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7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정치일반34%
선거21%
국회21%
정당15%
대통령6%
산업3%

  • 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與野 합의 안돼도 28일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까지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가 요청된 법안을 표결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공세’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라며 “대통령 부부에 관한 특검을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워딩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국민적 감정이 계속 끓어오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점점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의 리조트에서 22대 국회 당선인들과 워크숍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 상병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56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부결표를 던지겠다”며 채 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상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결국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22대 국회 ‘院구성 협상’ 돌입… 與 “법사·운영위 독식은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고리로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의 강공을 예고했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은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가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채 상병 사망 사고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장 자리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밖에 언론 관련 논란을 다루게 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룰 국토교통위원장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배분할 때도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전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에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원들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상이 관례”라고 맞서고 있다. 역대 원 구성 협상은 13대 국회 이후 평균 41일이 걸렸다. 21대 국회 하반기 땐 원 구성 협상이 개원 후 53일간 이어지면서 7월 22일에야 마무리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까지 “채상병 특검 찬성”…與, 이탈표 단속 비상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28일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여당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전임 윤재옥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설득 중이다. 그러나 4·10총선 여당 낙선 의원 58명 중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둔 의원들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 내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 7, 8명을 상대로 접촉하며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단일대오 이상 없다” 직후 유의동 이탈유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적으로도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3선인 유 의원은 총선에서 경기 평택병에 출마해 낙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직후 유 의원이 찬성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통화에서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탈표가 아닌 소신 투표”라고 강조했다. 2일 특검법 국회 표결 때 이미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도 통화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 원내지도부가 힘을 합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찬성은) 지극히 일부 의원”이라며 “전체적으로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임 원내부대표들도 담당 의원들을 나눠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앞서 해외 출장 조사로 파악된 의원 2~3명의 출장도 취소시켰다.하지만 58명에 달하는 여당 낙선 의원들이 변수다. 낙선한 한 수도권 의원은 “나는 소신대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 등 범여권은 115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민주당 “與 의원 7, 8명 접촉 중”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여당 이탈표 기준이 더 낮아진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5석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이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8표만 이탈하면 통과되는 것. 이미 여당 당선인 중 안 의원에 더해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이 찬성 표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데 이어 당선인들과도 꾸준히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이탈표 방지 등 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하면 여당 이탈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일주일간 여당 이탈표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인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며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박주민 의원은 “(찬성이)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 7, 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젊은 대통령 탄생시킬 것”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에 허은아 후보(사진)가 19일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허 신임 대표는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전당대회에서 허 신임 대표가 38.38%를 얻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기인 전 최고위원(35.34%)과의 득표율 격차는 3.04%포인트였다.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및 기자단 평가 25%를 종합한 결과다. 이 전 최고위원과 3, 4위에 오른 조대원, 전성균 후보는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 허 신임 대표는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22년엔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리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올해 1월 이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했으며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홍철호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내부 “총선백서 논란, 되레 한동훈 전대출마 힘실어”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추긴다는 당내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당선인이 최근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가 “본인의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3040 수도권 원외 중심 모임인 ‘첫목회’ 멤버들도 조 위원장을 겨냥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 것. 당내에선 ‘백서 논쟁’이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원외 조직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선 “총선백서특위가 너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첫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조 위원장) 본인이 당 대표에 나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해 백서의 신뢰와 공정성이 벌써 훼손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이 앞서 “그 누구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마다할 수는 없다”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판한 것. 원외 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인 김종혁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특정인(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논란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백서 이후의 조정훈 인생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백서 쓰는 데 전념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당 내부 “총선백서 논란, 되레 한동훈 전대行 힘 실어줘”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당 내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당선인이 최근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가 “본인의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깎아 내렸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3040 수도권 원외 중심 모임인 ‘첫목회’ 멤버들도 조 위원장을 겨냥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면 위원장직을 내려놓아라”고 요구한 것. 