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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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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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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론 1호법안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31개 쏟아낸 與…“정책 재탕” 지적도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여당을 압박하는 ‘1호 당론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선택과 집중 대신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108석 대 범야권 192석 구도에서 “여당이 21대 국회 같은 협상력, 정치력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금투세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與 ‘31개 법안을 1호 당론’국민의힘은 31일 1박 2일간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저출생(6개) △민생(10개) △미래산업(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에서 31개 법안을 ‘민생공감 531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만을 생각하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저출생 극복을 패키지 법안에서 가장 위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또 유급자녀돌봄 휴가 신설과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 통합)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보다 하루 늦게 1호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31개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그동안 민생토론회, 부처 발표로 내놓은 정책을 “우선순위 판단 없이 ‘갈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생 분야 공약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중을 세밀하게 따져 최우선 과제를 정하는 대신 쉬운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서 처리 미룬 법안 “재탕”야당의 반발로 21대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1호 법안으로 내놓아 국회 처리가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 폐지와 현재의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등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부자감세 반대’ ‘조세정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간 정쟁 속에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민생 법안들을 “당론 법안으로 포장해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인공지능(AI)기본법, 사용후연료 영구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이슈에 묻히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한편 전날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첫날 열린 워크숍 만찬에서 윤대통령이 의원들과 술잔을 나눈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채 생병 특검법도 거부하고 기분 좋다고 술이나 잡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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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워크숍 간 尹 “우린 한몸, 뼈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며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다. 4년간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여당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3실장과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 만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선거와 여러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 싸워왔기 때문에 뵈니까 기분이 좋다”며 ‘한 몸’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좀 욕 좀 먹겠다”며 테이블을 다니며 의원들에게 맥주를 축하주로 돌렸다. 의원들은 한 명씩 모두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는 큰 행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삼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다. 쉬운 말로 똘똘 뭉쳐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한다”(추경호 원내대표)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대비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8표 이탈을 막는 것을 여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워크숍 개회사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독주, 의회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똘똘”이라고 선창했다. 의원들은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라고 삼창했다. 황 위원장 역시 “108석을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라며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라고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선점할 당론 1호 법안을 내놓는 대신 거부권 무력화를 막기 위한 결속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 출신의 여당 중진 의원은 “당이 디펜스(방어)하기에 바빠 오펜스(공격)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다”며 “체질 자체가 패배주의에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 등은 워크숍 이튿날인 31일 오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강연도 정책과 비전 관련 내용이 아닌 ‘투쟁 구호’가 줄을 이었다. 강연자로 나선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며 “절대로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보지 않았나”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치 무뇌아”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등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 구분을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며 “오야붕(두목의 일본어), 꼬붕(부하의 일본어)처럼 따라다니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영남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정책정당이나 민생정당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탄핵 얘기만 나와서 의아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임기 3년을 남기고 여당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비전을 제시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까먹고 있다”고 지적했다.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안=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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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黨,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박 의원 외에 조국 대표와 차규근 의원 등 소속 의원 1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다.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 공식 회의 등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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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野 정치력-협상력 실종… “거부권 건의”만 외치는 여당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정치력과 협상력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다.”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여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손 놓은 채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끝내자 이같이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책임은 야당에 넘겼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서 “소수 여당으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부권 요청만 반복하는 무능한 여당이 됐다”는 반성과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으로 더 쪼그라들어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수도권 당선인도 “민생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뭐 하는지 눈치 보다가 뒤늦게 달려들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력이 실종되면서 야당이 여당을 협상 상대로 보지 않는 ‘여당 패싱’ 상황도 벌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독소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어디 감히 조건을 거느냐’는 식이었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초선 당선인 만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민생 이슈를 먼저 던지고 참신한 정책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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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건의”만 외치는 여당…對野 정치력-협상력 실종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정치력과 협상력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다.”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여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손 놓은 채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끝내자 이같이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책임은 야당에 넘겼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했다.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서 “소수 여당으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부권 요청만 반복하는 무능한 여당이 됐다”는 반성과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으로 더 쪼그라들어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수도권 당선인도 “민생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뭐 하는지 눈치보다가 뒤늦게 달려들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력이 실종되면서 야당이 여당을 협상 상대로 보지 않는 ‘여당 패싱’ 상황도 벌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독소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어디 감히 조건을 거느냐’는 식이었다”고 했다.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초선 당선인 만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민생 이슈를 먼저 던지고 참신한 정책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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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일부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강 대 강 대치의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 5개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부 여당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통과시켰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안’ 등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쟁점이 가장 큰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 왔다. 