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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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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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기 받은 러, 美지원 끊긴 우크라 대규모 공습… “약점 노려”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음 달로 만 2년을 맞는 가운데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이 부족해진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속속 파고들고 있다. 러시아는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11월 대선을 맞아 국내 의제에 치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상황이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터키)는 같은 날 러시아와 인접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중립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서방으로 기울며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다.● 美 지원 멈춰선 우크라 vs 北 손잡은 러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40발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로이터통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설레스트 월랜더 미 국방부 차관보는 “러시아가 미국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찾으려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정밀 공격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탄약 등 군사 물자 등이 부족해 공격에 취약한 곳들을 탐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 역시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과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출한 614억 달러(약 82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예산은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예산은 지난해 말 2억5000만 달러(약 3350억 원)를 마지막으로 끊겼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이어 최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양국 군사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북한의 최신 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각각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조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4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65명, 승무원 6명, 동행인 3명 등을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양국 접경지인 러시아 남부 벨고로드에 추락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퇴역 장성은 이 비행기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미사일 3발에 의해 격추됐다며 우크라이나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웨덴 나토 가입 ‘눈앞’ 튀르키예 의회는 23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 나토 가입에는 3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그간 튀르키예와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만 동의하지 않았으나 최종 가입의 ‘9분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자신들이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나토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4월 합류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자국 내에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소수민족 쿠르드족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동의를 미뤘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또한 23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나토 가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연합(EU)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는 지지부진하다. EU는 2024∼2027년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2조 원) 지원을 추진 중이나 역시 헝가리가 반대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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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급증-전용 숙소 부족… 파리 올림픽 앞둔 佛 ‘골머리’[글로벌 현장을 가다]

《“텐트 안도 정말 춥지만 밖은 더 추우니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1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센강의 한 다리 아래에서 만난 서아프리카 기니 출신의 노숙인 아부다카 씨의 말이다. 강변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낡은 텐트 20여 개 중에 그의 텐트가 있었다. 아부다카 씨는 “추운 날씨에 우릴 도와줄 구호대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텐트 위에는 방한용으로 보이는 낡은 담요도 있었지만 강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올 1월 파리 날씨는 예년에 비해 훨씬 추웠다. 예보에 없던 폭설도 종종 쏟아졌다. 이날도 많은 노숙인들이 시청 등 도심 곳곳의 온풍이 나오는 하수구 주변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주변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짧은 시간 동안 온풍이 가까운 ‘명당’을 뺏기지 않으려고 낡은 매트리스와 옷가지를 가득 쌓아둔 사람도 있었다.》 지난해 1월 파리의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는 날이 있을 만큼 따뜻했다. 같은 해 연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됐다. 하지만 올 들어 갑자기 북유럽과 러시아의 찬 공기가 하강하며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에 당국은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혹한과 폭설로 얼어 숨지는 노숙인이 상당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노숙인을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거주하는 사회 주택, 노숙인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호텔, 학교, 체육관 등에 긴급 임시 숙소 274곳도 만드는 등 부랴부랴 대비책을 내놓고 있다.이민자 증가→노숙인 급증 프랑스는 노숙인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주요 대도시의 지하철역 주변은 물론이고 주택가나 교회 앞에서도 노숙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택부에 따르면 임시 숙소 등 건물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인만 최소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노숙인 지원단체 ‘아베피에르’ 재단 역시 2022년 프랑스 전체의 노숙인을 약 33만 명으로 추산했다.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노숙인의 상당수는 파리와 그 주변 지역을 일컫는 일드프랑스주(州)에 거주한다. 이곳에 구호 단체와 무료 급식소가 많고 단순 일자리 또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숙인이 늘면서 최근에는 노숙인의 사망이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2022년에만 624명의 노숙인이 숨졌다. 또 다른 노숙인 지원단체 ‘거리의죽음’에 따르면 사망자 5명 중 1명은 폭행, 사고, 자살로 숨졌다. 또 7명 중 1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미성년 노숙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지 매체 ‘웨스트프랑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7572명이 긴급 숙소를 찾지 못해 응급 번호로 당국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18세 미만이었다. 레아 필로슈 파리 부시장은 이를 두고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공립학교 학부모 단체는 ‘학생을 학교로’ ‘길 위의 아이들을 구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미성년 노숙인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노숙인 급증은 이민자 증가와도 관련이 깊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1년 프랑스 거주자의 10분의 1인 약 700만 명이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나 프랑스에 왔다”고 답한 이민자였다. 53년 전인 1968년엔 프랑스 거주자의 6.5%만 “해외에서 왔다”고 했다. 또한 2021년 기준 이민자의 3분의 1 정도만 시민권을 갖고 있다. 나머지 3분의 2는 시민권이 없어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생계 또한 위험에 처하기 쉽다는 뜻이다.노숙인용 숙소도 부족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계속된 고물가, 높은 주거 비용 등도 노숙인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과거 거처가 없는 이들은 친척, 지인의 신세를 질 때가 많았다.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은 다들 자신의 생계 해결도 어려워 남을 도와주기 힘들어졌다. 웨스트프랑스는 “고물가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타격을 주고 있다. 친척으로부터 집을 구했던 가족이 강제로 거리로 나앉고 있다”고 전했다. 거처를 원하는 이는 많은데 사회 주택, 임시 주택 등은 줄어 노숙인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 자선단체 ‘연대행위자연맹’에 따르면 2022년 일드프랑스주에 있는 호텔의 임시 공간에서 생활한 노숙인만 약 5만 명이었다. 하지만 그간 노숙인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했던 상당수 호텔은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유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정부와 체결했던 임시 주택 계약을 속속 취소하고 있다. 최소 5000곳이 계약을 취소했다고 미 CNN은 전했다. 남서부 지롱드주 보르도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가에 정박된 유람선을 노숙인 숙소로 리모델링했다. 파리 마레지구 근처에서 만난 노숙인 마리오 씨는 “이곳에서 15년째 노숙하고 있다. 이민자가 워낙 많아 사회 주택에는 좀처럼 입소하기 어렵다”고 했다. 간혹 자리가 생겼을 때도 자신은 개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한다고 토로했다.