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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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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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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청년들 향해 BTS 노래 틀고… “삼성 손전화 세계1위” 방송도

    9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인 오후 5시,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북한 동포를 향한 방송이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아나운서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방송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중단, 철거된 지 6년 만에 재개된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TS 노래-北 인권 실태 송출 이날 방송 초반부에선 앞서 4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전면 효력 정지시킨 사실도 알렸다. 당시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육성도 직접 들려줬다. 이어 방송은 한미일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핵 프로그램 등을 규탄한 소식을 알리는 등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다. 방송에선 외부에서 유입된 드라마 등 영상물 시청을 북한 당국이 단속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 인권 실태도 언급했다. 방송은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스마트폰)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등 한국의 발전상도 알렸다. 또 방탄소년단(BTS)이 2020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노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봄날 등도 연이어 흘러나왔다. 북한군 내 MZ세대가 많고,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BTS가 알려져 있는 만큼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2018년 철거 전 최전방 지역에 설치돼 있었던 고정식 방송 장비 24개와 이동식 장비 16개 가운데 상당수를 다시 설치했다. 그중 이동식보다 방송 출력이 강해 밤 기준 휴전선 이북 30km 넘는 지역까지 들리는 고정식 확성기 일부로 우선 방송을 시작했다. 실제 방송을 한 확성기는 5개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날 우선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위력을 본보기로 보여 준 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재가동 확성기 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방지역에서 확성기 점검 및 이동, 설치, 운용 절차 숙달 등으로 이어지는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방송 재개 결정에 대비해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 훈련이 실시된 건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군, 북한의 확성기 조준 도발에 대비 이날 확성기 방송은 2시간만 이어졌지만 군은 방송을 재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당국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한 북한 병사도 속출했던 만큼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면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오청성 씨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등이 나온 확성기 방송으로 한국 가요를 즐겨 들으며 한국 사회를 동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씨 외에도 북측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북한군이 귀순 결심 계기 중 하나로 확성기 방송을 언급해 왔다. 정부가 그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며 여러 차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원광대 석좌교수)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최신 인기 가요를 틀면 북한군이 어깨를 들썩이거나 발장단을 맞추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자주 포착됐다”며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의 사상과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라고 했다. 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이 확성기를 조준해 사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북한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 지뢰로 도발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20일 확성기 부근에 2차례 포사격을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대북방송을 빌미로 직접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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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6년만에 켰다…남북 ‘강대강’

    북한이 8일 밤~9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이날 밤 다시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낸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오물풍선과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위협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맞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전방 지역의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날 고정식·이동식을 합쳐 사용 가능한 대북 확성기 40여 대 중 상당수를 전방에 설치했고, 그중 5대 이내 고정식 확성기로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방송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한 이날 방송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 인권 실태, 방탄소년단(BTS) 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일단 이날 한시적으로 방송을 실시한 뒤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후 오후 9시 40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방송 횟수·시간을 늘리고 북한이 더 민감하게 여길 내용으로 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을 우리 정부가 정했지만 북한은 방송 재개 당일 오물 풍선 살포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어 김여정은 이날 밤 담화에서 “우리의 대응 행동(오물풍선 살포)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국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끝내 시작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쉴 새 없이 (오물풍선의) 휴지를 주어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방송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NSC 상임위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확성기 방송 실시를 빌미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라고 전했다.앞서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하되 방송 재개는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인명·재산 피해 수준이나 여론 등을 살피며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 정부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기로 한 건 짧은 기간에 연쇄 도발을 이어온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고 실제 아무 조치도 안 하면 (북한에) 추가 도발 여지를 줄 것이라 봤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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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에 울려 퍼진 BTS 노래…“삼성 손전화 세계1위” 방송도

