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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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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문학/출판30%
인사일반22%
문화 일반11%
사회일반11%
음악7%
미술4%
교육4%
여행4%
만화4%
정당3%

  • 당국, ‘中 비밀경찰 거점’ 의혹 강남권 음식점 조사… 식당측선 부인

    방첩 당국이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이 한국에 설치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음식점 측은 23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남권에 있는 이 음식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우리 가게는 그런 곳(비밀경찰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식당 직원들도 “비밀경찰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점심 무렵 방문한 식당은 평범한 대형 중국음식점의 모습이었다. 이 식당은 총 3층으로, 2층에 있는 방 7개 가운데 2개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며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3층 대형 홀에는 ‘한중 손잡고 함께 미래로’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홀 한쪽 구석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달린 작은 방이 있었고, 별도 창고에는 주류와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출간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등의 중국어 서적들이 상자 안에 담긴 채 쌓여 있었다. 식당 주인은 한 재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 이 식당에 주류를 3년 정도 납품했다는 업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교들 모임이 이 식당에서 자주 열린다”고 했다. 음식점 법인은 2017년 12월 일반음식점 및 연회장업으로 처음 등록됐고, 2018년 중국음식점업을 추가로 신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식당이 해당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이다. 공개돼 있는 기업분석 보고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18년 매출이 1억여 원, 2019년 2억여 원이었는데 각각 2억여 원과 6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매출 대비 적자가 적지 않은데 영업을 지속해 온 것이다. 식당은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마찰이 있고, 지속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소유 회사 관계자는 “식당이 소유주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현재 무단 점유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식당 앞에는 소유주 측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불법 점유’ 경고문이 있었다. 식당은 최근 ‘매장 내부 수리로 내년 1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상태다. 다만 해당 식당이 폐업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식당 지배인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기간 공사를 할 예정이지 폐업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해외 비밀경찰서를 설치했으며, 방첩 당국이 서울의 식당을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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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신각 타종행사에 40인승 버스 개조한 ‘혼잡관리차량’ 투입

    경찰이 새해맞이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 인파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에 대형버스를 개조한 지휘차를 투입한다. 이른바 ‘DJ폴리스’로 불리는 이 차량은 경찰이 위에 올라가 주변을 넓게 조망하면서 인파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23일 경찰청은 “연말연시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경찰 기동대와 ‘안전관리 현장 지휘차’ 등을 투입해 인파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31일 보신각 타종행사에 투입하는 현장 지휘 차량은 경찰 기동대의 40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버스 내부에서 계단을 통해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휘차에는 기동본부장 등 현장 지휘관이 탑승할 예정이다. 앞서 17일에 부산불꽃축제 현장에도 이와 비슷한 ‘DJ폴리스’가 투입돼 인파 관리에 쓰인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성탄절이 있는 이번 주말 서울 명동·강남역·홍대·종로와 부산 광복로·광안리해수욕장·해운대해수욕장, 대구 동성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울산 성남동 등 전국 37곳에 50여 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지역 관할 경찰서 경찰관 656명과 기동대 8개 (약 480명)를 배치할 예정이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는 전국 269곳에 124만여 명이 모여들 것으로 보고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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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소방서장 40분간 지휘공백… 인명피해 키워”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소방당국의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사진)의 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이 참사 당일(10월 29일)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 28분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 8분까지 40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 서장은 사고 현장에서 무전을 들으며 가끔 지휘팀장과 대화를 나눴으나 그 외에는 전화 통화나 무전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대응단계 발령, 지휘가 있었다면 인파 끼임이 일찍 해소돼 많은 분을 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수본은 또 오후 10시 15분 참사 발생 후 1시간 7분이 지난 오후 11시 22분이 돼서야 인파 끼임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오후 10시 18분경 경찰이 앞쪽부터 깔린 사람들을 빼내려 했으나 실패하고 오후 10시 27분경 뒤쪽부터 사람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방과 시민 등이 합류해 마지막까지 끼여 있던 사람들을 구조한 게 오후 11시 22분이라는 것이다. 특수본은 응급환자가 매뉴얼에 따라 분류되지 않아 가까운 병원에 사망자가 대거 이송되고 정작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방치된 것에도 소방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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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010’ 변작기, 대포폰 단속했더니…보이스피싱 피해 30% 감소