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갈등도 파리 올림픽을 앞둔 당국이 일부 노숙인을 파리 외곽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노숙인들을 파리 밖 다른 10개 지역으로 옮겼다. 이를 통해 약 1800명이 강제로 파리를 떠났다. 대부분 이민자들이다. 파리 올림픽조직위원회 측은 CNN에 “노숙인 이주 작업은 올림픽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은 당국의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60여 곳은 “정부가 사회 정화에라도 나선 것이냐”고 비난했다. 올림픽을 찾는 각국 주요 인사와 관광객에게 파리의 화사한 면만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인 미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의 갈등 또한 불거졌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5월 성명을 통해 “지방 선출직 공무원 및 협회와 협의해 노숙인센터를 건립하도록 각 지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노숙인들을 강제로 할당받은 리옹, 보르도 등에선 “중앙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상드린 뤼넬 리옹 부시장은 CNN에 “지역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처사를 비판했다. 일부 노숙인은 오염 지역으로 보내져 안전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현지 매체 르텔레그램에 따르면 북서부의 소도시 브뤼즈에서는 경찰청 주도로 노숙인 임시 숙소가 마련됐다. 그러나 필리프 살몽 시장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자리에 숙소가 들어선다며 “우리와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노숙인들을 이리저리 재배치하기에만 바쁠 뿐 지속 가능한 대책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숙인 지원단체 ‘유토피아56’의 얀 망지 설립자는 “각 지역의 노숙인 보호소에서도 3주 정도만 묵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호소에 온 노숙인의 25∼30%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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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대감에 고심 커진 라가르드[조은아의 유로노믹스]

지난주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물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다. 그는 17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블룸버그통신에 ‘올 여름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금리 조기 인하론을 부정한 셈이다.이에 유럽 증시는 출렁였다. 독일 대표지수인 DAX3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4% 떨어졌다. 프랑스의 CAC40 지수는 1.07%, 영국의 FTSE 100 지수도 1.48% 하락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신중한 태도에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던 투자자들의 심리도 순간 얼어붙었다.● 시장은 ‘4월 금리 인하’ 기대시장에서는 ECB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가 3월이었는데 최근 4월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2일 “트레이더들은 금리 첫 인하 시기가 3월에서 4월로 미뤄졌다고 생각한다”며 “ECB가 3월 물가 및 성장 전망을 새로 발표하는데 이는 최종적인 (통화정책) 완화 논의의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월 발표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나쁘면 ECB가 ‘물가가 안정됐으니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사실 라가르드 총재로선 ‘난 금리를 내린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시장은 왜 이럴까’라며 억울해 할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해 12월 분명히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 전달에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향후 2개 분기(6개월)간 정책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시장이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보다 앞서 가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말 미 연준이 워낙 조기 금리 인하 신호를 세게 울렸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금리는 정점을 찍었거나 근처에 다가갔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명백하게 (금리 인하 시점이) 논의 주제였다”고 말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연준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5회 이상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상 ECB 등 타국 중앙은행은 연준의 기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연준이 3월, ECB는 4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게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선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일찍이 흘러 나왔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올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는 -0.1%였다. 미국(5.2%)과 비교해 경기 하강이 이미 가시화한 것이다.●“물가 아직 안심 못 해”시장을 한동안 들뜨게 만든 조기 금리 인하론 속에서도 최근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철회 전망이 늘면서 ECB의 조기 금리 인하론도 힘을 잃는 분위기다. 경기 침체는 우려되지만 다른 지표들은 ECB의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중앙은행은 침체가 심각해지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 물가나 임금이 높으면 고물가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물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8개월 만에 올라 2.9%로 집계됐다. 물가 전망의 주요 지표인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를 웃돌고 있다. 홀거 슈미딩 베렌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춰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봤다. 게다가 최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서방 국가들의 홍해 긴장으로 물류 대란이 생겨나고 있어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를 일이다.●‘금리 인상 실기론’ 비판라가르드 총재가 시장의 강한 금리 인하 기대에도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금리 인상 실기론’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물가가 유럽 전역을 덮쳤지만 ECB는 너무 느리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해 10월 FT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 부채 매입을 중단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후회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지침에 구속감을 느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2022년 첫 6개월간 (금리 인상에) 더 과감했어야 했다”고 금리 인상 실기론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여기에 ECB 노동조합마저 라가르드 총재의 통화정책 리더십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조는 라가르드 총재의 8년 임기 반환점을 맞아 22일 발표한 조사에서 ECB 고위 경영진에 대해 60%가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물론 직원 급여, 근무조건과 관련된 측면이 있지만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ECB의 주요 목표인 물가 관리에 대한 라가르드 총재의 업무성과에 의구심을 나타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불거지는 경제 이슈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제 분야 취재 경험과 유럽 특파원으로 접하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유럽 경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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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배출 신고 1주앞 기업들 혼란

“바이어 측 요구사항이라 이달 말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데 탄소배출량 신고 자료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유럽연합(EU) 지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부산의 제조업체 A사는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말 현지 고객사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출 제품의 탄소배출량 신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온 게 발단이었다. A사는 아직 업무 담당자도 못 정했던 상태에서 부랴부랴 내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EU 바이어가 요구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려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직접 배출량뿐 아니라 수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계를 가동할 때 소요된 전력까지 계산해야 한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계를 몇 시간 작동했는지 등을 따져 계산해야 한다. 관련 데이터만 엑셀로 3만∼4만 줄”이라며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야 할지 막막해 정부 설명회도 찾아다녔지만 개념 중심이라 큰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 이달 31일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을 앞두고 관련된 국내 기업 1700여 곳이 혼란에 빠졌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며 만든 관세 장벽이라 국제적으로는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통한다. 이 제도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EU 수출액 중 약 7.5%인 51억 달러(약 6조8000억 원)의 품목이 이달 말부터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이 됐다.‘7조원 EU수출품목’ 탄소배출 신고 대상… 中企 절반 무대책 EU 탄소배출 신고 혼란中企 78% 탄소국경세 아예 몰라… 신고기한 닥쳐서야 정부 문의 봇물대기업은 1년전부터 준비 ‘여유’英-美도 도입 움직임… 부담 커질듯1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콘퍼런스홀. 