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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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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민정수석실 대체

    법무부가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대통령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도 이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 이유로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며 단장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하도록 조직이 구성되고, 현직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맡는다. 2담당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및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이며 경제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현직 경찰 가운데 경정급 인사 2명도 배치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유 기능이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 등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고, 이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6월 중 관보 게시 등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고, 향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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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검찰 지휘부 “권력형비리-선거사범 엄단” 강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올 9월 이전에 권력형 비리 등을 엄단함으로써 검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이날 취임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후곤 서울고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다른 간부들도 이구동성으로 ‘위기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 취임 전까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는 이 차장검사는 이날 첫 출근길에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중앙지검·남부지검),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수원지검) 등 권력형 비리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은 6·1지방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연말까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기 전 실체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등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 범죄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것처럼 인력 등을 확대해 수사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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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준-이병기, 尹정부 첫 가석방 포함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석방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는 첫 가석방 대상에 2명이 포함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을 포함해 5월 가석방 대상자 650여 명을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남 전 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30일 출소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의 실무를 지휘한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국정원장 재임 시 특활비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8억 원을 건넨 혐의의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또 21억 원을 건넨 혐의가 있는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아직 형기가 절반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해 통상적으로 형기의 50∼90%를 복역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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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석방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는 첫 가석방 대상에 2명이 포함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을 포함해 5월 가석방 대상자 650여 명을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남 전 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30일 출소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의 실무를 지휘한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국정원장 재임 시 특활비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8억 원을 건넨 혐의의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또 21억 원을 건넨 혐의가 있는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아직 형기가 절반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해 통상적으로 형기의 50~90%를 복역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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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빅3’에 尹사단 배치… ‘反尹’ 검사들, 한동훈 좌천됐던 한직으로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으로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 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 간부 37명 인사… 이원석 대검차장, 총장 직무대행‘조국 수사’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신자용 검찰국장, 尹과 특검 활동이성윤-심재철-이정현-이종근… 反尹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 발령野 “尹사단 檢장악 위한 막장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 보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좌천돼 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내부에서 대립했던 ‘반윤’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향후 6, 7월 단행될 정기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했던 송경호법무부는 이날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대검 차장 등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공석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장 역할을 맡는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차장이 총장 대행으로 한 장관과 향후 정기 인사를 협의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임명됐다. 송 신임 지검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고, 2019년 3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맡았다. 송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등으로 좌천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시절부터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요직이다. 법무부 대검 주요 보직과 서울지역 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2019년 대검 대변인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같은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총장의 ‘눈, 귀, 입’ 역할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실력 위주의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에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윤 검사들, 예외 없이 좌천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불리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은 한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밀려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서 윤 총장과 대립하며 한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국면에 적극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다. 평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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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단’ 복귀…대검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검찰국장 신자용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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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文정부 펀드의혹 재수사할듯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6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경제범죄 대처의)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콕 집어 폐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 장관이 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만큼 협력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도 검찰은 여전히 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외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척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8일 검찰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대검 차장검사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먼저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와 인사 실무자인 검찰국장을 교체해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28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특수1부장을 지냈다. 전날 사의를 표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론 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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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IT인력 수천명 해외 위장취업, 韓中 국적으로 핵-미사일 자금 마련”

    북한이 수천 명의 정보기술(IT) 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 취업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혔다. 최근 북한 해커들이 온라인 게임 해킹으로 7500억 원대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이 위장취업을 시킨 IT 인력을 통해 기업 정보를 빼돌려 해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북한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 인력들은 프리랜서로 위장해 세계 각국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임금을 받는다”며 “이들은 가상화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북한 IT 인력은 개인 기준으로 연간 30만 달러(약 3억8000만 원) 이상, 팀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달러(약 38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근로자보다 10배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침은 “이들은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을 북한이 아닌 외국인이나 미국에 있는 재택근무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로서 얻은 접근권을 사용해 다른 북한 해커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지식재산권이나 데이터, 자금 탈취부터 미국과 유엔 당국의 제재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6∼7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던 한국인 A 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농협 전산망 인터넷주소(IP주소) 등 기밀을 입수해 북한 해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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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오늘 오후 임명할듯… “선거장관회의는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이 연달아 사의를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내부 정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내일(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며 “선거 관리에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일단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참석하지만 오후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한 후보자가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한 후보자가 여야 협치에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윤 대통령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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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위험 감춘 혐의’ BMW코리아 임직원 4명 기소

