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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외환시장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과 비교해 16.3% 증가했다. 과거 5년(2019~2023년) 평균과 비교하면 44.6% 늘었다.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총 52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 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연장시간대 일평균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외환당국은 RFI 제도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후속 보완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RFI 최소 거래량 기준을 직전 3개년간 연평균 1억 달러로 명시한다. 그동안 RFI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기준은 2026년 거래량부터 적용된다.RFI의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 유예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외 기업·기관의 환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외환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참가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농식품과 농산업을 더한 ‘K푸드 플러스’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라면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24.0% 늘어나는 등 가공식품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66억7000만 달러(약 9조 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1%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특히 농식품 수출이 51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분기별로는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수출액이 각각 9.8%, 7.7% 상승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 시장에서는 2분기 수출이 1분기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까지 가공식품 수출액은 44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3% 늘면서 전체 농식품 수출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 중 라면이 약 1조 원(7억3000만 달러) 수출됐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 라면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기록을 두 달 정도 앞당긴 셈이다. 라면 수출액은 매운맛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신제품도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24.0% 늘어 5000만 달러 이상 수출된 가공식품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 등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3일 변종석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인구 총조사(센서스) 100년이 되는 해로,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조사, 방문면접조사가 진행된다. 변 교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3년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인구, 사회, 주택, 통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 방법 및 항목, 자료 처리와 활용 방법 등 인구주택총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비혼 동거, 가족 돌봄 시간 등을 조사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변 교수는 “해당 문항들은 수요가 많았지만 측정이 어려워 오랫동안 조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며 “제도권 밖 가구나 가족 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분석된다. 한국표준분류 기준에 맞게 산업과 직업을 분류하는 데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형을 이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AI 기술로 대용량 센서스 자료를 처리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변 교수는 앞으로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품질이 확보된 행정자료의 활용을 늘리고 비대면 조사 방식을 확대해 응답자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조사 거절이나 무응답이 늘고, 조사원 인력도 줄면서 향후 현장 조사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개해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조사에 참여하는 가구에는 응답 자료가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자긍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치관, 만족도처럼 행정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다문화 가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규 문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 교수는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더욱 통찰력 있는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라면과 달걀 가격이 1년 전보다 6% 넘게 뛰는 등 지난달 전체 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대로 내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먹거리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3조2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까지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가공식품의 85%가 1년 전보다 가격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올 1월(2.2%)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보였다. 먹거리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던 라면값은 지난달에도 전년보다 6.9% 올랐다. 2023년 9월(7.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라면 가격은 올 4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로 5%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들도 줄줄이 가격이 상승했다.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른 오징어채는 가격이 48.7% 급등했고 양념소스(21.3%), 차(20.7%), 초콜릿(20.4%) 등도 20% 넘게 가격이 뛰었다. 구매 빈도가 높은 커피(12.4%), 주스(10.1%), 햄 및 베이컨(8.1%)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통계청이 집계하는 73개 가공식품 품목 가운데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62개에 달했다.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전체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 2023년 11월(5.1%)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3%였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이어진 정국 혼란을 틈타 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올 4월부턴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식 물가 역시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생선회와 자장면이 각각 5.9% 올랐고 짬뽕(5.4%), 햄버거(4.7%), 떡볶이(4.4) 등도 4% 넘게 상승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외식 품목 39개 중 피자를 제외한 38개 품목의 값이 1년 전보다 올랐다.● 폭염에 추경까지… 물가 관리 빨간불달걀, 고등어 등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먹거리들 가격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달걀값은 1년 전보다 6.0% 상승하며 2022년 1월(15.8%)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질병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생산자들이 산지 가격을 올린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수산물 값도 7.4% 상승했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에서 오름 폭이 컸다. 채소류에서도 마늘(24.9%), 호박(19.9%) 등이 크게 올랐다. 폭염 등으로 작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농산물 가격은 하반기(7∼12월)에도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추는 서늘해야 잘 자라는데 폭염이 예상보다 빨리 온 상황”이라며 “국내 기후변화로 서늘한 지역 자체가 줄고 있어 (수급이) 가장 우려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미국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여름 기상 여건이 물가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부는 이달 13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부터 오른 물가가 계속 쌓여 체감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필수 소비를 중심으로 물가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 물량을 2만3000t에서 3만6000t으로 1만3000t 늘리고 이를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 등의 정부 가용 물량도 늘린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우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입 소고기 중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는 40%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브라질 AI 발생으로 인한 수입 중단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를, 다음 달 중순부터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브라질산 닭고기도 수입한다. 