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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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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56%
정치일반30%
사건·범죄6%
사회일반4%
노동1%
인사일반1%
대통령1%
기타1%

  • 의협 “18일 집단휴진” 총파업 선언… 동네병원도 닫을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의사 집단 휴진은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9일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4∼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 활동의사 11만1861명 중 7만800명(63.3%)이 참여했고, 5만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앞서 3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총파업 날짜를 20일로 잡았으나 실행 시점을 이틀 앞당겼다. 17일 예정인 서울대 의대·병원 집단 휴진일 바로 다음 날 연이어 파업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등이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하면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19, 20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에 달렸다”며 파업이 이틀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쌓아 온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 5만명 ‘휴진 동참’ 강경… “향후 정부협상 대비 세 과시 의도”[의정 다시 대치]의협, 4년만에 ‘총파업’ 선언“74%가 단체행동 찬성 전례 없어”… 내년 의대증원 되돌리기는 어려워“개원의 휴진 저조할 것” 전망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대한의사협회의(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5만 명 넘는 의사들이 휴진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 중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70% 이상 참여 의지 굳건”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5만2015명)에 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휴진) 참여 의지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회원들의 의지가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정부 책임자의 문책을 내걸었다. 내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향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세 과시’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의료계의 단합력을 보여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선배 의사로서 대정부 투쟁에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집단행동 효과를 높이려면 5월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 움직였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집단 휴진은 전략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정부를 향한 불만 토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원의, 파업 실익 없어 휴진 참여 불투명 의협은 상당수 의사가 휴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얻을 실익이 뚜렷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해 진행된 휴진에서 개원의 휴진 참여율(보건복지부 추산)은 약 21%,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10% 미만에 그쳤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18일 하루는 휴진할 수 있어도 이틀 이상은 어렵다”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전면 휴진이 (정부에) 큰 위협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참여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외래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마지막으로 뜻을 모아 휴진에 동참하자는 의견과 환자들을 두고 휴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으로 갈린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극단 이기주의… 사법처리해야” 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행동을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며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동에 행정조치를 내리고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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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8일 총파업 선언…“의사 73.5% 집단휴진 참여 찬성”

