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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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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1%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4%
인사일반2%

  •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상가 이익 100억-자문료 100억 받기로”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 측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등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을 넘겨 2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토지보상 가액의 약 1%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나눠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등의 요구를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부지 중 150평(약 495㎡)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약 330㎡)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한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를 빌려주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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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산업자’ 이어 ‘50억클럽’… ‘국민특검’ 박영수의 추락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이 2021년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이어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에 연루되며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재직 시 대표적 ‘강력·특수통’으로 꼽혔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현대차그룹 비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수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있었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나온 박 전 특검은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은 특검에 과거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던 윤 대통령 등을 대거 불러들였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 기소하며 역대 특검 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특검’이란 별명을 얻었다. 당시 특검 사무실엔 국민들이 보낸 꽃바구니, 화환 등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지며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당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2억5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급으로 입사한 뒤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갔고, 대장동 부지의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시세차익 8억∼9억 원가량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 재수사에 나섰고 올 3월 박 전 특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11월∼2015년 4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영장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구치소는 6년 전인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장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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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차질 불가피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40분경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은 영장 심사를 위해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심사에서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6, 7명의 수사팀이 참석해 준비한 약 2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를 설명했다.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 요구에 따라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으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억 원과 대여금 11억 원 등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실현 차원이란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한다.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건넸다는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71세의 고령이란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영장 기각으로 올 2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50억 클럽’ 관련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됐다. 곽 전 의원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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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양재식, ‘50억클럽 의혹’ 말맞춰… 朴 휴대전화 폐기”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와 수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다음 폐기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는 동시에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했다는 내용과 양 전 특검보가 사용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정리했다는 사실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박 전 특검 본인 및 관계자를 통한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박영수) 고검장님 선거자금 3억 원 준 걸 갖고 너도 같이 협박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박 전 특검 측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 주장에 대해선 영장심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50억 클럽’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이르면 다음 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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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1400억 배상’ 정부 고심… 법조계선 “불복소송 나서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국내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불복하고 취소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 법조계 “불복 후 취소 소송 제기해야”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하고 불복 및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실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무법인은 앞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때 정부를 대리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다른 ISD에 미칠 영향 △구상권 행사와 소송 등 후속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복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판정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인정된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국민연금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ISD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헤지펀드들이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무조건 반대하고 ISD를 제기해 배상액을 뜯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 판정에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여긴 부분은 다퉈 볼 만하다”고 말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용하면 기관투자가들이 정부 입김으로 기업 합병에 관여한 걸 인정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28일 안에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제중재 재판은 단심제고 취소 소송 시 판정이 모두 취소되거나 유지되는 결론만 가능하다. 배상액이 조정될 여지는 없다.●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 미칠 듯법무부는 이번 대응이 현재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2억 달러(약 26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ISD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취소 소송에 들어갈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국가의 ‘조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방침이다.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데다 취소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액에 대한 지연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불복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중재팀장인 안정혜 변호사는 “국제 중재 판례를 보면 국가의 조치와 책임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관할권 공방은 이미 양측이 다툰 사안이라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기존 판정을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 불복의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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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현모 前 KT 대표 측근, 일감 몰아준 하청업체에 취업 의혹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KT텔레캅 고위 관계자로부터 “구현모 전 KT 대표의 측근이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측근이 일감을 몰아준 하청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KT텔레캅에서 일했던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구 전 대표의 측근인) B 전 본부장이 ‘복잡하고 더러운 일은 내가 하겠다’면서 일감 규모를 정하는 절차인 품질 평가 과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텔레캅이 전직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하청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준 과정에서 KT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KT 등에 따르면 B 전 본부장은 2020년 당시 구 전 대표 취임 직후 KT 본사에서 KT텔레캅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른바 ‘KT 이권 카르텔’로 불리는 인물들과 밀접한 사이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B 전 본부장이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B 전 본부장이 2021년 KT텔레캅을 나와 지난해 KDFS에 취업한 게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하청업체에 취업한 경우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KT 계열사에서 하청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구 전 대표와 고교 동기 동창인 B 전 본부장이 황욱정 KDFS 대표와도 사적 모임을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KT는 윤리규칙이 엄격해 불법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B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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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알펜시아 매각 주관 회계법인이 KH에 경쟁사 입찰 정보 흘려준 정황 확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주관사인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입찰 마감 전 경쟁사 참여 여부 등 핵심 정보를 KH 측에 흘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알펜시아 입찰 업무를 주관한 A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KH 측과 수시로 연락하며 “경쟁사 입찰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흘린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경쟁사 입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KH가 계열사인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설립 당시 ‘KH리츠’)를 활용해 사실상 단수 입찰하고 최저 입찰가를 써내 비용 수백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입찰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또 검찰은 A 회계법인이 KH가 계열사 두 곳을 이용해 사실상 단수 입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KH 계열사 두 곳이 A 회계법인에 제출한 서류 상당 부분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낸 KH강원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A 회계법인은 입찰 성사 수수료로 20억~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원도가 KH에 “유찰 방지를 위해 2개 법인으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제안한 문서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A 회계법인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이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A 회계법인 측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송환되는 대로 불러 조사한 뒤 최 전 지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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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T부사장 “KDFS에 일감 몰아주라” 자회사에 지시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KT 경영지원부문 신모 부사장이 “하청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KT텔레캅 경영지원총괄 이모 전무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무가 이를 거부하며 “내용을 문서화해 다시 지시해 달라”고 하자 신 부사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이 많다” “××아” 등 욕설을 섞어가며 일감 몰아주기를 재차 강요했다고 한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KT가 2021년 시설관리 등 일감을 전직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KDFS에 몰아주기 위해 자회사인 KT텔레캅에서 하청업체 선정 때 적용하는 ‘품질평가 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내용이다. KT 관계자는 “신 부사장은 당시 구현모 KT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이 전무가 어쩔 수 없이 이행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배경으로 지목된 ‘KT 이권 카르텔’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신 부사장은 KT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된 남중수 전 사장과 구 전 대표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을 받은 KDFS의 황욱정 대표도 남 전 사장과 구 전 대표의 측근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KDFS의 수익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월급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과 황 대표의 두 자녀를 허위로 고용해 월급을 횡령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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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동 호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적시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4일 성남시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2일 성남시 관광과 등 7개 부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이틀 만에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지츠 실소유주인 황모 씨, 베지츠 전 대표인 김모 씨, 베지츠 관계사인 유엠피의 전직 이사이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을 지낸 안모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장을 지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는 GH 부사장과 사장직무대행을 역임한 측근이다. 황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으로부터 후원금 33억 원을 받는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자동 호텔 의혹은 베지츠가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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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성남시 등 2차 압수수색