김 생산도 확대하기 위해 물김 양식장 면적은 6만7000㏊로 1000㏊ 늘린다.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피서지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해 8월 31일까지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1년 새 4% 넘게 오르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달걀, 수산물도 크게 오르며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공급 확대, 축산물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올해 들어 4월까지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보였다.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달 가공식품은 1년 전보다 4.6% 오르며 5월(4.1%)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언급했던 라면 가격은 1년 새 6.9% 올랐다.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 폭이다. 김치(14.2%), 커피(12.4%), 빵(6.4%) 등도 오름세가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달걀 가격은 산지가격의 영향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0% 상승하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수산물도 7.4% 올랐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이날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전까지 배추 3만6000t을 방출하고 사과, 배 등의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우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수입 소고기도 냉장구이류를 4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 내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 자체가 올라와 있는 데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아 생계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물가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들(일본)은 쌀이 크게 부족한데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일 무역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민감해하는 쌀 수입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업계가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정부가 제약사에 엄격한 심사를 강요하고, 미국이 수출하는 의약품 값을 낮게 책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과정에서 약값 책정을 놓고도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쌀 수입’ 지렛대로 車 등 추가 요구 가능성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미국을 대하는지 보여주려 한다”고 운을 뗀 뒤 일본의 쌀 수입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수개월째 일본과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일본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쌀 수입 압박을 지렛대로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쌀 수입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은 쌀 부족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쌀이 남는 상황이라 여건이 다르다”며 “미국도 한국이 쌀에 대해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본 사례가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새 정부와 가진 첫 통상 고위급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에서 수입 장벽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연 40만8700t의 쌀을 5%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중 13만2304t이 미국에 할당돼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선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량 쿼터를 둔 것으로, 해당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된다. 앞서 2022년엔 미국의 쌀 생산이 줄면서 국내 수입량 쿼터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 美 제약사들 “韓 약값 낮게 책정” 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글로벌 제약사 협회인 미국제약협회(PhRMA)가 지난달 27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 정책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협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PhRMA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을 제약 소비가 많으면서도 약값을 낮게 책정한 국가들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보건당국의 신약 급여 평가가 너무 까다로워 진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은 비급여와 급여로 나뉘는데, 비급여 의약품은 약국이나 병원의 재량에 따라 가격이 책정돼 비싸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경제성이나 유효성 등을 평가해 약값을 책정한다. PhRMA는 이 과정에서 한국 보건당국이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약값을 너무 낮게 책정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주중 최종 관세율 정할 듯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된 직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이 회의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최종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협상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까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국가들과는 단계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세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 원을 넘어섰고 2차 추경으로 22조6000억 원이 더 늘었다. 두 번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25조4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86.2%(108조1000억 원)가 국민의 상환 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였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처음으로 70%를 웃돌았다. 적자성 채무가 코로나19를 거치며 2배로 늘어난 데다 새 정부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지출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성 채무의 관리 목표 및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세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 원을 넘어섰고 2차 추경으로 22조6000억 원이 더 늘었다.두 번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25조4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86.2%(108조1000억 원)가 국민의 상환 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였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처음으로 70%를 웃돌았다.적자성 채무가 코로나19를 거치며 2배로 늘어난 데다 새 정부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지출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성 채무의 관리 목표 및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쌀 수출 자체도 늘고 있다. 정부는 쌀 수출 확대를 국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지원 확대에 나섰다. 29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 쌀 수출액은 667만7000달러(약 91억 원)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70%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베트남 등으로의 쌀 수출이 1년 새 65만7000달러에서 214만7000달러로 약 3배로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한국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된 농협 쌀은 194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전체의 29.2%를 차지하는 규모다. 2023년에는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향했다. 대미(對美) 수출 물량도 2022년 420t, 2023년 975t, 지난해 1011t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미국의 주요 쌀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에서 폭염과 가뭄이 발생해 이 지역에서만 생산량이 1년 새 39.5%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한국은 쌀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미국 내 수입 업체들이 한국산 쌀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이 같은 흐름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쌀 수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내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쌀 수출 확대가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1년 전보다 0.6kg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 30년 전인 1994년(108.3kg)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밥쌀용 쌀 수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주요 쌀 생산지 지자체들은 미국 내 한인마켓에 쌀을 수출하고 물류비, 비용 보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김밥요? 