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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건강41%

생활/가정37%

경제일반13%

사회일반3%

인공지능3%

문화 일반3%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청문회 아닌 경제토론회 형식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인터뷰에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소득 없이 복귀 없다’는 당내 강경파를 의식하면서도 당 중점 추진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대비하겠다는 분위기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야 협상 결렬의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방 강행하지 않겠다는 당부를 받아내는 게 협상의 핵심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갖고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도 문제인데, (민주당은) 합의문에 추경 처리를 적시하고자 한다. 그건 재정 확대 기조하에 돈을 ‘퍼주기’ 하는 ‘퍼’퓰리즘이다.” ―경제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 “청문회라는 말을 안 써도 된다. 토론회, 특별위원회 등 청와대와 경제 장관들이 참석하면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다.” ―원내 복귀를 반대하는 강경파 목소리도 거센데…. “의원들은 협상을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폐지 선언이 가장 좋지만, 안 되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은 ‘일할권리 보장법안’ 등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협상 재량권이 있다고 보나. “재량권이 없다고들 하는데 실제 그래 보인다. 경제청문회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 경제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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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혁신위원장에 ‘손학규 측근’ 주대환

당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을 겪어 온 바른미래당이 17일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사진)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원장 후보로 주장해 온 인물로, 손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를 지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주 의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주 의장은 최고위와 긴밀히 협의해 혁신위원 9명을 인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재야 인사다. 그동안 손 대표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는 안철수계와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5선의 정병국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하고, 당 대표 조기 퇴진을 의제로 다루는 등 혁신위에 전권을 주자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바른정당계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을 지지하는) 5명의 최고위원이 대승적으로 양보했다. 큰 정치는 크게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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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일단 문 여는 국회… 당분간 정상가동 어려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20일부터 국회 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개문발차로 국회를 소집한 뒤 한국당을 압박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를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곧바로 정상 가동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 바른미래당 6월 국회 소집 요구에 동참 여야 4당은 이날 긴박하게 움직였다.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하는 6월의 절반이 지나도록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회 소집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이 불을 댕겼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6월 국회 소집을 위한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여야를 떠나 퍼블릭 마인드(공익 의식)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다”며 “모든 것을 이해관계만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협상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로 끝이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 개최는 일종의 반칙”이라며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총 98명(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의 서명을 담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단독 국회를 불사하며 (한국당에)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여당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날치기 패스트트랙 철회와 여당의 사과, 경제청문회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함부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당 등원 거부, 반쪽 국회 불가피 국회법상 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 협조 없이는 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비롯해 예정된 인사청문회 파행이 불가피하다. 우선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는 5월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에 개별 의원들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동참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국당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면전으로 하면 (협상이) 너무 닫힌 느낌이다.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을 포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집중하자”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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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부대사 “화웨이 5G 사용, 한미 안보에 해로워”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는 14일 국회를 찾아 국내에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군사안보에 여러 해(害)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국회를 찾아 “한국 정부가 5G 관련 민간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한 지 이틀 만이다. 랩슨 부대사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화웨이의) 5G 기술에 대한 안보리스크 우려에 대해 청와대와 한국 정부, 국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윤 위원장이 전했다. 윤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랩슨 부대사는 (화웨이의 5G 기술 사용이) 한미 군사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전달하러 온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도 논의를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미국이 기술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측과 미국이 직접 접촉했는지에 대해선 “(미국이) 아직 직접 국내 기업과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워싱턴에 출장을 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대신 부대사와 윤 위원장의 ‘긴급 미팅’을 원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미첼 모스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참사관도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해리스 대사를 대신해 축사자로 나서 “우리(한미)가 협력함으로써 5G 같은 신기술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나아가 주요 인프라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함께 흘린 피로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은 60여 년 동안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건재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끼고, 투자하고, 헌신해 나간다면 미래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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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붉힌 靑-한국당… 국회정상화 멈칫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기 싸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긴 하지만 사안별 여야 이견이 여전하고, 한국당 내부 일각의 국회 복귀 반대 목소리가 거세 합의 시점이 주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청와대와 한국당은 진실 공방을 벌이며 티격태격 말싸움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되는 동안 (청와대에서) 저한테 연락 한 번 했느냐”고 공격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전화조차 한 번 받아본 적 없다”며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강 수석에게 어제(12일) 전화했더니 오늘 아침에야 답변이 왔다”고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U-20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의 승리 동력은 ‘원팀’ 정신이다. 10대 후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정권은 피아 식별조차 못 하는 소아병에 걸린 것 같다”고 비꼬았다. 청와대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게 맞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국회 파행을 청와대 탓으로 모는 것에 유감”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부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이후 ‘청와대는 빠지라’고 해서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다”며 “또 자신은 ‘(협상) 권한이 없다. 황 대표와 얘기하라’고 해서 황 대표 측과도 끊임없이 접촉해왔다”고 했다. 원내 협상은 이날도 제자리를 맴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U-20 월드컵 대표팀의 이강인 선수를 언급하며 “신 내린 퍼팅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또 “다음 주에 언제라도 상임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을 중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가 안 되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주말까지 합의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언제든 열 수 있다”면서도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줘야 하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걸고 있는 청와대 경제라인이 참석한 경제청문회 개최와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기한 등도 당별 입장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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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번엔 “일 안하는 국회 견제 필요”… 소통 대신 연일 야당 때리기