당내에선 ‘백서 논쟁’이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원외 조직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선 “총선백서특위가 너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첫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조 위원장) 본인이 당 대표에 나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애기해 백서의 신뢰와 공정성이 벌써 훼손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이 앞서 “그 누구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마다할 수는 없다”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판한 것. 원외 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인 김종혁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특정인(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첫목회 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멤버들도 조 위원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한 전 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조 위원장이) 백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조직위원장들을 만나는 건 일종의 선거 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준호 서울 노원을 조직위원장도 “(조 전 위원장은) 공동묘지 위에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논란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백서 이후의 조정훈 인생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백서 쓰는 데 전념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위는 29일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 전 위원장도 면담할 계획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개혁신당 새 당대표 허은아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에 허은아 후보가 19일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허 신임 대표는 “개혁신당 대통령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전당대회에서 허 신임 대표가 38.38%를 얻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기인 전 최고위원(35.34%)과의 득표율 격차는 3.04% 포인트였다.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및 기자단 평가 25%를 종합한 결과다. 이 전 최고위원과 3, 4위에 오른 조대원, 전성균 후보는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허 신임 대표는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22년엔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리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올해 1월 이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했으며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허 신임 당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2년 동안 수권정당이 되도록 외연확장하는 대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화환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원식 “민주당 법안 반드시 국회서 실현할 것”… 이재명 “기계적 중립 아닌 국정 횡포 막아달라”

    “늘 그래 왔듯 이재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하겠다.”(우원식 의원) “국회 운영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을 중심에 둔 운영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이재명 대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6일 당선 직후 이재명 대표와 만나 철저한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우 의원은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면 국회 대표로서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것도 살피겠다”며 “특히 이 대표와 함께 꿈꿔 온 기본사회라는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입법 지원을 약속한 것. 이에 이 대표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폭주, 퇴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회가 더 전면에 나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정의 횡포와 역주행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수락 인사에서도 여야 합의 관행을 중시했던 기존 의장들과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일”이라며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대통령 거부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나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개헌안에 담겨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앞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심 팔이’ 경쟁에서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선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김 여사 활동은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같은,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과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만든 뒤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권한을 야당에 넘기고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에 대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풀어내지 못하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재발 방지를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특별감찰관은 야권이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직기강이나 민정수석실에 준하는 조직을 부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는데 특별감찰관이 제일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월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2부속실이)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도입됐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 반 만에 사임한 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7년 넘게 공석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제2부속실 필요” 이준석 “야권 협의해 감찰관 추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선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김 여사 활동은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같은,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과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만든 뒤 김 여사 공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권한을 야당에 넘기고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에 대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풀어내지 못하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재발 방지를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특별감찰관은 야권이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직기강이나 민정수석실에 준하는 조직을 부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는데 특별감찰관이 제일 확실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월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2부속실이)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도입됐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 반 만에 사임한 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7년 넘게 공석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원내대표에 추경호… 3연속 TK 출신 선출

