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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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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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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단의 공급대책’ 공개 초읽기…규제 안풀면 ‘종합선물세트’ 그칠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예고했던 ‘특단의 공급 대책’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주가 발표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책에는 역세권 및 저밀도지구의 고밀 개발과 함께 정부가 보유한 도심 내 유휴지의 대규모 개발 방안 등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리만 요란할 뿐 빈 수레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일부 공개된 정부 대책에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대하면서 벌써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 방안 망라한 정부 대책, 다음주 공개 유력정부는 26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2월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이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일정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11~13일)가 시작되기 전인 2월 첫째 주(1~5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2월 5일을 발표일자로 꼽기도 한다. 대책 발표에 따른 투기 방지책의 핵심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시행될 시간적인 여유를 고려한 계산이다. 대책에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방안들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역세권 확대를 통한 고밀 개발, 준공업지에 용도변경,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고밀 개발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정부가 보유한 강남권 유휴지의 고밀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때 언급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대상지도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보지로 광명·시흥지구와 고양 덕양구 화전동 일대, 김포 고촌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면적이 일산신도시(1574만㎡)보다 큰 1740만㎡로 10만 채 정도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력한 후보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당과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여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 중인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한시적 금융 지원 방안과 재개발 개건축의 제한적 허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선물세트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투기 방지 방안도 빠질 수 없다. 규제가 대폭 풀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 실효성 크지 않은 ‘종합대책 선물세트’에 그칠 수도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특단의 공급 대책이 소리만 요란한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은 대부분 이미 언급된 대책들을 모아놓은 ‘종합세트’일 가능성이 크다”며 “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규제를 유지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식이라면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의 참여가 관건인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난항을 겪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한 8곳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2구역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3500채 주택공급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과천시와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피로감도 부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데다가 이번에 발표될 대책도 수년 후의 공급 물량과 관계된 것이어서 과열된 시장분위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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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인접한 용산정비창, 한국판 ‘허드슨 야드’ 되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준비 중인 ‘특단의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고밀 개발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이 화제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유투브 등을 통해 21일부터 공개하고 있는 7분50초 길이의 이 영상물에는 ‘과거 철도역 땅이 뉴욕 핫플이 된 이유’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또 세계적인 도심지 고밀 개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와 배터리파크, 프랑스 파리의 리브 고슈,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등 4곳이 소개돼 있다. 이들 지역 모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철도역이나 항구 등을 활용하고,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해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3곳은 서울의 한강에 해당하는 도시하천(뉴욕의 허드슨강, 파리의 센 강)에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만 채 공급 계획을 세운 용산정비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철도 인프라를 끼고 있는 등 입지여건이 유사한데다, 용적률 등을 조정하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철도와 강변 활용한 세계적인 도심지 개발 프로젝트들 영상물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지역은 미국의 허드슨 야드. 허드슨 강변에 낙후된 철도역사와 주차장, 공터가 있던 곳으로, 뉴욕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초고층 빌딩 16개와 주거 업무 학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총공사비만 무려 28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민간의 참여가 절실했다. 이에 뉴욕시는 참여기업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공 기부 시 용적률을 3300%까지 허용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대신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이용해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 결과 주상복합건물인 ‘15 허드슨 야드 타워’는 아파트 391채 가운데 106채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10 애비뉴’는 598채 중 97채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사업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배터리 파크 시티. 다른 교통수단이 많아지며 버려졌던 항구를 뉴욕주가 설립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 공사와 뉴욕시가 힘을 합쳐 재개발한 곳이다. 배터리 파크 시티의 핵심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포함해 1만4000여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업무 기능까지 강화해 세계금융센터를 짓고, 아파트와 상가, 학교가 들어간 빌딩들을 지었다. 또 아름다운 녹지와 수변공원도 조성했다. 국토부는 이익을 중시한 민간 주도 사업이었다면 확보하지 못했을 공공용지를 공공개발을 통해 30%나 확보했으며, 삶의 질을 높인 모범적인 도시 개발 사례라고 설명했다.세 번째 사업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 독일 국영철도기업이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지상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사를 지하로 넣은 뒤 생긴 지상공간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고 주거, 업무, 상업, 교통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해 유럽의 교통 허브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역사적인 건물과 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2011년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해 재개됐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에 들어선 도서관은 한국의 이은영 건축가가 설계공모를 통해 1등을 차지하며 설계한 것으로,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6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네 번째로 소개된 사업은 프랑스의 리브 고슈 프로젝트. 파리의 센 강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은 1990년대 후반 파리에서 가장 집값이 싼 슬럼가로 낙후된 지역이었다. 인구 밀집이 심한 데다 서울시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면적을 가진 파리시는 이 지역 일대에 인공지반으로 덮고, 아래로는 기차가 다니고 위로는 업무·상업공간과 주거공간, 학교, 녹지 등을 조성했다. 민간 회사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파리개발공사는 건물의 고도제한을 37m에서 최고 137m로 높였다. 그 결과 리브 고슈에는 고층 빌딩과 미테랑도서관 같은 공공시설, 대학, 병원 등이 들어서고, 녹지를 갖춘 주택 5000채가 건설됐다. 파리시는 주택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했다. 국토부는 이런 해외사례들처럼 서울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활용해 민간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에 나서게 하고, 개발이익은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를 개선하는 선순환을 이루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고밀개발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영상물의 끝을 맺었다.