 칼을 꺼내들면서 반대 논리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 빅테크 저격수로 불린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가 6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8월 상·하원에선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담은 ‘열린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이 발의됐다. 미 정부와 입법부가 직접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 만큼 해외에서도 이를 반대할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미 상원 의원들이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원에서 열린 앱 장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미국도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렸다. 함께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도 트위터에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뒤따라야 할 때”라고 썼다. 일명 ‘반(反)빅테크 연대’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에픽게임스의 팀 스위니 대표는 “나는 한국인이다(I am Korean)!”이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띄워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앱 개발 및 콘텐츠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IT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 연간 앱 개발사의 매출 2조300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치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달리 말해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경우 그만큼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처벌 규정 미흡” 등 법안 실효성 지적도 나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빅테크 독점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앱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독점 폐해를 막는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앱 장터 경쟁 제한, 광고시장 관련 문제 등 추가 제재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계속해도 형사처벌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IT 기업 관계자는 “앱 장터 사업자가 게임, 콘텐츠 앱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행정처분)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의 혁신은 살리면서도 독점의 횡포를 막고 규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인앱결제(In-App Purchase) ::모바일 게임, 웹툰 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 구글 애플 등 사업자는 직접 수수료율을 정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민구 산업1부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애플, 포스텍에 中企 R&D 지원센터… 구글 “한국 스타트업 지원”

    애플이 경북 포항시 포스텍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애플이 해외에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이날 초기 성장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최근 빅테크들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자 애플, 구글 등이 사회공헌 방안을 내놓으며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플은 이날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과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650억 원을 투자해 포스텍 캠퍼스에 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애플은 스마트 공정 관련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제조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애플은 또 SW 개발자 육성을 위해 매년 200명씩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을 지원하는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비는 전액 애플이 부담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센터가 운영되면 고용 유발 9670명, 생산 유발 1조4764억 원, 부가가치 711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애플의 투자는 최근 국내 이동 통신사에 광고비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내놓기로 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구글은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국내 스타트업에 2022년 2월부터 8주간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발 스타트업은 최대 10만 달러(약 1억1760만 원) 상당의 구글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은 이에 앞서 대형 앱 마켓(장터) 운영사의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 시스템 강제 적용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달 ‘구글 포 코리아’라는 행사를 처음 열고 “한국에서 10조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5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애플, 포항에 中企 R&D센터…구글 “한국 스타트업 육성”

    애플이 경북 포항시 포스텍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애플이 해외에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이날 초기 성장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구글 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최근 빅 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자 애플, 구글 등이 사회공헌 방안을 내놓으며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플은 이날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과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650억 원을 투자해 포스텍 캠퍼스에 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애플은 스마트 공정 관련 첨단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제조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애플은 또 SW 개발자 육성을 위해 매년 200명씩을 선발해 9개월 간 교육을 지원하는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비는 전액 애플이 부담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센터가 운영되면 고용 유발 9670명, 생산 유발 1조4764억 원, 부가가치 711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애플의 투자는 최근 국내 이동 통신사에 광고비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내놓기로 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구글은 ‘구글 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국내 스타트업에게 2022년 2월부터 8주 간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발 스타트업은 최대 10만 달러(약 1억1760만 원) 상당의 구글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은 이에 앞서 대형 앱 마켓(장터) 운영사의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 시스템 강제 적용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달 ‘구글 포 코리아’라는 행사를 처음 열고 “한국에서 10조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5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카카오 상생안에도… 택시-소상공인 “면피용”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내놓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의 비판이 계속되고 정치권과 정책 당국 등도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는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골목상권 침탈 지적은 지나치다며 대응에 나섰다.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는 24일 성명서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체도 불분명한 ‘가맹점 협의회’를 내세워 업계 구성원을 갈라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되는 상생 방안 등은 대표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발표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서 가맹택시 상생협의회(가칭)를 통해 가맹 택시 사업자와 사업 구조를 협의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 254개 법인 택시 사업자 중 100여 곳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소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서울 지역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갈라치기와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협의회 참여를 강제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 방안에 따라 29일부터 일반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 멤버십’의 수수료를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춘다고 공지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꽃, 샐러드, 간식 배달 서비스도 30일부터 중단한다.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를 위한 시스템 변경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도 16일 논평을 내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마련된 카카오의 상생 방안은 면피용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카카오가 미용실 예약, 대리운전·퀵 중개 서비스의 폐지나 축소 방안은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택시,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일부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근거 자료를 작성해 국회와 정책 당국 등에 배포했다. 독점 사업자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 애플 등과 비교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민수 공동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도 추석 연휴 직후부터 국회 등을 찾아 “빅테크와 같은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초고속인터넷 세계 7위… 1년새 3계단 하락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속도 국가별 순위에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 온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 업체 우클라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는 모나코, 싱가포르, 홍콩 등에 이어 7위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2019년 2위였다가 지난해 4위로 2계단 낮아졌고 이번에는 루마니아(5위)와 스위스(6위)에 뒤졌다. 모바일 기기 인터넷 속도 분야에서 한국의 순위는 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2019년 1위 이후 2년 연속 2위다. 우클라는 매년 7월 기준으로 국가별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우클라는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속도 측정 순위에서 모두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평가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