    대한의사협회의(의협)의 총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5만 명 이상의 의사들이 휴진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70% 이상 참여 의지 굳건”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5만2015명)에 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참여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회원들의 (휴진) 참여 의지가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내걸었다.내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일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등 향후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세 과시’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의료계의 단합된 움직임을 보여줘 의료개혁특위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더 반영하도록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선배 의사로서 대정부 투쟁에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집단행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5월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움직였어야 한다. 의협의 갑작스런 집단 휴진 투쟁은 전략적인 결정이라기보단 정부를 향한 불만 토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6월 전면 휴진이 (정부에) 큰 위협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돼야”의협은 상당수 의사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 확정된 데다, 파업 참여로 개원의들이 얻는 실익이 뚜렷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해 진행된 휴진에서 개원의 휴진 참여율(복지부 추산)은 약 21%,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10% 미만에 그쳤다.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동참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외래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는 “마지막으로 뜻을 모아 휴진에 동참하자는 의견과 환자들을 두고 휴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으로 갈린다”며 “아직 휴진에 참여할지 결정을 못 내렸다”고 말했다.의대 교수들은 특히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능성이 살아 있어, 언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침묵하는 다수, 불법행동에 동의 안해”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행동을 의대 증원 완수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환자들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에 항의하는 취지라면 진료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런 집단행동을 이해할 국민이나 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의료계 총파업을 비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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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분만 전국 1위였던 산부인과 어제 문닫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곽여성병원. 6층짜리 구관과 11층짜리 신관 모두 적막한 가운데 일부 층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마지막 산모가 22일 출산하고 퇴원했다. 병동은 다 비었다”고 말했다. 서류를 떼러 온 임신부, 보호자만 이따금 보였다. 2010년대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129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다음 날(31일) 폐업했다. 심각한 저출산에 신생아가 줄자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1분기 역대 최저인 0.76을 기록한 이면에는 이 같은 출산 의료 인프라 붕괴가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신생아가 줄자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출산 인프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다시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병의원은 지난해 460곳으로 2013년(689곳)보다 32% 줄었다. 분만병원 위기는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았다. 광주에서 연 1회 이상 분만을 한 병의원은 10년 전 25곳이었는데 이제는 9곳뿐이다. 지역에 분만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시군구도 10년간 12곳이 새로 생겼다.광주 분만병원 10년새 25→9곳… “출생아수 반토막에 운영 불가” 사라지는 분만 병원병원 없어 원정출산 지역 12곳 생겨… 분만 수가 올렸지만 日의 절반 남짓10년간 의료소송서 평균 2억 배상… 5대 병원도 산과 전임의 9명뿐 “큰딸을 여기서 낳았습니다. 임신한 둘째 딸도 여기 다녔는데 이제 병원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검사 기록을 떼러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곽여성병원에서 만난 김모 씨(64)는 “2대째 다니던 산부인과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이 병원에선 1981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신생아 17만9000여 명이 태어났다. 이 병원 대표원장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악화되는 출산율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너지는 분만 인프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은 전국 460곳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460곳 중 상당수는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출산을 지원할 뿐 평소에는 산모를 받지 않는다”며 “실제로 분만할 수 있는 곳은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391곳에 불과했다. 분만 병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임신, 출산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013년 43만6600여 명에서 지난해 22만997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분만실을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의사 1명당 월 20건 정도는 분만을 해야 한다”며 “이 정도 실적을 내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10곳도 안 된다”고 했다. 분만 병원이 줄다 보니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남은 시군 18곳 중 3곳에 산부인과가 없다. 경남 의령군에 사는 35주 차 임신부 유모 씨(31)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모두 없어 친정이 있는 창원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에 사는 30대 주부도 “3개월 후 출산 예정인데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병원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다”며 “대구나 구미로 원정 출산을 하러 갈 수밖에 없다. 자녀 둘은 갖고 싶은데 여건이 안 따라줘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막대한 의료사고 부담 덜어줘야” 우리나라 분만 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분만 수가를 인상했다. 과거에는 자연분만 1건당 78만 원 안팎의 수가가 지급됐는데, 여기에 광역시는 55만 원, 도 지역은 110만 원을 얹어 주고 있다. 그래도 자연분만 1건당 300만 원 안팎인 일본과 비교하면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의료계에선 분만 수가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덜어줘야 분만 인프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요구도 나온다.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지난해 ‘산과 의료소송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분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환자) 측은 평균 5억3800만 원을 청구했고, 인정된 배상액은 평균 2억2900만 원이었다. 오상윤 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분만 중 뇌성마비가 온 아이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작년에 나오기도 했다”며 “아이 한 명을 받을 때마다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최대 보상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소송 위험 탓에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도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레지던트(전공의) 지원율은 정원 대비 77.5%에 그쳤다. 산부인과 중에서도 아이를 받는 산과 지원자는 더 적다. 전임의(펠로)가 대형 5대 병원에서 9명에 불과하다. 설현주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2021년 조사에서도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와 전임의 47%는 “분만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분만 병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성남=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의령=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칠곡=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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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내달 동네병원 참여하는 총파업 돌입”

