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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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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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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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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영장 재청구돼도 발부될지 미지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곧 재청구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법원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을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면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 약 3주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강제수사 착수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이 지검장은 4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현직 검찰총장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 법원 “침해되는 법익이 영장 발부 필요성보다 커”… 영장 재청구돼도 발부될지 미지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의혹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된 지 불과 4, 5일 만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는 다급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친여권 성향으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외치며 여권과 대립해 온 윤 총장의 갈등관계가 그대로 노출된 장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각각 3, 4일 배당받았다. 그 뒤 수사팀은 확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있는 대로 수집해 코바나컨텐츠 및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9일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를 임의제출 받아도 되고, 침해되는 법익(法益)이 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보다 크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 구속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어서 “강제 수사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법원에 소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기각 사유만 놓고 보면 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발부될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 안팎에 던진 무게감은 크다. 압수수색 영장은 관련자 주거지를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추후 수색영장을 재청구할 공산이 큰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선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이 현직 검찰총장의 자택 문을 열어젖히는 장면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각된 영장에도 윤 총장의 자택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검장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라는 여권의 기대에 부응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게 된다. 코바나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 씨가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에 대기업 등 16곳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윤 총장을 엄호하던 여권은 최근엔 총공세 모드로 자세를 바꿨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수사 초기이지만 이 사건의 법리 구성이나 혐의 소명을 두곤 말들이 많다. 이 지검장은 대형 부패 사건을 파헤치는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할 의향을 밝혔고, 한때 정 부장검사가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문제로 관련자가 고성을 질렀다는 말이 나왔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당시 무리하게 법리 구성을 꾸린 것으로 평가받는 검사가 이 사건에 다시 투입됐다. “여권의 공세와 이 지검장의 의지가 이 사건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는 냉소도 검찰 내부에서 적지 않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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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옵티머스 관련 3명 영장…핵심 로비스트 신모씨 첫 조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10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를 처음 조사했다. 신 씨는 옵티머스 내에서 ‘회장님’으로 불려왔으며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검찰은 신 씨가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에게 소개하고 증권거래소 출신 인맥 등을 통해 해덕파워웨이의 거래 재개를 위한 로비를 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신 씨에게 수억 원을 들여 서울 강남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고급 수입차인 롤스로이스 차량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덕파워웨이의 박모 전 대표(61)와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54), 세보테크의 거래업체 오모 회장(54)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133억 원을 횡령하고 화성산업 유상증자 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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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에 구속영장 청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4일 옵티머스 관계사 대표 기모 씨(56)와 또 다른 관계사의 사내이사 김모 씨(55)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 씨 등은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반대편 주주를 매수하기 위해 억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 씨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에게 금융감독원 출신 A 씨를 소개한 뒤 A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 씨, 김 씨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관련 업무 등에 관여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56)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가 ‘신 회장’으로 부른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월 4500만 원을 내고 임차한 서울 강남 N타워 사무실에서 옵티머스와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을 추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대주주를 김 대표에게 소개하거나 해덕파워웨이의 거래 재개를 위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의 이사 이모 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부 외에도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팀을 19명으로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거전담팀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잠적한 로비스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 등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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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검찰, 원장 등 3명 구속기소

    올 6월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등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3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유치원 원장 A 씨(63)와 영양사 B 씨(46), 조리사 C 씨(2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집단식중독 사건 발생 이전 유치원에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양사가 주중 1시간 30분가량만 근무하고 식단 작성, 식자재 검수, 배식 관리 등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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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윤석열 부인 사건’ 반부패부 배당 검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반부패수사2부 등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 배당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 2, 3, 4차장 산하 부서 가운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선별한 결과 반부패수사2부가 유력한 후보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며 언급한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 4건 중 나머지 3건은 이미 형사6부와 13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기존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다. 시민단체는 기업들이 수사 및 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김 씨 운영 업체가 주관한 행사에 협찬을 제공했다며 윤 총장 부부를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협찬은 사적 계약 영역으로 광고 효과 등 반대급부가 있으면 뇌물이 성립하기 어려운데 당사자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 시민단체 고발장만으로 반부패수사부에 맡기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혐의에 뇌물과 특혜 협찬 의혹 등이 담겨 있어 반부패수사부 배당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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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재갈 물리는 게 검찰개혁인가” 항의 댓글 급속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로 저격한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면서 사표를 낸 데 이어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개혁 방식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사 230여 명은 30일 오후 10시 기준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마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29일 60여 명이 동참했는데 하루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검사 2000여 명 중 10% 이상이 댓글로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30, 40대 검사들은 추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비판 의견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운 점을 문제 삼았다. 