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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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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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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년 ‘운동 멀리’… 비만인구 3.3%P 증가

    “팬데믹이 끝났지만 진짜 ‘건강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1일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며 팬데믹은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건강하게 먹고 움직이는 습관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탓에 만성질환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건강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개인과 사회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비만 인구의 비율은 37.1%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3.8%보다 3.3%포인트나 증가했다. 만성질환 유병률뿐만이 아니다. 식습관과 운동 습관, 흡연·음주 행태 등 모든 건강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원영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저출생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움직여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건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걷기 4.3%P 줄고 육류 1kg 더 먹어… 40대男 절반 복부비만 ‘하루 30분 걷기’ 고령층이 더 실천4명중 1명꼴 지방 과다섭취회식 줄었지만 ‘혼술 폭음’ 늘어비만-당뇨병 유병률 모두 증가 아침에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선 나건강 씨(45)는 불룩하게 나온 뱃살을 보고 흠칫 놀랐다. 숨을 멈추고 배를 집어넣어 봐도 두 손 가득 잡히는 두툼한 옆구리살은 숨길 수 없었다. 평소 입던 35인치(약 89cm) 바지는 허리가 꽉 낀 지 오래다. 나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확찐자’(살이 갑자기 찐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 씨는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가상의 인물이다. 40대 남성 가운데 나 씨처럼 허리둘레가 90cm(여성은 85cm)가 넘는 복부비만인의 비율은 2021년 46.6%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19년 39.9%보다 6.7%포인트나 증가했다. 전 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나 씨의 하루를 따라가며 질병관리청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의 건강 행태를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봤다.# 오전 8시: 택시 타고 출근 나 씨는 집 앞 헬스장을 지나쳐 택시 승장강으로 향했다. 코로나19 전에는 트레드밀(러닝머신)에서 걸으며 아침 뉴스라도 보는 게 일상이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헬스장이 폐쇄된 뒤로 회원권을 연장하지 않았다. 나 씨가 하루에 걷는 시간을 다 더해도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의 ‘걷기 실천율’은 2019년 43.5%에서 2021년 39.6%로 하락했다. 걷기 실천율은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닷새 이상 걸었던 비율로, 일상 속 신체활동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특히 같은 기간 만 19∼64세의 걷기 실천율은 43.4%에서 39.1%로 하락 폭이 더 컸다. 만 65세 이상 걷기 실천율이 39.9%에서 44.4%로 증가하며 2020년부터 젊은층을 앞선 것과 대비된다. 고령층의 걷기 실천율이 젊은층을 역전한 건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낮 12시: 점심은 튀긴 고기와 짠 반찬 나 씨는 편의점에서 식후에 마실 음료를 꼼꼼히 골랐다. 그는 탄산음료 한 캔에 각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게 된 후로 ‘제로음료’만 골라 마신다. 한국 성인이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 비율은 2년 새 33.5%에서 35.0%로 높아졌고,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2.2g에서 57.6g으로 줄었다. 하지만 영양표시가 없는 식당에서 나 씨의 점심 메뉴 선택은 기름진 육류였다. 돈가스 정식에 제육볶음을 추가한 것. 앞서 편의점에서 발휘한 꼼꼼함이 무색해지는 메뉴 구성이다. 20분 만에 식사를 마친 나 씨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로음료를 마시며 ‘나 정도면 건강을 챙기는 편이지’라며 뿌듯해했다. 2년 새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을 2.5g 늘렸다. 연간 1kg에 육박한다. 음료 섭취량도 12.1g 늘었다. 반면, 채소와 과일은 31g이나 덜 먹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 섭취량이 적정선을 초과한 비율은 23.3%에서 25.7%로 올랐다.# 오후 4시: 건강검진서 만성질환 경고 나 씨는 서류 전달을 위해 3개 층 위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면서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몸이 무거워지니 예전엔 별생각 없이 계단으로 오르내렸던 건물도 더 높게 느껴진다. 한국 성인이 하루 중 자는 시간을 빼고 앉거나 누운 채 보내는 평균 시간은 2년 새 8.6시간에서 8.9시간으로 늘었다. 때마침 나 씨의 회사 메일로 건강검진 결과표가 도착했다. 결과는 체질량지수가 25가 넘는 ‘비만’이었다. 고지혈증을 경고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2년 전 검진보다 높아졌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믿기 싫은 결과였다. 그나마 당뇨병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나 씨의 입사 동기 중 한 명은 얼마 전 당뇨병 진단을 받고 우울해했다. 부부와 자녀까지 모두 비만 판정을 받았다는 동료도 있었다.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은 33.8%에서 37.1%로, 당뇨병은 9.5%에서 10.3%로 각각 3.3%포인트, 0.8%포인트 올랐다. 청소년 비만도 같은 기간 11.1%에서 13.5%로 증가했다.# 오후 7시: 회식 대신 집에서 혼술 나 씨는 업무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2년 전이었다면 분명히 ‘한잔하자’고 권했을 부장도 일찍 퇴근했다. 코로나19 이후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반복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부서 회식은 자연스레 줄었다. 