    22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 협상을 이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대구 달성에서 3선을 한 친윤(친윤석열) 추경호 의원(사진)이 선출됐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102표 중 70표를 얻어 이종배(4선·충북 충주·21표) 송석준(3선·경기 이천·11표) 의원을 크게 앞서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윤 추 원내대표와 강성 친명(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특검 정국과 원 구성 협상에서 맞붙게 됐다. 추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 요원들”이라며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하고 192석 거대 야당이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선출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 연속 대구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이끌게 됐다. 당내에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중 59명(54.6%)이 영남 지역구 의원이란 점에서 지역적 기반이 추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총선 참패에도 도로 영남당 지도부가 됐다”는 말도 나왔지만 이에 추 원내대표는 “독배라도 마시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섰다”고 반박했다.與 “단일대오” 추경호에 70표 몰표… 또 TK 선출 “영남 자민련” 비판與원내대표 3연속 TK 출신이종배-송석준 누르고 1차서 과반… 친윤-영남권-초선 표심 몰린듯秋, 특검정국 이탈표 단속 의지“차기 당대표 비윤-수도권” 힘얻을듯 “절대 기죽지 말고 똘똘 뭉쳐서 가면 (범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선출 직후 “108명(국민의힘 의석)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특검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 분열부터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추 원내대표가 102표 중 70표라는 몰표를 받은 배경에도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상대하기 위해 ‘적전 분열보다 단일대오가 먼저’라는 당선인들의 표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번 연속 대구·경북(TK) 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또 영남 지도부냐”란 우려도 나온다.● 秋 “꽃길이라면 나서지 않았다” 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는 ‘관료 출신, 계파색이 옅은 친윤 인사’라는 공통점 속에 수도권-충청 대 영남 구도로 치러졌다. 4·10총선 참패 결과 수도권 및 중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추 원내대표가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후보에 크게 앞서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대구에서 3선을 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출신 추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당을 상대로 한 원(院) 구성 협상 경력 등 ‘유능함’을 강조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당선인 과반인 영남권(59명) 및 초선(44명) 당선인들의 표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총선 이후 ‘영남 자민련’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꽃길 같았다면 저도 당연히 나서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을 논하는 건 지금 맞지 않다. TK가 독배라도 마셔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야 된다는 마음에 출마 결심을 했다”고 했다. 친윤-영남인 추 원내대표 선출로 차기 당대표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출신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당선인은 “총선 패배 원인으로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 대표까지 영남 출신이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윤계 원내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일부 당정에 생각의 간격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야나 새벽에 만나거나 카카오톡으로 해도 좋다.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친윤 vs 친명 원내사령탑 맞대결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이끄는 거야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도 관철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 대응부터가 난제로 꼽힌다. 그는 당선 후 회견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면 그땐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이탈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5월 말 국회 본회의 개최 관련 의사 일정 협의가 없다는 전임 지도부 기조와 관련해서도 “당의 총의를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특검 거부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도 했다. 원 구성 협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수를 두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하다. 추 원내대표는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협치고, 의회 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접근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등 여러 사안에서 습관적으로 반대했던 모습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원내대표에 ‘TK 3선’ 추경호… “108명 단일대오로 거야 맞설것”

    “절대 기죽지 말고 똘똘 뭉쳐서 가면 (범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선출 직후 “108명(국민의힘 의석)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특검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 분열부터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추 원내대표가 102표 중 70표라는 몰표를 받은 배경에도 친명(친이재명) 강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상대하기 위해 ‘적전 분열보다 단일대오가 먼저’라는 당선인들의 표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 된다. 다만 3번 연속 대구·경북(TK) 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또 영남 지도부냐”는 우려도 나온다.● 秋 “꽃길이라면 나서지 않았다”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는 ‘관료 출신, 계파색이 옅은 친윤 인사’라는 공통점 속에 수도권-충청 대 영남 구도로 치러졌다. 4·10총선 참패결과 수도권 및 중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추 원내대표가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후보에 크게 앞서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대구에서 3선을 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출신 추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당을 상대로 한 원(院) 구성 협상 경력 등 ‘유능함’을 강조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당선인 과반인 영남권(59명) 및 초선(44명) 당선인들의 표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총선 이후 ‘영남 자민련’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에 이어 또 다시 TK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꽃길 같았다면 저도 당연히 나서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을 논하는 건 지금 맞지 않다. TK가 독배라도 마셔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야 된다는 마음에 출마 결심을 했다”고 했다.친윤-영남인 추 원내대표 선출로 차기 당대표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출신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당선인은 “총선 패배 원인으로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 대표까지 영남 출신이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친윤 원내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일부 당정에 생각의 간격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심야나 새벽에 만나거나 카카오톡으로 해도 좋다.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친윤 vs 친명 원내사령탑 맞대결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거야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도 관철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부터가 난제로 꼽힌다. 그는 당선 후 회견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면 그땐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이탈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5월 말 국회 본회의 개최 관련 의사일정 협의가 없다는 전임 지도부 기조와 관련해서도 “당의 총의를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특검 거부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도 했다.원구성 협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수를 두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하다. 