한국철강협회 주최로 열린 ‘중소·중견 철강기업 EU CBAM 설명회’에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강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강연을 마치자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포항에서 온 철강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에는 ‘탄소배출량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중소기업 78% “제도 자체 모른다” EU는 2019년경부터 2050년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며 ‘탄소국경세’를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 탄소국경세 도입 일정을 확정해 지난해 4분기(10∼12월) EU에 대상 품목을 수출한 기업들은 이달 31일까지 첫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8.3%는 ‘EU 탄소국경세’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2022년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142개 중 54.9%도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유관 기관이 합동 설명회 등을 열며 홍보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기업 1700여 곳에 일일이 연락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들은 신고 기한이 닥쳐서야 정부에 문의를 쏟아내고 있다. 환경부의 헬프데스크 상담은 지난해 10월 29건에서 11월 49건, 12월 59건, 그리고 이달은 22일 현재까지 111건으로 급증했다.● 신고 기한 닥쳤는데 정부 지원 ‘제각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EU에서 요구하는 탄소배출량 계산 방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공장 단위로 배출량을 계산한다. 그런데 EU는 제품 단위로 생산 공정 내 모든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방법이 더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일부 계수를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협회로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EU 규정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우리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할 때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범부처 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상담창구는 제각각이다. 산자부 헬프데스크는 규정 등 개념 관련 질의를, 환경부 헬프데스크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조언을 돕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1일에야 부처 내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길게는 1년 반 전부터 자체적으로 대응팀을 운영하며 대비해 온 대기업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022년 8월부터 사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생산된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을 EU 지역 수입사에 보고했다. 지난해 5월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현대제철도 지난해 4분기 탄소배출량 보고를 여유 있게 마쳤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철강사들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중국산 철강제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영국, 미국 등도 가세… 부담 커질 듯 2022년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약 530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6년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서 대상이 EU 수입품 전체로 확대되면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는 EU 외에도 영국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2027년 탄소국경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후 정책이 덜 엄격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제품에 비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올해 대상 품목을 정하고 이행 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은 아직 제도가 마련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6월 상원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국경세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무역 관세. 지난해 유럽의회는 철강 등 6개 업종에 탄소국경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는 시범 기간으로 2026년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는 생겨 올 1월 말까지 신고를 안 하면 1t당 10∼50유로(약 1만5000∼7만5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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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어 英도 “탄소국경조정세 시행”…美는 의회서 법안 논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경쟁하는 영국도 2027년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에 나선다. 미국은 아직 제도가 마련되진 않았지만 의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영국 정부는 2027년부터 CBAM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입 상품이 생산될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탄소가격과 영국의 탄소가격 간의 차이 등을 감안해 요금이 책정된다. 영국 정부는 기후 정책이 덜 엄격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제품에 비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CBAM 대상 품목을 정하고 이행 규정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 등 CBAM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조직과 협력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규정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의회가 유사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상원에 발의된 ‘프루브 잇 액트(PROVE IT Act)’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제품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에 나서며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EU가 CBAM을 시행하기 시작할 때 미국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미 폴리티코 자매지인 E&E뉴스가 18일 보도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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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 푸틴, 올해도 영하5도 날씨에 ‘얼음물 풍덩’

올 3월 대선에서 5선에 도전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이 19일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얼음물에 입수했다. 최근 건강 이상설이 거듭되는 와중에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음 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앞두고 남편, 아들 등을 전장에 보낸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의 선거 캠프를 찾아가 “가족을 돌려 달라”고 촉구하는 등 전쟁 장기화에 따른 반발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19일 새벽 푸틴 대통령이 정교회의 주현절 전통에 따라 얼음판에 뚫린 구멍 안에 몸을 담갔다고 밝혔다. 다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주현절 얼음물 입수를 2018년 처음 거론했고 사진도 대부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그의 얼음물 입수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주현절은 러시아 국민 대다수가 믿는 정교회가 매년 1월 19일 아기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에 신자들은 세례를 받듯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전통을 고수한다. 이날 수도 모스크바의 온도가 영하 5도를 기록했지만 상당수 시민이 얼음물에 몸을 담갔다. 이 모습은 소셜미디어 등에 널리 퍼졌다. 이렇듯 푸틴 대통령이 애써 건재함을 강조하려 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은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 가족들의 모임 ‘집으로 가는 길’은 20일 푸틴 대통령의 선거 캠프를 찾아 항의했다. 2022년 10월 남편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냈다는 마리야 안드레예바 씨는 “내 남편이 그곳(우크라이나)에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푸틴이 내렸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명령은 언제 내릴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푸틴 캠프 관계자가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자 안드레예바 씨는 “모든 것을 쥐어짜고 생명까지 앗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병사들이 (팔다리가 절단된) 통나무 꼴이 돼서 돌아오고 있느냐”고 외쳤다. 그는 딸이 언어 장애까지 겪고 있다며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는 남편이 돌아와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안드레예바 씨의 발언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최근 수주간 모스크바와 일부 대도시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인 징집병 아내들이 남편의 귀환을 요구하는 집단 거리 시위도 벌였다.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그는 과거 암 수술설, 파킨슨병 진단설에 시달렸다. 지난해에는 그가 침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구급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크렘린궁이 올해 그의 얼음물 입수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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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물 입수에 푸틴 선거캠프 찾아간 여성들…“가족 돌려달라” 시위