한 검사는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인사 불이익이나 감찰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게 ‘개혁’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 “검사 재갈 물리는 게 검찰개혁인가” 항의 댓글 급속 확산 ▼검사 230여명 ‘추미애 좌표찍기’ 반발“의견 개진 이유 조롱받는 현실 개탄”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 댓글도 임은정 “검찰 자성해야” 글 올리자 “물타기로 들린다” 비난 댓글 檢내부 “사실상 온라인 평검사회의”“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좌표 찍기’한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이제 언로(言路)까지 막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30일까지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 230여 명이 추 장관의 타깃이 된 동료 검사를 향해 “나도 커밍아웃” “깊이 공감한다”는 지지 댓글을 올렸다. 전국 2000여 명의 검사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로 사실상 ‘온라인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말 미제 처리 등으로 의견을 내지 못한 검사가 주말 이후 댓글에 추가 동참하고,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 ‘톱다운식’ 개혁 방식에 평검사 불만 폭발 검사들의 댓글 행렬은 각각 11년 차, 13년 차인 두 명의 평검사 글에 집중적으로 달리고 있다. 먼저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추 장관을 겨냥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는 이틀 만에 76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29일 아침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밍아웃 운운하며 이 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8시간 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장관님의 SNS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의 첫 번째 커밍아웃 글을 따라 29일 밤 60여 개 정도였던 지지 댓글은 30일 오후 10시 기준 3배 이상인 233개로 폭증했다. 댓글 내용을 보면 내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임관한 지 10년 차 미만인 30대 검사들은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비판하는 목소리를 겁박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며 최고 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11년 차 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데 항의했다. 40대 초반의 한 부부장 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며 추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사실상 7년 만에 온라인 평검사 회의” 평가 추 장관이 2005년 이후 절제돼 온 수사지휘권을 연속 발동했을 때도 잠잠하던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추 장관 발언을 검사들이 사실상 ‘평검사 입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간의 갈등에 침묵했던 30, 40대 일선 검사들이 2013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3년 평검사 회의에 참석했던 한 부장검사는 “집단 댓글의 시발점이 된 두 검사가 모두 평검사 회의 소집 기수인 수석급 검사들이고,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 상당수가 부부장급 이하부터 초임 검사까지 평검사 위주”라며 “요즘 방식의 평검사 회의가 온라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 임은정 “검사들 자성해야”에도 반발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오전 8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커밍아웃’ 사태를 두고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이 페북 글을 올린 지 1시간여 뒤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은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할 거 같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검사들은 “물 타기로 들린다” “본인만 자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는 비난 댓글을 달았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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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의견 못 내도록 재갈 물리는 것이 개혁인가”…검사들 댓글 행렬 이어져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좌표 찍기’한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이제 언로까지 막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30일까지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 210여명이 추 장관의 타깃이 된 동료검사를 향해 “나도 커밍아웃”“깊이 공감한다”는 지지 댓글을 올렸다. 전국 2000여명의 검사 중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사실상 ‘온라인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말 미제 처리 등으로 의견을 내지 못한 검사들이 많아 주말 이후 댓글 동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톱다운식’ 드라이버에 평검사들 불만 폭발 검사들의 댓글 행렬은 각각 11년차, 13년차인 두 명의 평검사 글에 집중적으로 달리고 있다. 먼저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추 장관을 겨냥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는 이틀 만에 76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29일 아침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밍아웃을 운운하며 이 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8시간 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장관님의 SNS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저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의 첫 번째 커밍아웃 글을 따라 29일 밤 70개 정도였던 지지 댓글 수는 30일 오후 6시 기준 211개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댓글 내용을 보면 내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임관한지 10년차 미만인 30대 검사들은 “의견개진 만으로도 조롱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비판하는 목소리를 겁박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며 최고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11년차 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데 항의했다. 40대 초반의 한 부부장 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며 추 장관을 우회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 “사실상 7년 만에 온라인 평검사 회의” 평가 추 장관이 2005년 이후 절제돼온 수사지휘권을 연속 발동됐을 때도 잠잠하던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추 장관 발언을 검사들이 사실상 ‘평검사 입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간의 갈등에 침묵했던 3040세대 일선 검사들이 동료 글에 적극 반응하면서 2013년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 소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013년 마지막 평검사 회의에 참석했던 한 부장검사는 “집단 댓글의 시발점이 된 두 검사가 모두 평검사 회의 소집 기수인 수석급 검사들이고,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 상당수가 부부장급 이하부터 초임 검사까지 평검사 위주”라며 “요즘 방식의 평검사 회의가 온라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요즘 검사들은 위에서 방향을 정한 뒤 내리는 ‘톱다운’ 방식에 우호적이지 않다. 밑에서부터 푸는 ‘보텀업’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기정-임은정은 “검사들 자성해야”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오전 8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커밍아웃’ 사태를 두고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이 페북글을 올린지 1시간여 뒤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은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할거 같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검사들은 “물타기로 들린다” “본인만 자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는 비난 댓글을 달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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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비판 평검사 공격… 검사 수십명 “나도 커밍아웃” 항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 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저격하자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 수십 명은 검찰 내부망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집단으로 항의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8시 42분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으며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해 8월 보도된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기사에 등장한 검사는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환우 검사다.