담당 정부 기관인 국가보훈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가능한 사건에는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과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북한과 실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각각 농어업단체의 관변(官邊)단체화 우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며 민주유공자법 등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세사기특별법도 野 단독 처리 ‘선(先)구제 후(後)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범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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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싸우다, 결국 미뤄지는 연금개혁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까지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은 구조개혁까지 함께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에 대해 저쪽(국민의힘)에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 놓긴 했다”면서도 “내일(29일) 여야가 합의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준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이 문제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44%를 받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일반 민생법안과는 성격이 달라서 민주당이 일방처리할 수 없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22대 국회에서까지 굳이 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이슈를 주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수차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다른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의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주장은 받을 수 없고 22대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판까지 채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앞세운 ‘폭주’를 하면서 어떻게 여야 합의를 운운할 수 있느냐”며 “연금특위와 법사위가 29일 열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수석대변인은 “구조개혁 등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그런 걸 전부 다 생략하고 21대 국회 임기를 3, 4일 남겨 놓고 갑자기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쇠뿔도 단김에 빼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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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막판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일부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강 대 강 대치의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 5개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부 여당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통과시켰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안’ 등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쟁점이 가장 큰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 왔다.담당 정부기관인 국가보훈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사건에는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과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북한과 실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각각 농어업단체의 관변(官邊)단체화 우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며 민주유공자법 등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 전세사기특별법도 野 단독 처리‘선(先)구제 후(後)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범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만 따져봐도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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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오늘 재표결, 與 이탈표 5명으로 늘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김근태 의원(비례대표)까지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28일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고 특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27일 김 의원은 본회의 당일 오전 특검법 찬성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에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오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막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의 찬성 투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與 “특검 찬성 더 늘면 타격” 표단속… 野 “국민 두려워해야” 압박 ‘채 상병 특검법’ 오늘 재표결與 비례 김근태, 5번째 특검 찬성… 유보 5명 더하면 두자릿수도 가능지도부, 본회의전 의총 열고 단속… 민주, 부결땐 22대서 재발의 강조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회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오전 “더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당에선 특검 찬성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을 더해 5명으로 늘었다. 여당 관계자는 “재표결에서 찬성표 의원이 늘어나면 당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을 막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與 추가 이탈 표 나올까 위기감 김 의원은 이날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시대 정신이다. 앞서 최 의원도 특검 찬성을 밝히며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본회의에 참석 가능한 295명의 전원 출석을 전제로 여당에서 17표가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더해 22대에 활동하지 않는 의원 58명 중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탈 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이 본회의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추가 이탈 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여당 원내지도부는 28일 본회의 전 의총을 소집하고 ‘특검 반대 당론’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회의 당일인 28일 오전까지 출석과 반대표 행사 독려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5명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탈 표가 더 나오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野 “특검법, 양심에 따라 표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당일까지도 국민의힘의 이탈 표를 자극하며 특검법 처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표를 틀어막는 행위)”이라며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부결됐을 경우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6개 정당은 재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장외 집회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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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채상병 특검 찬성 더 늘면 타격”…野 “국민 두려워해야”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회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오전 “더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당에선 특검 찬성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을 더해 5명으로 늘었다. 여당 관계자는 “재표결에서 찬성표 의원이 늘어나면 당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을 막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與 추가 이탈표 나올까 위기감김 의원은 이날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시대 정신이다. 앞서 최 의원도 특검 찬성을 밝히며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28일 본회의에 참여 가능한 295명이 전원 출석을 전제로 여당에서 17표가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더해 22대에 활동하지 않는 의원 58명 중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탈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이 본회의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추가 이탈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일단 여당 원내지도부는 내일 본회의 전 의총을 소집하고 ‘특검 반대 당론’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회의 당일인 내일 오전까지 출석과 반대표 행사 독려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5명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탈표가 더 나오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野 “특검법, 양심에 따라 표결” 압박민주당은 본회의 당일까지도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자극하며 특검법 처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표를 틀어막는 행위)”이라며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부결됐을 경우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6개 정당은 재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장외 집회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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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채 상병 특검 반대’ 당론에 4명째 반기… 의견 유보도 최소 5명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사진)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 반대’를 정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22대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 중 당론을 따를지 결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선 의원 “자식 잃은 부모 마음으로 고민” 최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총선 불출마나 낙선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여당 내에선 58명 중 추가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 반대 당론에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 최소 5명으로 집계됐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책임 소재를 밝혔으면 한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17명이 이탈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나오겠느냐”며 “괜히 찬성했다가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낙선 의원은 “당론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한 반발에 “특검을 찬성하려다 당론을 따를까 고민 중”이란 낙선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어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295명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野 “여당 6명 접촉, 절반 찬성 고민” 주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 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 적극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큰 이탈 없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지역을 나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출석하면 의원들도 당론과 반대로 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권 이탈 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만났다”며 “그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찬성 투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최 의원 등 4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할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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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반대’ 與 당론에 4명 반기…의견 유보도 최소 5명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 반대’를 정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22대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 중 당론을 따를지 결정 못한 의원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선 의원 “자식 잃은 부모 마음으로 고민”최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총선 불출마나 낙선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여당 내에선 58명 중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 반대 당론에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 최소 5명으로 집계됐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책임 소재를 밝혔으면 한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17명이 이탈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나오겠느냐”며 “괜히 찬성했다가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낙선 의원은 “당론과 관계 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세에 대한 반발에 “특검을 찬성하려다 당론을 따를까 고민 중”이란 낙선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어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특검법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295명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이 전원 찬성하면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野 “여당 6명 접촉, 절반 찬성 고민” 주장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 적극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큰 이탈 없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지역을 나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출석하면 의원들도 당론과 반대로 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권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만났다”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찬성 투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최 의원 등 4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할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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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 적극 활용…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 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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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한 적극 활용”…새 국회 앞두고 ‘힘 과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간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도는 국회법을 다 바꿔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고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럴거면 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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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與 10표는 이탈”… 박주민 “특검 찬성을” 與전원에 편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찬성을 밝힌 김웅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 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 與는 “당론으로 반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당론으로 내부 이탈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 하지만 반대 당론에도 이탈 표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2대 국회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재선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엔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독소 조항을 빼고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 與 의원 전원에 표결 관련 편지 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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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단속’ 비상걸린 與…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찬성을 밝힌 김웅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 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 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를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 與는 “당론 반대”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당론 반대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당론 반대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하지만 당론 반대에도 이탈표 가능성은 계속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재섭 당선인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2대 국회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재선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엔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독소조항을 빼고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 與 의원 전원에 표결 관련 편지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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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고위당정 정책協 매주 개최” 與일부 “회의만 늘리면 되나”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논란 끝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현재 고위 당정협의회와 별도로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당정회의 강화도 검토된다.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이 또다시 벌어지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 협의체를 확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매주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에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이번 주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개최되고 있는 고위 당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당정 간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매주 열릴 계획이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하게 당정 간 회의를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이나 반응을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력을 동원해 직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 유해성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 6월 말부터 공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24’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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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직구 논란에 “파급력 큰 정책, 국민 여론 확인 과정 강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 논란 끝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앞으로 매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당정회의 강화도 검토된다.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이 또다시 벌어지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 확인 과정 강화”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매주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당정 간 주요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정례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에 관련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이번 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요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임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 당이 여러 차례 어수선한 국면을 맞고 최근에는 선거도 치르면서 당정 협의 기능 자체가 약화된 것이 이번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당정 간의 기계적인 설명과 협의가 아니라 중요 현안을 사전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채널이 정상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회의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 반영되겠는가”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하게 당정 간 회의를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이나 반응을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책 수요자에 가까운 젊은 행정관이나 행정요원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 등을 강화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소통 확대를 강조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며 “민간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거 같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력을 동원해 직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 유해성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 6월 말부터 공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24’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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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까지 “채상병 특검 찬성”…與, 이탈표 단속 비상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28일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여당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전임 윤재옥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설득 중이다. 그러나 4·10총선 여당 낙선 의원 58명 중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둔 의원들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 내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 7, 8명을 상대로 접촉하며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단일대오 이상 없다” 직후 유의동 이탈유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적으로도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3선인 유 의원은 총선에서 경기 평택병에 출마해 낙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직후 유 의원이 찬성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통화에서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탈표가 아닌 소신 투표”라고 강조했다. 2일 특검법 국회 표결 때 이미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도 통화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 원내지도부가 힘을 합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찬성은) 지극히 일부 의원”이라며 “전체적으로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임 원내부대표들도 담당 의원들을 나눠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앞서 해외 출장 조사로 파악된 의원 2~3명의 출장도 취소시켰다.하지만 58명에 달하는 여당 낙선 의원들이 변수다. 낙선한 한 수도권 의원은 “나는 소신대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 등 범여권은 115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민주당 “與 의원 7, 8명 접촉 중”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여당 이탈표 기준이 더 낮아진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5석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이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8표만 이탈하면 통과되는 것. 이미 여당 당선인 중 안 의원에 더해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이 찬성 표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데 이어 당선인들과도 꾸준히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이탈표 방지 등 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하면 여당 이탈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일주일간 여당 이탈표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인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며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박주민 의원은 “(찬성이)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 7, 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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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 새 국회 1호법안” 대통령실 “입법권 악용”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은 20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는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尹 정권 거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이 함께 연 공동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여당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고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즉각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실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특정 정당이 인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대비해 범여권 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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