    올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과 발생 건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 번호 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각종 범행 수단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이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479건, 피해액은 5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발생 건수(2만8646건)와 피해액(7172억 원)보다 각각 28.5%, 28.2% 감소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미끼 문자 전송, 구인 광고로 현금 수거책 모집, 현금 전달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의 모든 과정에 쓰이는 ‘8대 범행수단’을 대거 단속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8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번호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 문자 발송 △거짓 구인 광고 등이다. 경찰은 ‘번호 변작 중계기’ 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번호 변작 중계기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스팸 전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하고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이 늘자, 중계기를 활용해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했다. 경찰은 올해 8~10월 특별 단속을 벌여 중계기 불법 사용 5231건을 적발해 174명을 검거했다. 같은 기간 대포폰 단속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 감소했다. 올 10월부터 대포폰 개통 회선을 3개로 제한하는 등 정부 정책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대포폰 감소로 이어졌다는 경찰 분석이다. 경찰은 8~10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 유통한 18명, 미끼 문자를 발송한 23명도 검거했다. 또 현금 인출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직 광고를 제작해 올린 일당 15명도 검거했다.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최신 범행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 8대 범행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한 것이 올해 보이스피싱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며 “내년에도 국내외 범죄 조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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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 가구 집안 엿본 ‘월패드 해킹범’… 잡고보니 IT 보안전문가

    전국 아파트 주민들을 ‘몰카 공포’에 몰아넣었던 지난해 11월 ‘월패드 해킹 사건’의 피의자가 1년여 만에 검거됐다. 체포된 30대 남성 A 씨는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로 언론에 나와 직접 월패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만 가구 훔쳐보고, 사진·영상 대거 유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한 뒤 집 안을 몰래 촬영해 수집한 영상 및 사진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 씨를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실 벽 등에 부착된 월패드는 현관 출입문 개폐, 난방, 환기 등을 수행하는 단말기다. 가구 간 영상 통화나 방문자 확인을 위한 카메라도 설치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4847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까지 A 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이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자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관심 있으면 e메일을 보내 달라”며 자료 판매 글을 올렸다. 샘플용 사진 45장과 동영상 2개도 첨부했다. 경찰은 영상이 실제로 거래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판매 글을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구매 희망자와 주고받은 e메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판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풍부한 IT 지식을 악용” A 씨는 대학에서 정보보호학을 전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과거 해킹,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도 2건 있다. 그는 2019년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에서 IT 보안 전문가로 소개됐는데 당시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이면 쉽게 해킹할 수 있다”며 월패드 보안의 취약성을 경고했다. A 씨는 카페,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인터넷 공유기 10개를 먼저 해킹해 접속 권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유기를 거쳐 아파트 단지 중앙관리서버로 침입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서 접속자 기록을 확인해도 공유기 인터넷주소(IP주소)만 남도록 한 것이다. 통상 한 아파트 단지 내 가구별 월패드는 하나의 서버로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서버와 월패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A 씨는 가구별 카메라를 조종하며 여러 집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직접 만든 해킹 프로그램으로 많은 가구를 짧은 기간에 해킹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 보안 e메일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A 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1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카메라 가리고 비밀번호 변경해야”경찰청에 따르면 다크웹, 해외 사이트 등에선 국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월패드 해킹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아파트가 많은 한국, 홍콩 등이 주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호텔 및 사무실, 식당에 있는 월패드도 해킹 표적이 될 수 있어 수사 중”이라고 했다.염 교수는 또 “해킹을 막으려면 기본값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 또 종이나 스티커로 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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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호 경찰국장, 치안정감 초고속 승진… ‘경찰국 논란’ 정면돌파 의지 반영된 듯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59·경장 경력경쟁채용)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경찰대 6기)이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둘 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경찰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현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김 국장과 조 국장을 윤희근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13만3000여 명 가운데 치안정감 자리는 7개뿐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인데 이 중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송정애 경찰대학장과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광주 출신으로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했다. 올 8월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되면서 대학 시절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1990년 입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했다. 정부는 이날 한창훈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병우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최현석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등 3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이번에 발표된 승진 내정자 5명 중 3명(60%)은 비경찰대 출신이어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겠다는 현 정부 인사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김 국장 승진으로 치안감 자리인 행안부 경찰국장에도 새 인물이 임명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김 국장의 밀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밀정 의혹이 있어도 충성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영전시키는 것이냐”면서 “도덕성과 상식은 이 정부에서는 불필요하냐”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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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40만 가구 월패드 해킹해 영상 유출… 보안전문가 체포