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검사는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 검사는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맡아 고유정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평검사를 공격하자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당시 그 의혹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장관이 총장과 싸우더니 이제는 평검사까지 공격하느냐”고 말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내부망에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커밍아웃 하겠다”고 했다.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헌정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최 검사의 글에 60여 명의 검사가 댓글을 달며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검사들은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회의도 가능한 분위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소속청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되는 과정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최순실) 인사농단 느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건 처리 과정을 감찰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같은 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는데 해당 검사에게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 인사 담당 과장은 파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배석준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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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공개비판한 평검사 저격하자…검사들 “나도 커밍아웃” 반발 글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저격하자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내가 그 검사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집단으로 항의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8시 42분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으며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해 8월 보도된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기사에 등장한 검사는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환우 검사다.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쓰며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좌표를 찍었다. 이 검사는 전날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검사는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 검사는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맡아 고유정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평검사를 공격하자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당시 그 의혹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장관이 총장과 싸우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제는 평검사까지 공격하느냐”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최 검사의 글에 30여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며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검사들은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회의도 가능한 분위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당시 최순실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소속청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되는 과정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최순실) 인사농단 느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건 처리 과정을 감찰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같은 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는데 해당 검사에게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 인사 담당 과장은 파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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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법무,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27일 감찰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당시 로비로 옵티머스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감에서 “윤 총장이 당시 수사 의뢰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성지건설 등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에 대해 수사팀이 7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경위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계좌 추적 등 기초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측의 자금 유용 혐의가 기소됐다.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또 “당시 부장검사가 윤 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변호인도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며 윤 총장의 개입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법사위 종합국감이 끝난 직후인 26일 검찰 내부망에 설명자료를 올려 부실 수사가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지만 검사가 ‘펀드자금 투자 경위’ 등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며 “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또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규정에 따라 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나 주임검사(부부장)가 해당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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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겨냥’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27일 감찰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당시 로비로 옵티머스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 의사를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당시 수사의뢰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870자(字) 짜리 알림문자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는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성지건설 등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팀이 지난해 5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위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우선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 기초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측의 자금 유용 혐의가 기소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부장검사가 윤 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변호인도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며 윤 총장의 개입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전파진흥원이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법사위 종합국감이 끝난 직후인 26일 밤 검찰내부망에 A4용지 4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올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배당 후 (직접 수사가 아닌) 조사과에 지휘를 내린 사건으로, 수사관이 각하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지만 검사가 ‘펀드자금 투자경위’ 등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또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나 주임검사(부부장)가 해당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연계 회사들의 부도 등 의도치 않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수사는 금융당국 고발이나 지급불능 사태 등이 발생할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명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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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尹 정치적 언행에 조직 자괴감”… 野 “국민 다수 秋에 부정적”