    내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된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6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예산으로 빨갱이 짓을 하고 있다”, “나치시대 게슈타포나 했던 일” 등 원색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다음 달 동네병원과 의대 교수 등이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을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를 주제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강행을 규탄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열린 대한문 앞 집회 개회사에서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농단, 돌팔이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며 “이걸 의료개혁이라고 포장해 국민들을 세뇌하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인데 정부가 예산을 들여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계속 나라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잘못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며 탄핵 운동 동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협은 전날 내부 회의에서 6월 중 동네병원이 동참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파업을 하더라도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의협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도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동네병원 동참 비율은 10∼20%에 불과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한국 의료를 죽였다”며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금은 의사들이 의료 사망선고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정상화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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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원칙대로 할 수 밖에” vs “전공의 못 돌아오는 이유는 정부 불신 때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100일째인 29일 의료개혁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타당성과 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 논쟁을 이어갔다. 정부는 “의사 책무에 대해 고민해달라”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고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환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안타까워 했다.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캠퍼스 융합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의대 교수,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고 4시간 넘게 진행됐다.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 개혁이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20년 넘게 지체됐다”며 “2012년 의사 인력 추계 태스크포스(TF)에서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했고 2020년에도 증원 시도가 있었으나 파업 속에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정부 발표에서) 10년, 20년 뒤 지속 가능한 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으면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젊은 의사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무릎 꿇렸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도 “정상적인 정책 수립은 과학적 근거를 위한 연구와 증거 확보,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 검증, 이해 당사자와의 숙의와 합의를 따른다”고 했다.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진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원은 “전공의 한 달 평균 휴일이 주말을 포함해도 8일이 되지 않는다”며 “이 상태로 전공의들이 억지로 복귀해도 조용한 사직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전부 무언가 선언하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 있어 당장 약속은 어렵다’는 식이었다”며 “국고 지원 등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줘 신뢰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공의들은 근본적으로 의사로서, 프로페셔널(전문직)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련을 받았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책무에 대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당선인과 환자단체 대표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한 당선인은 “의료계 역시 환자를 볼모로 저항했다고 할 수 있고 정부도 국민을 볼모로 정책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 양쪽 다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이) 더 늦기 전에 돌아와서 국민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고,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장도 “환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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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병원 비상경영 “필수의료 빼고 모두 재검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100일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되는 대형병원이 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전날(27일) 병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진료 공백으로 병원 경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외래, 입원, 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면서 “필수의료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경북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193명 중 179명(93%)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해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외래, 입원, 수술이 전공의 이탈 직전의 6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매달 2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도 23일 비상진료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주 4일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한편 직책수당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강희 병원장은 당시 병원 내부망에 “2개월 내로 통장이 바닥날 것”이란 글을 올렸다. 다만 일부 병원은 PA(Physician Assistant·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경우 입원 병상 가동률이 2월 49.3%에서 5월 65.7%까지 회복됐으며 하루 수술 건수도 2월 50건에서 5월 85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라고 했던 경희의료원도 내부 비용 절감 노력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체 인력 투입, 무급휴가 도입 등 병원별 대응에 따라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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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병원도 결국 ‘비상경영’ 선언… 의료공백 재정난에 병원들 허덕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100일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되는 대형병원이 늘고 있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전날(27일) 병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진료 공백으로 병원 경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외래, 입원, 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면서 “필수의료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경북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193명 중 179명(93%)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해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외래, 입원, 수술이 전공의 이탈 직전의 6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매달 2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충남대병원도 23일 비상진료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주 4일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한편 직책수당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강희 병원장은 당시 병원 내부망에 “2개월 내로 통장이 바닥날 것”이란 글을 올렸다.다만 일부 병원은 PA(Physician Assistant·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경우 입원 병상 가동률이 2월 49.3%에서 5월 65.7%까지 회복됐으며 하루 수술 건수도 2월 50건에서 5월 85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라고 했던 경희의료원도 내부 비용 절감 노력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인력 투입, 무급휴가 도입 등 병원별 대응에 따라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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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일부 “내년도 증원 어쩔수 없어”…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의사 사이에서도 “이제 내년도 증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던 의사단체가 일주일 휴진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과거와 달리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대신 30일 촛불집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시위 하겠다” 의사단체들은 26일 대통령실까지 나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뚜렷한 투쟁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오후 9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을 포함해 전국 시도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이달 1일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회장이 취임한 후 동네병원 집단휴진을 포함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진 분위기다. 의사단체들도 사직 및 휴진 카드를 사실상 접은 모양새다. 먼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검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회장은 24일 대교협 결정 직후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일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달 말∼이달 초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던 최 회장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 등도 대부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한다는 건 다행이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야” vs 정부 “검토 안 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포함해 ‘7대 요구’를 내걸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사직서를 수리해 주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요청이 늘고 있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복귀 명령’에 묶여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상태가 100일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일부에선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의협에서 한 차례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 간 전공의가 21일 기준으로 1646명이나 된다. 수도권 대학병원 내과에서 일했던 한 전공의는 “빨리 사직 처리라도 해주면 다른 병원에서 일이라도 할 텐데 의료공백이 크다면서 다른 병원 근무까지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23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675명의 레지던트가 복귀해 복귀율이 6.8%라고 밝혔다. 20일 기준으로 659명이 복귀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흘 동안 16명만 더 복귀한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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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7월부터 진료비 90% 부담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은 사람은 초과 진료에 대한 비용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원래 평균 30% 수준인 본인부담률이 3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제외한 이들 중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90%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2590명으로 이들에게 총 263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들 가입자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16.4배에 달했다. 또 2022년 기준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517명이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도 막을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다고 판단된 경우 향후 분기마다 누적 외래진료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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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진료 연 365회 넘은 환자, 7월부터 비용 90% 부담해야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은 사람은 초과 진료에 대한 비용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원래 평균 30% 수준인 본인부담률이 3배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제외한 이들 중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90%로 늘어나게 된다.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2590명으로 이들에게 총 263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들 가입자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16.4배에 달했다. 또 2022년 기준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517명이나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도 막을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다고 판단된 경우 향후 분기마다 누적 외래진료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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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증원 확정에도 총파업 접어…전공의 일부 “일하게 해달라”