    9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인 오후 5시,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북한 동포를 향한 방송이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아나운서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방송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중단, 철거된 지 6년 만에 재개된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TS 노래-北 인권 실태 송출이날 방송에선 초반부에는 앞서 4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전면 효력 정지시킨 사실도 알렸다. 당시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육성도 직접 들려줬다. 이어 방송은 한미일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핵 프로그램 등을 규탄한 소식을 알리는 등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다. 방송에선 외부에서 유입된 드라마 등 영상물 시청을 북한 당국이 단속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 인권 실태도 언급했다. 방송은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스마트폰)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등 한국의 발전상도 알렸다. 또 방탄소년단(BTS)이 2020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노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봄날 등도 연이어 흘러나왔다. 북한군 내 MZ세대가 많고,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BTS가 알려져 있는 만큼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2018년 철거 전 최전방 지역에 설치돼 있었던 고정식 방송 장비 24대와 이동식 장비 16대 대부분을 다시 설치했다. 그중 이동식보다 방송 출력이 강해 밤 기준 휴전선 이북 30km 넘는 지역까지 들리는 고정식 확정기 일부로 우선 방송을 시작했다. 실제 방송을 한 확성기는 5개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날 우선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위력을 본보기로 보여 준 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재가동 확성기 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방지역에서 확성기 점검 및 이동, 설치, 운용 절차 숙달 등으로 이어지는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방송 재개 결정에 대비해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 훈련이 실시된 건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군, 북한의 확성기 조준 도발에 대비이날 확성기 방송은 2시간만 이어졌지만 군은 방송을 재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당국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한 북한 병사도 속출했던 만큼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면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오청성 씨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등이 나온 확성기 방송으로 한국 가요를 즐겨 들으며 한국 사회를 동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씨 외에도 북측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북한군이 귀순 결심 계기 중 하나로 확성기 방송을 언급해 왔다. 정부가 그간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며 여러 차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원광대 석좌교수)은 “과거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최신 인기 가요를 틀면 북한군이 어깨를 들썩이거나 발장단을 맞추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자주 포착됐다”며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의 사상과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라고 했다.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이 확성기를 조준해 사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북한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 지뢰로 도발을 했고, 뒤이어 20일 서부전선 확성기 부근에 2차례 포사격도 한 바 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대북방송을 빌미로 직접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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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북풍… 軍 “北 오물풍선 살포땐 대북확성기 즉각 설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살포한 6일 우리 군 당국은 정찰 자산을 동원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큰 ‘부양 원점’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에 나섰다. 북한이 앞서 2일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 풍선으로 “100배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만큼, 군은 수일 내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나 다른 형태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풍향을 보며 오물 풍선 3차 살포 디데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군 내부에서는 북풍이 불기 시작하는 9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 주말 북한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풍향 외 기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으로 해안포 집중 사격에 나서는 등 다른 방식으로 기습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군은 주시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에 “오물 풍선 저급” 포함 앞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일단 북한은 언제든 오물 풍선 테러에 나설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풍선 수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명령만 있으면 수 시간 안에 대량 제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또 “(최근 날린) 오물 풍선보다 더 많이 장기간에 걸쳐 살포하거나 다른 내용물을 매달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각종 기구 3500여 개를 이용해 휴지쓰레기 15t을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 풍선 3차 살포를 감행하면 대북 확성기를 전방에 즉각 설치한다는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물 풍선 도발 수위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 법적 절차 마무리→확성기 설치→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면 바로 2단계 확성기 설치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것. 4일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법적으론 언제든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3차 살포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여론이 악화하면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3단계 조치를 2단계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설치 이후 시간을 두고 실제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할지, 설치와 동시에 방송을 할지는 북한 행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담을 콘텐츠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방송에는 오물을 실어 보내는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저급한 행태를 북한 주민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동시에 이런 테러 행위를 민간이 아닌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고 한다.● 北, 서해상 포사격 도발 관측도 군 당국은 북한이 오물 풍선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거나 오물 풍선 살포와 다른 도발을 동시에 감행하는 ‘복합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서해에서 포격 등으로 해상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앞서 1월 9·19 합의에 명시된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내로 사흘에 걸쳐 400발의 포격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당시 도발로 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이번에 9·19 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지기 전부터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정부가 오물 풍선 맞대응 카드로 확성기 방송을 거론한 만큼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이미 무력화된 해상에서의 추가 도발로 우리 정부 반응을 떠보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비닐 속에 대남 전단이나 오물을 넣어 강과 바다로 보내는 방식으로 오물 살포 공간을 공중에서 해상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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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풍선 vs 대북전단’ 벼랑끝 남북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 테러에 나서면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한다는 방침을 우리 군이 세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은 오물 풍선 재살포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는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즉시 방송 재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벽 탈북민단체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실은 풍선 10개를 북한에 살포했다. 