    “총장이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나흘 전 국감 발언에 대해 ‘대단히 잘못’ ‘지극히 부적절’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 총장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 총장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위법성을 확신하는 말을 검찰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건 모순이자 착각”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말도 했다. 야당 측은 “국민 50% 이상이 추 장관에게 부정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주장했다.○ 秋 “수사지휘권 위법 주장하려면 총장직 걸어야”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22일 국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했던 ‘작심 발언’들을 겨냥해 반박을 쏟아냈다. 우선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는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음에도 국회와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는 건 언행 불일치다.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말은 직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은 소신발언이 아니라 ‘면종복배(面從腹背·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를 한 것”이라며 “(장관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그만두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부하라는 말은 생경하다”면서도 “(윤 총장을) 잘 지도하겠다” “발언에 신경쓰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총장 지휘감독권자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지적하자 “기억에 없지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감독권자’ 강조하며 “윤 총장 정치 발언” 비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모든 검사의 지휘관인데 정치적 발언과 언행, 의혹으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다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조직에 안정을 줘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최고지휘 감독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켜 달라’는 뜻을 전해 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사실상 거짓말로 규정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 비판에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50% 이상이 추 장관에게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뒤 “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 건을 보도했다.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이 “추 선배님 말씀대로 정권을 잡아서 비법조인 출신 장관이 되도록 꿈을 키워보겠다”고 답하는 등 가시 돋친 대화가 오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의원 시절인 2002년 검찰총장 인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소신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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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파진흥원이 펀드 개설 요청” 대신증권측 진술

    옵티머스 펀드의 첫 기관투자가였던 한국통신전파진흥원이 증권사에 먼저 연락해 펀드 개설을 요청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투자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옵티머스 펀드의 첫 판매사인 대신증권 직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할 테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설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와 펀드를 개설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전문투자자인 기관 고객이 찍어서 판매 요청을 해온 경우라 상품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자산 운용 능력과 펀드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지만 그냥 판매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신증권에 먼저 연락해 펀드 가입을 문의한 기관을 전파진흥원으로 파악했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60억 원의 기금을 투자했다. 이 중 대신증권이 830억 원, 한화증권이 230억 원을 차례로 판매했다. 당시 자본미달 상태였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 투자를 마중물 삼아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옵티머스를 정상화시킨 ‘백기사’ 역할을 했던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돌연 옵티머스와 대신증권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대신증권에 기망당해 기관 자금을 편취당한 의혹이 있다”고 적었다. 본인의 펀드 개설 요청에 따라 수준 미달의 펀드를 만들어 판매한 대신증권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이다. 전파진흥원은 “원리금을 전액 회수해 손해는 없지만 국가의 공적자금이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먼저 제안하고 1000억 원을 투자한 지 8개월 만에 수사 의뢰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2018∼2019년 수사 당시 전파진흥원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며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 원의 민간 및 법인 투자로 연결된 트랙레코드를 만들어준 증권사에 대해 전파진흥원이 적반하장식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신증권의 펀드 개설 경위 진술을 확인한 지 3개월 만인 16일 전파진흥원과 대신증권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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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철 “총장 지휘배제 의혹들, 사실과 멀어… 더 있을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최근 사흘 동안 주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해 왔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사실상 총책임자가 됐다. 박 지검장은 올 3월 의정부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올해 8월 11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 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경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가족 관련 사건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제 검사장으로서 제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올해 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을 ‘추미애 사단’이라고 일컫는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했다. ○ “수사지휘권 근거 없어” 라임 펀드 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5월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 8월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은) 이번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고,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보도 10분 만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수사해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라임 수사 책임자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댓글 검찰 내부망에는 박 지검장의 사직을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70개 넘게 달렸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직의 뜻은 철회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라임 수사 책임자인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무도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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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최근 사흘 동안 주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해왔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사실상 총 책임자가 됐다. 박 지검장은 올 3월 의정부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올 8월 11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경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가족 관련 사건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제 검사장으로서 제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올해 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을 ‘추미애 사단’이라 일컫는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정치검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했다. ● “수사지휘권 근거 없어” 라임 펀드 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5월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 보고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 8월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은) 이번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고,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보도 10분 만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수사해 접대 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라임 수사 책임자 “수사결과로 말하겠다” 댓글 박 지검장의 사직을 만류하는 댓글이 70개 넘게 달렸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평검사 때부터 20년 동안 보아왔기에 진정성을 믿습니다.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라며 “사직의 뜻은 철회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라임 수사 책임자인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무도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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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검도 與 공수처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지난달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대검이 “다른 법률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370자(字)의 짧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8월 2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검의 첫 공식 답변이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정안에 추가된 죄명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신설될 ‘고발 의무’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이어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헌법 원리와 형사사법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법사위에 기습 상정된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장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은 관계 기관장은 이를 따르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도 이 개정안에 대해 13쪽짜리 검토의견서를 내면서 “공수처는 대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공무원 고발의무도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 등 모두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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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검도 與 공수처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출…“신중 검토 필요”

