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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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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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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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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케이블 방송업체 MGTV, 새마을금고에 인수 후 ‘수의 형태’로 모든 용역 계약 체결

    케이블 방송업체인 엠지티브이(MGTV)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수된 이후 모든 용역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에 대한 불투명성이 증가한 가운데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GTV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7억 원에 달하는 250건의 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의사 결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MGTV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나 협력업체로 등록된 상대자와의 계약, 긴급한 용역 계약,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수의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MGTV가 맺은 총 250건의 계약 중 213건은 5000만 원 미만의 소액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남은 18건은 협력업체로 등록된 상대자와의 수의계약이고, 10건은 독자적 기술을 갖는 경우, 8건은 긴급한 용역 계약이었다. 김 의원은 MGTV가 모든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MGTV는 A 업체에 수의 계약을 통해 전체 용역 대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3억7500만 원을 지급했다. A 업체는 모 대학의 축제 행사를 대행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 또는 불법이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년 방송사업 진출을 위해 소비자TV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후 사명을 MGTV로 바꾼 뒤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중앙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로 활용해 왔다. 새마을금고 창립 기념식을 비롯해서 지역본부 등의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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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증권 5억 넘는 투자, KCGI 동의 받아라” 경영간섭 논란[시장팀의 마켓워치]

    최근 한양증권 대주주인 한양학원이 증권사 주요 임직원에게 5억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하기 전에 예비 인수자인 KCGI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양증권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인데, 이례적인 경영 간섭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한양증권의 주요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5억 원 이상 투자 건에 대해서 KCGI에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KCGI는 지난달 한양증권의 대주주인 한양재단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과 잔금 납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조기에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이 같은 투자 사전보고 및 동의 지침에 대해 사실상 KCGI의 조기 경영 개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5억 원 이상이 기준이라면 증권업에서는 사실상 모든 투자에 대해 검사 받으라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증권 내부에서도 KCGI가 벌써부터 주인 행세에 나섰다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예비 인수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전에 사전 경영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불발 등으로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 M&A 전문가는 “증권사의 고객 정보나 미공개 투자 정보가 임직원 외에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KCGI 측은 “거래 종결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주요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한 관계자는 “한양학원에서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KCGI의 요청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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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 혁신 우려에 ‘박스피’… 성장동력 실패땐 3300 못넘어”

    “한국 증시가 미국처럼 혁신 기업으로 채워질지, 일본처럼 과거에 머물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이끌고,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등 사회적 노력이 집약돼야 할 시기다.” 세계 각국 증시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여전히 ‘박스피’(박스권에 머무는 코스피)에 갇혀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와 이로 인한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부진한 코스피 흐름을 두고 “한국 경제가 탈(脫)제조업 시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결과”라며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이 중국에 밀리지 않겠냐는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 투자자나 기관들이 한국 증시를 등지고 미국 등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 경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가 있는 곳에 투자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냐”며 “1980년대 미국 투자자와 1990년대 일본 투자자들도 자국이 아닌 해외 투자로 전환했는데,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거래소가 정부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기업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은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주가를 기업의 내재적 가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거래소가 아니라 기업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증시, 더 나아가 한국 경제가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 이사장은 “미국은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지적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면서 혁신에 성공한 반면에 일본은 혁신에 실패하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한국은 미국처럼 성공할지, 일본처럼 실패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닛케이평균주가가 1989년 12월에 당시 사상 최고치(38,957엔)를 기록한 뒤 35년 만인 올해 40,000엔을 넘었다”라며 “(이대로라면) 한국도 2021년 6월 기록한 3,300 선이 35년간 역대 최고 수준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혁신 기업을 키우고, 국내 증시에서 이들을 품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 등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경영권 보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일명 ‘매그니피센트 7 (Magnificent 7·M7)’이 급성장해서 미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배경에는 복수 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제도가 한몫했다는 판단이다. 정 이사장은 “쿠팡이 미국 상장을 선택한 배경에 미 증시가 복수 의결권 제도를 인정했던 점도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경영권 보호와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정치권 등이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며 “정치권에서 유예든, 폐지든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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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값 61% - 토마토 51%↑… 역대 최장 폭염에 작황 부진