북한은 앞서 대남 오물 풍선 세례를 퍼붓다가 돌연 2일 밤 ‘잠정 중단’ 담화를 내고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군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 등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응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대규모 보복 조치에 나서고, 우리 군의 맞대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수위가 벼랑 끝까지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시∼오전 1시 사이에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군도 이 풍선들을 포착했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오물 풍선 테러 때 3500개를 날려 보냈다고 밝힌 만큼 군은 조만간 오물 풍선이 집중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물 풍선 테러를 겨냥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단체, 1달러 2000장-나훈아 노래 담은 USB 보내“예보 보면 오늘은 평양까지 보낼수도”정부 “살포 자제 공식 요청은 어려워”6일 오전 1시 경기 포천의 한 야산. 대형 비닐 봉투를 매단 풍선 10개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비닐 봉투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20만 장이 담겼다.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 드라마 ‘겨울연가’ 영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도 들어있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동아일보에 “5일 밤 12시부터 6일 오전 1시 사이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풍향, 풍속 등을 살피며 조만간 북한에 대북전단 등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예보를 보면 7일에는 평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건 (북한 지역에 불이 꺼진) 야밤의 한반도 위성사진”이라며 대북전단과 한반도의 야간 모습 등이 찍힌 위성사진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도 “대북전단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 방송이 담긴 USB메모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역시 7일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정부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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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北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軍 “대북확성기 즉각 설치”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살포한 6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큰 ‘부양 원점’을 중심으로 정찰 자산을 동원해 집중 감시했다. 북한이 앞서 2일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풍선으로 “100배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만큼, 군은 수일 내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나 다른 형태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풍향을 보며 오물 풍선 3차 살포 디데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군 내부에서는 북풍이 부는 9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 주말 북한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풍향 외 기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으로 해안포 집중 사격에 나서는 등 다른 방식으로 기습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군은 주시하고 있다. ● 확성기 방송에 “오물풍선 저급” 포함앞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풍선을 다시 날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일단 북한은 언제든 오물풍선 테러에 나설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풍선 수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필요하면 수 시간 안에 대량 제작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또 “(최근 날린) 오물 풍선보다 대규모로 살포하거나 다른 내용물을 매달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보다 많은 풍선을 더 장기간에 걸쳐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앞서선 거름이나 쓰레기 등을 풍선에 매달았지만 향후 다른 오염 물질들까지 매달아 날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3차 살포를 감행하면 대북 확성기를 전방에 즉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물풍선 도발 수위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등 법적 절차 마무리→확성기 설치→실제 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4일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언제라도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면 바로 2단계인 확성기 설치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것.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3차 살포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여론이 악화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3단계 조치를 2단계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설치 이후 시간을 두고 실제 방송을 재개할지, 설치와 동시에 방송을 할지는 전적으로 북한 행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담을 콘텐츠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방송에는 오물을 실어 보내는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저급한 행태를 북한 주민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동시에 이런 테러 행위가 민간이 아닌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도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서해상 포사격 도발 관측도군 당국은 북한이 오물풍선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거나 오물풍선과 동시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서해에서 해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앞서 1월 9·19 합의에 명시된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내로 사흘에 걸쳐 포 사격 400발을 집중적으로 퍼부은 바 있다. 당시 북한군의 도발로 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이번에 9·19 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지기 전부터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 만큼 일단 해상 도발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비닐 속에 대남전단이나 오물을 넣어 강과 바다로 보내는 방식으로 낮은 단계 도발부터 해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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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남북철도 아예 못쓰게 동해선 선로 침목 뽑았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철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연결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실제 철로가 놓였다. 