아…. 만약 거기에 없으면 다 나간 거예요. 워낙 인기니까요.”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현지 인기 대형마트 ‘트레이더 조스’. 이날에도 매대에서는 한국산 냉동김밥이 보이지 않았다. 상황은 인근의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미국 코스트코에서는 어느 지점을 가든 ‘참치김밥’, ‘햇반’ 같은 쌀을 주재료로 한 한국 식품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김밥과 같은 인기 제품은 사람이 몰리는 주말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는 텅 빈 박스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던 대미(對美) 쌀 가공식품 수출이 올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26년 만에 1∼5월 최대 수출액을 다시 썼다. 뜨거운 ‘K컬처’ 인기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한국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이가 늘어난 덕이다. 특히 뉴욕 같은 경우 유명 한식 레스토랑이나 한국 음식을 접해 봤는지가 트렌디함의 기준이 되고 쌀이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쌀 가공식품 수출, 5년 새 3배 이상으로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주요 쌀 가공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6210만 달러(약 845억 원)로 집계됐다. 5월 누계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5월까지 쌀 가공식품 1억830만 달러가 수출됐는데,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향한 것이다. 쌀 가공식품에는 떡류, 튀긴 쌀, 찌거나 삶은 쌀, 쌀과자, 곡물발효주, 쌀 음료 및 기타 곡물 조제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에도 미국으로 수출된 쌀 가공식품은 1억698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9.6% 급증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3310만 달러였던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1억7000만 달러에 육박하며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선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대미 쌀 가공식품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내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형성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쌀 가공식품은 밀가루와 달리 ‘글루텐 프리(gluten-free)’라 미국인들에게 흔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냉동김밥 등은 야채 위주라 채식주의자가 많은 미국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1, 2인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포장돼 있는 데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소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aT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쌀 가공식품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로 건강하다(74.2%·중복 집계 기준), 맛있다(69.4%), 먹기 편리하다(63.3%) 등이 꼽혔다.● 떡부터 쌀과자까지… 미국 전역에 수출 최근에는 떡볶이떡, 떡국떡 등 떡류도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꿀떡에 우유를 부어 먹는 ‘꿀떡 시리얼’이 화제가 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농협은 떡류 130만6000달러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쌀과자(54만9000달러), 가공밥(34만1000달러), 식혜(21만1000달러) 등도 미국으로 향했다.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냉동김밥 역시 대표적인 가공밥 수출 사례다.이러한 쌀 가공식품을 미국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수출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다. 미주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 외에도 트레이더 조스, 코스트코, 알디와 같은 미국의 주요 유통 체인들은 미 전역에 걸쳐 속속 냉동이나 레토르트 형태의 김밥, 김치주먹밥, 볶음밥, 떡볶이 등 다양한 제품을 입점시켰다. 햇반도 쌀 기반, 현미 기반 등으로 구분해 진열할 정도로 소비자 층이 확대됐다.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상품도 개발되고 있다. 농협은 2023년 11월 밥알 없는 식혜를 별도로 개발해 미국에서 판매 중이다. 현지 박람회에서 밥알이 이물질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나온 것을 반영했다. 이르면 다음 달에는 고리 형태의 쌀과자 시제품이 생산 완료될 예정이다. 농협 경제지주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들이 중량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만큼 중량을 늘리거나 다양한 맛, 형태로 생산하는 등 맞춤형 상품군을 늘려 가고 있다”며 “추석 즈음 현지 판촉 활동, 신상품 출시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하반기(7∼12월)에도 긍정적인 수출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16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의 한 사거리. 차량용 신호등은 빨간불,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불인데 대형 화물차가 일시정지도 안 하고 ‘쓱’ 비보호 우회전을 했다. 그러자 뒤에 따라오던 다른 대형 화물차 한 대도 똑같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 15분 뒤에 나타난 또 다른 화물차는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비보호 우회전을 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동아일보 교통기획팀이 살펴본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보행자와 사고 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는 일시정지를 지키는 경우를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반 승용차가 비보호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대형 화물차가 같은 사고를 낸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사망률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대형 화물자 15대 중 13대 일시정지 위반 경찰에 따르면 전방의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또 한 번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게 확인된 뒤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고, 없을 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하면 된다. 이날 취재팀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문가와 함께 화물차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인천 검단 지역 사거리 3곳을 2시간 동안 다니며 점검했다. 그 결과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 15대 중 13대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그냥 우회전을 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46)는 “아들이 둘인데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등하교를 한다. 공사 현장 화물차는 운전석도 엄청 높이 있고 사각지대도 많아 보여서 아이들을 못 보고 그냥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 운전석 위치가 높은 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다. 박요한 삼성교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반 승용차는 운전자 눈높이가 1.2m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형 화물차는 2.3∼2.6m”라며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간 아이들을 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 시선에서 오른쪽 시야 사각지대가 일반 승용차보다 2배가량 길다. 14t 이상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길이로 8.3m지만, 승용차는 4.2m 정도다. 키 140cm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오른쪽에서 2.4m 이내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못 볼 가능성이 크다. ● 작년 30명 숨져… “감지 장치 등 도입 필요”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가 우회전하다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경우는 2020년 35명, 2021년 32명, 2022년 24명, 2023년 24명, 지난해 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0.6%였지만, 화물차 우회전 사고 사망률은 1.5%였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106명 중 30명(28%)은 화물차 사고였다. 