● 용산정비창, 입지여건 비슷하고 추가 공급 여력 국토부는 지난해 ‘8·4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열흘 남짓 뒤인 13일 ‘수도권 127만 채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철도역이나 도로 등 인프라시설을 활용한 주요 사업지는 △동남권의 수서역세권과 사당역복합환승센터 △서남권의 서남물재생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서북권의 용산정비창과 서울역북부역세권 △동북권의 수색역세권과 광운역세권과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창동역복합환승센터 등이 있다. 후보지는 1만 채 공급계획을 세운 용산정비창을 제외하곤 대부분 공급물량이 500~2800채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반면 용산정비창은 한강과 인접해 있고, 토지용도를 중심상업지역 등으로 바꾼다면 용적률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홍보영상이 공개되면서 용산정비창이 주목받는 이유다. 면적이 51만㎡에 달하는 용산정비창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소유한 국공유지로서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다. 용산정비창에 오래 전부터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추진돼 왔다는 점도 영상물에 소개된 지역들과 공통점이다.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불리며 2006년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같은 해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이듬해 서울시와 함께 서부이촌동(이촌 2동)을 포함하는 ‘통합개발안’을 만들었다. 이후 사업 추진을 회사(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를 설립하고 국제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2012년 확정했다. 사업비만 무려 3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2008년 터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사업은 2013년 중단되고 만다. 회사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최대 주주였던 코레일도 사업청산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도심 내 대규모 노른자위 땅을 놀릴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코레일은 2016년 이 프로젝트를 되살리기로 결정했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해둔 상태다. 코레일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정비창에 대한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말부터 아파트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용산정비창과 주변 일대를 지난해 5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우려를 사전 차단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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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는다더니 양극화 ‘역대급’…비싼 곳 더 비싸졌다

    지난해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양극화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 주거 양극화 갈수록 심화 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8.1) 이후 가장 높았다.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의 평균 가격으로 나눠서 구한다. 따라서 수치가 커졌다는 것은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가격 차이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192만 원이었고,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5160만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해 12월 5분위 배율(4.2)이 전년 동월(4.8)보다 유일하게 낮아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구매력과 소득격차가 반영되며 부촌 심화 현상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은 “전세난 심화로 젊은 층들의 ‘영끌’,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배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주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밖에도 여럿이지만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28만 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16만 명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년 새 15.5%에서 15.9%로 증가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집을 더 사들였다는 의미다.● 무주택 서민, 청년 주거 부담은 증가 반면 무주택자이거나 현 정부가 최우선 정책 보호 대상으로 꼽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8일 공개한 보고서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주거비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본다. 이 비중이 청년 1인 가구는 31.4%로 일반가구(26.7%)나 1인 가구 평균(30.8%)보다 높았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해 “초기 자산이 없어 전세보다 월세로, 월세 중에서도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형태로 거주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청년 1인 가구는 보증부 월세(54.6%)나 보증금 없는 월세(10.9%) 등 월세 형태(65.5%)로 살고 있었다. 이는 전국 일반가구(20.3%)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치솟는 전세금은 무주택자의 부담을 키우는 직격탄이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금을 조사한 결과, 1주만에 0.24% 오르며 71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0.13%가 올라 82주 연속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전문가 경고 무시한 반 시장 정책이 문제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며 쏟아낸 부동산 정책은 모두 24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볼 때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반시장적인 정책을 고집한 게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 발언했다. 이후 정부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부작용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입했다. 이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돼 전월세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잘못 설계된 반시장적 정책이 주거 양극화 심화만 불러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현실을 보지 않으니 올바른 해법이 나올 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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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가 불질렀다…작년 세종 집값 상승률, 전국평균 7배

    지난해 전국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과 아파트값 상승률, 새 아파트 청약률 모두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 정부 부처 이전으로 인한 특수가 있었지만 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불붙은 세종시 부동산시장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세종시 땅값은 10.6%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지가상승률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동안에도 세종시 땅값은 전국 지가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는 3.82%로 전국 평균(0.96%)의 4배 가까이 올랐고, 2013년에는 5.50%(전국·1.14%)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후로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돼 △2014년 4.53%(1.97%) △2015년 4.57%(2.40%) △2016년 4.78%(2.70%) △2017년 7.02%(3.88%) △2018년 7.42%(4.58%) △2019년 4.95%(3.92%)를 보였다. 땅값뿐만이 아니다. 집값도 지난해 세종시가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을 제치고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37.05% 폭등한 것이다.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도 세종시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6대 1이었는데, 세종시는 무려 153대 1로 6배 가까이 높았다.● 정치권이 불을 키웠다세종시 부동산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의 이전이다. 주변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도시 인프라를 갖춘 점도 부동산 수요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쏟아낸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7월20일까지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21.36% 상승했고, 전세금은 13.88%가 올랐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에서 세종시 추가 이전을 꺼내면서 매수세가 몰렸고,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연간 42.65%, 전세금은 무려 62.4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한 주택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초과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하지만 세종시는 단순한 수급 불안 이전에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인 발언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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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50조…집값 불쏘시개 되나