간혹 술자리가 잡혀도 밤늦게 2차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실제로 2년 새 ‘월 1회 이상 음주했다’는 성인의 비율은 60.8%에서 57.4%로 줄었다. 하루 평균 주류 섭취량도 130.2g에서 102.5g으로 감소했다. 하루 한 번 이상 외식하는 비율도 31.0%에서 23.8%로 줄었다. 하지만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술방’(술 마시는 방송)을 보던 나 씨는 ‘딱 한 캔만’을 속으로 외치며 캔맥주를 꺼냈다. 그렇게 시작한 ‘혼술(혼자 마시는 술) 파티’는 찬장에서 꺼낸, 반쯤 남아있던 위스키병을 비우고야 끝이 났다. 2년 새 전체 음주량이 줄어든 것과 반대로, 일주일에 두 번 넘게 하루 7잔(여성은 5잔) 이상 술을 마신 ‘고위험 음주’의 비율은 12.6%에서 13.4%로 오히려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대화 상대 없이 혼자 술을 마시면 제어가 어려워 자칫 알코올의존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나 씨는 오늘도 이렇게 ‘유병장수’의 길에 한발 더 가까워지며 하루를 마쳤다. 내일은 다를 수 있을까.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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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코로나 거치며 ‘우울위험군’ 6배로… “운동하면 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정신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고립, 경제적 손실, 돌봄 부담 등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우리 마음에 남기고 간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강조한다. 우울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우울 위험군’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6배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우울 위험군’은 조사 대상자인 2063명 중 391명(18.95%)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24%)의 5.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위험군이란, 중간 수준의 우울감을 자주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사람들을 뜻한다. 운동 등의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단순한 ‘기분 때문’이 아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천연 진통제’로 일컬어지는 엔도르핀, 행복감과 즐거운 감정을 증가시키는 도파민 등의 분비가 촉진된다. 또 운동을 하면 ‘내가 해냈다’는 자아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역시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장봉우 충북대 체육교육과 교수 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 3회 50분씩 유산소 운동을 최대 24주 동안 하면,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우울감은 31.9% 감소하고 자아효능감이 2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좋을까.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주 3회, 30분 이상 하면 우울증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 꼭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요가처럼 정적인 운동도 자신의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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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시에 전쟁 준비하듯 정부가 ‘보건안보’에 투자해야”

    “평시에 전쟁을 준비하듯, 앞으로 새로 등장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정부가 ‘보건 안보’를 지킬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차를 타고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처음 제안한 장본인이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는 의심환자의 검사 대기시간을 줄여 빠른 검사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이점도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진단 검사키트와 신약 개발 과정에도 참여한 김 과장은 “의사로서 평생에 한 번도 겪지 못할 일을 3년만에 모두 겪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의 동력을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라 잘 버티는 일이 중요했는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찾아왔을 때 병상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환자 진료 및 치료를 민간병원에만 의존했는데 평소에 공공병상 확보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고비마다 방역·의료의 최전선에서 힘쓴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는 사실상의 ‘엔데믹’을 앞두고 다음에 닥칠 ‘팬데믹’ 준비의 중요성부터 강조했다.이성구 전 대구의사회장은 2020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을 때, 동료 의사 5700여 명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흡사 의병(義兵)을 모집하는 심정으로 의사가 부족했던 대구 병원에 자원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의료원으로, 격리 병원으로 와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긴 호소문으로 전국 의료진의 대구행을 이끌어냈다. 이 회장은 “평소의 의료체계나 인력운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 지역의료계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워낙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 의사들이 본질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기꺼이 달려와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국민과 정부, 의료진 모두 각자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이 왔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방역당국과 의료인의 역량이 크게 증가됐는데 이를 활용해 다음 대유행을 준비해여 한다”고 강조했다.방역 인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학조사관이다. 