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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후임 법무부 장관 추천을 의뢰했고, 추 의원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 정권의 일관된 인사 방침인 ‘여성 발탁’ 기조에도 맞고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의 제1조건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꼽는다. 여기에 지명부터 임명까지 홍역을 앓았던 ‘조국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중요 고려 사항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쥐고 가려면 검찰 출신으로는 곤란하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5선인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진 불출마 등 인적 쇄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입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서울 지역 불출마 중진이 최소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여권의 ‘탕평’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의원은 친문, 86그룹 등 민주당 내 주요 계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추 의원이 대구 출신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표 확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추 의원의 입각을 포함한 내각 교통 정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후임 법무부 장관 추천을 의뢰했고, 추 의원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 정권의 일관된 인사 방침인 ‘여성 발탁’ 기조에도 맞고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추 의원을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의 제1조건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꼽는다. 여기에 지명부터 임명까지 홍역을 앓았던 ‘조국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중요 고려 사항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쥐고 가려면 검찰 출신으로는 곤란하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5선인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진 불출마 등 인적 쇄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입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서울 지역 불출마 중진이 최소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여권의 ‘탕평’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의원은 친문, 86그룹 등 민주당 내 주요 계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평가다. 또 추 의원이 대구 출신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표 확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청와대에 요청한 민주당은 관료 출신 라인업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전·현직 장차관급 관료들의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의 경우 영입 인사가 낙선하면 곧바로 백수가 되지만, 여당은 낙선해도 다른 임명직을 맡을 수도 있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 험지를 공략하고,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은 정당 득표율의 비중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입당식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민주당이 2016년 1월 김정우 의원 이후 근 4년여 만에 영입하는 기재부 출신 인사다. 김 전 차관은 고향인 경기 이천에, 김 전 부총장은 충남 홍성·예산에, 황 전 수석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세 곳 모두 민주당이 17대 총선부터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지역구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쇄신과 총선 가용 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포석이다. 개각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강 장관과 정 장관을 내년 4월 총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 중요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출마한다면 인지도가 높은 강 장관은 수도권, 정 장관은 고향인 경남 진주 출마가 우선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두 장관의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10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 드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고위 인사는 “노 실장의 발언 뒤 청와대가 당에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 장관, 정 장관 등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관료 출신 인재 풀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여권에 관료 출신이 너무 적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고향인 강원 강릉 또는 서울 송파 출마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두 장관의 차출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규모가 커지면 인사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김지현 기자}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은 여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총선 승리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차기 대권의 승리도 없다는 절박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가용한 모든 인적 자원을 총선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오래 재직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與 핵심 “장관이든 차관이든 다 징집해야” 12일 복수의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에 “강 장관과 정 장관의 총선 출마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 역시 외교·안보라인 개편과 맞물려 두 장관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차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간담회에서 정부의 총선 출마자와 관련해 ‘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하면’이라는 전제를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 여기에 민주당은 김동연, 홍남기 등 전·현직 경제부총리의 출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장관이든 차관이든 될 수 있는 한 다 징집해서 총선에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차출로 개각 폭이 커질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인사청문 정국’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여권에서는 “총선에서 지면 다 의미 없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기류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료 출신의 영입은 또 다른 의도가 담긴 포석이기도 하다. 우선 민주당의 취약 지역 공략.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충북 음성), 홍남기 경제부총리(강원 춘천),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대구)은 모두 고향이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다. 특히 여권은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강원 지역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영남 의원은 11명, 강원 의원은 1명. 한 영남지역 의원은 “보수적인 이 지역 유권자들은 고위 관료 출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선 전략지역 투입 인사들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을 지낸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58)은 경기 이천 출마에 나선다.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낸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59)는 충남 홍성-예산에, 노무현 정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황인성 전 수석(66)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나설 예정이다. ○ 총선 전 ‘인사청문 리스크’가 최대 변수 다만 청와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관료 차출에 따라 개각 폭이 확대될 경우 다시 한 번 인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일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라인인 홍 부총리와 구 차관이 동시 차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두 자리만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두 명에게 필요 이상의 시선이 쏠리게 된다”며 “최악의 경우 ‘민심을 받들겠다’를 명분 삼아 한 명 정도는 낙마시킬 각오로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각 시기를 내년 1월 초로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입법 사안과 정기 국회가 정리된 뒤 (개각을)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탕평’도 앞으로 다가올 개각의 변수로 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야권 인사의 입각에 의지를 갖고 있고, 이미 야권의 입각 후보군을 추려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한상준 기자}