    해가 바뀌어도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이 꺾이질 않자 다급해진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의 핵심 관건인 토지보상 일정을 10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공급 일정도 5년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5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비가 한꺼번에 수도권 일대에 풀릴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비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0조 원 넘는 토지보상비, 한꺼번에 풀릴 수도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수도권 신도시에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를 통해 나올 6만2000채의 공급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토지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택지지구 지정 이후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27개월 정도였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은 14개월이 걸렸다. 나머지 지역도 시간을 대폭 줄여 평균 17개월로 맞추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은 이미 주민과 보상 협의에 들어갔고, 남양주 왕숙과 과천은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안산 장상은 올 상반기 안에 보상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들 지역에 수십 조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수밖에 없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토지보상금 산정과정에 우려되는 마찰 등을 우려해 정확한 보상비 규모는 공개하질 않는다. 하지만 전문기관별로 보상비 규모는 32조~3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GTX 건설 등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토지보상비도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신도시 등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보상금 규모는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권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22조 원 정도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19년 주거용 건설투자금액 100조 원의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23일 낸 보고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어디로 갈까?’에서 “빠른 속도로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35조 원 정도의 토지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토지보상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자산(1경3261조 원)이나 건설자산(5039조 원) 토지자산(8223조 원) 등의 규모를 감안할 때 토지보상금이 대단한 미칠 규모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당근책 쏟아내지만 뾰족한 대책 없는 정부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수십 조 원이 한꺼번에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풀릴 경우 한창 뜨거운 부동산투자 열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2003~2008년)는 2006년 판교 등 2시 수도권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100조 원 넘는 보상금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40% 가까운 30조 원 가량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뾰족한 정부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토지보상 지급 방법에는 현금 보상과 대토(代土) 보상, 채권 보상이 있다. 대토 보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주는 방식이다. 채권보상은 3년, 5년, 무기한 등 만기 3가지 국채 금리와 정기예금금리를 감안해 이자를 정한 채권을 현금 대신 주는 것이다. 토지보상 업무를 맡는 LH는 대토보상리츠로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보상으로 받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게 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뒤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당근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대토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높여줬다. 대토로 받을 수 있는 토지 대상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이외에 아파트용지를 추가했다. 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를 1000㎡ 이상 토지 소유자에서 40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채권의 경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 큰 매력을 느끼기 어렵고, 대토는 재산권 행사에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토보상리츠는 수익을 확정하기까지 5,6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운영 수익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후보지들이 서울 인접 지역에서 위치한 만큼 대토로 토지보상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수십 조 원의 자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주변지역 부동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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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닥다닥’ 고밀 개발, 우울증 유발…“녹지 공간 확보 등 대책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라19) 사태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도심 고밀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우울증 발병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도심 저밀지 고밀화 계획에도 우울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부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이연수 책임연구원은 최근 학술보고서 ‘도시환경요소와 우울증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COVID 19 시대의 도시계획전략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발간된 학술집 ‘부동산분석 제6권 제3호’에 게재됐다.● 도심 고밀 난개발, 우울증 유발 가능성 크다23일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환경요소가 정신건강 관련 질환의 대표적인 유형인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의 개발면적을 결정하는 용적률이나 녹지비율과 같은 공간 환경 변수들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두 변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방향은 서로 달랐다. 용적률은 우울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녹지비율은 음의 영향력을 보였다. 용적률은 높아질수록 우울증 발생은 늘고, 녹지비율은 커질수록 우울증 발생은 줄어든다는 의미다. 대기환경 중에선 아황산가스 배출량과 오존 배출량이 우울증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도시의 난개발로 인해 공원 등이 부족하고, 고층건물로 둘러싸인 도시환경은 우울증 예방에 상당히 부정적인 환경이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적 대응과 소외감 외로움 등으로 기인한 우울증은 공동주택에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분석 결과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통해 정신질환의 주요 유형인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코로나 블루 등 정신질환의 예방차원에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급격한 도시화의 방지와 저탄소 지향의 도시계획, 녹지공간의 확보 등이 향후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도시계획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이 보고서에는 우울증과 관련한 기존 속설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결과도 적잖았다. 예컨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심한 사람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다는 식이다.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 발병 확률이 커졌고, 비만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 우울증 예방 대책 반영한 도시계획 마련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에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도심 고밀도 개발 관련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고,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Coroan Red)’나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레드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분노의 감정으로 폭발되는 상태를, 코로나 블랙은 우울과 불안의 감정이 점차 좌절과 절망으로 악화되는 상태를 각각 의미한다. 실제로 각종 조사에서 코로나 블루 등을 경험하는 이들이 적잖았고, 이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10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65세 이하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는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지난달 초 전국 광역시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19~70세 성인남녀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 위험군은 20.0%로 2018년(3.8%)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자살생각률도 13.4%로 2018년(4.7%)를 크게 웃돌았다.