추 원내대표는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협치고 의회 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접근해 보겠다”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등 여러 사안에서 습관적으로 반대했던 모습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 대응전략은 없이… 與원내대표 후보들 맹탕 정견발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 이종배(4선·충북 충주) 추경호(3선·대구 달성)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로 나섰지만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4·10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당정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원내 사령탑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선거일도 당초 3일에서 9일로 미뤘지만 당선인 108명 중 참석자는 절반인 50여 명뿐이었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 이후 쇄신 분위기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맹탕 정견 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 대응 빠진 정견 발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가량 원내대표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후보별 3분간 정견 발표와 당선인들이 제시한 질문 중 무작위로 5개를 뽑아 2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견 발표회 시작 전 당선인들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거야를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여줄지 유심히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주요 과제로 떠오른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해선 후보들마다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공하게 하겠다”고 밝혔고, 추 의원은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당정대가 함께 대응하면 반드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당정대 일체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전략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 송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설득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가 오면 당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을 설득해 동참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거야 대응 기조에 대해선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종배) “의회 독재에는 강한 대응”(추경호) “상생과 조화의 정신”(송석준) 등 의견을 밝혔다. 관료 출신인 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모두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정책위를 활성화해 당에서 주요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 관료를 지낸 송 의원은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전당대회 연기론 황우여 비판 당선인들은 “귀를 시원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없었다” “질문과 상관없이 답이 다 똑같았다” 등의 아쉬움을 표했다. 한 영남 지역 당선인은 “누가 들어도 무난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선인도 “당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만 하더라”라며 “질문도, 결론도 밋밋했다. 발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6월 말∼7월 초에서 한 달가량 늦춰야 한다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선인,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의 만남을 통해 6월 말∼7월 초로 전당대회를 빨리 해 조기에 당을 혁신하는 데 총의가 모아졌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이 어려운 상황에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논쟁,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판 가능성에 대한 친윤 진영의 견제론이 작동했다는 관측이 나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김주현, 우병우와 사정기관 통제 앞장”… 與 “민심 청취 부족 우려에 국민위해 설치”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신설 결정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칼로 직할 통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부활은 검찰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뜻이고 곧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22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한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며 “정권을 지키고 싶다면 윤 대통령에게 직언하라. 총선 민심의 결정체인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설득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은 “권력남용을 운운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땐 언제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민심 청취를 이유로 부활시키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했다”며 “지난번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발언’을 통해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 검사들을 합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특검 무마’ 비판에 “추후 말할 기회 있을 것”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검 무마용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추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언급한 것은 파악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이 총장은 측근 등 주변에 “올 9월 (총장)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 자리에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는 7일 발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선 발언과 달리 ‘신속·엄정 수사’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출근하던 이 총장이 자신을 기다리던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적극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많다. 김 여사 사건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검찰 조직이 걷잡을 수 없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대통령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사는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이란 얘기도 나온다. 명품백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부인을 검찰 포토라인에 수차례 세울 수 없는 만큼 명품백 사건을 통해 김 여사를 출석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상도 함께 규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최근 긴장 관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보호하는 ‘약속 대련’ 주장은 근거가 떨어진다”면서도 “다만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수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조국-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투입 검찰은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공정거래조사부 김경목 검사(사법연수원 38기), 범죄수익환수부 권영주 검사(40기), 반부패3부 안성민 검사(41기) 등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했다. 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팀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거쳤다. 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권 검사는 직전에 고소·고발 사건이 밀려드는 형사1부에서 근무하는 등 형사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이 영상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에 각각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수수하고 대통령실이 불법 보관한 사실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를 조사한 후 이르면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 엄정 수사 강조 배경 궁금”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이 총장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사안들을 끌다가 이제 와서 엄정 수사를 강조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검찰 갈등설’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총장이 뒤늦게 나선 것은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니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보다는 검찰 조직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검찰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회 막판 ‘탄자니아-마다가스카르 출장’ 신청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7박 8일 일정의 프랑스와 네덜란드 해외 출장 계획서를 올렸다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해 이달 29일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다.