앞서 경의선·동해선 육상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봉쇄 조치에 나선 북한이 이번에 철로까지 철거하기로 한 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단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이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 철거에까지 나선 뒤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동해선 북측 철로 구간에 침목을 제거하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침목은 선로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정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철도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처럼 철로 핵심 자재를 뜯어내는 움직임이 향후 더 이상 남북을 잇는 철도 운행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는 상징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일부 전방 부대에 비상경계 근무 명령을 하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 북한 전방 부대의 경계 시간이 늘거나 인원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일부 감시초소(GP)들에 무기를 최근 추가로 투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오후 3시부터 9·19 합의는 전면 효력이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은 최근 며칠 사이에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달아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로켓) 등 해병대 포병 전력이 이달 중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北, 육로 이어 철도 완전 단절… 경의선도 철거 나설듯 [남북 강대강 긴장고조]동해선 침목 철거김정은 ‘관계단절 조치’ 마무리 수순철도연결 차관 안갚은채 무단 훼손 북한이 지난달 철도인 동해선 일부 구간에 대한 철거 작업에 전격 착수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모든 길을 단절해 온 북한의 단계적 조치가 이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각각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올해 3월부턴 이 길에 설치된 가로등까지 철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또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경의선 우리 쪽(북측) 구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북남(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관계 단절을 선포했다.북한은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대한 봉쇄 조치에 먼저 착수한 뒤 지난달부터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 인근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MZ 인근 이북 철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침목을 하나둘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경의선과 동해선에는 각각 2003년과 2006년 휴전선을 관통하는 철로가 놓였다. 실제 2007년 5월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 27km 구간에 대한 동해선 철도 시범 운행도 이뤄졌다. 이후 동해선은 실제 운행이 되지 못했다. 경의선의 경우 2007년부터 200여 회에 걸쳐 화물열차는 운행됐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면서 그해 말부터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이렇게 방치된 두 철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살아날 것처럼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부산∼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동해선을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하고자 했다. 유라시아와의 북방외교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본 것. 동해선 중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인 강릉∼제진 철도 사업도 추진됐다.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에도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반영됐다. 그해 12월 남북 공동조사단은 동해선 북측 구간인 금강산∼두만강 노선 800km에 대한 점검까지 마쳤다. 하지만 남북 철도 사업은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정부는 동해선 단절에 나선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경의선 철로까지 철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의 허리를 잇는 두 철로를 자르는 상징적 조치에 나선 뒤 이를 보란듯 공식 선언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종료된 직후 해상국경선 설정,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등 헌법 개정 세부 내용이 확정될 최고인민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남북 단절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동해선·경의선 철로, 육로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경의선·동해선 철로 및 도로 연결 사업은 과거 한국 정부 차관으로 이뤄졌고 북한은 이후 사실상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향후 북한이 철로 훼손 등을 공식화할 경우 비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 철도와 도로, 역사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1억3290만 달러 규모의 현물 차관을 지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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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휴전선 5km내 포사격-대규모 기동훈련 단계적 재개 검토

    “전방위적인 군사 압박으로 북한의 저질스러운 도발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에 맞서 9·19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3일, 군 당국자는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과도 같은 9·19합의에서 핵심은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금지다. 북한은 수시로 9·19합의를 무시하며 릴레이 도발을 이어 왔지만 우리 군은 최대한 이 합의를 지키려고 해 왔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을 때도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시켰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직접적인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결국 9·19합의 전면 정지란 칼을 빼들었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전방 대규모 훈련의 족쇄가 풀리는 만큼 군은 당장 이번 주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추가 오물 풍선 테러 등 재개 시 즉시 방송 재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는 2018년 4월 철거되기 전까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돼 운영됐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애초 설치됐던 전 지역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강도 높이며 중단 훈련 재개” 9·19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합의의 모든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다.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군이 MDL 인근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실사격과 야외기동훈련 등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를 봐가면서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며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살라미식’ 단계별 대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 군은 우선 주요 무기장비를 MDL 5km 이내 지역과 동·서해 완충구역 등에 투입해 야외기동훈련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북한이 포 사격 등 무력 도발에 나서면 군도 ‘비례적 상응 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하면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다는 것.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고강도 도발을 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할 수도 있다.● 확성기 방송에 “오물 풍선 테러 때문” 포함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16년처럼 모든 구간에서 일시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설치한 뒤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면 공식 발표와 동시에 방송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군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 10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 주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건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로 인한 우리 피해 상황 등을 알리는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의 확성기 방송 중단 내용을 효력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라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로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9·19합의 1조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라는 것.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에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 족쇄가 풀린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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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2030에 골머리 앓는 김정은… 대북정책에 MZ변수 반영을

