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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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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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방50%

남북한 관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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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장사정포 킬러’ 연내 전력화…한국산 무기 해외거점 구축

군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를 올해 안에 전력화한다. 이 무기는 북한 지하갱도를 관통해 갱도에 숨겨진 북한 장사정포를 파괴할 수 있다. 한미 양국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Table-Top Simulation)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이 훈련은 북한의 실제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진행된다.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년 국방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KTSSM-Ⅰ은 2020년 1월 기술 개발이 끝난 무기로 지난해 품질인증사격 등을 거쳐 올해부터 전력화된다. 2010년 11월 북한이 장사정포로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발이 시작된 무기다. 사거리는 약 180km로 지하 수ｍ까지 관통할 수 있다. 오차범위는 1, 2m 내로 타격할 가능한 정밀도를 자랑한다.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유사시 선제 타격)을 강화할 핵심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도 올해 개발이 완료된다.L-SAM은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 전력이다.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요격 고도 40∼70km)하는 이 무기는 기존에 배치된 우리 군 패트리엇(PAC-3), 천궁(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및 주한미군 사드와 함께 수도권 및 핵심 시설에 대한 복합 다층 방어망의 한 축을 맡게 된다. 대북 요격망을 훨씬 촘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유사시 대북 정밀 타격에 나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성능 개량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총지휘할 ‘컨트롤타워’격인 전략사령부도 올해 하반기에 창설된다. 전략사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주도로 진행된 TTS와 양국 국방·군사 당국 간 핵우산 운용 연습(TTX)도 올해 북한의 핵 사용 단계별 시나리오를 한층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시된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 및 협력을 확대해 우리 무기와 탄약을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구매국별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한 현지 생산 및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해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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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받는다…‘군 크레딧’ 확대 추진

‘군 크레디트’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 크레디트 제도는 군 복무자에게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진다.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군 크레디트는 현재 복무 기간의 6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취업 시 군 복무 기간의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 근무 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대상으로 인정 및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만 보훈대상에 포함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6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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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니, KF-21 분담금 1조 ‘개발 완료 8년뒤 내겠다’ 요청 논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공동개발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말 우리 측에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1조6000여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었다. 창군 이래 최대(8조8000억 원)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후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고, 예정 금액보다 이달 기준 1조 원가량 덜 납부했다. 이처럼 불성실 납부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최종 납부 기한도 애초 계약한 2026년이 아닌 2034년까지 8년을 미뤄 달라고 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전투기 개발이 2026년 완료되는 만큼 개발이 끝난 이후 8년간 돈을 낸다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지를 밝혔고, 공동개발을 이어갈 의지도 확인한 만큼 일단 양국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F-21 개발 다 끝난 뒤 개발비 내겠다는 인니 18일 외교 소식통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방위사업청에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2034년까지 연도별 납부 계획을 담은 제안서도 보냈다. 현재 기준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금 잔액은 약 1조3217억 원이다. 올해부터 매년 같은 금액을 낸다면 2034년까지 매년 약 1100억 원대의 금액을 내는 것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내부적으론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체계 개발비를 개발이 다 끝난 다음 낸다는 제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KF-21 체계 개발은 2026년 끝난다. 40대로 예상되는 초도물량은 당장 2026∼2028년 양산돼 우리 공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사는 밝혔지만 그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보를 이어온 점도 연장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16년 계약 체결 당시 분담금을 연도별 분할 납부키로 했지만 첫해인 2016년에만 500억 원을 정상 납부했다. 