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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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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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징계… 尹 소송으로 불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강제로 직무가 정지된다.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경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총 27시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4가지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했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경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전직 총장 11명 중 9명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선 검사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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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秋에 “마지막 소임 다하길”…내년초 공수처 출범후 교체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4전 4패 ‘무법 장관’의 예정된 종착역”이라고 지적했다. ○ 상수 된 추 장관의 퇴진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사의 수용은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정만호 대통령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만큼 추 장관의 사퇴는 상수(常數)가 됐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이 사태까지 번진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벌써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 따라 추 장관의 거취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초 공수처 출범 이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힌 것이 추 장관 사퇴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거부하면서 추 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는 역할을 마친 뒤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에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까지 단행한 뒤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마무리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두 달의 윤 총장 정직 기간에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하자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역(逆)수사’를 지시하며 추 장관에게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진·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존경 표해” vs 野 “토사구팽인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윤 총장에게 날을 세우면서도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민주당에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치켜세웠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면허 주고 무법장관이 운전한 ‘법치파괴’ 폭주기관차가 자폭을 선언했다”며 “‘윤석열 쫓아내기’ 징계를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 할 일을 다 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인가, (윤 총장) 동반사퇴 압박하는 물귀신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시를 인용하며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차기 대선 등 추후 정치적 행보를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유성열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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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정치권 반응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강제로 직무가 정지된다.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경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총 27시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4시 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했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경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전직 총장 11명 중 9명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선 검사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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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교체”“쉽게 안물러나”…尹 징계위 일단락에 秋 거취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윤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청와대가 추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그 시점과 방법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추 장관을 교체하더라도 경질하는 모양새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등 인사 수요가 있는 만큼 내년 초 예정된 2차 개각에서 자연스럽게 추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상대로 연내에 추-윤 갈등이 마무리가 이뤄진 만큼 추 장관이 물러나도 부담 없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본인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이르면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 장관은 이날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두 달의 윤 총장 정직 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하자 재고를 요청한데 이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역(逆)수사’를 지시하며 추 장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진·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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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출범 본격화…野 “조폭의 사적보복”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재가와 추미애 법부무 장관의 사의표명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與 “징계위 판단 존중해야”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상식적인 결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재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놓고 “윤 총장 해임을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자 해임과 면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부터 법무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만을 바라본 큰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 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계기로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검찰 간 갈등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척점으로 하는 인물 간 갈등 구도로 인식되면서 되레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앞으론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직 2개월에 그친 징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여권을 향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만큼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이끌어냈어야 했다”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는 이를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18일부터 재가동 윤 총장 징계에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며 ‘윤석열 몰아내기’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결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18일) 가급적 결론이 났으면 한다. 결론을 내는 추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추천위 회의에서 각각 5표씩을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 장관 추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2인에 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공수처에서 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돼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野 “윤 총장 징계는 조폭의 보복”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향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이라며 “사퇴는 대통령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라며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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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당일 검찰에 대한 최고 수위의 비판으로 공수처가 검찰개혁을 위한 장치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3개 입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동안 대통령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 방지를 앞세웠던 것과 달리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司正)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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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듯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안보 사항도 아니고 긴급성을 요하는 결재도 아닌 만큼 당일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속내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재가할 뿐 징계 처분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다. 