자살예방 상담전화에 걸려온 전화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11만8006건으로 작년 동기(4만8656건)는 물론 작년 전체(8만9488건)보다도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1월(9444건)과 2월(9820건)에는 1만 건을 넘지 않았지만 3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1만4000건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목표를 두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3기 수도권 신도시와 도심 내 고밀 개발사업 등에 코로나 블루 등으로 유발된 우울증과 불안감 등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도시정책학회 최민섭 회장(서울벤처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정부가 준비 중인 3기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공급방안은 물량확보에 급급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도심지 고밀도 개발은 도로, 공원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등 균형감 있는 도시계획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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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이 원하는 부동산 특단대책은? 용도용적제 개선-양도세 감면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열기는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 이외 ‘특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발 먹히지 않는 ‘특단의 공급 대책’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잇달아 고 선언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정부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의 고공행진을 멈추질 않고, 전세금도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아파트 값은 오름세를 키우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1월 셋째 주 상승률은 0.29%로 전주(0.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은 0.31% 올라 했을 정도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확대 △준공업지역 활용한 주택공급 △저밀주거지의 고밀 개발 등 이른바 ‘변창흠 3법’만으로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현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기반으로 여겨지는 시민단체와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급확대 방침이 시장에 ‘개발호재’로 인식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볼멘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정권 후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대규모 공급을 속도전 펼치듯 추진하고,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보궐선거까지 맞물려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부동산시장에 ‘개발 호재’라는 신호를 주기 쉽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대책에 민간에서 제안하는 공급 확대 방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용도용적제 완화로 도심 개발 활성화시키자주택업체들은 용도용적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율을 산정할 때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허용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도심에 위치하는 주상복합건물이 과밀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0년 서울시가 첫 도입했다. 용도용적제로 인해 상업지역에서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이나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1000%안팎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은 주거시설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광주시의 경우 전체건물 면적의 90%를 주거시설로 지으면 1000%로 돼 있는 용적률 상한이 470%로 쪼그라드는 식이다. 허용 용적률을 많이 받기 위해선 상업시설의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도심에서도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업체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리스크다. 주택업체들은 따라서 집값과 전세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심 고밀개발을 추진하려면 용도용적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활발한 민간 참여를 통해 적잖은 도심지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늘어난 용적률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을 통해 환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전시는 2019년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 상업용지의 용도용적제를 완화하면서 상가비율 10%일 때 허용되는 용적률을 750%에서 1100%로 확대해줬다. 대신 늘어난 350%의 용적률 가운데 절반은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용도용적제 완화에 따른 도심 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제법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지역은 용도용적제 완화 시뮬레이션 결과, 주거면적이 11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을 정도다. ●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한시적 감면 필요하다전문가들이 집값 안정을 위한 ‘0순위’ 대책으로 꼽는 대책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허용이다. 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도 충분히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카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2019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서울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2~2018년까지 취소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모두 393곳이고, 이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는 모두 24만8889채로 추산됐다.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위례신도시(4만4877채) 5개 규모의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따라 나올 주택 물량은 다주택자의 현황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이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10%만 1주택을 시장에 풀어도 23만 채가량 공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결과를 의식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재건축 재개발 완화와 양도세 한시적 감면 요구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이라며 중과제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향후 5년간 74만6000채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들의 제안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발표인데다 현 정부가 이를 사실상 금기어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화에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미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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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나면 뛰네…수도권 아파트값 주간상승률 9년만에 최고

    ‘이쯤 되면 백약이 무효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고 잇달아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는데도 전국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멈추질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임대차 3법’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흐름을 반영하듯 전세금은 7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멈추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한국부동산원은 1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9% 올라 지난주(0.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31% 올라 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이 지난주 각각 0.36%에서 이번 주 0.42%, 0.40%로 모두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경기 양주시는 1.27% 올라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양주시는 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며 새해 들어 1.44%, 1.35%, 1.27% 등 3주 연속 크게 뛰었다. 서울도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9%로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 주(0.09%)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서울은 작년 8~11월 매주 0.01~0.02% 수준으로 오르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12월에 접어들면서 매주 상승폭을 키웠고, 새해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0.18%로 지난주(0.14%)에 이어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32%에서 0.33%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는 0.18%에서 0.20%로 모두 상승 폭을 키웠다. 