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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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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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침묵·與 “최악의 성탄절”…文정부 레임덕 우려에 ‘패닉’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법원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쏟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닉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 “최악의 성탄절” 당혹청와대는 이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 예상보다는 징계수위를 낮춘 ‘정직 2개월’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법원의 결정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다” “악재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여권에는 악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법원 결정 뒤 한동안 공식 논평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악의 성탄절이다”고 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당초 여권은 윤 총장 정직을 계기로 이른바 ‘추-윤 갈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해가 돼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계속 싸우면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도 이미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완전히 시나리오가 어그러졌다”고 말했다.여권의 당혹감이 더 컸던 것은 법리 싸움에서 윤 총장이 두 번 연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지만 2일 법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 여당 의원은 “(23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까지 포함하면 법원으로부터 3연타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秋 장관이 아닌 文 대통령이 패배한 것”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 사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를 보면 레임덕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추-윤 갈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수사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거듭된 견제에도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당장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또 다른 여권 인사는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고 추 장관이 사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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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이자 계약 임박… 상반기 접종은 힘들듯

한국 정부와 미국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최종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놓고 양측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 초안에는 백신 공급 시기가 ‘내년 3, 4분기’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화이자 백신은 당초 내년 3, 4분기 도입이었던 걸 상반기로, 나아가 최대한 1분기로 당겨 보려는 것”이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입 시기를 제외한 계약 사항은 대부분 검토가 끝났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최종 서명만 남았다. 금명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서명 전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와 관련해) 추가로 설득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화이자와 함께 미국 얀센(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계열사)의 백신 계약 검토도 마무리 단계이지만 역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화이자나 얀센 백신의 1분기 도입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막바지 협상에 따라 2분기 도입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백신이 도입돼도 유통망과 인력 등을 준비해야 해 실제 접종은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다. 화이자와 얀센의 계약 물량은 합쳐서 1400만 명분이다. 국내 백신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도 이어지고 있다. 화이자는 내년 7월까지 미국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황형준 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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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백신 발언’ 선택적 공개… 책임 미루며 혼선 부추겨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지만 오히려 ‘백신 실기(失期)론’이 확산되고 있다.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각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혼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이 9월에야 백신 확보와 관련해 처음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날 공개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7월 백신 확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월 21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하기로 한 사실 등을 보고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을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용으로 충분히 확보하라고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와대가 야당의 백신 책임론에 반박하기 위해 일부 발언만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백신 수입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지핀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백신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은 3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강화하자”고 말하면서부터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백신 국제 공조를 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국이 7, 8월부터 백신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국제 협력을 통한 백신 보급을 강조해온 것. 문 대통령은 또 백신과 치료제 자체 개발을 강조해왔다. 특히 9월 국내에서 위탁생산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조기 수급에 비상등이 들어온 이후인 10월 15일 백신 개발 기업 현장 방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백신 수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부터다. 문 대통령은 11월 24일 내부회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 같은 달 30일엔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한 오판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백신 수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현재의 정보에 근거해 예측하자면 앞으로 어떤 경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라는 전망을 밝히고 그 근거들을 국민에게 널리 공개해 솔직하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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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백신 발언’ 선택적 공개로 혼선 부추겨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지만 오히려 ‘백신 실기(失期)론’이 확산되고 있다.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각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혼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이 9월에야 백신 확보와 관련해 처음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날 공개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7월 백신 확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월 21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하기로 한 사실 등을 보고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을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용으로 충분히 확보하라고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와대가 야당의 백신 책임론에 반박하기 위해 일부 발언만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백신 수입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지핀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백신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은 3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강화하자”고 말하면서부터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백신 국제 공조를 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국이 7, 8월부터 백신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국제 협력을 통한 백신 보급을 강조해온 것. 문 대통령은 또 백신과 치료제 자체 개발을 강조해왔다. 특히 9월 국내에서 위탁생산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조기 수급에 비상등이 들어온 이후인 10월 15일 백신 개발 기업 현장 방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백신 수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부터다. 문 대통령은 11월 24일 내부회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 같은 달 30일엔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한 오판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백신 수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현재의 정보에 근거해 예측하자면 앞으로 어떤 경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라는 전망을 밝히고 그 근거들을 국민에게 널리 공개해 솔직하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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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이스라엘도 백신 맞는데… “생산국 우선”이라는 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백신 생산국이 먼저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생산국이 아니어서 백신 확보가 늦어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등 백신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도 연내 접종에 나서면서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싱가포르 연내 접종 시작하는데 文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불가피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간담회에서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 지연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백신 생산국의 선(先)접종이 불가피하다는 언급을 두고 야당에선 백신 수급 계획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K방역 성과를 강조하며 백신과 치료제 국내 생산을 통한 우선 확보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10월 15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을 찾아 “3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위탁) 생산 물량의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백신 비(非)생산국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카타르 등이 백신을 확보해 이미 접종을 시작했거나 곧 접종에 나설 예정인 만큼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배송받은 싱가포르는 모더나, 시노백 등 여러 백신 후보들과 7억4600만 달러(약 8269억 원) 규모의 백신 선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20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돌입한 이스라엘은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동원해 조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11월 계약 선금 3500만 달러(약 387억 원)를 화이자에 지불했다. 