이후엔 미납을 거듭해 3월 현재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에 불과하다. 2021년엔 현물로 개발비의 30%를 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1월에는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KF-21 개발 관련 자료가 담긴 개인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가지고 나오려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계약 파기 등은 고려 안 해 다만 정부는 재정난을 호소해온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연도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분담금 완납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도 6일(현지 시간) “KF-21 같은 당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 6척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방산 수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파기 등도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 외교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우리가 역제안하는 방안이나 당초 납부기한(2026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만큼만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납금 문제는 올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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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동해로 3발… 北, 33일만에 도발 재개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앞서 1월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바다수리-6형) 발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4분∼8시 22분경 평양 일대에서 SRBM 3발가량이 동해로 연이어 발사됐다. 이날 쏜 미사일은 정점 고도 50km로 300여 km를 비행한 후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 쪽에 낙하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전투기의 기지(충북 청주)와 충남 계룡대(각 군 본부) 등 우리 군 주요 거점에 닿는 거리다. 비행 특성 및 제원 등을 고려하면 KN-25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당초 발사 원점을 황해북도 상원 일대로 발표했다가 평양 일대로 정정했다. 상원동 미사일 기지와 평양 순안공항은 약 50km 떨어져 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도 포착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다. 군 당국자는 “자유의방패(FS)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 잠잠하던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발 모드’를 재개한 것”이라고 했다. 11일 종료된 중국의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 연임 확정 등 우방국들의 주요 정치 일정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 등을 고려해 미사일을 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2시간여 전에 보란 듯이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의 대러 수출을 염두에 둔 성능 과시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성능을 검증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이어 다른 KN 계열 미사일의 판매를 노린 이벤트일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 등 다음 달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북한이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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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공수처에 시기 관계없이 언제든 소환해 줄 것 요청”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는 15일 자신을 둘러싼 부적절한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소환해줄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자신의) 통화내역 유출 등 수사상 비밀 누설과 일부 언론의 억측성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전달했다고도 했다.이 대사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재외공관장 회의 이전이라도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측은 출국 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공관장 회의 기간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과 필요하다면 공관장 회의 기간에 원하는 조사 일자를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자신의 대사 부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 수사를 피하려는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이 대사는 “야권의 ‘(도주)프레임’에 전혀 동의할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출국 전 공수처 측과 수사진행에 어떠한 차질도 없도록 향후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출국 후 우방국에 부임하여 (대사로) 임명되어 공식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주, 도피’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지속하고 있는 일부 언론 등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속할 경우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 재직 때인 지난해 7월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 관련 혐의로 올 1월에 출국금지를 했다. 이 전 장관이 4일 호주 대사에 임명된 다음날(5일) 출금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촉발됐다. 이 전 장관은 7일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 가량 약식 조사를 받고,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를 거쳐 10일 현지에 부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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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들, 한미연합훈련장서 술판 고성방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기간에 공군 부대에 파견을 나간 육군 간부들이 영내에서 술판을 벌이며 고성방가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한데도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13일 새벽 FS 훈련을 위해 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파견을 온 영관급을 비롯한 육군 장교와 부사관 10여 명이 부대 강당에서 무리를 지어 술을 마셨다. 해당 장소는 훈련에 참가하는 병사를 비롯한 장병들의 휴식 장소로 마련된 곳이었다. 당시 다수 장병이 강당을 드나들었지만, 해당 간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를 하며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와 술 게임까지 했다고 육대전은 전했다. 술판을 벌인 간부들은 FS 연습을 위해 해당 부대에 파견을 온 육군 소속 ‘대항군 모의 요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보한 한 간부는 “해당 인원들을 보고 강당에서 나가는 용사들을 목격하고 간부로서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파견지 부대 내 음주 회식이 지휘관 승인 아래 이뤄졌는지, 승인된 것이 아니라면 군은 꼭 해당 인원들을 찾아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인원들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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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에 고성방가”…한미 연합훈련서 나사 풀린 軍 간부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기간에 공군 부대에 파견을 나간 육군 간부들이 영내에서 술판을 벌이며 고성방가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한데도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13일 새벽 FS 훈련을 위해 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파견을 온 영관급을 비롯한 육군 장교와 부사관 10여 명이 부대 강당에서 무리를 지어 술을 마셨다. 