시·도별로는 부산과 대전(0.38%)의 상승 폭이 컸고, 울산(0.36%), 대구(0.36%), 제주·충남(0.30%), 경북(0.28%), 강원(0.25%), 경남(0.21%), 충북(0.2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비규제지역인 제주 역시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 0.30% 뛰었다. 제주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0.18% 떨어졌는데, 올 들어서 누적 상승률만 0.77%다. 부동산 업계에선 “시장에 나온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호가가 내리지 않고 신고가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며 “부산 기장군, 제주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매물 부족으로 전세금 71주 연속 상승세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24%로 오름폭을 살짝 줄였다. 하지만 71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서울은 0.13%가 올라 82주 연속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강남 3구’ 가운데 송파(0.21%)와 강남(0.15%)의 상승폭이 컸다. 강북권에서는 노원(0.17%) 중랑(0.16%) 용산(0.17%) 마포(0.16%)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전세금은 0.22% 올라 전주(0.23%)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기가 지난주 0.26%에서 이번 주 0.25%로, 인천은 0.37%에서 0.30%로 각각 둔화했다. 지방의 전세금도 0.25%로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세종시도 1.17%를 기록해 지난주(1.67%)보다는 소폭 둔화된 모습이다. 대전(0.43%→0.48%)과 부산(0.31%→0.33%)은 상승 폭이 커졌고, 대구(0.26%→0.25%), 광주(0.16%→0.15%), 울산(0.43%→0.40%) 등은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금이 급등했던 강남권 일부 지역은 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 폭이 축소되는 분위기지만 강북권 중저가나 역세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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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이 청약통장…4인가구 만점도 탈락 무용론도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지난해 180만 명 넘게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 수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2555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 국민(5182만·작년 말 기준) 두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값 상승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쏟아낼 아파트가 ‘로또’에 비유될 정도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통장의 몸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절반이 만능 청약통장 가입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5만9156명이다. 1년 전(2375만6101명)보다 180만3055명 증가했다. 2009년 출시된 이후 2015년(830만8135명)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과 민영 아파트 모두를 청약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15년에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과 통합됐다. 현재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사용하는 청약통장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주택청약 종합저축뿐이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2010~2014년까지 40만~100만 명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2016년 168만6076명 △2017년 159만3042명 △2018년 161만8839명 △2019년 118만5333명을 각각 기록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만4983명으로, 전체 국민(5182만9023명)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며 쏟아낸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쪼그라들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정부 규제로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로또’로 불리는 신규 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 고개 드는 청약통장 무용론 문제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통장 가입자만 무려 1305만2020명에 달한다. 특히 전국 집값 상승의 진앙지로 꼽히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전체 가입자(1442만8193명)의 절반을 넘는 767만1100명이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아파트를 당첨받기에 필요한 가점이 만점(84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새해 첫 수도권 ‘로또 분양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던 경기 성남 ‘판료밸리자이 1·2·3단지’의 청약 당첨자 최고 가점은 79점이었다. 1단지 84㎡(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경우 커트라인이 73점에 달했고, 4인 가구 만점(69점)을 받은 신청자가 탈락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선 101㎡D형 아파트 당첨자가 만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 청약에서는 3번째, 전체적으로는 5번째 만점 통장 당첨자였다.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에다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이라는 조건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6명이어서 세대주 본인을 포함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이 최소 7명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따라서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30~40대의 3~4인 가족의 가장은 새 아파트 당첨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의미다. ‘청약통장 무용론’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하면서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설 이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방안에 청약 과열을 진정시킬 방안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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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세권 100여곳에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이르면 4월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고, 용적률이 최대 70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가 핵심이다. ● 서울시내 지하철역세권 100여 곳에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현재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가능하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만 허용돼 고밀 개발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은 200%에서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지하철역세권의 약 33%에 해당하는 1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 건설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일조권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원래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된다. 또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 이내로만 높이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거래의 4배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계선인 도로와 10m 간격에 아파트가 있다면 기존엔 높이가 40m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80m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 완화 대가로는 올라가는 토지 가치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 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 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500m로 넓히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해당될 수도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4월 말 이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3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수서역, 사당역 등 우선 대상 가능성 계획대로 역세권 고밀개발이 진행되면 공급면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계획법 상 역세권의 반경이 250m에서 500m로 늘고 여기에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5배 확대되면 실제 건축 가능면적(면적X용적률)은 7배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추가로 건설 가능한 아파트 물량은 2만 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18일 진행된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통해 개발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2만2000채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영향 받을 수 있는 역세권은 어디가 될까. 