견책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지검장이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찍은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 결과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추-윤 갈등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가 마무리되면 여론 추이를 감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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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바이든에 당선 축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국 역사상 최다득표 당선을 축하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서한에는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당선인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치러진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한은 오전 8시경 미국 측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분야까지 폭넓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며 “코로나,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제안이 담겼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도 별도의 당선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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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도 檢권한 견제 원해”… 野 “현정권 비리 그대로 묻힐것”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직전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성역’ ‘무소불위의 권력’ ‘내부 비리’ 등 이례적인 수위로 검찰을 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文 “공수처, 검찰 민주적 통제 수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검찰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13번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되더라도 검찰 출신들의 진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이날 열린 법무부 징계위에 사실상 윤 총장 불신임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동참을 당부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발한 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저도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르면 1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고 여야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부분이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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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3번 언급한 文 “공수처 있었다면, 朴국정농단 없었을 것”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 특히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직전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성역’ ‘무소불위의 권력’ ‘내부 비리’ 등 이례적인 수위로 검찰을 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13번 검찰 언급한 文, “공수처,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검찰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13번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되더라도 검찰 출신들의 진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검찰의 반발을 공수처 등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본 것.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이날 열린 법무부 징계위에 사실상 윤 총장 불신임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 차례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동참을 당부해왔지만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발한 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저도 2012년 대선에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야당의 협조여부와 관계없이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는 이르면 1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 여야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부분이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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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업장 임차료 부담” 與는 면제법안 발의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기간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에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그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써왔다”며 “지금까지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선의에 기댄 방법을 넘어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 삼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 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아주 제한적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출업계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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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출-주가 상승세, 희망적 지표” 野 “뜬구름 같은 자화자찬” 현실인식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과를 강조하며 경제와 방역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뜬구름 같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실패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된 경제지표를 강조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당부한 것.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것이 수출”이라며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은 1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9% 늘었다. 코스피 역시 12월 들어 2,700대를 넘어서면서 14일 2,762.2로 마감됐다. 하지만 경제지표 상승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미국 영국 등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은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말은 ‘과연 우리 가족이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수출 호조나 거시경제는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묵묵히 이뤄낸 것이다. 숟가락 얹지 말고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출은 ‘반도체 착시’를 제거하면 결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신승리를 할 때가 아니라, 경제 앞길에 놓인 시한폭탄을 치우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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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고통분담 강조에 반발 목소리도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셧다운(봉쇄)’ 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강조하며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기간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생계형 건물주는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한 임대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면서 자발적 임대료 경감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진행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한 안이나 구상이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자발적, 선의에 기댄 방법을 넘어선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은 급감했는데 임대로는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확대, 전기 수도료 등 고정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법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이동주 의원은 이날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임대인은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법에 따르면) 상가를 사용, 수익을 얻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생계형 건물주들도 많다”며 “매출도 줄고 임대료도 전혀 받지 못하면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건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민주당의 법안추진과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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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0년내 온실가스 배출량 24.4% 감축”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탄소중립선언 비전선포식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며 “한국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기후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보낸 영상 연설에서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산림 조성 등으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30년 ‘국가결정기여(NDC)’를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15년 제출한 NDC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이를 기존 배출량 대비 절대량 감축 목표로 바꾸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또 “기후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모든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예고하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일각에선 ‘탄소 증세’ 등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제와 탄소 부담금 등 가격체계 재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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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명… ‘최종 3단계’ 검토 착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1000명을 넘었다. 평일과 주말,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때 모든 병원의 응급실 환자 수용이 중단되는 등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주 후 확진자가 하루 2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이 멈추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30명.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다. 전날(950명)을 포함하면 단 이틀간 2000명 가까이 나왔다. 증가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최근 1주간(7∼13일) 지역사회 감염자는 하루 평균 719.6명으로 직전 1주간(514.3명)에 비해 200명 넘게 늘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12일 오후 9시경 서울종합방재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실 ‘수용 불가’ 경고 안내가 켜졌다. 일시적이지만 서울시내 모든 병원 응급실의 빈자리가 없어 응급환자를 더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에서 심각한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방부 등 11개 부처 산하 공공병원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병원도 아닌 공공병원 활용 대책을 이제야 내놓은 것이다.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가용 병상을 현재 2095개에서 7000개로, 감염병전담병원 가용 병상을 440개에서 27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경기도는 사립대 기숙사를 긴급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방침이다. 민간시설에 대한 첫 강제 확보 조치다. 