이달 10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3월에는 경기 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25t 화물차가 부딪쳐 70대 노인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기술 도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보행자가 다가오면 차량 카메라로 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는 ‘사각지대 감지 장치’가 거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기,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 사업을 한 결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횟수가 늘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화물차 우회전 사고가 잦은 이유는 사각지대 때문인데, 감지 장치는 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각지대 감지 장치 도입 지원 확대와 함께 보행자들에게도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인식하고 제동을 거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 기술을 개발하고 화물차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외에도 일본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선 교차로에 ‘도마레(일시정지)’ 표시를 해두고, 3초 이상 멈춰 있도록 시간을 규정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9000엔(약 8만4900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국내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에선 골목길 등에 주로 ‘도마레’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며 “골목길 우회전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회전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 교수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보행자 신호등이 차량 신호등보다 3초 정도 빨리 바뀌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보행자가 이미 길을 건너고 있으면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쉽고,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400개로 늘린다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전국 327개뿐부산 105개-서울은 7개 차이 커대전 충북 등서 사망 사고 잇달아비보호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이를 400개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재 327개에 그치고 있다.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327개로 집계됐다. 전국에 설치된 신호등(6만5779개) 가운데 단 0.5%만이 우회전 신호등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며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의 우회전 신호등을 지난해 4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다.지역별 설치율도 차이가 크다. 부산에선 우회전 신호등이 105개 설치됐지만 서울에는 7개뿐이다. 세종과 전북에는 각각 1개씩만 설치됐다. 지난해 세종에서는 114건, 전북에서는 353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은 3개, 충북과 충남은 각각 4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3명, 충북에서는 4명, 충남에서는 9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회전을 할 때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이런 혼란을 줄여 일시정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속연구원은 “보행자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는 우선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행자 등에겐 우회전 차량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 뒤 신호등을 건너는 교육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첫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데에는 예산과 정책을 두루 거친 구 후보자가 기재부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백 두 달 만에 경제 수장의 자리가 채워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구 후보자는 “경제 혁신의 기본 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구 후보자를 임명하며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 등을 맡은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진두지휘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민주당이 가장 신뢰하는 재정 관료라는 평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전도사’를 자처해 온 만큼 이 정부가 브랜드로 내건 ‘진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도 나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부는 안 하셔도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 물가”라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기재부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아닌 ‘기재부 장관’ 후보자라고만 소개된 것을 두고 기재부 개편 방안을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달 초 내놓은 저서 ‘AI코리아’에서 한국이 AI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기재부 조직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나머지 국제금융, 세제 부문은 금융위원회와 합쳐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정책과 예산이 함께 움직여 경제개발계획에 속도를 냈던 ‘경제기획원(EPB)’ 부활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다만 구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경북 성주(60)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첫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데에는 예산과 정책을 두루 거친 구 후보자가 기재부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백 두 달 만에 경제 수장의 자리가 채워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경제 혁신의 기본 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구 후보자를 임명하며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 등을 맡은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진두지휘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민주당이 가장 신뢰하는 재정 관료라는 평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전도사’를 자처해 온 만큼 이 정부가 브랜드로 내건 ‘진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도 나왔다.구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부는 안 하셔도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 물가”라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기재부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아닌 ‘기재부 장관’ 후보자라고만 소개된 것을 두고 기재부 개편 방안을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달 초 내놓은 저서 ‘AI코리아’에서 한국이 AI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기재부 조직을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나머지 국제금융, 세제 부문은 금융위원회와 합쳐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정책과 예산이 함께 움직여 경제개발계획에 속도를 냈던 ‘경제기획원(EPB)’ 부활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다만 구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경북 성주(60)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농림지역에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기존보다 약 40% 넓어진다. 농어업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이나 대형 축사 등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보호취락지구’도 10월부터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농가 수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지는 등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자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놓은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이다. 개정안은 규제 해소가 필요할 정도로 귀농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최근 인구 추이를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귀농 가구는 8243가구로 전년(1만307가구)보다 20.0% 줄었다. 2021년(1만4347가구)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으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귀농 초기 단계에서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도시 재이주’ 현상까지 나타나는 추세다. 5년 이내 귀농한 6만2000명 중 2202명(3.6%)이 도시로 되돌아갔다. 이 가운데 귀농 후 3년 내에 도시로 이주한 사람이 1624명(73.8%)에 달했다. 1년차가 32.2%로 가장 많았고 2년차(21.5%), 3년차(20.0%)가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농가 수는 2024년 97만4000가구로 집계돼 100만 가구 선이 2년 연속 깨진 상황이다. 정부는 10월부터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농촌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가 인근에도 공장, 대형 축사 설치가 가능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보호취락지구 내 자연 체험장과 같은 관광 휴게시설을 유도해 마을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농림지역 내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넓어진다. 