“다시 개헌한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지만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섞이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개헌 카드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가장 민감한 권력 구조 개편은 차치하고서라도 현행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문 대통령 본인의 임기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개헌을 논의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개헌안이 좌절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일부는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개헌의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1년이다. 국회의원들의 에너지가 뭉칠 수 있는 것이 총선 후 1년”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시작되고, 차기 대선은 2022년 5월 9일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인 내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좀처럼 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보다는 21대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빠르면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각 당과 의원들에게 개헌은 먼 미래의 일이고, 선거제도는 생존이 달린 시급한 현안”이라며 “일단 21대 국회에 살아 돌아와야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까지 아직 5개월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한 당이 개헌 논의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당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 이슈가 떠오르자 각 후보들이 앞다퉈 개헌 공약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까지 마련되는 등 개헌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언제든 달아오를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경제 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여권이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개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여권의 이런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이 아닌 개헌 논의 선거로 이끌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이지훈 기자}

“다시 개헌한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지만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섞이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개헌 카드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가장 민감한 권력 구조 개편은 차치하고서라도 현행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문 대통령 본인의 임기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개헌을 논의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개헌안이 좌절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일부는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개헌의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1년이다. 국회의원들의 에너지가 뭉칠 수 있는 것이 총선 후 1년”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시작되고, 차기 대선은 2022년 5월 9일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인 내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좀처럼 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보다는 21대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빠르면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각 당과 의원들에게 개헌은 먼 미래의 일이고, 선거제도는 생존이 달린 시급한 현안”이라며 “일단 21대 국회에 살아 돌아와야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개헌 관련 (문 대통령의)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다. 청와대 쪽에 연락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총선까지 아직 5개월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한 당이 개헌 논의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당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 이슈가 떠오르자 각 후보들이 앞다퉈 개헌 공약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까지 마련되는 등 개헌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언제든 달아오를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경제 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여권이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개헌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여권의 이런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이 아닌 개헌 논의 선거로 이끌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한) 어떠한 협력을 (미국이)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파기라는 8월 청와대의 결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미일 3국 관계를 고려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파기와 연장 외에 절충안을 고심하고 있다. 노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향후 개각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6일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여당 복귀로 인한 개각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개헌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이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냈다가 안 돼 무색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어서 향후 총선 정국에서 개헌이 이슈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나였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참석자들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갔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침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 대한 답례의 뜻으로 이날 만찬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7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가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정부 인사들을 여당이 원하는 만큼 돌려보내겠다는 의미다. 연말 개각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각 교체, 내년 1월 16일이 마지노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실장 역시 10일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실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당이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는’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준비를 위한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개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실장이 내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첫 번째 인사로는 이 총리가 꼽힌다.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불안감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 총리가 빨리 당에 복귀해야 한다”“이 총리를 간판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총리 역시 지난달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 외에 현직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 3선 의원 출신인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서도 당으로 복귀하는 인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친문(친문재인) 핵심 관계자는 “유 부총리, 김 장관 두 사람의 직책은 달라질 수 있어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총선을 앞두고 큰 폭의 개각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늘어나면 야당에 국정 주도권을 내줄 우려가 있고, 만약 인사 실패 논란이 또 불거진다면 여당의 총선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실장 발언을 계기로 여권의 관심은 개각 시점에 쏠리고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6일인 만큼 개각은 12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여당 의원은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취임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며 “12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언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개각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탕평” 세 차례 언급 이와 함께 노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인사 실패론과 관련해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탕평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을 세 차례 언급했다. 