    전국 아파트 주민들을 ‘몰카 공포’에 몰아넣었던 지난해 11월 ‘월패드 해킹 사건’의 피의자가 1년여 만에 검거됐다. 체포된 30대 남성 A 씨는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로 언론에 나와 직접 월패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0만 가구 훔쳐보고, 사진·영상 대거 유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한 뒤 집안을 몰래 촬영해 수집한 영상 및 사진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 씨를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실 벽 등에 부착된 월패드는 현관 출입문 개폐, 난방, 환기 등을 수행하는 단말기다. 세대간 영상통화나 방문자 확인을 위한 카메라도 설치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 4847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까지 A 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이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자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관심 있으면 e메일을 보내 달라”며 자료 판매 글을 올렸다. 샘플용 사진 45장와 동영상 2개도 첨부했다. 경찰은 영상이 실제로 거래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판매글을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구매 희망자와 주고받은 e메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판매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풍부한 IT 지식을 악용” A 씨는 대학에서 정보보호학을 전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과거 해킹,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도 2건 있다. 그는 2019년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에서 IT 보안전문가로 소개됐는데 당시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이면 쉽게 해킹할 수 있다”며 월패드 보안의 취약성을 경고했다. A 씨는 카페,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인터넷 공유기 10개를 먼저 해킹해 접속 권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유기를 거쳐 아파트 단지 중앙관리서버로 침입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서 접속자 기록을 확인해도 공유기 인터넷주소(IP주소)만 남도록 한 것이다. 통상 한 아파트 단지 내 세대별 월패드는 하나의 서버로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서버와 월패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A 씨는 세대별 카메라를 조종하며 여러 집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직접 만든 해킹 프로그램으로 많은 세대를 짧은 기간에 해킹했다. 전문지식을 활용해 보안 e메일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A 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1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민감한 사생활인 담긴 영상을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전문가 “카메라 가리고 비밀번호 변경해야” 경찰청에 따르면 다크웹, 해외 사이트 등에선 국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월패드 해킹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아파트가 많은 한국, 홍콩 등이 주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호텔 및 사무실, 식당에 있는 월패드도 해킹 표적이 될 수 있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염 교수는 또 “해킹을 막으려면 기본값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 또 종이나 스티커로 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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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의견 접근한 여야, 경찰국-법무부 예산 놓고 평행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인하 적용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남은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심(尹心)’에 협상이 가로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조차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본회의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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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적장애인 등 지원단체 ‘대리 고발’ 주저 “가해자 직접 고소 어려운 사회 약자 피해”