    올해 장기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와 상추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19.17로 전월 대비 0.2% 떨어졌다. 8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공산품 등의 가격이 내리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 석유제품(―6.3%) 및 화학제품(―1.2%) 등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공산품 물가지수는 0.7% 내렸다. 서비스 물가지수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및 운송서비스(―0.5%)가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 떨어졌다.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는 내렸지만 지난달 농림수산품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3% 오른 125.81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장 기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5.7%)과 축산물(8.2%)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전월 대비 61.0% 상승했다. 토마토 가격도 전월 대비 51.1% 올랐다. 돼지고기(16.1%), 쇠고기(11.2%) 등의 가격도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밥상 물가 부담이 커졌다. 양나경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추석까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작황이 부진한 탓에 배추와 토마토 등 채소를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물가가 올랐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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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KIC, 러 증시에 4850억원 묶였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러시아에 투자한 자산 4850억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러시아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자산 회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민연금과 KI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러시아증시에서 4330억 원, KIC는 520억 원가량의 자산을 회수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930억 원), 에너지 기업인 루크오일(800억 원)·가스프롬(400억 원)·타트네프트(200억 원)·로스네프트(140억 원), 플랫폼 기업인 얀덱스(140억 원) 등에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지 못했다. KIC는 미회수 투자 자산을 밝히진 않았다. 러시아 증시는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된 2021년 하반기(7∼12월)부터 하락세를 그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러시아 증시가 휴장했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회수도 막혔다. 국민연금 측은 “서방 제재 및 러시아 당국의 조치로 자금 출입이 금지돼 외국인은 매도하거나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제재 해제 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KIC의 수익률이 선진국 및 국내 연기금 대비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은선 국민의힘 의원은 “KIC의 3년 연 환산 수익률은 1.4%에 불과하다”고 질책했고, 같은 당의 이종욱 의원도 “10년 수익률도 선진국 국부펀드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박일영 KIC 사장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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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 못 추는 밸류업지수, 종목 71%가 거래량 줄어

    국내 증시가 좀처럼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했던 코리아밸류업지수도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밸류업지수 편입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란 예상과 달리 편입 종목의 절반가량은 주가가 하락했다. 대외적 신뢰도 상승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편입 종목의 70%가 거래량마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밸류업지수 편입 종목 71% 거래량 줄어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16일 종가 기준 1,013.03에 마감했다. 지난달 30일 지수 발표 시점(1,020.73) 대비 7.70(0.01%) 감소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주요 지표가 높은 곳을 선발했지만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49%, 1.12% 빠졌다. 세부 종목을 살펴보면 밸류업지수 발표 이후 주가가 쪼그라든 편입 종목도 47곳에 달했다.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장비업체인 에스에프에이의 주가는 16일 종가 기준 2만1500원으로 지수 발표일(2만6500원) 대비 5000원(18.9%) 빠졌다. LG이노텍(―11.7%)이나 BGF리테일(―10.7%) 등도 10% 넘게 하락했다. 밸류업 종목 중 상승 종목은 51곳, 가격 변동이 없었던 종목은 2곳이었다.주가뿐만 아니라 거래도 신통치 않아 밸류업지수 편입 종목 100곳 가운데 71곳이 지수 발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 지수 발표일(9월 24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이 97만9664주였지만 발표 이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27만4495주로 71.98% 줄었다. SOOP(―70.12%), 심텍(―65.13%), 두산테스나(―64.62%) 등도 거래량이 대거 감소했다. 고려아연(651.22%)의 거래량은 크게 급등했으나 이는 밸류업지수 편입 효과보다는 경영권 분쟁의 여파가 컸다. ● 지수 발표 후 시장 반응 ‘냉랭’…실망 매물 대거 나와밸류업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부진한 가운데 정작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와 거래량 상승이 이뤄졌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실망 매물이 대거 나왔다고 분석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이 부진하면서 밸류업지수도 힘을 받지 못했다”며 “밸류업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상승했었지만 발표 이후 특별한 시장 반응이 없다 보니 단기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편입 종목의 상승세에 대해선 “밸류업지수 재편입을 위해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밸류업지수 편입 종목 선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투자업계에서 일부 종목의 지수 편입을 놓고 혹평을 내놓자 거래소에는 “연내에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사의 밸류업 활동이 충분치 않다 보니, 지수 편입 시 밸류업보다는 대표성 등 다른 기준이 더 많이 반영됐다”며 “내년 6월까지 상장사들의 밸류업 활동에 따라 평가하고 지수를 조정한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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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품 노린 ‘ETF 거래량 부풀리기’ 심각… 업계는 알고도 방치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 이벤트의 경품 당첨자 중 절반가량이 이벤트 기간 내에 사들였던 물량을 전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데, 이때 매수 거래뿐만 아니라 매도 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을 악용해 ‘사고팔고’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린 뒤 경품만 타가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부풀려진 거래량이 자사 ETF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4년 상반기(1∼6월) ETF 거래량 이벤트 당첨자 내역’에 따르면 경품 당첨자 중 46.6%가 거래량 이벤트 기간 내에 자신이 사들인 물량을 전부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 기간에 사들인 물량을 100% 보유한 당첨자 비율은 9.1%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도 대부분 이벤트 기간 내에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의 순매수 이벤트 당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매도를 포함하는 거래량 이벤트 당첨자 중 사들인 물량을 100% 그대로 쥐고 있었던 진성 투자자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만 ETF 거래량 이벤트에 10만903명이 당첨됐으며, 총 7억8604만 원어치의 경품이 제공됐다. 