    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개 사직과 주 1회 휴진으로 정부를 압박했던 의대 교수들은 더 이상의 투쟁 전략을 찾지 못한 채 상당수가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병원 취업이나 해외 수련 등을 모색 중이지만 정부는 수련병원 복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달라”, 정부 “검토 안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병원 이탈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은 종합병원이나 동네 의원 등 타 의료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는 “차라리 빨리 사직 처리를 해주면 다른 곳에서 일이라도 할 텐데, 의료공백이 크다면서 다른 의료기관 근무까지 막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해외 수련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미국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일부 의사들은 현지 의료기관 취업 및 수련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 교환방문비자(J1)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연구 경험을 쌓고, 기회가 되면 미국 의사면허까지 딸 수 있으니 진로를 넓게 고민해보라는 제안이다. 서울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전공의는 “필수의료 대우를 생각하면 꼭 한국에 남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동기들끼리도 정보 공유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도 완고해 해외 수련이나 취업이 여의찮은 상황이다. 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까지 추천해서 박사 후 과정을 밟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전공의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 복지부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예고한 의협 의사단체들은 뚜렷한 대정부 투쟁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초 임현택 회장 취임 후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중심의 총파업에 나서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진으로 인한 개원가의 수익 감소 등을 고려하면 동참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의협은 30일 오후 9시 전국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국민에게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태로 국민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된 대학들이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결정에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해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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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대법 결정까지 모집요강 미뤄야”… 尹 “대입 준비에 만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대 교수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결정 이후로 절차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는데 아니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한다”면서 “대통령 메시지로 내년도 입학정원이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대교협 승인이 정원 확정 아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31일 (공고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모두 지켜 왔던 규정”이라며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집요강 공고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10개 대학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칙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 관계자도 “학칙 개정을 미완료한 대학 문제는 해당 대학에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내달까지 의대 교육 지원안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고, 재정당국을 향해선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3월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관계 부처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안에 의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대 수업이 파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이 22∼26일 전국 30개 의대 교수 1065명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 시설, 교원, 병원 등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응답자의 95% 정도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100명으로 증원된 한 의대에는 최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전부”라며 “이대로는 천막이나 가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연평균 40명의 의사 과학자가 기초의학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데,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는 한 학년 평균 26명뿐”이라며 교원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의협 측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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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넷 키우는데 받지 못한 양육비만 6400만 원…父가게도 빼앗겨”