올 3월 대선에서 5선에 도전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이 19일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얼음물에 입수했다. 최근 건강 이상설이 거듭되는 와중에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음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앞두고 남편, 아들 등을 전장에 보낸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의 선거 캠프를 찾아가 “가족을 돌려 달라”고 촉구하는 등 전쟁 장기화에 따른 반발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19일 새벽 푸틴 대통령이 정교회의 주현절 전통에 따라 얼음판에 뚫린 구멍 안에 몸을 담갔다고 밝혔다. 다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주현절 얼음물 입수를 2018년 처음 거론했고 사진도 대부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그의 얼음물 입수 사진을 볼 수 있었다.주현절은 러시아 국민 대다수가 믿는 정교회가 매년 1월 19일 아기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에 신자들 또한 세례를 받듯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전통을 고수한다. 이날 수도 모스크바의 온도가 영하 5도를 기록했지만 상당수 시민이 얼음물에 몸을 담갔다. 이 모습은 소셜미디어 등에 널리 퍼졌다.이렇듯 푸틴 대통령이 애써 건재함을 강조하려 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 가족들의 모임 ‘집으로 가는 길’은 20일 푸틴 대통령의 선거 캠프를 찾아 항의했다. 2022년 10월 남편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냈다는 마리아 안드레예바 씨는 “내 남편이 그 곳(우크라이나)에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푸틴이 내렸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명령은 언제 내릴 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푸틴 캠프 관계자가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자 안드레예바 씨는 “모든 것을 쥐어짜고 생명까지 앗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병사들이 (팔다리가 절단된) 통나무꼴이 돼서 돌아오고 있느냐”고 외쳤다. 그는 딸이 언어 장애까지 겪고 있다며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는 남편이 돌아와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안드레예바 씨의 발언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최근 수 주간 모스크바와 일부 대도시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인 징집병 아내들이 남편의 귀환을 요구하는 집단 거리 시위도 벌였다.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그는 과거 암 수술설, 파킨슨병 진단설에 시달렸다. 지난해에는 그가 침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구급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크렘린궁이 올해 그의 얼음물 입수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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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 지방정부 수장으로 유일하게 경제지도자모임 참석

15~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다녀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WEF는 1971년 출범해 세계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매년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해 ‘경제올림픽’이라 불린다.김 지사는 19일 포럼 참석 뒤 일드프랑스 주지사, 프랑스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아 특파원들과 만나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 이슈에 매몰돼)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정주행으로 바꾸면서 속도를 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포럼에서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경제세션에 참가했다. 그가 세계 지방정부의 수장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김 지사는 포럼에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대표자 90여 명의 모임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서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혁신가들’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선 중재자로 참가해 세계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올 5월 WEF와 함께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라는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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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교 뒤 출근하는 佛부모들[특파원칼럼/조은아]

매일 아침 둘째 아이를 프랑스 파리의 한 유치원에 보낸다. 한국이라면 출근을 마쳤을 시간인 오전 8시 반마다 유치원 입구로 우르르 몰려드는 부모들 풍경이 이색적이다. 양복, 하이힐에 노트북 가방을 메고 아이를 유치원에 들여보낸 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부모들이 많다. 서울에서 주변에 일하는 부모들은 주로 ‘이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아이를 맡기고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오기 바빴기에 궁금했다. 부모들은 유치원에 들렀다가 출근해도 늦지 않나. 프랑스 기업의 출근 시간이 유독 늦는 것일까. 얼마 전 워킹맘인 아이 친구 엄마가 답을 알려줬다. 그 엄마는 주간 근무 전체 시간을 채우고 중요한 미팅만 차질 없이 소화하면 원할 때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집 부부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아이를 셋이나 키울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이런 근무 환경은 보편화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 10월 진행된 한 설문에서 ‘시간과 장소 모든 측면에서 업무 환경이 유연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40%였다. 둘 중 하나만 유연하다고 답한 비율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프랑스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휴가 제도도 유연하다. 최근 취재를 위해 만난 글로벌 광고기업 퓌블리시스 프랑스법인의 한 임원은 ‘직원들이 출근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아이가 아플 땐 언제든 연 1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회사처럼 육아로 돌발 변수가 생길 때 긴급 휴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일하는 부모들은 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절실한 것은 ‘돈’보다 ‘시간’임을. 일하는 엄마들에게 경력 단절의 순간은 아이가 필요로 하는데 당장 달려갈 수 없을 때 찾아온다. 부모들의 이런 깊은 고충을 프랑스 기업들은 잘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은 프랑스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프랑스는 합계출산율 1.8명으로 10년 연속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1위다. 프랑스 출산율은 한국(0.78명)의 2.3배에 이르지만, 최근 다시 하락한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부부 모두 산후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발표했다. 부모의 육아 시간을 추가로 벌어주려는 취지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는 업무 효율도 높인다. 프랑스에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최근 한 에너지 기업이 법정 근로 시간인 주 35시간을 주 4일에 나눠 근무하는 실험을 6개월간 진행한 결과 작업 속도가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일평균 회의 시간은 63분에서 54분으로 단축되고, 직원 120명의 결근율은 70% 이상, 사직 건수는 절반 이상 줄었다. 8년 연속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한국도 갖가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가 대표 대책으로 앞세운 주택비용 절감 대책이나 각종 육아 수당도 육아 부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본질적인 해법은 아니다. 특히 인천시가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수당을 경쟁적으로 내놓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런 수당은 아이 학원을 한 곳 정도 늘릴 수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변화를 주진 않는다.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출퇴근제와 재택근무만 활성화해도 부모들의 육아는 한층 가벼워진다. 물론 정부와 기업도 이 점을 모르는 건 아니다. 근무 형태를 유연화하면 직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성과가 떨어질 것이란 통념 탓에 현실적으로 확산하질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슷한 저출산 대책만 재탕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그랬듯 ‘출산율 꼴찌’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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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역성장’ 獨의 뼈아픈 자성… “佛처럼 연금-노동개혁 했어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20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 고금리 등 최근 세계 거시경제 악화 영향을 주변국보다 크게 받고 있다. 이 와중에 구조 개혁 등에도 소홀해 최근 연금, 교육 등 사회 각종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 중인 경쟁국 프랑스에 밀리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경제는 지난해 1%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실업률 또한 41년 만의 최저치를 찍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간 연금 개혁 과정 등에서 강한 반대 여론에 직면해 한때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지만 굴하지 않고 추가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 큰 獨…거시경제 악화 영향 커 독일 통계청은 지난해 독일 GDP가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고 1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독일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3.8％를 기록했다. 2021년 3.2％, 2022년 1.8％로 회복했지만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루트 브란트 통계청장은 “여전히 높은 물가가 경기를 가로막고 있다. 