    김정은은 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나. 김정은은 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나. 김정은은 왜 더 대범하게 ‘셀프 우상화’ 작업에 나서고 있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징적 행보이자 특징적 동향은 이 세 가지다. 이들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을까. 얼마 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딱딱하고 무거운 답변을 짐작하고 고심하던 기자에게 그가 먼저 꺼낸 답은 의외였다. 바로 북한의 ‘MZ세대’. 김정은은 지금 1980년대 이후 태어난 MZ세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27세였던 김정은도 어느덧 마흔 살이 됐다. 이젠 MZ세대 끝자락에 걸쳐 있는 그에게 국가 배급보다 ‘장마당’에 익숙한 MZ세대는 어렵다. 배고픔에 익숙하지만 배고프지 않은 외부 세계도 남한 드라마 등으로 봐서 어느 정도 익숙한 MZ세대는 불안요소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에서 ‘신세대’가 체제를 흔들 만한 변수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지금은 MZ세대가 향후 김정은 체제 10년의 루트를 바꿀 만한 주요 변수 중 하나”라고 했다. 김정은은 MZ세대의 휘발성을 이미 잘 안다. 2020년 말에는 사실상 MZ세대를 겨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까지 공포했다. 남한 영상물을 시청만 해도 15년형에 처했다.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지만 ‘MZ 변수’를 안정적 상수로 묶어두는 데 실패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히면서 잠시 사그라든 MZ 변수는 코로나19가 걷히고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났다.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시야 정중앙에 들어왔다. MZ 변수가 김정은을 심란하게 만드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우선 K콘텐츠에 젖어든 MZ세대가 급속도로 늘었다. 북한이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자 MZ세대의 저항감은 증폭됐다. MZ세대 탈북민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탈북민 입국자 수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다. 최근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각지에 파견한 MZ세대 노동자 관리가 안 돼 북한 당국이 곤혹스러워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체제까지 위협할 만한 이 MZ 변수를 관리코자 김정은은 크게 두 방향 처방을 들고나왔다. 하나는 내부 체제 결속, 다른 하나는 외부와의 단절 및 통제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개발해 보란 듯 북한 주민들이 보는 관영매체 등을 통해 알리는 건 체제 결속 의도다. 반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포한 건 대남 관계부터 완전히 차단해 MZ세대 단속까지 본격화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MZ세대로 인해 증폭된 체제 위기감과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란 의미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최근 대놓고 김정은을 ‘태양’이라 부르는 등 신격화하는 것도 체제 이탈 가능성이 큰 MZ세대를 의식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MZ세대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느냐”고 했다. 북한 MZ세대는 동시다발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이 MZ 변수는 이미 큰 틀에서 북한 대남 기조나 선전선동 전략의 방향까지 바꿔놓고 있다. 북한 고위 탈북민 중 MZ세대인 자녀 때문에 한국행을 택한 이도 있다고 한다. 우리 대북정책이 이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하고 있는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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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찰위성, 러 기술지원 신형엔진 썼다가 실패”

    북한이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1시간 반 만인 28일 0시 22분경 “만리경-1-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운반로켓이 발사 후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며 실패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제작한 신형 엔진을 장착해 첫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기술진이 신형 엔진 개선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 2차 발사 실패 당시와 달리 이번엔 추가 발사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발사 실패 원인 규명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해 산산조각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발사 지점에서 수십 km 이내에 다수 파편이 발생했다”며 엔진 연소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해 이번에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엔진은 연료로 케로신(등유)을, 산화제로 액체산소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케로신-액체산소’ 조합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등에서 사용됐다. 러시아가 이 조합을 활용한 기술의 선진국으로 꼽힌다. 러시아가 북한에 엔진 완제품까지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모든 단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北, 누리호처럼 ‘민간 활용’ 엔진 사용… “정당한 우주활동 포장” 北, 정찰위성 실패지난해 1호 때와 전혀 다른 엔진… 軍 “극저온 추진제 유입중 누설추정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걸릴수도… 어떤 엔진 써도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은 28일 ‘신형 위성운반로켓’의 발사 실패가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앞서 두 차례 실패 후 11월 21일 처음으로 ‘만리경-1호’를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때 발사체와는 전혀 다른 엔진을 이번에 만들어 쐈지만 문제가 생겨 실패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발사 직후 1단 엔진 내부의 배관 등에서 추진제(연료+산화제)가 유출되는 등 이상이 생기면서 발사 1, 2분 만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 기술진의 도움으로 영하 183도의 액체산소를 산화제로, 케로신(등유 일종)을 연료로 사용한 신형 엔진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 발사체 개발에 러 지원 노골화 액체산소와 케로신을 섞은 ‘극저온 추진제’를 사용하는 엔진은 한국형 발사체(누리호)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다. ‘민수용’ 위성 발사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 특히 러시아는 액체산소와 케로신 추진제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 분야에서 앞서 있다. 우리가 나로호·누리호 엔진 등을 만들 때도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한 바 있다. 앞서 북한에서 ‘액체산소-케로신’ 조합을 활용한 엔진을 쓴 적은 없다. 북한은 지난해 세 차례 위성 발사체에 상온에서 보관·유지할 수 있는 연료(비대칭 디메틸히드라진·UDMH)와 산화제(질산 계열)를 사용했다. ‘상온 추진제’는 극저온 추진제보다 비추력(比推力)이 떨어진다. 비추력은 같은 양의 연료로 얼마나 큰 추력을 내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비와 비슷한 개념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로 치면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차이만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극저온 환경을 견디는 발사체 제작에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액체산소와 케로신 간 섭씨 200도 안팎의 온도 차를 견디면서 엔진 내부로 추진제(연료+산화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터보펌프 기술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발사체 내부의 탱크와 압축기, 밸브 등 부품의 내구성도 훨씬 강해야 한다. 