    ‘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성남시청 등을 다시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 차원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2일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 등 정자동 모 호텔 인허가 당시 관여했던 7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만에 다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의혹은 베지츠가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성남시는 2015년 1월 베지츠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8개월 만에 사업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줬다. 또 같은 해 11월 대부 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 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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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실형 11% 그쳐… 형량 강화한다

    2016년 6월 국내 대기업 A사에 재직하던 상무 B 씨는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 자료를 포함해 총 47건의 핵심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 검찰은 B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수원지법은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산업기술보호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내 핵심 기술 문건을 폐기하지 않은 채 중국 회사와 취업 계약을 진행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임원 C 씨도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기술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임기 2년 동안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 국가 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신설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술 유출 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것”이라며 처벌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세부 처벌기준 정비 논의는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도 13일 “영업비밀 침해 범죄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이고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양형기준은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이고 가중 처벌을 해도 최대 6년이다. 국내 유출은 기본이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 시 최대 4년이다. 특히 2019∼2022년 선고된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 비율은 10.6%에 불과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평균 형량은 2020년 징역 18개월, 2021년 16개월, 2022년 14.9개월로 오히려 줄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과 특허청은 올 4월 양형위에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초범이 많고 피해 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 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와 형량의 가중, 감경 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 기준 개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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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화영은 쌍방울 리더’ 말해…경기도가 보증”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에 대해 “단순한 협력관계가 아닌 쌍방울의 리더”라고 언급하면서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1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공판에 코스닥 상장사 전직 대표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2019년 당시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김 씨는 미국 헤지펀드 업계로부터 1억 달러(약 1274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주선했다. 다만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투자금을 실제로 유치되진 않았다.김 씨는 2019년 1월 일본 도쿄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보증하고, 이 전 부지사가 전폭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의록에 대화 내용을 남겼다고 증언했다.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통화하며 ‘윗사람에게 잘 보고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김 씨의 검찰 조서를 언급하며 “윗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씨는 “윗 사람이 그분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그분’으로 지칭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 씨가 “경기도에 사기당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말을 건네자 김 전 회장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끝장을 보겠다. 들어간 돈은 회수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방북할 것이고, 사업 내용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9년 당시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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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실형 비율 10%대…‘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2016년 6월 국내 대기업 A사에 재직하던 상무 B 씨는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 자료를 포함해 총 47건의 핵심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 검찰은 B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수원지법은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산업기술보호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사내 핵심 기술 문건을 폐기하지 않은 채 중국 회사와 취업 계약을 진행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임원 C 씨도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최근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기술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임기 2년 동안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신설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술유출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것”며 처벌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세부 처벌기준 정비 논의는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도 13일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고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양형기준은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이고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6년이다. 국내유출은 기본이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 시 최대 4년이다.특히 2019~2022년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비율은 10.6%에 불과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평균 형량은 2020년 징역 18개월, 2021년 16개월, 2022년 14.9개월로 오히려 줄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과 특허청은 올 4월 양형위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를 제안하기도 했다.대검 관계자는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와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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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시행사 압수수색