여기에 노 실장은 “사실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여러 분들에게 입각에서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 왔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개각을 앞두고 야권 인사들의 발탁에 공을 들였다. 당시 청와대는 탕평 대신 ‘협치 내각’이라는 표현을 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야당 인사들에게 구체적인 자리를 제안하며 물밑으로 논의가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불발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 정두언 전 의원에게는 주중 대사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에게는 장관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임기 후반기에 다시 한 번 야권 인사들의 발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각종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 경제 3법’을 비롯한 이른바 ‘개혁 입법’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탕평 내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겠다는 의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개헌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이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냈다가 안 돼 무색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 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어서 향후 총선 정국에서 개헌이 다시 이슈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나였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참석자들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갔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침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 대한 답례의 뜻으로 이날 만찬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7월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일본과의 협상은 물론이고 한미 관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밝혔지만 종료 시점인 23일이 다가오면서 일본과 미국 양측을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무조건 종료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한미일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3일 0시에 자동 종료된다. 종료 이후 다시 지소미아를 시작하려면 일본과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명시적으로 끝날 때까지 정보 제공은 중단하는 방안이나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 외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4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회동을 한 것처럼 한일 간에 갈등을 풀어 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수(mistake)”라고 지적했고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직 일본이 수출 규제 철폐 등 구체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선뜻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접기는 어렵다”며 “그렇다고 한미일 3국 관계를 고려할 때 파기를 고집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과의 협상은 물론 한미 관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밝혔지만, 종료 시점인 23일이 다가오면서 일본과 미국 양측을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무조건 종료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한미일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3일 0시 자동 종료된다. 종료 이후 다시 지소미아를 시작하려면 일본과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명시적으로 끝날 때 까지 정보 제공은 중단하는 방안이나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 외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4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회동을 가진 것처럼 한일 간에 갈등을 풀어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에게는 부담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수(mistake)”라고 지적했고,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직 일본이 수출 규제 철폐 등 구체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선뜻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접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한미일 3국 관계를 고려할 때 파기를 고집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에서 11분간 단독 환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의 회동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만남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장기화하는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콕의 노보텔 방콕 임팩트 호텔 내 정상 환담장에서 아베 총리와 만났다. 예정에 없던 이날 만남은 문 대통령이 호텔에 입장하는 아베 총리에게 다가가 “잠시 앉아서 얘기하자”며 직접 자리를 권하면서 성사됐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 동안 배석자 없이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23일 0시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양국의 구체적인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일본은 4일 회동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 간의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이 만나면서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분위기는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이 이날 회동을 계기로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잇달아 지소미아 복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복원과 관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방콕=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4일(현지 시간) 오전 8시 30분경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의 노보텔 방콕 임팩트 호텔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소파에 앉아 환담을 나눴다. 다른 정상들보다 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본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다가가 서서 인사를 나눴고,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비어 있는 작은 소파를 손으로 가리키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가 수락하면서 두 정상은 13개월여 만에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양 옆에 통역만을 둔 채 11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 통역도 배석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위해 영어 통역관만 배치했고, 이에 따라 일본 측 통역이 아베 총리의 발언을 영어로 옮기면 우리 측 통역이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통상 양자(兩者) 회담이 열리면 외교부의 담당국 간부들이 대통령 방문에 동행하지만, 외교부 내 일본 담당 간부들은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일 정상 간 회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근접 촬영을 전담하는 전속 사진사도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탓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수행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휴대전화로 찍은 양국 정상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 모친상에 대해 조의의 뜻을 표하면서 지난달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해준 것에 사의를 전했다.방콕=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한일 정상이 마주 앉을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8초 악수’가 보여준 것처럼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여기에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8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갈등은 더 악화됐다. 그러나 4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1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회동을 갖게 되면서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文대통령 대화 제의 거부하지 않은 아베 전날 만찬장에서 악수를 한 한일 정상은 이날 11분에 걸쳐 환담을 나눴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현안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아베 신조 총리도 직접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이날 회동에서는 향후 한일 정상 간 추가 접촉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문 대통령의 제의에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당초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특사로 방문했을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었다. 