지상에서 발사 전 액체산소를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설·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만큼 러시아가 이번에 관련 기술이나 부품을 지원했지만 북한이 이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해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발사 직후 극저온 추진제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밸브와 배관 등이 수축 팽창되면서 누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軍 “어떤 엔진 사용해도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를 지구 궤도에 올린 지 6개월 만에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발사한 것은 ‘정상국가’로 포장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존 엔진보다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액체산소 계열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정당한 우주 활동임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엔진을 사용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북한은 지상의 원격자료수신장비(텔레메트리)를 통해 공중폭발 전까지 확보된 발사체의 1단 엔진 상태 등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실패 원인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28일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해 “초보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기타 원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발사 실패 원인 규명이 지체될 경우 김정은이 예고한 올해 안에 정찰위성 3기 발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북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기술진이 추가로 기술을 이전하면 그 기간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러시아가 아예 엔진 완제품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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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 대북지지에… 北, 25일만에 미사일 도발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5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5번째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번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 위협을 반대한다”며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돼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하루 전인 16일 관영매체 담화에선 “조한(북한을 가리키는 조선과 한국) 관계는 되돌려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 기존 ‘북남 관계’ 대신 ‘조한 관계’란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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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 표현 첫 사용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가리켜 기존 ‘북남 관계’ 대신 ‘조한 관계’로 바꿔 불렀다. 16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한 관계는 되돌려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대남 관계에서 사실상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북한이 이젠 남북 관계에 대한 표현까지 조한 관계라며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조미, 조중’ 등 표현을 써왔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남한을 동포 국가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이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관영매체 담화에서 “최근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 전술 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들이 ‘대러시아 수출용’이란 낭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 최근 북한이 잇따라 무기체계를 공개한 가운데, 이러한 행보가 대러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일종의 ‘쇼케이스’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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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성명에 자유무역 확대 담길듯… 韓 “中 지지로 비칠라” 고심

    한중일 정상회의가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국이 경제협력·지역안보·인적교류 등이 담긴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3국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을 의식하는 한국·일본과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 자유무역·다자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문안 수위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韓 “미중 갈등 속 중국 지지로 비칠까 고심” 1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은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전에 최종 확정됐고, 현재는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협상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협력·무역 분야 등에서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나 영향력은 유럽연합(EU) 전체와 비교해도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들보단 아무래도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용도 큰 경제협력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3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3국 경제협력이 지역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치라는 측면을 한일 양국에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각론에선 한중일 3국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WTO 개혁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따른 입장 차가 대표적이다. WTO가 보호주의 산업 정책·보조금 경쟁 과열에 따른 무역 분쟁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한중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WTO가 자유무역, 다자주의 촉진에서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최근 자유무역 강화, WTO 개혁을 미국 비판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자신들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맞불을 놓는 수단으로 WTO 개혁, 자유무역·다자주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 중국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 문제를 공동성명 문안에 제대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FTA에 있어서도 중국은 “조속한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이 자칫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중 충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 입장이 공동성명에 반영되면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 미국을 자극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어떤 수준으로 문안을 정리할지 중국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만, 북핵 등에선 원론적 메시지 그칠 수도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대만·북핵 문제 등 안보 분야 이슈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 3국 관계 개선 등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들에 있어서도 한일과 중국 간 간극이 작지 않아 원론적인 메시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때보다 안보 분야에선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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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셀프 우상화’ 나선 김정은… 고강도 대남 도발 대비해야