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달 9일부터 약 5일 일정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한다. 3명 중 4·10총선 당선인은 이 의원뿐이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소속인 이들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애초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로 출장을 신청했으나, 국회사무처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일정을 제외해 출장 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막판 혈세 출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중 확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의원 모임 출장만 8건이었다. 상임위 중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스위스, 오스트리아), 행정안전위원회(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도 출장을 다녀왔거나, 곧 떠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일부 의원도 스위스로 출장을 떠난다. 이 중엔 국회의원 임기 종료 3일 전인 이달 26일까지 출장 기간이 이어지는 일정도 있다. 특히 4·10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도 대거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는 국회사무처 지원 인력 경비 등을 포함해 1인당 2000만 원 안팎의 막대한 세비가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낙선·낙천자들의 임기 말 출장은 22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외유성”이라고 지적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도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뭘 잘했다고 말년 포상휴가를 가나” “21대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라는 비판이 나왔다.낙천의원 등 4명 “유럽 자전거 도시 출장”… 국회서 “부적합” 퇴짜 국회 ‘막판 혈세 출장’ “캐나다 AI 점검” 신청했다 미승인정치권 “낙선자 배려 외유 관례”1인 평균 비용 2000만원 넘어이달에만 3건 이름 올린 의원도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같은 당 윤후덕 의원 등 5명과 함께 4일 출국했다. 이들은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을 찾아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으로 ‘의원외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6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원모임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박 의원 등의 출장을 포함해 5월 중 확정된 해외 출장만 8건이다. 박 의원과 같은 포럼에 소속된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5명도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찾아 의원외교에 나선다.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어느 때보다 급랭한 정국 속에 마지막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野, 임기 만료 앞두고 앞다퉈 해외로 특히 출장 대상자 중에는 4·10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낙천해 다음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낙선한 의원들에게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출장을 안배해 주는 경우가 관례”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를 들여 낙선자에 대한 외유성 출장을 보장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정책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만큼 정책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것.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국회에서 실권을 잃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취지와 맞지 않게 낙선자 등이 외유하는 데 큰 예산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에서 출장에 퇴짜를 놔야 할 정도의 외유성 출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다른 의원 3명과 캐나다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6박 7일 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방문 목적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국회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행을 지적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황희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등과 함께 민간형 국부펀드와 연금개혁, 가상화폐 등을 연구하겠다며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하겠다고 신청한 내용도 최종 부결됐다. 대표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방문국·목적이 같다는 이유라고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4명은 지난해 5월 6박 9일 일정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김 의원 측 계획과 동일하게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출장 재추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해외 방문 계획이 부결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며 “해외 출장을 나가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출장 계획서를 올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장을 앞둔 의원들은 모두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4일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지적 관련 국회 대표로서 방문하는 차원”이라며 “그동안 와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고 했다. 9일부터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국회 아프리카포럼 회장과 사무총장, 차기 회장 자격으로서 ODA 사업과 연대를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1인당 2000만 원 안팎 소요…“세금 낭비” 지적 국회의원들은 해외 일정에 드는 비용을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 상임위 예산 등으로 지원받는다. 대표단 자격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특정 현안 외교의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 기준 항공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일비·식비·숙박비가 지급된다. 여기에 공식 오·만찬 개최 비용과 차량 임차료 등이 함께 지원된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들의 최근 해외 출장 일정에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3월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3명이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지역을 6박 8일간 방문했을 당시 6449만2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1인당 약 21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셈이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4명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자격으로 그리스와 이집트 등을 6박 8일 일정으로 방문했을 당시에도 8351만1000원(1인당 약 2087만 원)이 들었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여야 균형을 맞춰서 출장단을 짜는데, 그러다 보니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출장 기회를 받기도 한다.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의 경우 5월에만 3건의 해외 출장 일정에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이 해당 출장을 모두 허락받았다면 9일부터 26일까지 내내 해외에 머무는 일정이었다. 양 의원도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다만 양 의원의 경우 해외 출장이 너무 잦다는 지적에 따라 명단에서 최종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폐장-AI-반도체법안… 21대 국회 줄폐기 위기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이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부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낮아진다. 이 경우 금융사 부실에 대비해 받는 연간 예보료 수입이 7000억 원가량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힌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야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은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 방안 누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인공지능(AI)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과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2021년 일몰된 노후 자동차 폐차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K칩스법-AI기본법 하루가 급한데”… 입법 지연으로 투자 발목 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법안 방치여야, ‘채 상병 특검법’ 여파 냉랭… “다음 국회 넘기면 골든타임 놓쳐”국회의장 18일 귀국, 중재시간 부족“마지막까지 민생 외면한 국회 없어” #국회가 올해 8월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반 토막 난다. 