거래량 이벤트는 통상 자산운용사들이 신규 ETF를 출시할 때 자사 상품을 알리는 홍보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품만 노리는 전문 ‘체리피커’(혜택만 챙기는 소비자)가 경품을 싹쓸이하면서 거래량 부풀리기로 인한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이벤트 당첨 기준이 거래량 2억 원 이상이라면, 이들은 이벤트 기간 내에 1억 원어치의 물량을 매수한 뒤 그대로 매도하면서 거래량 기준인 2억 원을 맞추고 상품만 채간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거래량을 주요 투자 평가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량이 많을 경우 인기 있고, 환금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자칫 투자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이 거래량 이벤트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품 홍보나 거래 수수료 등의 수익을 위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이벤트가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품 지급 시 매수 물량을 전량 처분한 참여자를 배제하든지, 매도 거래를 제외한 순매수 이벤트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TF 거래량 이벤트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 당국에서도 조만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거래량 이벤트 등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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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애스모글루 등 3人, 올해 노벨 경제학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온 대런 애스모글루(57)와 사이먼 존슨(61)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64)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간) “사회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이루는 데 있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로빈슨 교수와 함께 2012년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각국의 제도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결정하는지, 존슨 교수와 공저한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진보가 어떻게 사회 불평등을 늘렸는지를 각각 다룬 바 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이자 스타 작가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올해 열린 ‘2024 동아국제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서 인공지능(AI) 도입이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포용적 제도가 국가번영 열쇠”… 정치경제학 진일보시켜노벨경제학상 애스모글루-존슨-로빈슨 공동수상“착취적 제도 국가는 정체-쇠퇴”… 남북한 사례로 들며 설명해 화제애스모글루 “민주주의 옹호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냐” 노벨상 소감동아금융포럼서 ‘AI 경계론’ 주장도14일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57)는 정치 제도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연구로 정치경제학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학자다. 튀르키예(터키)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왜 군사 정권하의 튀르키예는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 어려울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경제학 공부에 빠져들었다고 전해진다. 애스모글루 교수가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2012년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번영 또는 빈곤의 근본 원인을 탐구했다.● “정치 제도의 질이 경제 성장 좌우”애스모글루 교수 등은 이 책에서 한 나라의 경제적 성패가 정치·사회 제도의 질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포용적 제도’를 갖춘 국가들은 장기간 번영을 이루지만 이와 반대로 권력과 부가 소수 엘리트에게만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를 가진 국가는 정체되거나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는 민주주의와 사유재산 원칙이 확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저자들은 남한(포용적 제도)과 북한(착취적 제도)을 그 단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올 5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과 달리 포용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인터뷰에서 “(남한은) 아직 군사독재 시절의 관치경제, 부정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포용적 경제 제도를 이루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애스모글루 교수는 수상 발표 이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한 연구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단,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간 친화적 AI 개발 필요”이번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사이먼 존슨 MIT 교수와 애스모글루 교수가 함께 쓴 ‘권력과 진보’는 정치·사회적 권력과 기술 발전 방향 간의 관계를 탐구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특권 계층에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중세 유럽에서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부를 귀족들이 독식한 것처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애스모글루 교수는 올 5월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강연과 서면 인터뷰에서 “생성형 AI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는 AI를 이용한 자동화보다는 인간 친화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AI가 유망한 기술이라는 것에 회의적인 것이 아니라, AI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방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라며 “AI의 방향이 소수의 기술 리더와 그들의 기업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물리, 화학상 이어 경제학상도 AI가 장식 애스모글루 교수는 1000명이 넘는 MIT 교수 중 뛰어난 연구 실적을 증명한 10명 안팎에게만 부여되는 ‘인스티튜트 교수’다. 2005년에는 38세의 나이로 ‘예비 노벨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는 등 일찌감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예약해 둔 석학으로 여겨졌다. 시카고대 교수인 로빈슨 교수는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 학술자문위원을 지냈다. MIT 슬론경영대학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존슨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경제학자를 지내기도 했다. 