현재 서울시가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지난해 8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127만 호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역세권 사업지들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된 곳들이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서역 △사당역 △서울역(북부역세권) △수색역 △광운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강일차고지 △장지차고지 △용산정비창 등도 지하철 노선 주변에 위치해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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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인 가구 폭발적 증가, 집값 상승 부추겼다”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과 함께 급증한 1인 가구를 지목했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인 세대 폭발적 증가가 집값 부추겼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투기만 차단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작년 한 해에만) 61만 세대가 늘었다”며 “이는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였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에는 43만 세대로 전년(41만 세대)보다 2만 세대 증가에 머물렀지만 2020년에는 61만 세대로 무려 18만 세대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세대 증가의 주범으로 정부는 1,2인 세대의 폭발적인 증가를 꼽았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세대수 증가율은 꾸준히 1%에 머물렀는데, 지난해에만 2.7%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평균 세대원수가 2.24명으로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넘어섰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반면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단의 공급 대책과 전세대책 내놓겠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LH와 SH)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해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방안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되고 있으며,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선 “봄철 이사철을 맞아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대비해 작년에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 속에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 양도세 6월 이후 급증하고, 부동산 대출 확실히 조인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3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부동산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참석 부처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이다. 기재부는 6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을 소개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동산 세제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게 핵심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2채를 매도할 예정인 2주택자는 올해 6월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1억 원 이상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다. 15억 원에 구입한 주택이 25억 원까지 올라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이 경우 현재는 세 부담이 5억3100만 원이지만 6월1일부터는 6억4100만 원으로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게다가 조정지역 내 시가가 25억 원(공시가격 2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지난해 4700만 원이던 종합부동세가 올해에는 1억50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취득세 등 각종 세율도 올라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같은 기재부의 ‘친절한 설명’은 6월 이전에 빨리 팔라는 당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쏟아낸 △3기 신도시 △5·6대책 △8·4대책 등 각종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더해 추가 후보지를 3월 중 선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이 계약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서민자금을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다.국세청과 경찰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와 분양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적과 함께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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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만채 사전청약, 일정은 4월 공개…“내달 추가 공급방안”

    정부가 올해와 내년 중 실시하기로 한 사전 청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4월에 공개된다. 대상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에서 분양될 공공분양주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한 뒤 “올해와 내년에 계획된 6만2000만 채 규모의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주택공급의 체감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다음달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전청약은 본 청약에 앞서 1~2년 정도 조기 공급하는 물량인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이 대상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은 올해의 경우 모두 3만 채에 대해 진행된다. 7,8월 중에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서 진행된다. 9~10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을 포함하여 시흥, 의정부, 서울 사당동 남태령 군대부지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어 11, 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과천, 안산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내년에는 인천, 부천 하남 등 3기 신도시 지역 일부와 서울의 용산정비창·마곡·은평 등지와 남양주 광명 안양 용인 등에서 3만2000채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1월 중 개정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사전청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종합정보포털(www.3기신도시.kr)에 접속한 뒤 사전청약 안내 메뉴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이곳에서는 사전청약 방법, 자격요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과 본청약 일정 등을 3,4개월 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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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채 공급’ 공공재건축, 대단지 빠져 첫단추부터 꼬여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만 채를 공급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의 윤곽이 드러났다. 용적률과 주택공급 수는 크게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들었다.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의 첫 단추인 사전컨설팅에 은마아파트 등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불참하고,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하는 데 그쳐 시작부터 삐걱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LH와 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아파트는 모두 7개 단지였다. 관악구 신림건영1차(492채)를 비롯해 △구로구 산업인아파트(342채) △광진구 중곡아파트(270채) △서초구 신반포19차(242채) △영등포구 신미아파트(130채) △중랑구 묵동장미(100채) △용산구 강변(146채)·강서(32채) 아파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조합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았고 이때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채)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채), 청량리동 청량리미주(1089채) 등 대단지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된 데다 단지 내 주민들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들 주요 단지는 모두 빠졌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한 늘려줬다.국토부는 기존 재건축 계획 대비 주택 공급 수가 단지별로 평균 19% 늘어난다고 밝혔다. 분담금도 기존 조합 계획 대비 평균 37% 감소한다. 단지별 수익성 자체는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공급효과가 큰 대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철회해 기존 공급목표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월에 사전컨설팅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차 사전컨설팅이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컨설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컨설팅 결과만으로는 조합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공급효과를 늘리려면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완화해주는 등 개발이익 환수 방식을 손봐야한다고 지적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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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역 인근-흑석동에 아파트 들어선다