청와대가 잇따라 국회 파행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꺼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것”이라고 답한 데 이어, 12일엔 강 수석 바로 아래 있는 복기왕 대통령정무비서관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 등을 언급하며 이틀 연속 정치권을 공개 압박한 것이다. 복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공전 상황을 지적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파면 대상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원 답변에 나서 한국당 등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당은 이틀 연속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빌려 야당을 정조준하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공전에 청와대 책임은 없느냐”며 여야 협상에 연거푸 찬물을 끼얹고 있는 청와대를 비판했다. 특히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대화를 담당하는 청와대 정무라인이 이틀 연속 강경 비판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도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강 수석의 청원 답변에 대해 “마치 한국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부합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식으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도 있던데, ‘대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게 국민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청와대가 나서는 게 정치를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지난달 27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장외투쟁, 막말투쟁만이 오가는 데에 청와대의 책임은 없느냐”며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 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한국당 ‘문다혜 태스크포스(TF)’가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재직했던 게임회사와 관련된 벤처캐피털 업체가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주 보좌관이 허위사실을 밝힌 한국당 의원들을 조만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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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통합’ 행사장서 만난 황교안-유승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 논의의 핵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10일 국회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평등의 역습’ 출판기념회에서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등 보수 성향의 각계 전문가 7인이 공동집필해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 정권이 잘못된 정책으로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다. 황 대표와 유 전 대표는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귀빈석에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이날 행사 주제 중 하나였던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황 대표는 행사 직후 동아일보와 만나 “지금은 (통합에 대해) 더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기회를 보자”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연찬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정당(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수 대통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의원들의 물밑 접촉을 독려하기도 했다. 유 전 대표는 보수 통합의 전제로 “한국당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다. 친박(친박근혜) 청산 등 한국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도 “보수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10년간 절치부심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세웠다”며 “하지만 이제는 자기반성을 깊게 하고 보수 정치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총선에서 성공하려면 저쪽(범여권)은 쪼개지고, 우리는 합쳐야 한다”며 이날도 보수 통합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보수 통합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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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만나 ‘소주성’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 초청 강연에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은 1970년대 임금주도성장의 족보로 이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족보를 돈 주고 사야 할 것”이라며 “임금주도성장을 과장한 이론이 아니라 패러디에 불과하다. 임금주도성장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가 소득주도성장의 족보를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한 대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라며 “시장의 가격체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군대를 풀어도 혼란을 못 막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 문제의 해결방법은 노동개혁밖에 없는데, 현 정권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이슈를 꺼낸 것을 두고는 “내년 선거 때 나이 든 사람들의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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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경 무산땐 일자리 1만∼2만개 놓쳐”… 野 “재해 빌미로 해선 안될 추경 덧붙이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북유럽 순방에 나서는 길에 배웅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국회 공전으로 추경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을 나타냈다.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하다. 귀국 전에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내일 초월회(국회의장-당 대표 정례회동)가 열리는 날인데 야당 반응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현재 46일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 현 정부 들어 매년 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2017년과 지난해에는 국회 통과에 45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최장기 계류 중인 추경안이다. 총 6조7000억 원 규모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 원, 경기·민생에 4조5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추경 예산으로 실시할 사업은 총 223개다. 청와대가 뒤늦게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경제 심각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추경 통과를 위한 것이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은 7일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경을 꼽았다. 윤 수석은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 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는 경우엔 그런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추경을 빌미로 해서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현 정부는 추경을 이용해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추경까지 덧붙여서 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저희가 재난 추경과 그 외 추경을 분리 논의하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추경 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의 목적과는 동떨어졌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추경안에 문화시설 입장권 할인 및 무료 개방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사업 확대를 위해 2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수영장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163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사업 확대를 위해 본예산(60억 원)보다 많은 7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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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 표현 10차례 쓴 경제수석…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