    “오늘 전기세를 끊겠다는 고지서까지 받았어요. 경북 지역 대표로 체전을 나가는 셋째가 ‘1등 하면 엄마한테 상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간 아이 옷 한 벌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2019년 5월 이혼 후 혼자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신수연 씨는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 “전남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2년 6개월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신 씨는 전남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양육비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미지급액은 6400만 원에 이른다.이날 서울 중구 이행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및 이행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주요 사업과 정책,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통과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양육비 이행 정책은 넓게 보면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다”며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가부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5000만 원 순이익 가게도 빼앗겨… 전남편은 출소 후 외국으로 떠난다고 말해”신 씨는 2022년 이행원을 찾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했으나 전남편은 모든 재산을 시댁 명의로 돌린 뒤였다. 현재 복역 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 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10월 출소하면 바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 했다.신 씨는 아버지가 서울 은평구에서 4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받아 전남편과 공동명의로 운영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가게를 전남편 측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전남편이 건물주를 협박해 가게 명의를 자신의 부친(신 씨의 시아버지) 명의로 돌렸다는 것이다. 신 씨는 “그 가게는 월 순이익만 5000만 원에 달한다. 시댁은 포르쉐와 벤츠를 몰고 다닐 정도로 너무 잘 지내고 있다”며 “1~2월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30분 동안의 욕뿐이었다”고 말했다. 공과금마저 연체될 정도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던 신 씨는 지난해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위기 한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이번 달 지원이 끝날 예정이다. 신 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이 안 되면 저는 희망이 없다”며 국가에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9월 이행원 독립기관 전환…“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 목표로”2015년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내 조직으로 설립된 이행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 확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3월 26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9월 27일부터 독립기관으로 전환한다. 전주원 이행원 원장은 “독립 이전엔 이행원에 법인격이 없어 소송 시 원고적격이 없었다. 이제는 문제없이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청구할 때 진흥원 내부 절차에 막히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행원 소속 변호사는 현재 11명인데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7명이다. 이행원 이행확보부 부장인 양세희 변호사는 “지난해 기준 변호사당 소송 건수는 250건 정도”였다며 “본안 사건은 인당 50~60건, 추심 사건은 70~80건을 맡는 게 이상적이다. 변호사 인력이 20명은 돼야 업무가 원활할 것”이라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2023년 42.8%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등 양육비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도 그 대상이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구’에 한정되며, 최대 12개월만 양육비가 지급된다. 이에 여가부와 이행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넓히고, 기간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리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행원에서 비양육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회수율을 2027년 55%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개최가 불투명해지며,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 원장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대통령과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22대 국회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다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도 “22대 국회에서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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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수 없어” 교수들 “의료정책 자문 등 거부”

    정부는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복귀하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106일 만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의정 갈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 조 장관은 먼저 “법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건지, 처분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저희라고 처분을 하고 싶겠는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중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분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올 9월부터 예정된 국시를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건의를 두고선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험을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지만 수업을 듣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2020년처럼 추가 시험으로 구제할 것인지는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차관은 이어 이날 게재된 본보의 전공의 실명 인터뷰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해 달라.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복귀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있다”며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동료 눈치 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등에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총 547명이 파견돼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당분간 이들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인력으로 교체하며 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의협 “대화할 준비 돼 있다”, 정부 “환영”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공동 행보를 펴기로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22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은 앞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단일 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다만 의협과 정부는 서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의사단체는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우리보고 조건 없이 만나자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증원을 기정사실화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내부에선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개원의들이 휴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차례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원의 중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 한편 전의교협은 22일 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속되는 3년 동안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 의료 관련 위원회 참여 등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향후 정부 의료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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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공의 처분에 석달 걸려… 기간내 복귀땐 정상 참작”

    정부는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하면서도 “복귀하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106일 만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의정갈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조 장관은 먼저 “법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건지, 처분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저희라고 처분을 하고 싶겠는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중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분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형 병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조 장관은 올 9월부터 예정된 국시를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건의에 대해선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험을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지만 수업을 듣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2020년처럼 추가 시험으로 구제를 할 것인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박 차관은 이어 이날 게재된 본보의 전공의 실명 인터뷰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해 달라.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 복귀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있다”며 “그 분들이 마음 편하게 동료 눈치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등에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당분간 이들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인력으로 교체하며 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의협 “대화할 준비 돼 있다”, 정부 “환영”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공동 행보를 펴기로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의협은 22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은 앞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단일 의견을 내기로 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정부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다만 의협과 정부는 서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의사단체는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우리보고 조건 없이 만나자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증원을 기정사실화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의협 내부에선 그 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개원의들이 휴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차례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원의 중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한편 이날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대학가에서도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전날 학무회의에서 통과한 학칙 개정안이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부결됐고, 전북대에서도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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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라인前 사흘간 돌아온 전공의 31명뿐… 복지부 “미복귀자 처분 시기-수위 검토중”

    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20일 직전 사흘 동안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628명(6.3%)이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직전 사흘 동안 0.3%만 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와 수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에 대한 감사나 회장 교체 요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부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득 못 하는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 권리”라며 “(처분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협박한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밝히고 해임 등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정부와도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과학적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올 9∼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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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동안 복귀한 전공의 31명뿐… 복지부 “처분 시기·수위 검토중”