해당 장소는 훈련에 참가하는 병사를 비롯한 장병들의 휴식 장소로 마련된 곳이었다. 당시 다수 장병들이 강당을 드나들었지만, 해당 간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를 하며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와 술 게임까지 했다고 육대전은 전했다. 술판을 벌인 간부들은 FS 연습을 위해 해당 부대에 파견을 온 육군 소속 ‘대항군 모의 요원’으로 알려졌다.이를 제보한 한 간부는 “해당 인원들을 보고 강당에서 나가는 용사들을 목격하고 간부로서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파견지 부대 내 음주 회식이 지휘관 승인 아래 이뤄졌는지, 승인된 것이 아니라면 군은 꼭 해당 인원들을 찾아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합참은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인원들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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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촬영’ 軍 정찰위성, 내달 3일 2호기 발사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일이 다음 달 3일로 잠정 결정됐다. 기상 등 변수가 없는 한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1호기 발사 때처럼 우리 군 관계자들이 발사 현장을 참관한다. 지난해 12월 2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1호기는 최근 평양 중심부 등을 정밀 촬영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정찰위성 2호기에는 주야는 물론이고 악천후에도 지상을 정밀 촬영할 수 있는 영상레이더(SAR)가 장착된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은밀한 이동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까지 전천후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 앞서 1호기의 ‘정찰 사각’을 보완하는 것으로, 1호기의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는 구름이나 안개 등 날씨가 나쁠 땐 정찰 능력에서 제약이 생긴다. 군 당국자는 “2호기는 우리 군의 2번째 정찰위성이지만 SAR 위성으로는 첫 발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인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총 5기의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약 500km 고도)에 올릴 계획이다. 1호기를 제외한 2∼5호기는 모두 SAR 위성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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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참수작전’ 훈련 공개…“北 전쟁 일으키면 지도부 신속 제거”

국방부가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한미 연합 특수훈련을 13일 공개했다. 이 훈련은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FS)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 중의 하나다. 13일 군에 따르면 육군 특전사령부는 8일부터 해군 특수전단단(UDT/SEAL), 공군 공정통제사(CCT), 미 육군 제1특전단 등과 함께 한미 연합 특수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의 최정예 특전요원들이 적의 핵심시설 내부를 소탕하고 수뇌부를 암살하는 등 고도의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내용이다.육군 특전사에서는 참수작전을 전담하는 제13특수임무여단이 참가했다고 한다. 2017년 창설된 제13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를 주임무로 하는 특수부대 중의 특수부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군 특전사를 찾아 훈련 현장을 점검하면서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부대로서 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하는 세계 최강의 특수전부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 작전 훈련이나 전략 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를 찾아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발 위협과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 특전사령관 등은 신 장관에게 테러 대비태세 및 한미 연합 특수타격 훈련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특전사령관은 “국내외 정치 일정을 고려해 북이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 발생 시에는 즉각 출동하여, 강력히 진압하고, 끝까지 찾아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신 장관은 이날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도 방문해 FS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군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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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러 대형 화물기, 평양에… 韓美 “무기 거래 가능성 주시”

러시아의 민간 대형 화물수송기가 6일 모스크바를 출발한 후 닷새 만인 11일 북한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송기는 평양에 도착하기까지 타지키스탄과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등 5개국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당국은 이 항공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관련된 화물 운송 가능성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민간 항적 추적 사이트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러시아의 대형 화물기인 일류신(IL)-76 1대가 11일 오전에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기는 도착 2시간여 뒤 이륙해 중국 쪽으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의 선적이나 하역 작업을 마친 직후 북한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항공기는 6일 모스크바의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이륙해 타지키스탄의 두샨베 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7일에는 인도 뭄바이, 8일에 스리랑카 콜롬보, 9일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 10일에 중국 상하이에 착륙한 뒤 그 다음 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 본사를 둔 민간 화물 항공사인 아비아콘 에어카고(Aviacon Aircargo) 소속으로 파악됐다. 1995년 설립된 이 업체는 5대의 IL-76 수송기를 운용 중인데 이 가운데 4대가 지난해 1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에 평양에 들어간 기체도 당시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항공기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특대형 화물 수송, 정부 차원 및 군사적 공수, 위험한 물자 수송, 인도주의적 지원 구호 수송 등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민간 업체이지만 러시아군의 각종 수송 임무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은 해당 화물기가 모스크바를 이륙한 직후부터 위성을 비롯한 감시자산으로 이동경로와 선적 화물의 종류 등을 집중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무기 관련 장비·부품의 이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앞서 미 국무부는 올해 1월 러시아의 상업용 항공 화물 서비스 업체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화물을 운송하는 데 관여했다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의 민간 대형 수송기가 평양에 들어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북-러 간 모종의 거래와 관련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IL-76은 최대 56t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북한 고려항공도 3대가량 운용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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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출격 선배가 걸어준 ‘위국헌신 태극기’