    지난달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대검이 “다른 법률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370자(字)의 짧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8월 2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검의 첫 공식 답변이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정안에 추가된 죄명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신설될 ‘고발 의무’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이어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헌법 원리와 형사사법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법사위에 기습 상정된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장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은 관계 기관장은 이를 따르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도 이 개정안에 대해 13쪽짜리 검토의견서를 내면서 “공수처는 대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공무원 고발의무도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 등 모두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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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라임 술접대 공개 지목’ 김진애 의원에 손배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자신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대상으로 공개 지목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허위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이 16일 공개한 자필 입장문 내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은 윤갑근 전 고검장과 이모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라면서 이들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윤 전 고검장은 즉각 “문건 속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윤 전 고검장과 이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가 동명이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국정감사장에서 실명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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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 ‘총장이 가족-측근 감싸기’ 낙인… 윤석열 총장, 22일 국감서 반격 가능성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주변’ ‘측근’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수사지휘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주변 관련 사건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이렇게 비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보낸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비위 사건 외에 검찰총장 가족 및 주변 사건이 포함됐다. 특히 주로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해 온 윤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 2건, 윤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 1건,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의 친척과 관련된 사건 1건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전면적 수사 지시라는 분석도 나온다.○ 5건 중 4건이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국회 국감 도중인 19일 오후 5시 30분경 언론에 배포한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윤 총장 가족 및 측근에 관한 의혹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5개 항목 중 4개를 윤 총장 부인과 장모, 윤 총장과 가까운 후배 검사 관련 의혹에 할애했다.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 공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18일 정면충돌했다는 점에서 라임 펀드 사건은 수사지휘 대상으로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윤 총장 부인의 회사 협찬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의혹, 후배 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은 갑자기 수사지휘 대상에 들어갔다. 부인과 관련된 의혹 2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배우자가 관여됐다’ 등의 표현으로 윤 총장 부인을 직접 언급했고, 장모와 후배 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에서는 주어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라고 표현해 사실상 윤 총장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전제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동시에 주문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넘버2’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수사지휘 공문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심 국장은 올 8월 인사이동 전까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 윤 총장 22일 국감서 작심 발언 할 수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6시 7분경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109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을 냈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향해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윤 총장은 가족 및 측근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형사13부 등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대검은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도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거나 지시받고 있지 않아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상징적인 조치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번번이 개입하는 것을 놓고 사실상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수장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된 것 같다. 결국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장관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고도예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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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재현, 檢수사 앞두고 ‘제2 옵티머스 펀드’ 모의 정황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수감 중)가 검찰 수사를 한 달 앞두고 별도 법인을 인수해 ‘제2의 옵티머스’ 펀드 운용을 계획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김 대표가 올 5월 자산관리업체 A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주 A사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 등과 ‘주범 바꿔치기’ 계획이 담긴 5월 22일자 ‘회의 주제’ 문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A사 인수 계약서를 썼다. 옵티머스 사업을 A사로 넘기는 작업을 하라”고 말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A사 지분 51%를 15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안다. 김 대표가 이 돈을 (추적이 안 되는) ‘꼬리표 없는 돈’으로 준비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차명법인에 15억 원을 송금한 뒤 A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여 ‘옵티머스2’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A사가 20년 가까이 된 업체라 금융감독원의 자산운용사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옵티머스와 A사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B 씨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6일 A사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본부장으로 불렸던 B 씨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의 측근으로, A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옵티머스 관계자에게 “A사를 통해 2조 원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2018년 3월경 김 대표에게 신 씨를 소개해준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A사가 최근 입주한 사무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신 씨와 B 씨의 사무실로 쓰였다. 월 4500만 원의 임차료는 김 대표가 실질 대표인 트러스트올이 대납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사무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A사 사무실 자리에는 과거 옵티머스홀딩스, 윤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H법무법인 등 간판이 걸려 있었다. A사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알고 있던 B 본부장이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얘기해 올 8월부터 이용했을 뿐이고 자산운용사 허가 신청은 옵티머스와 무관하다”며 옵티머스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주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B 씨 및 신 씨의 또 다른 사업파트너로 알려진 C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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