고금리, 국내외 주문 감소 등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제조업 수출에 의존적인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도 취약한 고리로 꼽힌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위기,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독일 제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2.0%, 제조업 생산은 0.4% 줄었다.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무역이 마비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독일 경제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최근 약 20%로 4배 이상 늘었다. 연방정부 체제로 각 주(州)의 자치권이 큰 독일의 의사결정 구조가 비효율적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인 프랑스는 최고지도자가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편이다. 독일은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다 보니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 진척을 보지 못한단 의미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헐’의 아르민 슈타인바흐 연구위원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독일은 중앙·지방정부를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시켜 영원히 토론만 하고 있다. 프랑스는 실행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佛, 연금-노동-교육 등 전방위 개혁 한때 ‘유럽 경제의 모델’로 꼽히던 독일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자 프랑스식 개혁이 절실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베를린)는 지난해 12월 “마크롱 대통령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했고, 연금·노동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호평했다. 그 결과가 실업률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최근 DW 또한 “예전에는 프랑스가 경제 개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업률이 높아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이젠 이 별칭이 터무니없게 보일 것”이라고 달라진 프랑스를 주목했다. 2017년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자유화, 실업보험 개혁, 연금 수급연령 상향, 기초학력 증진 교육 정책 등을 추진했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의미다. 스위스 매체 왓슨은 마크롱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해외 대기업을 베르사유궁전으로 초대하는 점에 주목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해외 투자 및 일자리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해 130억 유로(약 19조 원)를 유치하고 화이자, 노키아, 액센추어 등에서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호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에서도 노동 및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며 “정부는 고용 창출을 장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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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프랑스처럼 개혁 했어야”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고꾸라지자 경쟁국인 프랑스처럼 개혁을 서둘렀어야 했다는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과 달리 지난해 경제가 1%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 프랑스에선 한국에서도 절실한 연금·노동·교육개혁이 속도를 내며 실업률이 41년 만에 최저치를 찍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간 연금 및 이민개혁 과정에서 강한 반대 여론에 지지율이 30%로 떨어졌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최근 추가 개혁 방침을 내놨다.● “佛, 獨보다 경제 우위”독일 통계청은 지난해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독일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3.8％였다가 2021년 3.2％, 2022년 1.8％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루트 브란트 통계청장은 “여전히 높은 물가가 경기를 가로막았고 여기에 고금리와 국내외 주문 감소가 겹쳤다”고 설명했다.유럽 경제의 모델로 꼽히던 독일 경제가 초라해지자 프랑스식 개혁이 절실하단 목소리가 높아졌다. 독일경제연구소(DIW베를린)는 지난해 12월 “마크롱 대통령이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했고, 연금·노동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대담한 산업정책의 목표를 제시해 실업률을 꾸준히 감소시키는 등 상당한 수확을 내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도 최근 “예전에는 프랑스가 경제 개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업률이 높아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이젠 이 별칭이 터무니없게 보일 것”이라며 최근의 성장세에 주목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아르민 스타인바흐 연구위원은 DW와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뒤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자유화, 실업보험 개혁, 고통스러운 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이제 야심찬 개혁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매체 왓슨도 “마크롱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씩 외국 기업들을 베르사유궁전으로 초대한다”며 “작년 130억 유로(약 19조 원)의 투자를 끌어왔고 화이자 노키아 액센추어 등에서 일자리 8000개를 창출했다”고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2차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며 “정부는 고용 창출을 장려할 것”이라며 “고용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에겐 실업 보상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 부채가 佛의 발목”독일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비효율적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프랑스는 대통령제로 중앙집권적으로 정책을 힘있게 끌고가는데 독일은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다 보니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 진척을 보지 못 한단 얘기다. 스타인바흐 연구위원은 DW에 “독일은 중앙·지방정부를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시켜 영원히 토론만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실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다만 프랑스 경제 성과를 두고 팬데믹 이후 관광 수입 급증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란 의견도 있다.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 부채가 놓여있어 이자 상환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왓슨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당선된 뒤 국가 부채가 100% 미만에서 115%로 급증했다”며 “지금 프랑스의 문제는 국가부채”라고 짚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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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北최선희 면담… 방북일정 언급 가능성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6일(현지 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논의했다. 최선희는 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장관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와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이번 회담 의제에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하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비밀회담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거부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선희는 푸틴 대통령이 올해 방북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대남(對南) 기구 정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선희의 역할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향후 최선희가 남측을 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민족적 관점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에 대외 관계를 담당하는, 우리 외교부 수장 격인 최선희에게 대남 관련 여러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정책·공작 기능을 지닌 통일전선부도 외무성 밑으로 통폐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통전부 산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 나머지 조직들도 개편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협의도 북한 외무성이 주도하며 카운터파트로 우리 외교부에 나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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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이 출산율 높여… 韓도 고려를”