6일 충북 청주시의 공군사관학교 연병장. 공사 1기이자 6·25 참전 조종사인 이배선 예비역 대령(92)이 졸업생 대표인 강민성 소위의 어깨에 태극기를 걸어줬다. 그러면서 “선배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뜻깊은 이벤트는 제72기 공사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마련됐다. 이 대령은 6·25전쟁 당시 미군이 지원한 F-51 무스탕(머스탱) 전투기를 몰았다. 1952년 12월부터 정전협정 체결 때까지 강원도 동부전선 등에서 92차례나 적진으로 출격해 정찰·폭격 임무를 하면서 사선을 넘나들었다. 함께 출격한 동료 조종사가 적의 대공포탄을 맞고 추락해 산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픔도 겪었다. 이 대령이 전달한 태극기에도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2월 공사 1기 조종사들은 비행 훈련을 마치고 첫 출격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공사 2기 후배들은 선배들의 무운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격려 문구와 서명을 새긴 태극기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전달된 태극기는 바로 당시의 그 태극기 실물과 똑같이 제작된 것. 이 대령은 “70여 년 전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켰던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166명(여생도 15명 포함)이 4년간의 강도 높은 사관생도 과정을 수료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강전영 소위가 최우수 종합성적을 거둬 대통령상과 함께 종합우등상을 받았다. 종합우등상은 학기별 우등상을 8번 수상한 졸업생에게 수여된다. 이날 임관한 김승겸 소위는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빨간 마후라’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김 소위는 두 살 때 한국으로 와 초중고교를 마쳤다. 고교 1학년 때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처음 관람한 것을 계기로 전투 조종사를 인생의 목표로 잡았다고 한다. 이후 2020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사 입학의 꿈을 이뤘다. 세 쌍의 보라매 형제도 이날 탄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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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프리 워’ 위기 경고와 김정은의 전쟁 협박[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최근 210년간의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확정한 스웨덴의 행보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거듭된 핵전쟁 위협은 작금의 국제정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며칠 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군사밀착으로 (미국이) 다수의 핵무장 국가와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포스트 워(post-war·전후)를 벗어나 프리 워(pre-war·전전)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올해 초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장관의 진단이 심각하게 와닿는다. 섑스 장관은 러시아와 이란, 중국과 함께 북한을 향후 5년 내 분쟁 예상지역으로 콕 찍었다. 새로운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살얼음판 같은 정세를 직시하고 대비하라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북한 김정은은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적개심 고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핵 공격을 불사하고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다.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전쟁 결심을 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외교 당국자까지 나서 “한반도의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경고하면서 ‘한반도 위기설’까지 부상하고 있다. 과도한 의미 부여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은의 내부 결속용 ‘엄포 전술’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다량의 탄약을 제공하고, 대북제재로 피폐해진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전쟁 결행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나친 위기 증폭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심은 더더욱 금물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전쟁 결행의 ‘의지’와 ‘능력’ 측면에서 김정은의 협박을 ‘말 폭탄’으로만 넘겨선 안 된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대남 적화 의지를 노골화하고, 이를 도발로 현시한 게 다반사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숱한 도발이 그 증거다. 2017년 8월 김 위원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대한 대량 포격과 특작부대의 대규모 기습 점령 훈련을 참관한 뒤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능력’은 더 확연하고 노골적이다. 6차례의 핵실험과 다량의 핵물질 생산, 핵탄두를 어디서든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 등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 무력 증강에 골몰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정은의 협박과 핵 무력 증강을 자위용이자 대미 협상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을 먼저 공격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은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3대에 걸쳐 경제를 망가뜨려 가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에 ‘올인(다걸기)’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남적화의 결정적 시기를 노려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을 김정은이 고강도 대남도발의 교과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전쟁의 양상과 구체적 사례를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도발 시나리오에도 반영할 공산이 크다. 