전국의 농림지역 140만 개 필지(573km²) 내에서 대지면적 1000m²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허용지(1384km²)보다 약 41.4% 확대된다. 이전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에서 농·어가를 지을 수 있었다. 일반인이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km²)에서만 가능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3만9755km²)나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7880km²)에는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갖췄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면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지역에 들어선 기업이 공장 용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더라도 생산시설, 저장 공간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농어촌 지역의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규모 이내라면 건물, 다리, 담 등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할 때 추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취락지구는 시행일 이후 3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에서 민원을 수렴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보호취락지구 예정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탈원전 앞장 3選… 대선때 기후-에너지 공약 설계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 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설계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실내용 현수막 재료를 폴리에스테르에서 종이로 대체해 2016년 1년간 예산 6500만 원을 절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친환경 입법을 주도했다. △전남 여수(60) △한성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 노원구청장(민선 5, 6기) △제20·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명 당일도 열차 몰아… 최연소 민노총 위원장 지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중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기관사로 들어가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강경파가 주류인 민노총에서 온건파로 2010년 역대 최연소 위원장에 당선됐다. 19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노동 정책 부문에서 외곽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기관사로 지명 당일에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호를 운행했다. △부산(57)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장애 자녀 위해 ‘가족학 박사’ 딴 재선 의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재선·서울 강서갑·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대구 출신인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복지 제도를 연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이번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국제협력단장으로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47) △경상여고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학사·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매디슨 위스콘신대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여성가족위원회 위원부산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 대표적 친노 인사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힌다. 21대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남 의령(54) △부산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과 △동국대 정치학 석사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네이버 대표 5년 지내… 포천 ‘女리더 50인’ 선정도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학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대표가 됐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 사업을 이끌었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58) △의정부여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월간 PC라인 기자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 △유럽사업개발대표 △네이버 고문총리실 30년 일 한 관료… 퇴임뒤 LG센터장 맡아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 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1·2차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퇴임한 뒤 2023년 7월부터 LG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으로 활동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강원 원주(58) △원주 대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사회조정실장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국무1·2차장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LG그룹 생성형 AI기술 개발 주도한 기업인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역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체로 과학기술계 교수가 맡아왔지만, 새 정부는 기업인을 선택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인공지능(AI) 분야 민간 전문가로 LG그룹의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며 2023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부 정책 기획과 자문도 경험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AI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AI를 최우선 국정과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49)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경영학 석사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LG AI연구원장文정부 외교 1, 2차관 모두 지내… 駐유엔대사 거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통상기구과장, 국제경제국장, 다자통상국 심의관 등을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 2차관을 모두 지냈고 이후 주유엔 대사를 거쳤다. 21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이번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다. △전북 김제(68)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무고시 13회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인도 대사 △외교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주유엔 대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21년만에 다시 통일장관… 2005년 방북 김정일 면담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1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5선·전북 전주병·사진)은 2004,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건설을 주도했다. 2005년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풍운동을 벌였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시절엔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북 순창(72)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웨일스대 저널리즘 석사 △MBC 기자, 앵커 △15·16·18·20·22대 국회의원 △31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민주당 상임고문64년만에 민간인 출신 軍수장… 5選 ‘국방통’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사진)은 15년에 걸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지낸 ‘국방통’으로 평가받는다.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11대 현석호 국방장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국방부 장관은 계속 군 장성 출신이 맡아 왔다. 안 후보자는 1983년 육군 단기사병(방위)로 입대해 22개월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이날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 무역학 석사(수료) △평화민주당 사무처 1기 △평민신문·신민당보 기자 △18∼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대선 앞두고 李캠프로 넘어온 안동 3選 보수인사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대구·경북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과는 동향이다. 