“유럽 국가들을 연구해 보니 가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된 곳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인구전문가 로랑 툴몽 국립인구연구소(INED) 연구실장(사진)은 8일(현지 시간) 파리 외곽에 있는 INED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유연한 가족제도 확산’과 ‘직장 내 성 불평등 해소’를 한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툴몽 실장은 “프랑스는 기혼이든 비혼이든 ‘자녀가 있는 가족’이면 동일하게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며 “한국도 비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직장 내 성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한국 저출산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상황을 들어보면 (출산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니 애를 낳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여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탓에 승진, 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취지다. 툴몽 실장은 “한국의 경우 여성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돌봐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더라”며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성의 역할이 아직 바뀐 사회에 맞게 변화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남성 직원에게 긴 출산 휴가를 주는 사례를 소개하며 “남자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도 했다. 툴몽 실장은 INED에서만 39년간 출산율의 결정 요인, 비혼 가정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 인구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저출산 문제에도 조언해왔다. 최근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원 이상’을 약속하는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선 “보조금은 저출산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출산을 반등시키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툴몽 실장은 한국의 경우 집값과 사교육비가 결혼과 출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프랑스에선 큰 문제가 안 된다고도 했다. 취약계층에게도 정책적으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프랑스에서도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몫’이란 인식이 강하다”며 “공교육을 폭넓은 계층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덕분에 사교육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도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라고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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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비혼커플, 기혼과 똑같은 지원”… 佛, 10년째 EU 출산율 1위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둘이나 낳고 잘 키우고 있는걸요?” 프랑스 중부 셰르주(州) 부르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아델리 제르맹 씨(31)는 ‘결혼 계획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되물었다. 요리사인 조르당 앙투안 씨(30)와 8년째 동거 중인 제르맹 씨는 6세 아들과 3세 딸을 키우는 ‘비혼 워킹맘’이다. 그는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자신이 아이의 엄마 아빠란 사실만 증명하면 정부의 육아 지원금 등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프랑스는 1992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당시 한국(1.76)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후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고, 최근 다소 줄긴 했지만 2022년 출산율이 1.8명으로 한국(0.78명)의 2.3배에 달한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0년 연속 유럽연합(EU) 1위다. 전문가들은 비혼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가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비혼이든 기혼이든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프랑스가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분석한다.● 결혼은 감소, PACS는 증가 프랑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보리스 오시망 씨는 여자 친구와 17년간 비혼으로 동거하면서 아이 다섯을 키웠다. 막내가 다섯 살이 된 직후인 지난해에야 결혼식을 올렸다. 오시망 씨는 “2006년 동거를 시작한 후 이듬해 시민연대협약(PACS)을 맺었다”며 “PACS를 통해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했다. 프랑스에선 최근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커플들이 PACS를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PACS는 두 성인이 동거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1999년 도입됐다. 당초 취지는 동성 커플의 동거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결혼보다 간단하면서 법적으로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인기다. PACS를 맺으려면 시청에 찾아가 동거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PACS를 맺은 커플에게도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은 함께 신고하고 세액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둘 중 한 명이 숨질 경우에는 남은 한 명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분리 절차도 간단하다. 둘 중 한 명만 시청에 신청해도 바로 분리된다. 프랑스에서 결혼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PACS는 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결혼은 2012년 24만5930건에서 2022년 24만4000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PACS는 같은 기간 16만690건에서 19만2000건으로 19.5% 늘었다. PACS가 자리 잡으며 비혼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비혼 가정에 대한 유별난 시선도 없다. 프랑스의 여성 뮤지션 아이샤 둘시크 씨(46)는 비혼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본인 역시 비혼으로 20년째 동거 중이다. 그의 다섯 남매 역시 모두 비혼으로 동거한다. 비혼 가정에서 성장하며 겪은 어려움을 묻자 둘시크 씨는 “그런 질문을 평생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도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덕분에 한부모 가정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정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과 비혼 커플을 포함한 혼외 출산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63.9%에 달한다. 신생아 3명 중 2명이 법적 부부가 아닌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충실한 공교육도 출산율에 한몫 프랑스에선 충실한 공교육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 3세부터 공교육이 제공돼 유치원 3년, 초등학교 5년이 무상이다. 학교는 아이들을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4시 반까지 맡아 준다. 이후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 후 수업을 오후 6시 반까지 제공한다. 부모 손이 많이 필요한 3∼11세에 양질의 공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모성보호 관련법에 따라 출산, 육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한 여성 직원은 출산휴가 18주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여성 등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도 많다. 글로벌 광고기업 퓌블리시스 프랑스법인은 주 2회 재택근무가 가능한데 임신한 직원의 경우 매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안 데쿠종 퓌블리시스 프랑스법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모성보호 제도는 오랜 역사 속에 확고하게 정착된 상태”라며 “특히 젊은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육아 지원 프로그램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공공 육아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주기도 한다. 프랑스 방산기업 탈레스는 직원들이 어린이집에서 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면 ‘솔루 크레슈’ 제도를 가동한다. 회사와 계약된 어린이집에 미리 확보해 둔 자리를 직원들과 연결해 주는 것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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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美금융 ‘큰손’ 만나… 자금난 돌파구 주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 최대 은행 수장을 만난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전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간에 풀리지 않는 자금 지원 문제를 민간 ‘큰손’을 통해 해결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15∼19일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투자자, CEO들과 전후 재건 문제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서방 국가들의 자금 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에선 610억 달러(약 80조60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공화당 반대 탓에 의회에서 계류돼 있고, 500억 유로(약 72조5000억 원) 규모인 EU 지원안도 친(親)러시아 성향의 헝가리 반대로 의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다보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4차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는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스위스 베른에 도착한 뒤 16일부터 다보스에서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포럼 총회 연설을 할 예정이다. 