    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20일 직전 사흘 동안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고 밝혔다. 17일 628명(6.3%)이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직전 사흘 동안 0.3%만 복귀한 것이다.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와 수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에 대한 감사 등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부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하지만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득 못 하는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 권리”라며 “(처분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협박한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밝히고 해임 등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정부와도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과학적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올 9~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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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한달내 복귀땐 ‘선처’ 시사… 의료계 “소송 끝까지 갈 것” 대화 거부

    법원이 전날(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오고 교수는 사직과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여서 의료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20일)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되면 전문의 취득 자격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소명하면 30일 정도 예외로 추가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련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취득이 늦어진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예외 규정을 거론하며 조금 늦더라도 복귀하면 선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더는 의료공백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도 “여야정과 의료계 등 4자 협의체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자”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 4곳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끝까지 가겠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도 했다. 전공의 단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선 “법원 결정으로 돌아갈 이유가 더 없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의사단체 “필수의료 현장 떠날 것”… 의료계 내부 “이젠 복귀할 때”[‘의대 증원’ 판결 후폭풍]정부 “복귀 전공의 20명가량 늘어”… 의료계 원로 “돌아올 길 열어줘야”의사단체 4곳 ‘강경 투쟁’ 공동성명의협회장 “집행정지 기각 고법 판사… 대통령실에 회유됐을 것” 발언 논란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 카드를 검토하고 있고 전공의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의정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내부 “진료 정상화, 전공의 돌아와야” 의료계 내부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제 의사들도 사직·휴진 방침을 거두고 정부와 마주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원로인 정남식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는 환자를 떠날 수 없다. 교수들은 최후의 보루인 만큼 (휴진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에도 “너무 압박만 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이제 의사단체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 내년 이후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지, 또 언제부터 정원을 다시 줄일지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전 서울백병원 원장 역시 “대한의학회와 의료계 원로를 중심으로 설득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사와 의료 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의사들이)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도 더 이상의 의료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병원 100곳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근무 중인 전공의가 20명가량 늘었다”며 “(나머지 전공의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달라”고 했다. 또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펠로) 계약률은 70.5%”라고도 밝혔다. 전임의 계약률은 의료공백 사태 전 80% 수준이었다. 의사 면허 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도 당분간 계속 늦추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처분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판사 회유됐을 것”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인정한 만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고법 행정7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구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으니 회유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저뿐 아니라 많은 의대 교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16일은 국내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선고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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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좋은데 맛도 좋네”… 헬시 플레저 제품 인기

    “저도 이제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단 관리를 하려고요.”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을 방문한 이나연 씨는 오뚜기 푸드트럭 ‘옐로우즈 키친’(사진)에서 현미밥과 닭가슴살 짜장을 받은 뒤 웃으며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온 이 씨는 오뚜기에서 진행한 줄넘기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1분 내 200회 이상’ 기준을 달성해 저칼로리 간편식 ‘가뿐한끼’ 상품을 받았다. 이날 ‘2024 서울헬스쇼’ 행사장에 마련된 헬시푸드 코너에선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기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업체들은 줄넘기나 턱걸이, 룰렛 추첨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저열량·저당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나눠줬다. 종근당건강은 당류와 트랜스지방이 없는 당뇨 환자용 음료 ‘Dr.Care 당코치 제로’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인천 씨(66)는 “당뇨 환자용 음료라고 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백해 입에 잘 맞았다”고 말했다. 스키니랩 부스도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을 맛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신지혜 씨(39)는 “출산 후 체중이 많이 늘어나 걱정”이라며 스키니랩이 소개한 ‘다이글로핏 다이어트’ 제품을 집어 들었다. 행사 기간 한국인삼협회와 바이오업체 비트로시스 부스에선 인삼이나 산삼배양근으로 만든 피로해소제 등을 나눠줬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제일헬스사이언스 부스에선 유산균과 비타민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습윤밴드와 파스, 물티슈 등을 증정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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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복귀 없다”… 전문의 공백 현실화 우려

    16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내년 전문의 배출이 끊기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 결정 직후 전공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각 결정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소수의 전공의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달 20일까지 수련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며 규정에 따라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지게 된다. 이는 내년 전문의 배출 중단으로 이어지고, 공보의 및 군의관 수급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는 이날 “법원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이 발생할 경우 내년 의대 1학년생은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유급생 3000여 명 등 총 7500여 명과 함께 향후 6년 동안 예과 및 본과 수업을 들어야 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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