    2011년 12월. 27세 청년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의 운구차를 뒤따랐다. 긴장한 얼굴로 눈물만 흘리던 김정은에 대해 당시 우리 당국은 “재빠르게 원로들을 휘어잡고 전권을 휘두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10년이 흘러 2021년,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위대한 수령’이라 불렀다. ‘수령’은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에게 붙는, 사실상 고유명사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을 넘어 김일성 반열까지 올랐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인식됐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북한에선 ‘김정은주의’를 새로운 독자 사상체계로 정립하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선대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행적을 종합해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후 김정은의 발언, 행보에서 선대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었다. 특히 후계자 지목 당시부터 김일성의 체형이나 헤어스타일까지 모방한 김정은은 최근까지도 ‘김일성 따라 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또 흘러 2024년. 김정은은 조용히, 하지만 과감히 한 발을 더 내디뎠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대놓고 김정은을 ‘태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태양은 김일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도 ‘태양의 성지’ 대신 ‘애국, 혁명의 성지’ 등으로 매체들은 바꿔 불렀다. 김정은은 지난달 김일성 생일 땐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도 참배하지 않았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이 이제 할아버지보다 내가 앞자리에 있다고 외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년 ‘김정은주의’란 표현이 처음 등장했을 땐 김정은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전략적으로 자신을 우상화한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식량난이 가중되자 주민들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김정은이 고육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기류는 그때와 좀 다르다.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는 더 대범해졌고, 선대에 대한 신격화는 더 과감하게 차단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김정은의 자신감이다. 정부 당국자도 “최근 거침없는 김정은의 홀로서기 행보는 몇 년 전 모습과 확실히 다르다”고 했다. 이 자신감은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나아진 식량 사정 때문일 수도, 북-러 관계 밀착의 부산물인 푸틴의 화끈한 지원 덕분일 수도 있다. 김정은의 ‘셀프 우상화’는 대남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태양을 자처하는 김정은은 대남 공세적 카드를 쏟아낼 것이다. 남한을 그래도 ‘동족 관계’로 봤던 선대와 차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정은은 이미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사실상 선전포고까지 했다. 이를 명분으로 강도 높은 대남 도발에 나서는 동시에 내부적으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정책·교육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 마침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냉전 기류는 김정은의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노선 변화에 대응하는 건 결국 정부의 과제다. 일단 차분하고 냉정하게 김정은의 새로운 담론부터 분석해야 한다. 이후 대응은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북한 체제·정책 변화 흐름의 도입부에서 정면승부 대신 방관할 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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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4차 정찰위성, 엔진 문제로 못 쏜 듯

    북한이 4차 군사정찰위성을 아직 쏴 올리지 못한 원인이 엔진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준비 중인 정찰위성의 발사체나 위성 탑재부의 외형 등은 지난해 11월에 쏜 3차 정찰위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체를 해체한 후 재조립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성공한 3차 발사 때도 2단 추진제 엔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완전 해체 후 새로 조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애초 한미 당국은 북한이 늦어도 지난달 안에는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해위성발사장 내 이른바 ‘VIP 관측소’에선 차량 3대가 포착되기도 했다. 이 관측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엔진 시험을 보기 위해 찾는 곳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아직까지 발사를 못 했는데 이는 결국 엔진 문제 때문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소식통은 “지금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언제 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후 북한이 엔진 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 실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한미 정찰자산 등이 촬영한 모습 등에 따르면 북한이 준비 중인 발사체나 위성 탑재부의 외형 등은 3차 정찰위성과 유사하다고 한다. 소식통은 “러시아가 (위성) 기술을 대폭 이전해줬다면 외형에 큰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고 했다.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 목적과 관련해선 소식통은 “3차 정찰위성 발사 당시 문제가 있었던 2단 추진체 엔진을 개선해 발사 정확도를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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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테러시도 징후”… 해외 공관 5곳에 경계령

    정부가 해외 5곳에 있는 우리 공관원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 준비 징후를 다수 입수해 2일 테러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해외 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건 2016년 대테러센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테러 위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단순 첩보 수준을 넘어 좀 더 위협적인 테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엘리트층을 포함한 탈북민 증가를 북한의 테러 시도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해외 파견 북한인을 관리·감시하는 (북한) 공관 간부와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주선양 총영사관 등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테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고위탈북민 한국행 줄잇자… 北, 공관에 보복 나선듯” 해외공관 ‘北 테러경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날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 5개 국가에 요원들을 파견해 우리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이날 밝혔다. 북한은 이들 국가에 모두 공관을 두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이나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이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에 달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지난해 동기 대비 또 증가했다고 한다.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 우리 정보 당국은 올해 상반기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이 본격적으로 탈북할 가능성까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유학생 등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관리 책임이 있는 북한 공관 간부들이 그 책임을 해외 우리 공관원 등에게 돌리고 보복까지 하려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우리 공관원들에게 테러를 가해 현지에 있는 북한인들에게 보란 듯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현지에 테러조를 파견하려는 정황 등까지 정보 당국이 이미 포착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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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탈북민 200여명 또 강제 북송”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2일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 구류소’에 수용된 탈북민 200명가량이 지난달 26일에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복수의 탈북민 가족들과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 우리 정보당국 역시 최근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한다. 