“경제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정책은 강력하게 쓰겠다. 그렇지만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 7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경제 위기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2분기(4∼6월)부터 경기가 개선돼 하반기엔 잠재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성장률이 올라설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선 한발 물러선 것. 특히 간담회 동안 10차례에 걸쳐 ‘하방(下方)’이라는 표현을 통해 경기 둔화 장기화 우려를 인정한 윤 수석은 경제활력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대외여건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재정 확장을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포기를 촉구했다.○ “경제 하방 위험 장기화” 처음 공식화한 靑 윤 수석은 이날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것. 청와대는 그동안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 왔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거듭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에 대해서도 윤 수석은 “하방 위험을 감안하면 고용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경제 낙관론을 고수하던 청와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거듭 밝혔던 경기 개선 전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7일 윤 수석이 간담회를 통해 인식 변화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바뀐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수석은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또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1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0.4%)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경제 활력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정책 기조 변화보다는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분배지표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3단계 투자 프로젝트로 10조 원 규모의 투자 확대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업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7월에서 6월 발표로 앞당기고 미래차 전략을 8월에 발표하고, 섬유패션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혁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어 “물류,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도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라며 “규제혁신을 위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野 “대외여건 탓 말고 경제정책 바꿔야” 동시에 청와대가 뒤늦게 경제 회복 지연 우려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수석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작년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38.2%에서 36%로 낮아졌다”며 “정책 여력(policy space)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40% 선 유지 정책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통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9일 성명을 내고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 부진 탓,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실한 것은 정책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수석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선 “경제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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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홍문종, 애국당 입당 시사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 입당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에 황교안 대표가 온 뒤로 ‘당을 혁신하겠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원래 주인 대신 객(客)이 와서 당을 장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애국당에서 입당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태극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 대한애국당으로 가고자 한다”며 “(탈당과 입당의) 구체적 시기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8일 대한애국당이 주최한 태극기집회에서도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평당원 기천 명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의 총선 공천 룰을 논의하는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사태에 현역 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갈이 폭도 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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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북관계 답보속 서훈 국정원장 내주 UAE 방문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UAE 측에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석방 문제의 물밑 협력에 대한 사의(謝意) 전달과 양국의 정보협력 강화가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지난달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주모 씨가 풀려나기까지 UAE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해왔다. 서 원장은 주 씨 석방 전 UAE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까지 조율해 뒀던 것.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서 원장이 당초 조율했던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고, 양국 정보당국 간 교류 업무도 있어 UAE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부터 북한과 비핵화 물밑 협상을 벌여 온 서 원장이 이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UAE까지 출장을 가는 것을 두고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 협상이 답보 상태라는 반증이라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고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서 원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정작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출장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로 서 원장은 최근 정보당국 안팎에서 제기된 평양 방북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서 원장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돌아온 것 아니냐’는 국회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움직였어야 움직였다고 하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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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당대표 회동+일대일 회담’ 제안… 한국당 거부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 간 회동 논의가 계속 겉돌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 이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여야 3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한 채 물밑 교섭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형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4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31일 한국당에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 대표와 문 대통령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회동 날짜는 7일 오후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순방 전 여야 대표 회동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당 대표 회동 직후에 한국당과 대통령이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수석은 “5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 외에는 다른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회동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은 한 달 동안 청와대의 ‘5당 대표 회동’ 제안→한국당의 ‘일대일 회동’ 제안→청와대의 ‘5당 대표+일대일 회동’ 제안→한국당의 ‘3당 대표+일대일 회동’ 제안이라는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한국당이 ‘5당이냐 3당이냐’를 놓고 맞서는 건 양측이 생각하는 회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당에 협조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뺀 3당 회동을 통해 청와대의 우군(友軍)을 최소화하고 문 대통령 앞에서 거센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청와대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우호적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 회동에서 식량 지원 승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국당을 뺀 4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오히려 야당의 반발만 부채질한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3일) 강 수석이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회동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손 대표를 만나 회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불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명했다. 