러시아 우방인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WEF는 올해 54회째로 ‘신뢰의 재구축’을 주제로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60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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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다보스서 美 최대은행 수장들 만난다…민간서 자금 돌파구 찾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 최대 은행 수장을 만난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전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간에 풀리지 않는 자금 지원 문제를 민간 ‘큰손’을 통해 해결할지 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은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15~19일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투자자, 최고경영자들과 전후 재건 문제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서방 국가들의 자금 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에선 610억 달러(약 80조60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공화당 반대 탓에 의회에서 계류돼 있고, 500억 유로(약 72조5000억 원) 규모인 EU 지원안도 친(親)러시아 성향의 헝가리 반대로 의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다보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4차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는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스위스 베른에 도착한 뒤 16일부터 다보스에서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포럼 총회 연설을 할 예정이다. 러시아 우방인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와 회동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WEF는 올해 54회째로 ‘신뢰의 재구축’을 주제로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60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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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예멘반군 거점 때렸다… 중동 확전 위기

미국과 영국이 11일 오전 2시 30분(현지 시간) 세계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공격해온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군사 시설을 기습 타격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 이후 미영 연합군이 중동 지역에서 개시한 첫 무력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이 격돌하는 전면전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영국군이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예멘 내 다수의 후티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이번 공격에 대해 “필요하고 (후티 공격에) 비례적인 조치”라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영 연합군은 잠수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후티 반군의 근거지 16곳 6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다. 중부사령부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 약속을 강화하고 홍해에서 상업 선박에 대한 후티의 공격에 맞서는 다국적 공격”이라고 선포했다. 한국 등 8개국 정부도 지지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과 호주, 바레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개별 및 집단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자국 선박의 보호 조치임을 강조했다. 기습 공격을 받은 후티는 AFP통신에 “이번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숨졌다. 미국 등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 역시 “예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하마스를 지지하던 러시아도 공습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홍해를 유럽 시장의 길목으로 삼고 있는 국내 산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 등에서 부품을 수급해 유럽 공장으로 운송하는 가전업계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소재·석유화학업계 모두 영향을 받는다. 홍해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운하는 국내 가전업계 전체 해상 운송량의 10%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일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2.7% 오른 배럴당 73.96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다음 달 11일까지 독일 그륀하이데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대부분 중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인 4명 포함 총 21명이 탑승한 한국 국적의 4만 t급 벌크선 1척이 공습 지역인 예멘 서안을 지나고 있다. 12일 오후 9시 현재 특별한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종합상황실에서 안전 점검 및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란, 美유조선 나포하자… 美, 친이란 예멘반군 ‘토마호크 맹폭’ [美-英, 예멘반군 공습]반군, 홍해 민간 선박 27차례 위협… 가자전쟁후 이란 지원속 ‘물류 봉쇄’美, 이란 개입에 직접 군사행동 나서… 반군 “우리도 美-英 기지 공습할 것” 미국과 영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인 ‘후티’의 근거지에 11일 새벽(현지 시간)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며 중동 전역이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간 미국은 전면적인 전쟁 확대를 우려해 친(親)이란 세력들의 도발에 군사 개입을 망설여 왔지만, 후티 반군의 무력 행사와 홍해 봉쇄가 길어지자 결국 맞불 대응에 나섰다.● 후티 ‘홍해 봉쇄’로 물류대란 커지며 촉발후티 반군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위협한 횟수는 지금까지 27차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돕는다는 명분이다. 이란은 그간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저항의 축’이란 이름을 내걸고 후티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반미·반이스라엘 세력을 결집해 왔다. 미국 등이 공습을 결심한 데에는 최근 미 선박이 후티과 이란에 잇따라 공격을 받거나 나포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후티의 공격으로 세계 물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자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 수호자 작전’을 창설해 군사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로 미 해군이 지난해 말 홍해에서 민간 상선을 공격하던 후티 반군 선박 3척을 파괴하기도 했다. 이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올해 첫날 홍해에 구축함 알보르즈호를 파견했으며, 11일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의 유조선 세인트 니컬러스호를 나포했다. 이란이 세계 ‘물류 대동맥’의 통제권을 과시하자 미국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습 첫날 미 공군 중부사령관은 예멘 수도 사나를 포함해 후티의 거점 16곳을 타격했다. 여기엔 후티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수품 저장소, 방공 레이더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공격에는 전투기와 선박, 잠수함,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이 동원됐다. 토마호크는 비행속도가 시속 890km로 비교적 느린 편이지만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미 CNN은 “토마호크를 중심으로 공습해 ‘쑥대밭’을 만든 뒤 지상군을 투입하는 게 미국의 가장 ‘클래식’한 군사작전”이라고 전했다. 토마호크는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 주요 군사시설 파괴로 유명세를 떨쳤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등에서도 항상 등장해 ‘미 군사 개입의 신호탄’ 으로도 불린다.● “미 공격, 1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 미군이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직접 타격한 것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이후 미국이 후티 반군에 토마호크 미사일 세 발을 쏜 뒤로 최대 규모의 타격”이라고 전했다. 후티는 즉각 반발했다. 후티 고위 관계자인 압둘라 벤 아메르는 알자지라 방송에서 “미국과 영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한다면 역내 그들의 기지를 공습하겠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압둘 살람 후티 반군 대변인은 “홍해와 아라비아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계속 표적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지난 수개월간 후티 반군과 평화협상을 벌여 온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진정을 촉구했다. 미국 내에서는 후티 반군이 홍해의 긴장감을 크게 높여 군사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 CNN 방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후통첩이 무시당하자 중동에서 미국의 힘에 대한 신뢰도가 위태로워졌다”며 “어떻게든 억지력을 다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공습 직후 보고서에서 “공습이 한 차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중동 선임 애널리스트인 윌리엄 어셔도 블룸버그통신에 “후티 반군은 중동에서도 엄청나게 비타협적인 조직”이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습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판가름하기 어렵다. 향후 이란 정부의 태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영 군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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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예멘반군 60개 표적 대대적 폭격… 중동 확전 위기