이들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무인기)의 전방위적 활용과 이스라엘-하마스전에서 실증된 기습 배합전을 대남 공략에 극대화하는 전략 전술을 획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미국의 직간접 지원도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히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간파했을 것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전역과 미 본토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핵 무력을 달성했다고 자만한 김정은이 위험한 오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북도서를 기습 강점한 후 핵 사용을 위협하거나 최전방 지역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대규모 국지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 무력을 앞세운 속전속결식 서울 점령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여러 차례 김정은이 한국 지도를 펼쳐 놓고, 핵 공격 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 일환으로 봐야 한다. 북한은 올해 고강도 도발과 예측불허의 무력시위로 확장억제(핵우산) 등 미국의 방위 공약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우리 국민의 대응역량을 최대한 흔들려고 할 것이다.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동맹 경시, 북한·중국·러시아의 전방위적 밀착,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이념과 진영 갈등을 김정은이 호재로 판단할 공산도 크다. 한 치의 허점이나 빈틈도 보이지 않도록 경계의 고삐를 다잡아야 할 때다. ‘프리 워’ 위기의 최전선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흘려선 안 될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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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달 4~14일 ‘자유의 방패 연습’… 야외 기동훈련 작년 2배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부(방어), 2부(반격) 구분 없이 북한의 전면남침 등을 상정해 11일 연속 진행된다. 28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지휘소 훈련(CPX)과 함께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타격과 연합공중강습훈련, 공대지폭격훈련 등 실기동 훈련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23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한 핵도발 억제 및 방지 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해 FS 연습 개시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다. 훈련 기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잇달아 쐈다. 이번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 정찰위성 발사 도발 등 가능성에 한미는 대비하고 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조통화를 갖고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거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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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달 4일~14일 ‘자유의 방패’ 연습…야외 기동훈련 작년 2배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부(방어), 2부(반격) 구분없이 북한의 전면남침 등을 상정해 11일 연속 진행된다. 28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지휘소 훈련(CPX)과 함께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타격과 연합공중강습훈련, 공대지폭격훈련 등 실기동 훈련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23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한 핵도발 억제 및 방지 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해 FS 연습 개시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다. 훈련 기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잇달아 쐈다. 이번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 정찰위성 발사 도발 등 가능성에 한미는 대비하고 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조통화를 갖고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거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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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잡는 포세이돈, ‘천리안’ 글로벌호크… 서해-휴전선 인근 잇달아 띄워 대북감시

한미 군 당국이 최신예 대잠초계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고성능 대북 감시 전력을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서해상에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다음 달 초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징후를 포착하고 집중 감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7일 오전 미 해군의 포세이돈(P-8A) 대잠 초계기 1대가 인천과 충남 서산 인근 서해상에서 장시간 정찰비행을 했다. 앞서 24일에도 포세이돈 초계기는 서해상 같은 구역을 여러 차례 선회 비행한 바 있다. 미 해군의 최신예 대잠초계기인 포세이돈은 음파탐지기(소나)를 물속으로 투하해 최대 400km 밖의 적 잠수함 위치를 탐지하고, 사정권에 들어온 적 잠수함에 어뢰를 투하해 공격할 수 있다. 포세이돈 초계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해 한국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6일)에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서울 이북의 MDL 인근 상공에서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를 오가면서 장시간 비행했다. 글로벌호크는 20km 고도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MDL 이북의 북한군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손금 보듯이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백령도·연평도 이북의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면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며 NLL 일대 아군 함정을 겨냥한 것. 한미는 다음 달 초 시작되는 연합훈련을 겨냥해 북한이 서해 NLL과 서북도서 일대를 향해 미사일을 쏘거나 해상 포격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 NLL 일대로 우리 군의 주의를 돌린 뒤 MDL 인근에서 기습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가 고성능 첨단 감시전력을 서해 NLL과 MDL 등 접적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것도 북한의 도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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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포세이돈‧글로벌호크 MDL 일대-서해상에 연일 투입