지난해 탈북민을 대규모 강제 북송한 중국이 올해 다시 탈북민 북송을 재개한 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유린’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에 “정확한 숫자나 장소 등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중국 당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가능성은 계속 추적해 왔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고위급 교류 등 북-중 관계가 다시 밀착하고 있는 기류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 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8월 29일(80명)과 9월 18일(40여 명)에 이어 10월 9일에도 탈북민 500여 명을 대거 기습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북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다. 중국에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실질적인 압박 수단은 없다는 것.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 요청에 “불법 월경자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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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류 갈아버려라” 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선관위, 특혜채용 일지 삭제… “블라인드 면접” 허위진술 지시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직적 증거인멸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정황증거 검게 칠한 자료 감사원 제출도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까지 한 건 특혜 채용 관여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들이 증거를 적극 인멸할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간부들이 선관위 자체 감사에서 ‘말 맞추기’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가 조직적인 부정 채용을 넘어 증거 인멸까지 나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반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특혜 채용 관련 일지 중 불리한 부분 삭제” “면접 외부 위원들에게는 ‘합격자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는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6급 직원 A 씨가 2022년 작성한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시험은 선관위 고위직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것으로, 당시 외부 면접위원들은 선관위 내부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응시자의 순위만 정했을 뿐 평가표는 공란으로 남겨뒀다. 면접이 끝난 뒤 A 씨는 직접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내정자인 6명의 점수를 높게 적어 넣었고, 6명 안에는 박 전 총장의 딸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 딸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전남선관위 간부가 지난해 6월 무렵 이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됐고, 문건의 내용 중 박 전 총장 딸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거쳐 박 전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간부들의 징계를 예고한 직후였다. 지난해 감사원은 현장 감사를 통해 이 문건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건이 여러 차례 수정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문건 최초 작성자인 A 씨로부터 별도로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해 온 문건 원본을 확인했다고 한다. ‘제목없음’이란 이름의 이 문건에는 A 씨가 경력 채용과 관련해 진행했던 업무의 내용과 ‘윗선’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은 보고서 형태는 아니었고, A 씨가 날짜별로 받았던 지시 사항 등을 적어둔 메모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채용에 관여한 전남선관위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을 담당했던 서울선관위의 인사 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5월 선관위의 자체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감사에서 진술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지 않아 위원들이 지원자의 부모 이름을 모두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B 씨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시험 관련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려라”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면접시험 관련 서류 등이 파쇄됐는데, 여기엔 최소 10년 또는 무기한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뒤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여부를 따지려면 해당 자녀가 채용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결국 3급 이상 고위직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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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호주 “오커스 첨단무기 개발에 韓 참여 논의”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의 ‘필러(pillar·기둥) 2’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는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1단계 협력인 ‘필러 1’과 자율무기·극초음속미사일·사이버안보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2단계 협력인 ‘필러 2’를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오커스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필러 2 관련 새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인 가운데, 한국을 추가 협력 파트너로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논의된 만큼, 조만간 한국을 포함한 오커스 확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 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2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 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 능력은 필러 2의 발전 및 지역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2+2) 회담에서 우리는 필러 2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도 “한국은 분명히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며 “우리는 이미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기술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필러 2가 발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관련해선 (이미) 그런 기회를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 필러 1은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커스 방침이지만 필러 2를 놓고는 최근 일본에 이어 협력 국가를 추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리 정부도 지역 안보적 측면에서 필러 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필러 2에서 개발한 첨단 무기가 개발 참여 국가에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무기 개발 차원에서도 참여하는 게 득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오커스에 참여하려면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오커스 확대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센 만큼 실제 참여까지 수개월이 필요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2+2 회담을 통해 우리 육군이 미국·호주·일본이 참여하는 3국 연합훈련인 ‘서던 재커루’에 참관단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식 참여는 아니지만 옵서버 형식으로라도 우리 군이 이 훈련을 참관하면 첫 참여가 된다. 또 회담에서 한국과 호주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안보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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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류 갈아버려라”…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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