소방청은 이날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전국 11개 시도의 구급차량과 구급대원 일부를 수도권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모든 학교는 15일부터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주재했다. 2월 23일 범정부대책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장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는 신중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로 높이는 건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지금 같은 추세면 2주 후 하루 확진자가 2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황형준·박창규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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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에 4인가족’ 文발언 논란에… 靑 “질문한 것” 野 “억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단지 현장방문에서 전용면적 44m²(옛 13평형) 아파트를 찾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문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자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오로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권 대선주자들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 ‘13평 4인 가족’ 논란에 “사실 왜곡” 주장한 靑 유 전 의원은 12일 오전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도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1차례 공지와 2차례 서면브리핑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12일 새벽 공지문에서 “문 대통령은 44m²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일부 기사의 제목처럼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본보 보도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언급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였다. 대통령의 워딩은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의원과 안 대표를 겨냥해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현장방문 영상과 청와대 공식 풀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은 전용 44m² 아파트 내 한 방에 들어가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13평형에 어린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 청와대가 배포하는 공식 풀기사에도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는 물음표 부호가 담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이후에도 풀기사는 수정되지 않았다. ○ 野 “청와대 해명 억지…국민에 공감 못 해” 또 청와대는 “전용면적 13평형이지만 공급면적으로는 21평인 집”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굳이 13평형이라고 표현해서 (4인 가족이) 살 수 없는 집으로 표시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현장방문에서 변 후보자는 해당 단지에 대해 “여기 평형은 16∼44m², 그러니까 6평에서 13평 정도 소규모 평형”이라고 말하면서 별도로 공급면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라며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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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 4인 가족’ 논란에 靑 “사실 왜곡”…野 “억지 해명, 국민에 공감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단지 현장방문에서 전용면적 44㎡(옛 13평형) 아파트를 찾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문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자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오로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권 대선주자들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 ‘13평 4인 가족’ 논란에 “사실 왜곡” 주장한 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오전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1차례 공지와 2차례 서면브리핑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12일 새벽 공지문에서 “문 대통령은 44㎡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일부 기사의 제목처럼 ‘4인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본보 보도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언급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였다. 대통령의 워딩은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의원과 안 대표를 겨냥해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현장 방문 영상과 청와대 공식 풀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은 전용면적 44㎡ 아파트 내 한 방에 들어가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13평형에 어린 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 청와대가 배포하는 공식 풀기사에도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는 물음표 부호가 담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이후에도 풀기사는 수정되지 않았다. ● 野 “청와대 해명 억지…국민에 공감 못해”청와대는 또 “전용면적 13평형이지만 공급면적으로는 21평인 집”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굳이 13평형이라고 표현해서 (4인 가족이) 살 수 없는 집으로 표시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현장방문에서 변 후보자는 해당 단지에 대해 “여기 평형은 16~44m², 그러니까 6평에서 13평정도 소규모 평형”이라고 말하면서 별도로 공급면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라며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 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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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대아파트 둘러본 文대통령 “부부에 아이 둘도 키우겠다”

“아주 좋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채를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평 투 룸’ 둘러보며 “부부에 아이 2명도 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곳은 LH가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 문 대통령이 주택 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2년 5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임대주택은 가장 넓은 평형인 44m²(옛 13평형)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복층형으로 지어진 신혼부부용 41m²(12평형). 변 후보자가 복층형 41m² 주택을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방 2개를 갖춘 44m² 주택에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귀를 의심했다”며 “주택난에 눈물짓는 부부,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효과 기대 어려워” 문 대통령은 이날 “우선 (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며 변 후보자에게 중형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이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요국들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적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좋은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4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도 현재 1640채 중 400채 정도가 공실 상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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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내집’ 원하는데… 文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했다. 추가 예산을 들여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했다. 변 후보자와 함께 전용면적 41m²(약 12평)와 44m²(약 13평) 규모의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도 “여기가 전용면적 44m²이고 (옛) 13평”이라며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인 가구에 맞춘 국민주택 평형이 85m²인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의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임대주택 공급에 쏠려 있는데, 현재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분양주택의 소유”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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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3평 투 룸’ 둘러보며…“부부에 어린아이 2명도 가능”

“아주 좋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 할 시기”라고 말한데 대한 반응이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두고 ‘임대주택 확대의 적기’라고 평가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평 투 룸’ 둘러보며 “부부에 어린아이 2명도 가능”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 곳은 LH가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이다. 문 대통령이 주택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2년 5개월여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임대주택은 가장 넓은 평형인 44㎡(옛 13평형)과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복층형으로 지어진 신혼부부용 41㎡(옛 12평형). 변 후보자는 복층형 41㎡ 평형을 소개하며 “신혼부부가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설계했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2개 방을 갖춘 44㎡(13평) 평형에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있어서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화분을 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4인 가구가 거주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인다”, “반려동물은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4인 가구가 거주하기 위한 최소 주택 크기를 전용면적 56㎡(17평형)으로 평가된다.● 임대주택 예산 확대 예고…전문가들은 “효과 기대 어려워”문 대통령은 “우선 (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된다”며 변 후보자에게 중형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도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시기”라며 변 후보자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비공개 환담에서도 “(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이 부동산 대란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요국들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적고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좋은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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