카타르 역시 23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신 면책에만 2개월… “선구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비공개 참모회의 발언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확보하라”고 했고, 같은 달 30일엔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22일 MBC 라디오에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도) 백신 접종에 조금 일찍 들어갈 순 있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만큼 초기 물량을 충분히 받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도) 결코 늦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8월부터 이미 세계 각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백신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만큼 ‘백신 실기(失期)론’이 확산되고 있다. 백신 국내 생산과 치료제 자체 생산 등 K방역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백신 확보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6월 말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백신 개발 업체들과 접촉에 나섰지만 면책 조항 등을 따지다가 대응이 늦어졌다는 것. 한 정부 소식통은 “감사원으로부터 면책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만 2개월이 걸렸다”고 전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백신 생산국이 자국에만 쓰는 건 아니다. 우리도 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국민들이 일찍 접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임보미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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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퇴장땐 尹 소송명분 약화”…“文, 非檢 뜻 확고” 후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1월 말, 2월 초로 예상됐던 2차 개각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함께 추 장관 사퇴 카드를 꺼내든 만큼 추-윤 갈등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개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여권에선 추 장관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 안팎이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먼저 후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 이후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 ‘연가’ 낸 추 장관, 후임 지명 빨라질 듯 17일 여권에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개각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퇴가 올해를 넘기면 사퇴 발표 효과가 반감되고 사실상 사표 보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임 지명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장관을 지명해 빨리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연내 추 장관의 후임이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예고된 내년 1월 초중순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의 3선 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임명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1채씩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해 논란이 됐던 이 차관은 최근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약 16억85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현 정부 이후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었고,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엔 오히려 검찰 출신 장관이 가서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소 의원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것도 추 장관의 조기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수용되면 윤 총장과의 확실한 대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과의 남은 싸움은 새 장관이 처리하게 맡기는 게 맞고 분위기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걸고넘어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명분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개각 폭, 중폭으로 커지나 추 장관 교체가 당겨지더라도 2차 개각이 함께 단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등 2차 개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얼마나 마무리했느냐가 관건”이라며 “2차 개각은 경제 부처와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포함될 텐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있어 법무부 장관만 먼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후속 개각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과 함께 1차 개각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여권 내에선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에 조정식 전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치인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반등과 내년 보궐선거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개각 폭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일한 ‘원년 멤버’로 피로도가 쌓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강 장관과 홍 부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만큼 이번에도 유임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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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 표명… 文대통령 “결단 높이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 총장이 징계 결과에 대한 불복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먼저 사의 표명을 통해 윤 총장을 동반 사퇴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윤 총장이 불복 소송을 진행할 명분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만큼 추 장관은 당장 물러나기보다는 내년 초 공수처 출범 이후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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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징계… 尹 소송으로 불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강제로 직무가 정지된다.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경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총 27시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4가지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했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경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전직 총장 11명 중 9명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선 검사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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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秋에 “마지막 소임 다하길”…내년초 공수처 출범후 교체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4전 4패 ‘무법 장관’의 예정된 종착역”이라고 지적했다. ○ 상수 된 추 장관의 퇴진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사의 수용은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정만호 대통령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만큼 추 장관의 사퇴는 상수(常數)가 됐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이 사태까지 번진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벌써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 따라 추 장관의 거취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초 공수처 출범 이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힌 것이 추 장관 사퇴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거부하면서 추 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는 역할을 마친 뒤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에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까지 단행한 뒤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마무리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두 달의 윤 총장 정직 기간에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하자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역(逆)수사’를 지시하며 추 장관에게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진·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존경 표해” vs 野 “토사구팽인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윤 총장에게 날을 세우면서도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민주당에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치켜세웠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면허 주고 무법장관이 운전한 ‘법치파괴’ 폭주기관차가 자폭을 선언했다”며 “‘윤석열 쫓아내기’ 징계를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 할 일을 다 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인가, (윤 총장) 동반사퇴 압박하는 물귀신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시를 인용하며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차기 대선 등 추후 정치적 행보를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유성열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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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정치권 반응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강제로 직무가 정지된다.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경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총 27시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4시 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했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경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전직 총장 11명 중 9명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선 검사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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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교체”“쉽게 안물러나”…尹 징계위 일단락에 秋 거취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윤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청와대가 추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그 시점과 방법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추 장관을 교체하더라도 경질하는 모양새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등 인사 수요가 있는 만큼 내년 초 예정된 2차 개각에서 자연스럽게 추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상대로 연내에 추-윤 갈등이 마무리가 이뤄진 만큼 추 장관이 물러나도 부담 없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본인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이르면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 장관은 이날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두 달의 윤 총장 정직 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하자 재고를 요청한데 이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역(逆)수사’를 지시하며 추 장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진·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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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출범 본격화…野 “조폭의 사적보복”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재가와 추미애 법부무 장관의 사의표명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與 “징계위 판단 존중해야”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상식적인 결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재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놓고 “윤 총장 해임을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자 해임과 면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부터 법무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만을 바라본 큰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 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계기로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검찰 간 갈등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척점으로 하는 인물 간 갈등 구도로 인식되면서 되레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앞으론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직 2개월에 그친 징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여권을 향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만큼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이끌어냈어야 했다”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는 이를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18일부터 재가동 윤 총장 징계에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며 ‘윤석열 몰아내기’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결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18일) 가급적 결론이 났으면 한다. 