한미 군 당국이 최근 최신예 대잠초계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고성능 대북 감시 전력을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서해상에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다음달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집중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7일 오전 미 해군의 포세이돈(P-8A) 대잠 초계기 1대가 인천과 충남 서산 인근 서해상으로 날아와 장시간 정찰비행을 했다. 앞서 24일에도 포세이돈 초계기가 서해상의 같은 구역을 여러 차례 선회 비행한 바 있다.미 해군의 최신예 대잠초계기인 포세이돈은 음파탐지기(소나)를 물속으로 투하해 최대 400km 밖의 적 잠수함 위치를 탐지하고, 사정권에 들어온 적 잠수함에 어뢰를 투하해 공격할 수 있다. 포세이돈 초계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해 한국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전날(26일)에는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서울 이북의 MDL 인근 동서 구역을 오가면서 장시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호크는 20km 고도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MDL 이북의 북한군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손금보듯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를 콕 찍어 도발 협박을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바 있다. 한미는 다음 달 연합훈련을 겨냥해 북한이 서해 NLL과 서북도서 일대를 향해 미사일을 쏘거나 해상 포격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군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 NL로 우리 군의 주의를 돌린 뒤 MDL 인근에서 모종의 기습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미 군의 고성능 첨단 감시전력이 서해 NLL과 MDL 등 접적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도 이같은 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한미의 고성능 대북 감시전력의 항적을 의도적으로 노출해 “다 지켜보고 있으니 도발 엄두를 내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로도 해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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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경기-충남… 총선앞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푼다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km²)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km²(약 1억30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km²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비행장 인근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를 비롯해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 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km²)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km²)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km²)도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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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도 해제됐다.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며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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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F-16, 비행중 연료통 투하 후 비상착륙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22일 비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해 외부 연료통을 떨어뜨리고 비상착륙했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는 지난해 5월과 12월, 올해 1월 등 3차례에 걸쳐 비행 중 이상으로 조종사가 탈출하고, 기체가 추락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주한 미 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군산기지를 이륙한 F-16 전투기가 전북 군산 새만금 상공을 비행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조종사는 기체에 장착된 두 개의 외부 연료통을 떨어뜨리고 기지로 복귀해 비상착륙했다. 연료통들은 인근 서해상에 떨어졌고, 미군 당국이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긴급상황 원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상황’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주한미군의 F-16 전투기는 지난 10개월 동안 3번이나 추락 사고를 냈다. 작년 5월엔 경기 평택의 농지 인근에 추락했고, 같은 해 12월엔 서해에 추락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주한 미 8전비 소속 F-16 1대가 비행 중 긴급상황으로 충남 서산 앞바다에 추락했다. 주한미군은 F-16 전투기의 추락 사고 원인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주한 미 공군은 F-16 전투기의 잦은 사고에도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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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저자 소속된 연구소장,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 논란

이달 초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의 신임 이사에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독립유공자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일부가 소속된 민간 연구기관이다.20일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지난 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말 임기 만료된 이사 5명의 후임으로 박 소장 등을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념관장과 광복회장, 여야 국회의원, 보훈부 담당국장, 감사 등 8명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이사 8명(임기 2년)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계 관계자 등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의 추천 절차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다.보훈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 추천위를 구성해 모집공고와 심사 추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기가 끝난 5명의 비상임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로 임명된 박 소장은 반일 종족주의 관련 연구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게 보훈부의 입장이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 설립됐고, 이 연구소에 속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2019년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로 참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비판적 입장이다.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문의 자유가 개인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니고 독립운동의 국가 표징인 독립기념관 이사에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본의 입장에 서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로 독립운동가 후손 일부가 이사로 있는 이사회에서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어리석은 인사다. 재고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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