이들의 수상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제도의 차이에 따른 기술적 진보 여부가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게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 성장의 원인을 연구해 온 많은 경제학자가 자본 축적이나 노동 생산성, 기술 진보 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 원인이 만들어지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며 “제도의 중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물리학상, 화학상에 이어 AI 분야를 다뤄온 애스모글루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가져가며 올해 노벨상의 화두는 AI가 장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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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금통위원 챗GPT로 대체해야” 주장에…이창용 “챗GPT 믿을 수 없어”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의 보수가 높다면서 인공지능(AI)인 챗GPT로 대체하자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챗GPT에서는 10월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답했다”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은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많은 보수 등에 비해 작으니 챗GPT로 대체하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11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챗GPT에 물었더니, 동결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환율, 재정정책 등을 이유로 들었다”며 “금통위원의 연간 보수액이 35억 원인데 챗GPT 비용은 1년에 3만5000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10월에 챗GPT를 시험할 결과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지만, 금통위원과 저는 한 달에 몇 번씩 회의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금통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한은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대입 관련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도 화제가 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와 주요 대학들이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을 소개하자, 이 총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비례 선발제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한은에서 돌봄 인원 관련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 총재가 선거 출마 의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출마 생각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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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0.25%P 인하… 38개월만에 긴축 막내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고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내렸다. 2021년 8월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가 38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금융통화위원 7명 중 6명이 기준금리 인하에 동의했으며 장용성 금통위원만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그간 수도권 집값 과열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던 한은이 결국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단행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심각해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는 올 2분기(4∼6월) 0.2% 역성장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심상치 않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긴축 완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한은의 통화 정책에 숨통을 터줬다. 긴축 종료로 고금리에 시달렸던 서민 대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컸던 기업이나 얼어붙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로 대출 이자 年6조 감소… 집값 상승 자극 우려도[38개월만에 긴축 종료]내수부진 속 기준금리 0.25%P 인하9월 가계대출 증가폭 줄어 진정세… “소비 0.18%-설비투자 0.7% 늘것”내수 활성화 숨통 기대감 커져… “이미 선반영… 효과 적을것” 관측도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데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심화가 자리 잡고 있다. 가계 빚에 짓눌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돈을 벌어도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결국 더 늦기 전에 금리 인하로 부진한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판단에 망설이던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셈이다. 당장 금리 인하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액은 연 2조5000억 원, 기업의 이자 부담액은 연 3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리 인하로 인해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거나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가계·기업 이자 부담 연 6조 원 감소 예상11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내수 개선도 빠르지 않다”며 “가계 부채 등으로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고 했다. 건설 투자 등도 부채 문제로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피벗을 주저하게 했던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대출 증가세도 다소 잠잠해진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9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2000억 원으로 8월(9조7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민간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했던 만큼 이번 금리 인하가 내수 활성화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민간소비는 9개월 후 최대 0.18%가량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0.7%가량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수 회복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부족으로 멈춰 섰던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금리 인하가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내 부동산 PF 대출액은 200조 원이 넘는 상태로, 이자 부담만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한다.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 부담도 줄고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효과 불투명” 분석도… 집값 상승 등 부작용 우려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지만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기준금리를 밑돌았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정영도 한양증권 기업투자본부 본부장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돼야 (PF 관련)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도리어 진정됐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면 시중은행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자 부담이 크게 줄면 다시 주택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한은 안팎에서 제기되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1년 뒤에 평가해 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정말 실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불거진 불화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이가 굉장히 좋다”며 “공조를 잘해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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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지는 내수 회복, 美 피벗에 금리 인하…38개월 만에 막 내린 통화 긴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고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가 38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금융통화위원 7명 중 6명이 기준금리 인하에 동의했으며 장용성 금통위원만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그간 수도권 집값 과열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던 한은이 결국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단행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심각해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는 올 2분기(4~6월) 0.2% 역성장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심상치 않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긴축 완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한은의 통화 정책에 숨통을 터줬다. 