미국과 영국이 11일 오전 2시 30분(현지 시간) 세계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공격해온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군사 시설을 기습 타격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 이후 미영 연합군이 중동 지역에서 개시한 첫 무력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이 격돌하는 전면전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영국군이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예멘 내 다수의 후티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이번 공격에 대해 “필요하고 (후티 공격에) 비례적인 조치”라고 했다.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영 연합군은 잠수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후티 반군의 근거지 16곳 6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다. 중부사령부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 약속을 강화하고 홍해에서 상업 선박에 대한 후티의 공격에 맞서는 다국적 공격”이라고 선포했다.한국 등 8개국 정부도 지지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과 호주, 바레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개별 및 집단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자국 선박의 보호 조치임을 강조했다.기습 공격을 받은 후티는 AFP통신에 “이번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숨졌다. 미국 등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 역시 “예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하마스를 지지하던 러시아도 공습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홍해를 유럽 시장의 길목으로 삼고 있는 국내 산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 등에서 부품을 수급해 유럽 공장으로 운송하는 가전업계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소재·석유화학업계 모두 영향을 받는다. 홍해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는 국내 가전업계 전체 해상 운송량의 10%가량을 책임지고 있다.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일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2.7% 오른 배럴당 73.96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다음달 11일까지 독일 그륀하이데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대부분 중단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탑승한 한국 선박 1척이 공습 지역인 예멘 서안을 지나고 있다. 12일 오후 8시 현재 특별한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한국 등 10개국 공습 지지 성명… 후티 “대가 치를것” 보복 천명미국과 영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인 ‘후티’의 근거지에 11일 새벽(현지 시간)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며 중동 전역이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간 미국은 전면적인 전쟁 확대를 우려해 친(親)이란 세력들의 도발에 군사 개입을 망설여 왔지만, 후티 반군의 무력 행사와 홍해 봉쇄가 길어지자 결국 맞불 대응에 나섰다.● 후티 ‘홍해 봉쇄’로 물류대란 커지며 촉발후티 반군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위협한 횟수는 지금까지 27차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돕는다는 명분이다. 이란은 그간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저항의 축’이란 이름을 내걸고 후티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반미·반이스라엘 세력을 결집해 왔다.미국 등이 공습을 결심한 데에는 최근 미 선박이 후티과 이란에 잇따라 공격받거나 나포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후티의 공격으로 세계 물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자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 수호자 작전’을 창설해 군사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로 미 해군이 지난해 말 홍해에서 민간 상선을 공격하던 후티 반군 선박 3척을 파괴하기도 했다.이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올해 첫날 홍해에 구축함 알보르즈호를 파견했으며, 11일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의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나포했다. 이란이 세계 ‘물류 대동맥’의 통제권을 과시하자 미국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습 첫날 미 공군 중부사령관은 예멘 수도 사나를 포함해 후티의 거점 16곳을 타격했다. 여기엔 후티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수품 저장소, 방공 레이더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공격에는 전투기와 선박, 잠수함,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이 동원됐다. 토마호크는 비행속도가 시속 890km로 비교적 느린 편이지만,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미 CNN은 “토마호크를 중심으로 공습해 ‘쑥대밭’을 만든 뒤 지상군을 투입하는 게 미국의 가장 ‘클래식’한 군사작전”이라고 전했다. 토마호크는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 주요 군사시설 파괴로 유명세를 떨쳤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등에서도 항상 등장해 ‘미 군사 개입의 신호탄’ 으로도 불린다.● “미 공격, 1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미군이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직접 타격한 것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이후 미국이 후티 반군에 토마호크 미사일 세 발을 쏜 뒤로 최대 규모의 타격”이라고 전했다.후티는 즉각 반발했다. 후티 고위 관계자인 압둘라 벤 아메르는 알자지라 방송에서 “미국과 영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한다면 역내 그들의 기지를 공습하겠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압둘 살람 후티 반군 대변인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계속 표적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지난 수개월간 후티 반군과 평화협상을 벌여온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진정을 촉구했다.미국 내에서는 후티 반군이 홍해의 긴장감을 크게 높여 군사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 CNN 방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후통첩이 무시당하자 중동에서 미국의 힘에 대한 신뢰도가 위태로워졌다”며 “어떻게든 억지력을 다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홍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공습 직후 보고서에서 “공습이 한 차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중동 선임 애널리스트인 윌리엄 어셔도 블룸버그통신에 “후티 반군은 중동에서도 엄청나게 비타협적인 조직”이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공습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판가름하기 어렵다. 향후 이란 정부의 태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영 군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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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 투표 독려 도와줘요” EU의 러브콜

올해 6월 의회 선거를 앞둔 유럽연합(EU)이 갑자기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5)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스위프트는 최근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치고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가장 오래 정상을 차지한 솔로 가수가 된 톱스타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위프트가 5월에 유럽에 온다. 그래서 나는 스위프트가 유럽의 젊은층을 위해 (미국에서 유권자 투표를 독려했듯) 같은 일을 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위프트가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발언한 뒤 청년층 투표 등록이 급증한 점을 가리키며 유럽에서도 젊은층의 투표를 독려해 달라고 부탁한 셈이다. 시나스 부집행위원장은 스위프트의 유럽 투어 공연이 5월 9일에 시작되는데, 이날이 마침 EU가 유럽의 평화와 연대의 뜻을 기리는 ‘유럽의 날’이라고 말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젊은 사람만큼 젊은 유권자를 더 잘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스위프트가 작년 9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젊은층에 유권자 등록을 요청하자 하루 만에 3만5000명이 등록을 마쳐 화제가 됐다. 이어 “스위프트의 언론홍보 담당팀 누군가가 이 기자회견을 보고 우리의 이런 요청을 그에게 전달해주기를 정말로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올 6월 6∼9일 EU 회원국 27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선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이 선출된다. 올해는 유독 ‘극우 돌풍’이 거세져 EU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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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테일러 스위프트에 ‘도와달라’ 러브콜…왜?

올해 6월 의회 선거를 앞둔 유럽연합(EU)이 갑자기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5·사진)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스위프트는 최근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치고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가장 오래 정상을 차지한 솔로 가수가 된 톱스타다.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위프트가 5월에 유럽에 온다. 그래서 나는 스위프트가 유럽의 젊은층을 위해 (미국에서 유권자 투표를 독려했듯) 같은 일을 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위프트가 2018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발언한 뒤 청년층 투표 등록이 급증한 점을 가리키며 유럽에서도 젊은층의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부탁한 셈이다.스히나스 부집행위원장은 스위프트의 유럽 투어 공연이 5월 9일에 시작되는데, 이날이 마침 EU가 유럽의 평화와 연대의 뜻을 기리는 ‘유럽의 날’이라고 말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젊은 사람만큼 젊은 유권자를 더 잘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도 말했다. 실제 스위프트가 작년 9월 스위프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젊은층에 유권자 등록을 요청하자 하루 만에 3만5000명이 등록을 마쳐 화제가 됐다. 이어 “스위프트의 언론홍보 담당팀 누군가가 이 기자회견을 보고 우리의 이런 요청을 그에게 전달해주기를 정말로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올 6월 6~9일 EU 회원국 27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선 5년 임기 720명의 유럽의회 의원이 선출된다. 올해엔 유독 ‘극우 돌풍’이 거세져 EU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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