파행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와 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책임론 덧씌우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경제, 외교 문제가 있는데 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정말 ‘나 몰라라’ 할 것이냐”고 압박했지만, 한국당은 “국회 파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섰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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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처리” vs “합의 노력” 국회정상화 협상 또 결렬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에 또 실패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5월 ‘빈손 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등 국회 정상화 합의가 또다시 불발된 것.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한 달 넘게 공전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개회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은 임시국회는 짝수 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게 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복잡한 상황이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용은 합의가 됐는데 합의문 문구 조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에서는 견해차를 좁혔지만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는 사실상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절충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3일을 임시국회 단독 소집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회 소집 72시간 뒤에 국회가 열리는데 3일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6일이 현충일이라 본회의를 열기 힘들다”며 “무리하게 단독 소집하기보다 하루 동안 협상을 더 한 뒤 안 되면 4일에 소집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공전 장기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롯해 추경안 등이 6월 중순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6월 국회도 열지 못하면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내실 것”이라면서 야당에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에 공을 넘긴 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대표의 장외투쟁이 지난달 25일 끝났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보이콧은 부담스럽다. 한국당 관계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등 여권의 실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대여 투쟁인데 오히려 기회를 못 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일정 참여에 대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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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또 설화… 민경욱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헝가리 다뉴브강 여객선 사고에 대해 “(구조)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은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민 의원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안타깝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민 의원은 같은 날 “안타깝다”는 말을 지우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민 의원은 논란에 대해 “이미 사고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구조대를 보내면서 대통령이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 맞지 않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냐”며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 의원이 4월 산불 사고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 의원은 당시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는 글을 썼다가 재난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며 비판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더불어 2014년 민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보였다가 문제가 된 장면까지 회자됐다. 여야는 민 의원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처 못지않게 국민에게 상처가 된 것은 국민의 비통한 마음과는 한참 동떨어진 정권의 태도였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발 금수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말자”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제발 입 좀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정의당도 “국민적 슬픔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한 의도가 끔찍하다”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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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국회정상화 합의 또 실패…추경·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에 또 실패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5월 ‘빈손 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등 국회정상화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된 것.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한 달 넘게 공전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개회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은 임시국회는 짝수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게 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복잡한 상황이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용은 합의가 됐는데 합의문 문구 조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에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 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는 사실상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절충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3일을 임시국회 단독 소집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회 소집 72시간 뒤에 국회가 열리는데 3일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6일이 현충일이라 본회의를 열기 힘들다”며 “무리하게 단독 소집하기보다 하루 동안 협상을 더 한 뒤 안 되면 4일에 소집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단독 소집이) 지금은 꼭 필요한 얘기 같지는 않다”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공전 장기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롯해 추경안 등이 6월 중순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6월 국회도 열지 못하면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내실 것”이라면서 야당에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에 공을 넘긴 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 지난달 25일 끝났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보이콧은 부담스럽다. 한국당 관계자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등 여권의 실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대여 투쟁인데 오히려 기회를 못 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일정 참여에 대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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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한국당, 당원권 석달 정지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를, 차명진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전·현직 의원의 징계 결정을 알렸다. 한국당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썼다가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글을 전해 받았다며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를 이용하는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결정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용서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다. 막말정당답다”고 했다. 평화당은 “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에게도 솜방망이 징계로 시늉만 했기 때문에 막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이 정도면 막말 격려다. 한국당이 패륜정당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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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인사’에 치우쳐… 좁아지는 文정부 인재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으로 김외숙 전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돌려 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29일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친문(親文) 막후 정치’ ‘내 사람이 먼저’ 등 질타를 쏟아내며 “코드·보은을 위한 돌려 막기 인사”라고 혹평한 것. 