권 후보자의 발탁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성향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이례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은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 최연소(34세) 도의원, 15대 총선 당시 경북 지역 최연소(39세)이자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당선 기록을 갖고 있다. △경북 안동(68) △경북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도 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제25대 국회사무총장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尹정부 농식품부 첫 女장관… 정권교체에도 유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이 유임됐다.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년 넘게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개 농업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송 장관의 농촌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58)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부원장·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4년 1월∼)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HUG의 유병태 사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평가 결과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HUG,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이었다.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은 기관도 4곳이었다. 이들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3년째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였다. 주요 사업과 경영 실적이 부진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이 부족한 기관이 ‘미흡’ 이하를 받았다. 1년 새 ‘보통’에서 최하 등급으로 떨어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핵심 사업인 자원 안보 분야의 성과가 미흡했고 재무 상황도 개선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부터 사장 자리가 공석인 한국관광공사는 리더십 부재가 영향을 미쳤다.‘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HUG는 기관장 해임 대상에 올랐다. ‘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고 지난해 말까지 기관장이 각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재임했다면 해임 대상이 된다. HUG의 유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했다. 곽채기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은 “HUG는 위험 관리 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도 타 기관에 비해 약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1년 전 ‘보통’에서 ‘미흡’으로 등급이 하락한 에스알의 이종국 대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HUG는 경영 실적이 2년 연속 ‘미흡’에 해당돼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20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다.평가 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개였다. 특히 해외 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낸 에너지 공기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2023년보다 평가 결과가 한 등급 상승했다.한국도로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등 28개 기관이 ‘양호(B)’,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등 31개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3년째 ‘탁월(S)’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HUG,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은 ‘미흡(D)’ 평가를 받았다.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이었다.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HUG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유병태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인 기관 중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된다. 곽채기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은 “기관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별개로 HUG의 위험관리 활동이 전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4곳과 국가철도공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곳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과 등급에 따라 60~250%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더 지급된다. 반면 ‘미흡’ 이하인 13개 기관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경우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광고하면서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수치가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는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임을 누락한 경우 등이 그 예다. 상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도 새롭게 포함됐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한다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1인 가구가 1년 새 60만 가구 넘게 늘면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맞벌이 가구는 4년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30, 40대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늘면서 이들 부부 10쌍 중 6쌍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800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61만6000가구 급증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 가구로 전년 대비 42만6000가구 늘었다. 1인 취업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63.3%에서 63.7%로 0.4%포인트 상승했다. 200만∼300만 원 미만을 받는 1인 임금근로자 가구가 31.9%로 가장 많았다. 300만∼400만 원 미만(25.3%), 400만 원 이상(22.1%), 100만 원 미만(11.2%), 100만∼200만 원 미만(9.4%)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0만 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1%포인트 늘었다. 가구주의 혼인 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가구로, 1년 새 2만9000가구 감소했다. 맞벌이 부부가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맞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0.2%포인트 줄어든 48.0%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한 탓이다. 다만 30대와 40대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1년 전보다 각각 2.6%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30대(61.5%)와 40대(59.2%)는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13∼17세(64.1%)인 경우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7∼12세(59.8%), 6세 이하(53.2%) 순이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3년 연속 세수(稅收) 펑크가 확실해지면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도 당초 전망보다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늘어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필요한 재원의 65%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에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올해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을 짤 때 잡았던 382조4000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372조1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감액 규모는 2009년 4월(―11조4000억 원), 2020년 7월(―11조4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정부는 법인세가 4조7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국내 기업의 실적이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부진했던 영향이 가장 컸다”며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도 당초 예상보다 4조3000억 원 모자랄 것으로 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많아지면서 정부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결국 추경에 들어가는 돈의 절반 이상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8000억 원이다. 여기에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2조5000억 원) 등도 활용한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4000억 원 적자로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적자 폭보다 36조5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규모다. 재정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넘어선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는 경직적인 재정준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준칙의 수용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