길었던 긴축 종료로 고금리에 시달렸던 자영업자 등 서민 대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컸던 기업이나 얼어붙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은은 향후 금리 인하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라면서 금융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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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1년 7개월만에 ‘5만전자’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 여파로 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로 주저앉았다. 증권사들은 4분기(10∼12월)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춰 잡았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32% 내린 5만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5만 원대를 보인 건 지난해 3월 16일(5만9900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SK하이닉스가 4.89%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9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도 주요 기술주를 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6% 상승하는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목표 주가보다 최소 2%에서 최대 17%까지 내렸다. 현대차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4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내렸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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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경상수지 흑자 66억달러, 6월의 절반 수준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흑자 폭은 6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66억 달러(약 8조89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5월(89억2000만 달러) 이후 넉 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흑자 규모는 6월(125억6000만 달러)과 7월(83억3000만 달러)보다 감소했다. 한은은 8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었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8월 흑자 규모는 올해 1∼7월 월평균 수준”이라며 “9월에도 통관 기준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경상수지 전망치(353억 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이 경상수지 흑자의 일등 공신이다. 8월 수출액은 574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정보통신기기(44.0%)와 반도체(38.3%) 등의 수출이 크게 불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16.1%) 동남아(15.3%) 미국(11.1%) 중국(7.9%) 일본(6.6%) 등의 순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화학공업제품(―4.4%) 승용차(―3.6%) 등은 뒷걸음쳤다. 수입(508억6000만 달러)도 4.9% 증가했으나 수출 증가 폭에는 못 미쳤다. 원유(30.1%) 석유제품(13.4%) 천연가스(5.6%) 등 원자재 수입이 6.1% 늘었다. 수송장비(46.0%) 반도체(18.7%) 반도체 제조장비(14.7%) 등 자본재 수입도 7.8% 증가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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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확전 조짐에 유가 급등… 인플레 공포 재확산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불이 붙었다.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등 석유가 원재료인 제품 가격이 치솟으며 다시 인플레이션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 브렌트유, 배럴당 80달러 돌파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한 뒤 유가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7일(현지 시간) 런던 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3.7% 상승한 배럴당 80.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7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달여 만에 80달러 선을 웃돌았다.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3.71% 급등한 배럴당 77.14달러에 마감했다. 이스라엘이 보복의 일환으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산하 피치솔루션스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이란이 중동지역의 원유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을 전면 봉쇄할 경우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중동 지역 위험이 이어질 경우 유럽이나 중국, 아프리카 등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이콥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유럽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도 인플레이션 재발 공포를 키우고 있다. 미국의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25만4000명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14만7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1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 동결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에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4%를 돌파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주요국 증시 일제히 내림세 보여금융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글로벌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7일(현지 시간) 전일보다 0.94% 하락한 41,954.2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96%)와 나스닥지수(―1.18%)도 1%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 이날 한국의 코스피(―0.61%),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1.00%)도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효과에 상하이종합지수는 4.59% 올랐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위험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도,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전면 봉쇄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오르기는 힘들다”고 했다. 다만 최근 유가 상승 등이 국내 경제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유가 급등이 계속될 경우 국내에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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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억원 경품에 베끼기 상품 ‘혼탁한 ETF시장’