여당 내에서도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써온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문 대통령이 두 차례 이상 직접 임명한 대통령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28명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는 등 정권으로서는 검증이 끝난 참모에게 더 큰 중책을 맡기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책임을 물어 교체하고도 다시 주요 공직에 임명한 경우다. 지난해 최저임금 부작용과 경제 투톱 갈등으로 사실상 경질되고도 주중 대사로 자리를 옮긴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장 대사에 앞서 경제지표 악화로 교체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곧바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론 주중 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돌려 막기 인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류우익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이 광우병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1년 5개월 만인 2009년 주중 대사로 복귀했을 때나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경질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주중 대사로 임명했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돌려 막기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한 번 기용한 인물을 승진시켜 곧바로 다른 자리에 재기용하는 사례가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인사수석과 법제처장에 앞서 이뤄진 인사에서 발탁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을 거쳐 국립외교원장을 맡은 지 8개월 만에 1차관으로 영전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 역시 통일부 기조실장을 지내다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을 맡은 지 8개월 만에 차관으로 승진해 통일부로 복귀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 각각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유임된 뒤 지난해 11월 경제 투톱 경질 당시 부총리와 장관으로 승진한 사례다. 청와대의 계속되는 돌려 막기 인사를 두고 일각에선 좁은 인재 풀과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출마 준비로 가용 인재가 줄어든 상황에서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느냐를 최우선 인선 기준으로 삼다 보니 가뜩이나 좁은 인재 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인사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내로남불식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김 법제처장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의 보은·코드 인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정권에 충성한 결과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 밑에서 일했던 김 전 법제처장을 인사수석으로 돌려 막고, 그 빈자리에는 판사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에 들어가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을 임명했다”며 “돌려 막기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데 이건 갈 데까지 갔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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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등 3명 중징계…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를 포함한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K 씨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는 형사 고발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유출 사건이 발생한 주미 한국대사관의 총책임자이자 유출된 기밀 열람자로 지정된 조윤제 주미대사는 징계를 받지 않게 되자 ‘꼬리 자르기’ 논란이 퍼지고 있다.○ 실무진만 처벌, 관리 책임 커지는 강경화-조윤제는 쏙 빼 전날 보안심사위원회를 연 외교부는 28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K 씨의 상관인 고위공무원 A 씨는 관리책임 등으로, B 씨는 열람권이 없는 K 씨에게 문서를 보여준 책임으로 각각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K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인 A 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결정된다.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징계 수순에 외교부는 “금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문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조 대사 처벌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안팎에선 K 씨 외에 정무라인 2명만 문책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처벌 사유가 공관 책임자인 조 대사에겐 왜 적용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연쇄 의전 참사에 이어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자 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외교 수뇌부에 대한 인적 쇄신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 대사나 강 장관의 책임을 물으면 결국 청와대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어서 여권이 발언을 아낀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 장관이 조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K 씨의 ‘의도성’을 강조한 것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강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출장에서 만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와 이튿날 귀국길에서 “(K 씨가)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K 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했고, (알려준 내용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미국 현지 조사에서는 유출 부분에 조사가 집중됐고, 27일에야 K 씨는 의도성과 관련된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이 충분한 소명을 듣지 않고 언론에 K 씨의 의도성을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K 씨는 3급 외교비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에 온전한 접근 권한이 없지만, 권한이 있던 B 씨가 업무차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K 씨의 변호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행처럼 대사관에서 업무 관련자들에게 숙지하라고 내용을 복사해 책상에 놔둬서 읽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 결과 K 씨는 정상 통화 외에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만남 불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 관련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 씨 “30년 넘게 특별한 연락 없어” vs 강효상 “친한 고교 후배”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K 씨에 대해서는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K 씨는 변호인을 통해 “30년 넘게 강 의원과 특별히 연락한 일이 없다. 올해 2월 이후 미국을 찾은 강 의원을 두 차례 만났으며 몇 번 통화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장관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민감한 외교전쟁에서 야당 죽이기만 하고 있다. 강 장관 교체부터 해야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강 의원)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최고야·한기재 기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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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마친 황교안 “이젠 경제정책 전환 투쟁”

지난 주말을 끝으로 18일간의 장외 투쟁을 마치고 돌아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투쟁 2기’로 경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이달 안에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폭정’으로 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겠다는 것. 이날 회견에서 33번 경제를 언급한 황 대표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 나갈 길이 없다.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정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여성, 청년 등으로 폭넓게 구성될 예정이다. 황 대표는 구체적 추진 사항으로 미세먼지 저감, 4대강 보 파괴 저지,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 재개 등을 꼽았다. 황 대표는 4월 이후 멈춰 있는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여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를 한다면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대일 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면 제1 야당 대표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황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4일 체류하면서도 (아직 다음 달) 방한 계획을 잡지 않았다”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6월 방한도 취소된 걸로 보도되고 있다.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설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처음엔 사실 무근, 이제는 기밀 누설이라고 한다. 적반하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도 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원 철원군 군부대의 감시초소(GP) 철거 현장에서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항명을 부추겼다는 논란에 대해 황 대표는 “군의 정책들에 대해 군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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