그러면서도 “두 정상이 만나시면 좋겠다”는 이 총리의 제의에 아베 총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외교 당국을 뛰어넘는 고위급 대화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말한 ‘모든 가능한 방법’에는 정상 간 회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12월 한일 정상회담 조율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수락하고 함께 앉았다는 것은 그간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측과 한일관계 논의 그러나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당장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양국은 1년 넘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회동에서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이 이날 ‘톱다운’ 방식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갈등의 장기화가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 침체 문제에 처한 가운데 청와대는 지소미아 복원을 바라는 미국으로부터 적잖은 압력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35분간 접견하고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우리 측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양국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모친상을 겪은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모친이 평소 북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열망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모친이 자랑스러워 할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방콕=한상준 alwaysj@donga.com / 박효목 기자}

4일 오전 8시 30분 경,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의 ‘노보텔 방콕 임팩트’ 호텔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소파에 앉아 환담을 나눴다. 다른 정상들보다 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본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다가가 서서 인사를 나눴고,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 아베 총리가 수락하면서 두 정상은 13개월 여 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계획에 없었던 탓에 일본어 통역도 배석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위해 영어 통역관만 배치했고, 이에 따라 일본 측 통역이 아베 총리의 발언을 영어로 옮기면 우리 측 통역이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외교부 내에 일본 담당 간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하는 등 정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은 의제를 오랜 기간 숙성시켜 양 정상이 미리 약속해 만나는 것이고,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회담)도 짧은 시간에 얘기를 나누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지만 오늘 자리는 그런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회담이 아닌 환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환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만찬에서 한일 정상이 인사를 나누면서 이날 회동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도 서울을 떠나기 전 기회가 된다면 아베 총리와 별도로 대화를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는 전날 갈라 만찬 전 사진 촬영 당시 나란히 서 인사를 나눴다. 방콕=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23일 0시)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제히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막판 개입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하는 등 잇따라 열릴 한미일 3국 간 연쇄 회동이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는 2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같은 날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명확히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 차는 2일(현지 시간) 태국에서 열린 외교 차관보 협의에서도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간 협의 결과에 대해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윤 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는 만큼 미국 정부가 꿈쩍 않는 일본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다. 한미, 한일 간에는 이번 주부터 지소미아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막판 협의에 나선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해결 없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지소미아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 공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23일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훼손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후폭풍을 한국이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되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가졌던 한국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지우고 본격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지금이야말로 외교력을 집중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상준 기자}
사흘 동안 모친상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독도 인근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동종 헬기의 안전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소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APEC과 연계했던 멕시코 일정의 취소도 확정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이틀 동안 멕시코를 방문한 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칠레를 찾을 예정이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멕시코 공식 방문 일정이 칠레 정부의 APEC 개최 취소로 부득이 취소되었다”며 “일정 변경은 멕시코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쳤으며, 멕시코 측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3일 출국해 5일 귀국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태국을 찾을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삼우제가 2일 열리지만 문 대통령은 태국 방문 준비 등으로 불참한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 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무를 사저의 경호 시설을 위해 약 22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퇴임하면 경남 양산에 살겠다”고 공언해 왔고, 경호처 역시 “양산 부지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취득’ 명목으로 22억17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최종 예산은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청와대는 “통상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지나면 퇴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신청한 비용은 퇴임 후 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 등을 위한 업무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머무르는 사저는 대통령 개인 돈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시설은 정부 예산으로 각각 부담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현재의 양산 사저로 갈지, 아니면 새로 지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휴가나 명절 때 경남 양산의 사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는 사저 경호를 위한 시설을 임시로 양산 사저 인근에 마련해 놓은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내곡동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49억 원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70억 원을 신청했다가 42억 원만 배정받았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의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17년 ICBM인 화성-15형을 TEL에서 발사한 바 있으며 군은 북한의 TEL 기반 ICBM 도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청와대의 대북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김영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전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상중에 발사 실험을 한 건 예의가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정 실장은 “오후에 장례 절차 마치고,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청와대 평가와 달리 전날 도발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 무기”라고 자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