    최근 A자산운용사는 신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앞두고 다수 증권사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경품을 내걸고 거래량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벤트 효과는 적지 않아 거래 시작 1시간 만에 100억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ETF 시장 관계자는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품일수록 경품 규모도 커지고, 거래량도 늘어난다”고 귀띔했다. 수백만 원대의 골프채와 백화점상품권 등 화려한 경품을 내건 이벤트가 ETF 거래량을 사실상 좌우하며 가요계 ‘음반 사재기’처럼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만들어진 거래량 통계 숫자가 도리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한다는 우려도 크다.● ETF 거래량 이벤트, 4년 만에 21배 증가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ETF 상품 관련 거래량 이벤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ETF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일정 기간 ETF 거래액이 많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1건이었던 거래량 이벤트는 지난해 238건으로 늘었다. 경품 금액도 6850만 원에서 14억5524만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진행된 이벤트 건수는 119건, 경품 금액은 7억8604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23%, 금액은 43% 이상 증가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규 ETF 상품 출시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을 늘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량 경품 이벤트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신규 ETF 상장 건수는 48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139건으로 처음 100건을 넘겼다. 지난해에 1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116건의 ETF 상품이 상장했다. 전문가들은 ETF 거래량 이벤트가 자칫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거래량이 많으면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환금성이 좋다고 여겨진다. 투자자가 거래량 숫자만 믿고,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래량 이벤트의 경품만을 노린 ‘체리피커’(혜택만 챙기는 소비자)가 활개를 치면서 왜곡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량 이벤트를 시작할 때 30분에서 1시간가량 거래량이 급증한다”며 “일부 ‘꾼’들이 다수의 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거래량을 높이고, 경품을 받아간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체리피커가 몰리면서 증권사의 거래량 이벤트가 중단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 증권사에서 실시한 해외 주식 거래량 이벤트에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서 일부 미국 ETF 종목에 거래량이 급증하자 온라인 매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베끼기 상품에 국내 ETF 시장 차별성 잃어”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ETF 시장에서 ‘베끼기 상품’이 급증하면서 운용사들이 상품 차별화보다는 광고나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상품 개발보다 마케팅이나 광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운용업계 내부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광고회사를 다니는 느낌”이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운용사 간 ETF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기 유튜버나 대형 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기도 한다”며 “마케팅이나 광고 비용은 결국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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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株 매수가 영풍도 “83만원”… 경영권 ‘쩐의 전쟁’ 2R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간 지분 매입 경쟁이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1차 공개매수에 사실상 실패한 뒤 매수 가격을 고려아연 측과 똑같이 올렸기 때문이다. 양측은 동일 가격, 동일 조건으로 치열한 ‘쩐의 전쟁’을 이어가게 됐다. MBK파트너스·영풍은 공개매수 거래 마감일인 4일 오후 고려아연 주식 매수 가격을 기존 75만 원보다 10.7% 높아진 83만 원으로 인상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확보(대항 공개매수)에 나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공개 매수 가격과 똑같은 액수다. MBK파트너스·영풍이 매수 가격을 인상한 것은 이날 고려아연 주가가 77만6000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영풍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보다 2만6000원 높다. 이는 고려아연 주주들이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판도는 안갯속이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14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최대 14.61%를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23일까지 최대 18%를 매입할 계획이다. 양측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이 동일하게 83만 원이어서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어느 쪽을 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 추가로 가격을 더 인상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이 배임 등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시한 상태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미 해당 문제로 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기각 판정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주가는 회사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으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반영됐다”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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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자 157만명, 소득 전부 빚 갚는 데 쓴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대출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내는 데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 1972만 명 중에서 157만 명(7.9%)이 연 평균 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가계대출자도 275만 명(13.9%)에 달했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가계 빚 부담이 커지면서 돈을 벌어도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가계 비중이 큰 셈이다.빚 부담이 큰 취약 차주도 1년 만에 3만 명이나 늘었다. 취약 차주 가운데 DSR이 70%이상인 차주도 총 47만 명으로, 전체 취약차주(129만 명) 가운데 36%에 달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중에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미만)·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의 차주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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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산운용사, 증권사에 고객주식 헐값 대여 논란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 주식 대여 수수료율 격차가 21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고객 몫의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을 증권사에 헐값에 빌려주면서 증권사들은 손쉽게 이익을 올리는 반면 ETF 고객의 수익은 연평균 수백억 원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자산운용사·증권사 대여수수료 격차 21배 이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별 주식 대여금 상위 10개 상장사의 연평균 수수료율은 0.06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주식 대여금 상위 10개사 연평균 수수료율은 1.413%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 수수료율 격차는 21.7배에 달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자산운용사들이 주식 대여를 통해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린 종목은 삼성전자로, 평균 수수료율은 0.047%였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삼성전자 주식 대여 수수료율은 0.279%로 수수료율 격차가 약 7배에 달한다. 