    광화문역(5호선) 청량리역(1호선·경의선·KTX 등) 봉천역(2호선) 등 서울 주요 전철역 인근에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선다. 또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서장훈의 빌딩이 위치한 흑석2구역에도 13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6일 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채로 추산된다. 구역별로는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한 신문로2-12 재개발구역(계획 없음→242채)과 △흑석2구역(270채→1310채) △양평13구역(389채→618채) △용두1-6구역(432채→919채) △봉천13구역(169채→357채) △신설1구역(206채→279) △양평14구역(118채→358채) △강북5구역(120채→680채) 등이다. 대부분 구역 지정 이후 10년에서 30년 이상이 된 지역으로, 1.5~5배 이상 주택 규모가 늘어나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하더라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서장훈 빌딩이 있는 흑석 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어, 기존 주택수는 270채에 불과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310채로 주택수가 무려 5배 늘어난다. 그만큼 개발에 따른 이익도 커졌다는 의미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곳은 60곳. 이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 등이 쉬운 곳 12곳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됐고, 8곳이 이번에 최종 후보지가 됐다. 나머지는 4곳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8곳의) 시범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수익공유형 전세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며, 임대 리츠의 주식 일부를 갖도록 해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리츠에서 나온 배당금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연말까지 주민설명회, 정비계획 수립 등을 거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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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정면충돌…野 “중과 폐지” vs 홍남기 “6월부터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열린 제13차 부동산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와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 시행시기가 6월1일이며, 그 시행시기가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완화 조치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조치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의 30~4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홍 부총리가 직접 ‘양도세 중과 완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바로 선을 그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이 들고 일어나면서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커졌다. 국민의 힘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가짜 공급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숫자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할 동력은 없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동산정책에 화난 민심을 돌리는 효과를 기대한 발언이었다. 이런 이유로 홍 부총리가 흔들림 없는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선언함으로써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도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6월부터 양도세는 현재보다 최고 30%포인트 오르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 시 40%→70% △1년 이후 기본세율→2년 미만 60% △분양권(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50%→규제지역 관계없이 60%(1년 이상)~70%(1년 미만) △다주택자 중과세율 10~20%→20~30%로 각각 조정되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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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양도세 완화 없다…서울 8곳 공공재개발로 4700채 공급”

    정부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 시행 여부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서울 광화문과 청량리역, 흑석동 등 8곳에서 LH나 S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4700채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정했다”며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했고,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양도세 중과시기 유예 등 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부총리는 또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며 “작년에 발표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번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후보지가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에서 4700채 규모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방침”이라며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공공재건축의 공공성과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 되는 방안에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이번 컨설팅에 담았다”며 “특히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 → 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면서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이다”며 “국민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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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3종세트’, 유력 후보지는 이곳!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수장들이 모이는 부동산 점검 관계 장관 회의가 15일 개최된다. 이 회의는 지난해 꾸려진 부처 간 협의체로, 개최시기가 당정청 간 조율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회의 안건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10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관계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에 대한 추가 주택공급 아이디어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변창흠표 주택공급 3종 세트’ 가운데 핵심적인 대책으로 평가받는 ‘역세권 확대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점검회의 테이블에 올려질 의 세부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공개된 주택공급 관련 정부 계획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3종 세트의 세부 내용을 예측해본다. ● 지하철역세권 건축가능 면적이 최대 7배 확대역세권 활용방안은 변 장관이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평균 200%에서 최대 700%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시내 307개 지하철 역 가운데 100여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계획대로 역세권 반경이 확대되면 공급면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계획법 상 역세권의 반경이 350m에서 500m로 늘고 여기에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5배 확대되면 실제 건축 가능면적(면적X용적률)은 7배 커진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난해 8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127만 호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역세권 사업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된 곳들이기 때문이다.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수서역 △사당역 △서울역(북부역세권) △수색역 △광운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강일차고지 △장지차고지 △용산정비창 등도 지하철 노선 주변에 위치해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다.● 영등포 등 8개 구 공장지대에 고층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준공업지구 활용 방침에 따른 적용 대상지역은 성동 도봉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강동 모두 8개 구. 관련한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영등포 롯데제과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준공업지구 활용방안은 공장비율이 50%가 넘는 3000㎡ 이상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장용지를 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후보지 3,4곳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주택 7000채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6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에서 준공업지구가 지정된 곳은 모두 8개 구, 1997만㎡이다. 이 가운데 가장 면적규모가 큰 곳은 영등포구로 502만㎡나 된다. 뒤를 이어 구로(420만㎡) 금천(412만㎡) 강서(292만㎡) 성동(205만㎡) 도봉(149만㎡) 양천(9만㎡) 강동(8만㎡) 구의 순으로 지정돼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대상사업지로 △영등포구 양평동·문래동 일대 공장지대 △구로구 구로동·온수동·고척동 △금천구 독산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가구 밀집지역, 중층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밀도 개발지역의 고밀 개발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 채납하는 게 핵심이다.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주는데,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규제도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확대된다. 다른 공공 참여형 사업처럼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채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즉 서울 외곽지역의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된 지역이라면 15층 높이의 중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뜻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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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이 ‘역대 최고가’