결론을 내는 추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추천위 회의에서 각각 5표씩을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 장관 추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2인에 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공수처에서 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돼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野 “윤 총장 징계는 조폭의 보복”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향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이라며 “사퇴는 대통령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라며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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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당일 검찰에 대한 최고 수위의 비판으로 공수처가 검찰개혁을 위한 장치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3개 입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동안 대통령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 방지를 앞세웠던 것과 달리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司正)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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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듯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안보 사항도 아니고 긴급성을 요하는 결재도 아닌 만큼 당일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속내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재가할 뿐 징계 처분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다. 견책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지검장이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찍은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 결과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추-윤 갈등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가 마무리되면 여론 추이를 감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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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바이든에 당선 축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국 역사상 최다득표 당선을 축하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서한에는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당선인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치러진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한은 오전 8시경 미국 측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분야까지 폭넓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며 “코로나,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제안이 담겼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도 별도의 당선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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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도 檢권한 견제 원해”… 野 “현정권 비리 그대로 묻힐것”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직전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성역’ ‘무소불위의 권력’ ‘내부 비리’ 등 이례적인 수위로 검찰을 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文 “공수처, 검찰 민주적 통제 수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검찰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13번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되더라도 검찰 출신들의 진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이날 열린 법무부 징계위에 사실상 윤 총장 불신임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동참을 당부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발한 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저도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르면 1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고 여야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부분이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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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3번 언급한 文 “공수처 있었다면, 朴국정농단 없었을 것”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 특히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직전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성역’ ‘무소불위의 권력’ ‘내부 비리’ 등 이례적인 수위로 검찰을 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13번 검찰 언급한 文, “공수처,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검찰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13번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되더라도 검찰 출신들의 진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검찰의 반발을 공수처 등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본 것.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이날 열린 법무부 징계위에 사실상 윤 총장 불신임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 차례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동참을 당부해왔지만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발한 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저도 2012년 대선에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야당의 협조여부와 관계없이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는 이르면 1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 여야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부분이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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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업장 임차료 부담” 與는 면제법안 발의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기간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에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그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써왔다”며 “지금까지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선의에 기댄 방법을 넘어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 삼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 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아주 제한적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출업계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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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출-주가 상승세, 희망적 지표” 野 “뜬구름 같은 자화자찬” 현실인식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과를 강조하며 경제와 방역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뜬구름 같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실패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된 경제지표를 강조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당부한 것.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것이 수출”이라며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은 1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9% 늘었다. 코스피 역시 12월 들어 2,700대를 넘어서면서 14일 2,762.2로 마감됐다. 하지만 경제지표 상승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미국 영국 등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은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말은 ‘과연 우리 가족이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수출 호조나 거시경제는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묵묵히 이뤄낸 것이다. 숟가락 얹지 말고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출은 ‘반도체 착시’를 제거하면 결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신승리를 할 때가 아니라, 경제 앞길에 놓인 시한폭탄을 치우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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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고통분담 강조에 반발 목소리도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셧다운(봉쇄)’ 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강조하며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기간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생계형 건물주는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한 임대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면서 자발적 임대료 경감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진행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한 안이나 구상이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자발적, 선의에 기댄 방법을 넘어선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은 급감했는데 임대로는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확대, 전기 수도료 등 고정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법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이동주 의원은 이날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임대인은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법에 따르면) 상가를 사용, 수익을 얻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생계형 건물주들도 많다”며 “매출도 줄고 임대료도 전혀 받지 못하면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건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민주당의 법안추진과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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