에코프로(59배), 에코프로비엠(34배), 셀트리온(21배) 등의 경우 수십 배까지 격차를 보였다. 특히 고평가 논란 등으로 공매도 등의 타깃이 되는 종목들의 수수료 격차가 더 컸다. 지난해 바이오제약 업체인 HLB는 25배, 이차전지 업체 포스코DX는 무려 31배까지 났다. 2022년 신라젠(30배), 2021년에도 셀트리온제약(42배), 2020년 한진칼(35배) 등도 큰 격차를 보였다.● 자산운용사-증권사 ‘짬짜미 의혹’에 고객 손해 커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싸게 빌린 주식을 기관, 외국인 등에 더 높은 가격에 대여해주는 이른바 ‘주식 전전대’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와 비슷한 요율로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300억 원 안팎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대여금 등은 ETF 상품의 순자산에 반영된다. 순자산이 늘어날 수록 ETF의 주가는 올라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큰 매매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증권사에 유리한 수수료의 배경에는 신규 ETF 상장 시스템이 자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규 ETF의 상장을 위해서는 최소 70억 원어치의 판매가 필요한데, 증권사가 핵심 투자자(LP)로서 대부분의 자금을 대고 있다”며 “자산운용사가 ETF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싼값에 빌려주는 대신 증권사는 자산운용사가 신규로 출시하는 ETF를 사주면서 상부상조하고 있다”라고 했다. ‘짬짜미’ 거래 때문에 성장성이 떨어지는 ETF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ETF 시장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2년 ETF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1071개의 ETF 상품이 상장됐는데, 상장에 실패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말했다.수수료율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반박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여 규모와 시기에 따라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규 ETF가 인기가 없을 경우 증권사가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를 대비한 수익 보전 차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대응이 ETF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금융사의 불공정 행위 의혹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당국의 관리감독 미흡이 일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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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K,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원으로 상향…최윤범 회장 측 공개매수에 대응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 (PEF) MBK파트너스가 4일부터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를 기존 2만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종료 예정이던 영풍정밀 공개매수 기간이 이달 14일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영풍과 MBK는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주당 2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공개 매수가를 2만5000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2일부터 주당 3만 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자, MBK도 또 한번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권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영풍-MBK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 모두 영풍정밀 공개 매수에 승부를 걸고 있다. MBK는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지분을 제외한 잔여 물량(지분 43.43%)을 전부 사들인다는 계획으로, 반면 최 회장 측은 25.0%를 공개 매수한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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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寺’ 엄숙한 조직 문화 깬 이창용… “파격 행보 안정성 해쳐” 내부 불만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논쟁의 불을 지피려는 모습이다. 그간 한은 총재들이 통화 정책이나 물가 관리에 집중한 것과 달리 지역 불균형, 농산물 수입, 교육 등 민감한 이슈에도 거침없이 발언에 나서며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한은은 ‘한은사(寺)’라는 별명까지 붙을 만큼 조직 분위기가 조용하고 엄숙한 편이었다. 그간 한은을 이끌었던 수장들은 금리 등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업무 외에는 외부에 의견을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총재 부임 이후 한은의 조직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자신들의 전공 분야인 통화정책 외에도 ‘지역 불균형’,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농산물 수입 확대’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다. 특히 8월 27일 한은이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뒤에는 이 총재가 직접 국내 대학 입시와 관련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보고서 발표 당일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비례 선발제’를 주장하면서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강남 입시생의 대입 상한제’를 주장하더니, 30일 기획재정부와의 타운홀 미팅 직후에는 “성적순 대학 진학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이 총재의 발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구조개혁을 위해 논쟁이 필요하다는 이 총재의 평소 소신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입 등 교육 문제가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해 지역 불균형 발전, 저출생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판단해 직접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목을 집중시켜 논쟁이 번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계산된 발언’이라는 얘기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의 임기는 2026년 4월로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다. 반면 이 총재의 거친 발언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리 인하 후 집값 급등이나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한은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총재의 파격 행보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한은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은이 중립적인 역할을 벗어나 다양한 정부 부처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한은 관계자는 “최근 한은의 행보가 자칫 조직의 독립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최근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은이 빌미를 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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