    연초 혹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은 꺾이지 않고 있다. 거래되는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지역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고, 매물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뜨거워지는 수도권 부동산 투자 열기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위례 자이 더 시티’(위치·경기 성남시 수정구 착공동)는 73채 모집에 4만5700명이 몰려 617.6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서울 강동구 상일동)이 세웠던 수도권 1순위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537.1대1)을 뛰어넘은 것이다. 11일 진행된 위례 자이 더 시티의 특별공급에도 286채 모집에 2만3587명이 몰려 치열한 청약 전쟁을 예고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1월 첫째 주에 0.26% 올라 전주의 상승률(0.23%)을 넘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넷째 주(0.15%) 이후 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은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입주물량 감소에 따라 높아진 매수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매매 물건은 3만9158건으로 전달(4만5829건)보다 6671건(14.65) 감소했다. 우려되는 점은 매물 감소세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10월초 3만9000건 아래로 줄었다가 12월초 4만5000여 건 수준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후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 4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수심리는 강화되는 모양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14.4로 전주보다 1.9포인트 커졌다. 이는 지난해 8월10일(116.3)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매수희망자가 많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는 매도자 우위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새해 들어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의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164건 중 87건(53%)이 역대 최고가였다. 이는 13일까지 국토부에 신고 접수된 거래 가운데 올해 처음 거래됐거나 법상 아파트지만 사실상 빌라인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 시름 깊어지는 정부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적이다.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역세권 확대 통한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의 주거지 전환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등 저밀도 개발지구의 고밀 개발 등과 같은 공급 확대 방안은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간의 참여가 핵심 관건이지만 정부가 개발이익을 대거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도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토지용도를 바꿔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른바 ‘종 상향’을 통해 동일한 면적에서 지을 수 있는 집의 면적을 키울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용적률은 △주거지역(50~500%) △상업지역(200~1500%) △공업지역(150~400%) △녹지지역(50~100%)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필요하다면 사업지역의 고밀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나 도심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서울시 등이 반대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같은 카드도 만지작대고 있지만 여당이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같은 방안을 통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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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수령액, 68세 이하는 늘고 69세 이상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이외에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은퇴자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기대하는 상품이 주택연금이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정해진 기간 또는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이달 말 이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만 68세 이하의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기존보다 늘리고, 만 69세 이상은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매년 Δ주택가격 상승률 Δ이자율 추이 Δ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조정하는데, 올해도 이런 절차를 거쳐 이같이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정액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만 68세 이하의 경우 소폭 증가하고, 만 69세 이상의 월지급금은 소폭 감소한다. 예컨대 담보주택이 5억 원인 경우 60세 가입자는 변경 전 103만9650원에서 106만1570원으로 2.1% 오른다. 반면 70세는 153만6960원에서 153만5940원으로 0.1% 줄고, 80세는 244만6920원에서 239만2940원으로 2.2%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특성상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면서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인 경우 내달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최근 가격조건이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연금지급액이 9억 원 기준(60세,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도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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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실리는 '양도세 완화론'… 매물 얼마나 끌어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양도세 감면이 시행된다면 매물로 시장에 나올 주택물량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왜 양도세 감면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10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땅을 확보하기 힘든데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등의 조치에 보유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버티기’에 나서거나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고밀개발이나 △준공업지구 개발 △저밀도 개발지구 고밀화 등과 같은 공급 확대 방안은 법령 개정이나 토지 매입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도 양도세 감면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이 최근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조치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의 30~4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식 해명자료 등을 통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필요한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면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수 시장에 나올 가능성 크다. 이는 꺾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12.16 대책’에서 2020년 6월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한 결과, 급매물이 나오면서 2020년 상반기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서울 10년 이상 다주택만 12만 채 이상 양도세 감면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응을 보일 수 다주택자와 주택 물량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관련 통계 등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다주택자의 현황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19만2000명)보다 9만2000명 늘어난 수치다. 또 3주택 이상은 29만 3000명, 4주택 이상은 7만 6000명, 5주택 이상도 11만 8000명이나 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21.5%)와 서울 서초구(20.4%) 서울 종로구(19.7%)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 서울에서도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집을 토해낼 대상자가 적잖다는 뜻이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눈길을 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무려 12만 8199채나 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3만4254채였다. 이는 2021년 서울지역의 신규 예정입주물량(2만5520채)을 훌쩍 넘는 물량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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