    지적장애인 김영수(가명·50) 씨는 2014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어머니가 생전에 김 씨 이름으로 넘겨줬던 아파트와 땅은 형제들에게 모두 넘어갔고, 형제들은 김 씨의 돈을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김 씨는 장애인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올 8월 병원에서 빠져나왔지만 어머니 유산을 되찾기 위한 형사 고소 절차를 4개월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김 씨를 대신해 고발 절차를 진행했겠지만 올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 사건으로 제한한 검수완박법 시행 100일(18일)이 지나면서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범죄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고발인의 경우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김 씨의 경우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를 대리하는 활동가는 1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족 사이의 유산 분쟁이기 때문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김 씨가 직접 고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가 조사에서 일목요연하게 피해를 진술할 수 있을지, 고소 이후 형제로부터 압박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지적장애인 윤미영(가명·85) 씨도 지난해 10월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했지만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윤 씨의 변호사는 “경찰이 워낙 맡은 사건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잘 들여다볼 거란 확신이 없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 가급적 윤 씨가 직접 고소해야 할 것 같다”며 “윤 씨의 경우 나이가 많은 데다 지적장애까지 있어 고소인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검수완박법은 통과 당시부터 노인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이들의 권리 구제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국회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문제만은 반드시 입법 보완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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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檢송치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사진)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 씨는 올 5월 16일 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재배당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소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A 씨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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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찬 40대 성폭행 전과자, 여성 살해후 도주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폭행 전과자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박모 씨(46)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직후 박 씨는 모친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달아났으며, 모친은 박 씨가 다니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센터에 이를 알렸다고 한다. 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서 박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같이 술을 먹다 말다툼한 뒤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화해하고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와 박 씨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박 씨는 2013년 울산에서 5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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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檢송치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사진)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 씨는 올 5월 16일 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재배당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소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A 씨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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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찬 채로… 술 취해 여성 살해 후 도주한 40대 체포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폭행 전과자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일산동부경찰서는 1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박모 씨(46)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범행 직후 박 씨는 모친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달아났으며, 모친은 박 씨가 다니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센터에 이를 알렸다고 한다. 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서 박 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같이 술을 먹다 말다툼한 뒤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화해하고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와 박 씨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박 씨는 2013년 울산에서 5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에 앞서 전자발찌를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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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올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사진)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류 총경에게 이 같은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시행령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총경은 올해 7월 23일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회의 도중 ‘회의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았고, ‘직무 명령 위반’으로 대기발령됐다. 올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한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 청장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최근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류 총경은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내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장 등 징계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이런 결정이 나왔다”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설치는 경찰 내외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며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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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임재 등 주요 피의자 이번주 일괄 영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경찰 소방 구청 등 각 기관에 대한 보강 수사 속도 등을 고려해 일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영장 신청 대상으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추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론 오후 11시 5분에야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용산서 직원 A 씨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6일 입건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사 관련 내부 감찰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 동선은 다 공개했다.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거취 관련 질의엔 “상황을 수습하고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요청한 이유에 관해 “(경찰 안팎의)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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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번주 前 용산서장 등 피의자 구속영장 일괄신청”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 영장을 일괄 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 “경찰 소방 구청 등 각 기관에 대한 보강 수사 속도 등을 고려해 일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영장 신청 대상으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추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론 오후 11시 5분에야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용산서 직원 A 씨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6일 입건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사 관련 내부 감찰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 동선은 다 공개했다.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거취 관련 질의엔 “상황을 수습하고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요청한 이유에 관해 “(경찰 안팎의)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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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비조합원 운송 방해’ 화물연대 조사 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파업을 끝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검찰 고발 검토도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해와 올해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공정위 현장조사를 화물연대가 거부한 데 따른 검찰 고발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차주들의 단체(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위가 제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프로야구 선수처럼 다른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화물연대 조합원이 저지른 불법행위 41건을 확인하고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7명은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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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41건 60명 수사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41건을 입건해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업무방해, 협박,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60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14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11명), 전남(6명) 등의 순이다. 이날 서울의 조합원 1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지도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는지도 각 시도경찰청에 맡겨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40대 조합원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조합원 3명 중 뒷좌석에 있던 A 씨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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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조합원 車에 쇠구슬 쏜 3명 檢송치…경찰 “불법행위 60명 수사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41건을 입건해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업무방해, 협박,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60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14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11명), 전남(6명) 등의 순이다. 이날 서울의 조합원 1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지도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토록 유도했는지 여부도 각 시도경찰청에 맡겨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40대 조합원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조합원 3명 중 뒷좌석에 있던 A 씨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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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올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 출석에 앞서“(경찰국 설치를) 당시엔 직을 걸고 막았는데,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이날 류 총경은 “(경찰국 설치 관련) 서장들의 의견을 모으려 한 것인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라며 자신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류 총경은 올 7월 경찰서장 회의 도중 당시 ‘회의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직무명령 위반’으로 대기 발령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한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류 총경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이날 늦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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