지난해 3월 대기업 공제율을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린 것이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투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 확대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도 빨라야 6월”이라며 “상임위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자칫 하반기(7∼12월) 국정감사와 맞물려 올해를 넘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금융계와 산업계에선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기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겠다는 목표이지만,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기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몰 임박했는데… 줄줄이 계류 산업계는 여야가 각종 업계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한동안 기업 운영, 투자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재고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반도체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탄 상황에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국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분석한 결과 외국 인력 비자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 법안 중 43.9%인 98개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3개는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있다. 산단이 노후화된 탓에 지역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고 있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설계수명 동안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민주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생성형 AI인 챗GPT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임기 말까지 ‘네 탓 공방’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점도 21대 국회 임기 내 주요 법안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변수다. 민주당은 3일 강성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했고, 국민의힘도 9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라 그간의 원내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여 협치 분위기를 깨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논의할 동력이 없다”는 기류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처리에 소극적이라 줄줄이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남미와 미국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귀국할 예정이라 여야 협상을 중재할 시간도 부족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벼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여야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통상 총선 직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선 여야가 밀려 있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이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마지막까지 대치했던 적은 없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오찬 거절’ 한동훈, 비대위 이어 당직자와 만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3일 4·10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자주 보며 교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5일 복수의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기간 동안 고생했던 당직자들을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는 식사 자리였다”며 “한 전 위원장이 수도권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지만 당내 현안보다는 근황 얘기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모처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자리엔 한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와 경호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한 위원장이 ‘남는 시간에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도 읽는다’며 선거 후 근황을 전했다”며 “총선 후 컨디션이 나빠 보였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당 현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결과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운을 떼기도 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며 격려와 위로가 오갔을 뿐 차기 당 대표 출마 등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 앞서 지난달 16일엔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는 등 당에서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여의도와 접점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이르면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 총선을 치른 비대위원 및 당직자들과의 교류를 토대로 당내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권유로 당에 들어온 영입인사나 당 관계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칩거 끝내고 세 결집 나서나… 비공개 당직자 회동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10 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자주 보며 교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5일 복수의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기간 동안 고생했던 당직자들을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는 식사 자리였다”며 “한 전 위원장이 수도권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지만 당 내 현안보다는 근황 얘기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모처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자리엔 한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와 경호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한 참석자는 “한 위원장이 ‘남는 시간에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도 읽는다’며 선거 후 근황을 전했다”며 “총선 후 컨디션이 나빠 보였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당 현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결과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운을 띄우기도 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며 격려와 위로가 오갔을 뿐 차기 당대표 출마 등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 앞서 지난달 16일엔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는 등 당에서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여의도와 접점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이를면 다음달 치러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 총선을 치른 비대위원 및 당직자들과의 교류를 토대로 당내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권유로 당에 들어온 영입인사나 당 관계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총선 패인 분석, 필요시 대통령실-한동훈 심층면접”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필요시 심층면접하기로 했다. 참패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과 당의 전략 실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에게 직접 패인을 듣고 반성문을 쓰겠다는 것이다. 여당 험지에 출마했던 소장파 당선인과 낙선 후보 20명이 모인 ‘첫목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위원회 설치’ 등 당을 향한 쇄신 요구를 시작했다. 이날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태스크포스)는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누군가 아플 수 있는 말도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고 말했다. TF는 공천 및 공약, 당정 관계, 선거 전략 등 원인별로 패인을 분석한다. 일례로 ‘이종섭-황상무 논란’, 대파 값 등 고물가 문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에서 당정 간 소통 부족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란 분석이 많았는데 이 같은 문제는 당정 관계 TF에서 들여다보는 식이다. 총선 출마자 254명 전원에게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다만 당내에선 “쓰나 마나 한 면피용 반성문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4년 전 참패 이후에도 백서를 썼지만 똑같이 공천 논란, 중도층 이탈 등 비슷한 문제를 막지 못해 졌다”며 “실행력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첫목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황우여 비대위’에 요구할 혁신안 논의에 착수했다. 첫목회 이재영 간사(서울 강동을)는 통화에서 “당 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개혁안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첫목회 관계자는 “수도권 위원회 설치, 원외 인사 기용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