    연이은 차량 화재로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얻었던 BMW 차량 결함을 수사한 검찰이 결함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품질 관리 및 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한 전모 AS 부서장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 일부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해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MW 디젤자동차에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인해 흡기 다기관(엔진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관)에 작은 구멍이 생겨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었다. EGR는 디젤 자동차의 매연 물질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일부를 엔진 내부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다. 그런데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서 그을음 등 혼합 침전물이 생겨났고, 여기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돼 불꽃이 튀어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2019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등 임직원 5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이메일 등을 분석했지만 화재 사건 이후에야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윗선에서 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도 주행거리가 누적된 일부 차량에서만 결함이 발견됐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리콜 등 조치에 나선 점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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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여성 법무차관 이노공… 尹이 차장검사로 발탁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3일 임명됐다. 여성 법무부 장관은 있었지만 법무부 74년 역사상 여성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차관은 13일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초임 검사 시절부터 성남지청 검사로 있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거주지가 가까웠던 이 차관과 노정연 창원지검장 등과 함께 ‘카풀’을 하며 윤 대통령과 출퇴근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만 부동시(不同視)로 운전면허가 없어 여검사들이 운전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8년 7월 여성·아동, 과학기술범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검사였다.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였고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기수 역전 인사가 된다. 이 차관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로도 꼽혔다. 최소 검사장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월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즉각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무부 장관은 모두 비(非)검찰 출신만 임명됐고, 최근 2명의 차관도 판사 출신인 이용구, 강성국 전 차관이 맡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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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총무비서관, 檢재직때 성비위 논란… 尹측 “정식징계 아니다”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인으로 활동한 윤 비서관이 낸 시집들에서도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다수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시인이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인 2002년 ‘가야 할 길이라면’이란 시집을 출간했다. 이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서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라며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행위를 ‘사내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했다. 2004년 출간한 ‘나는 하늘을 모른다’ 시집에 실은 시 ‘여의도의 곡소리’에서는 “(여의도는) 룸살롱에서 술 한잔하며 꽃값으로 수억 원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썼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사이로 사석에서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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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비서관, 檢재직때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개별 (징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석에서 “석열이형”이라고 부르며 격의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997년 성남지청 검사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일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고 지난해 3월 4일 윤 대통령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을 때 탔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윤 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이달 5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발탁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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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중앙지검 첫 여성차장서 법무부 첫 여성차관으로…尹과 ‘카풀’ 인연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3일 임명됐다. 여성 법무부 장관은 있었지만 법무부 74년 역사상 여성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차관은 13일 “법질서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초임검사 시절부터 성남지청 검사로 있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거주지가 가까웠던 이 차관과 노정연 창원지검장 등과 함께 ‘카풀’을 하며 윤 대통령과 출퇴근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만 부동시(不同視)로 운전면허가 없어 여검사들이 운전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8년 7월 여성·아동, 과학기술범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으로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검사였다.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였고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기수역전 인사가 된다. 이 차관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로도 꼽혔다. 최소 검사장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월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즉각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무부 장관은 모두 비(非)검찰 출신만 임명됐고, 최근 2명의 차관도 판사 출신인 이용구, 강성국 전 차관이 맡았다. 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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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적격심사서 ‘심층심사’ 대상 올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진 않았다. 임 담당관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도 잘 견딜 각오”라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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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정기 검사직무능력 심사서 ‘심층 대상’ 분류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은 대검 감찰부가 임 담당관이 처리한 사건 기록 등을 분석하면 이를 토대로 검사적격심사위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임 담당관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심사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진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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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15명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지역 원주민들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 씨 등 33명과 대장동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오던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도시개발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5개 블록(총 15만109㎡)를 화천대유에 공급해 3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고문은 수의계약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이 원주민들의 주장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주택분양이익을 안겨준 중대범죄이자 조직적인 부패범죄”라며 “향후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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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뀌자마자… 前정권 겨눈 ‘탈원전-대장동’ 줄고발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및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약 2660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으로 시작해 (문 전 대통령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예고된 상태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 이씨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약 3000억 원의 수익에 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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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권 바뀌자마자 고발당해…“월성 조기폐쇄 책임 묻겠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을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탈원전 공약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도 예정됐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민들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3000여억 원의 수익을 손해로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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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배임 혐의 고발[법조 Zoom In]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줬다”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 3개의 종중 단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이씨 등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왔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 원주민과 종중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 이라는 민관 합동 시행사를 통해 이뤄졌는데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상 조항을 활용해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원주민들은 이 같이 조성된 토지를 성남의뜰이 15개 블록으로 개발해 분양했는데 이 가운데 2017년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인 우덕성 변호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놓는다”며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위법한 방식의 계약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등 인허가권자들이 이 같은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이라며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함으로써 화천대유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이고,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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