    ‘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2일 이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호텔 인허가에 관여한 성남시청 7개 부서와 베지츠의 실소유주 황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베지츠가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2015년 1월 베지츠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8개월 만에 사업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줬다. 또 같은 해 11월 대부 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 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부료를 깎아준 정황도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간 대부요율은 5% 안팎인데 이 대표가 성남시의 ‘호텔 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 표지에 친필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특혜 의혹에 대해 베지츠는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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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래구, 민주당 전대 직전 2개월 국회 10번 출장…돈봉투 살포 날엔 ‘1박2일’ 국회 출장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출장을 빈번히 다녀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강 전 회장이 사실상 선거 운동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1년 1~4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출장 내역’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3월과 4월에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서울 국회로 총 10회 출장을 다녀왔다. 해당 시기 강 전 회장의 서울 출장은 총 13회로 국회 출장이 대부분이었다. 1월과 2월 서울 출장 9회 중 단 1회 국회로 출장을 다녀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 전 회장이 그해 5월 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의원 상대 돈봉투 살포가 논의된 것으로 의심되는 4월 26일에도 강 전 회장은 국회 출장을 다녀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지난달 구속 기소한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캠프의 기획회의에서 돈봉투 살포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4월 28일에는 강 전 회장은 서울로 1박 2일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날 오전엔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 10개가 살포됐고, 저녁엔 캠프 사무실에서 또 다른 300만 원짜리 돈봉투 10개가 조성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도 강 전 회장이 송영길 전 대표와의 협의 하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엔 “강 전 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공식적인 선거 활동은 어려웠으나 공식적인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 전 부총장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적시됐다.전주혜 의원은 “돈봉투 일당으로 인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쩐의 전당으로 전락했다”며 “돈봉투가 살포된 시기에 왜 국회를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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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또 자진출두… 檢, 면담 거부… 宋, 중앙지검 앞에서 4시간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지만 검찰이 거부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달 2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와의 면담 및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 3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 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1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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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이르면 주내 조사… 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후에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유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요청을 받고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로부터 “김종원 전 부행장이 ‘책임질 테니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이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주중에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을 순서대로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당초 화천대유가 중심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 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PF 여신의향서 발급 이후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의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를 입증하는 일종의 ‘담보 장치’라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성과급과 아파트 분양 등으로 약 25억 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측은 청탁은 물론 200억 원 상당의 대가 요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출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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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전현직 의원 29명 출입기록 확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현직 의원 29명이 속해 있었던 의원실 관계자들의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3, 4월의 출입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에서 자료를 넘긴 29명 중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별로는 수도권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 6명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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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민주 ‘돈봉투 의혹’ 수수자 특정에 속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출입기록을 확보하며 수수자를 특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의원 10여 명에 대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임의 제공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21년 4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살포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많게는 현역 의원 20명에게 6000만 원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과 관련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검찰은 국회사무처에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사무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정식 절차를 밟아 자료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며 임의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특정되는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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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T 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 대표, 자녀들 ‘유령직원’ 올려 억대연봉

    KT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청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 자녀들이 허위고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자녀가 회사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억 대’ 연봉을 받아가며 회삿돈을 빼돌린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중수 전 KT 사장,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KDFS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 황 대표 두 자녀 ‘유령직원’ 등재 정황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KT의 시설관리용역을 맡은 KDFS에 황 대표의 자녀 2명이 허위로 고용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두 자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파악했다고 한다.아들 황모 씨는 전무이사, 딸 황모 씨는 팀장 직급으로 1억 원대 연봉을 받고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내 조직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 검찰은 이들이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자녀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KDFS 사무실 외에 별도의 개인사무실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사내 직원들도 두 자녀가 회사에 고용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KDFS 직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 대부분이 황 대표 자녀가 회사에 근무하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며 “지난달 압수수색 기사를 보고서 두 자녀가 회사 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자녀 월급으로 비자금 마련 의심”올 3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구 전 대표를 ‘KT텔레캅의 KDFS 일감몰아주기’, ‘친형 구준모 에어플러그 대표 불법 지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의 KT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검찰은 KT가 KT텔레캅의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KDFS 일감몰아주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KT의 계열사인 KT텔레캅은 2021년 시설관리 등 일감을 KDFS에게 몰아주기 위해 하청업체 선정에 적용되는 ‘품질평가 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 하청업체 순위는 뒤바뀌었고 KDFS가 최고 점수를 받게 됐다.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남 전 사장과 구 전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KT 동우회장에 당선된 남 전 사장은 아직도 KT 내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이에 남 전 사장이 구 전 대표를 통해 최측근인 황 대표의 KDFS에 자금을 몰아주고 비자금 창구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황 대표는 남 전 사장이 2008년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옥바라지를 할만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KDFS로 간 자금이 남 전 사장이나 구 전 대표에게까지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월급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16일 KT 본사와 KDFS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황 대표가 두 자녀의 임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횡령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자녀도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는 KDFS와 황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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