역학조사란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밝히는 일로,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뛰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7번째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전문 과정을 수료한 베테랑이자 ‘경북 1호 역학조사관’인 임민아 경북도청 역학조사관도 그 중 한명이다.그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만 같았다”고 표현했다. 한참 바쁠 때는 아침과 점심, 저녁, 야식 모두를 책상에서 먹어야 했을 정도로 바빴다.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초등학생 두 딸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이 시기를 지난 지금, 임 조사관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얻는 교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첫 1판부터 가장 최신인 13-3판까지 분석해 경북 지역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되짚어보는 강의를 하는 것이다. 이달 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해 한국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었던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임 조사관은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 참 많은 요구를 했는데 모두 성실히 이행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루빨리 그분들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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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더 비싼 비대면 진료… ‘휴일-한밤’ 소아 초진, 약처방 못받아

    다음 달 1일부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 ‘소아청소년과 대란’이 심각한데도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고, 처방받은 약 역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퀵서비스나 택배로 수령할 수 없어 환자들의 불편만 키운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처방은 불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선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는 이런 입법 공백을 막고자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원급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가 기준이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및 등록장애인, 감염병예방법상 1, 2급 감염병의 확진자 등은 의료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이들에게는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기로 예외를 뒀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재진이 원칙이다. 다만,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불가능하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뒀다. 예컨대 의사로부터 “아이 상태가 심각하니 응급실에 가라” “해열제를 먹이고 푹 쉬게 하라”고 상담을 받을 순 있지만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의료계는 소아의 경우 고열이나 복통 등 증상 발현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와 부모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하지만 영유아일수록 야간 응급 상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밤중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상담만 받고 처방을 받지 못해 다시 병원에 가야 한다면 누가 이용하겠냐는 것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 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의 최종 내용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 수가 인상에 환자 부담도 늘어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수령하는 방식은 크게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으로 나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서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퀵서비스나 택배로 집에서 약을 받는 재택 수령이 가능한 대상자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병원에 가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가 약을 타기 위해 직접 약국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약사 단체들은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되는 문제, 약물 오남용 문제 등을 근거로 처방약 배달에 반대해 왔다. 반쪽자리 시범사업에도 환자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 지급하고 약국의 경우 약국관리료 및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를 더해 지급한다. 비대면 진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이에 비례해 30% 비싸진다. 감기 진료를 받을 때 대면 진료는 3000원(30%)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3900원(39%)을 내게 된다는 뜻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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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40대 산모만 늘었다…20대 분만은 63.5% 감소

    최근 10년 사이 40대 산모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분만 건수가 감소했지만 40대만 43% 넘게 급증했다.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모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분만 건수는 2013년 42만4717건에서 2022년 24만4580건으로 10년새 42.4% 급감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 유일하게 40대에서만 분만 건수가 늘었는데 그 건수가 1만3697건에서 1만9636건으로 약 43.3% 증가했다. 40대 산모가 전체 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까지 늘어났다. 출생아 100명 중 8명은 40대 산모의 아이인 셈이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분만 건수는 모두 감소했다. 30대 분만은 30만3085건에서 18만5945건으로 약 38.6% 감소했다. 특히 20대 분만은 10만5931건에서 3만8695건으로 약 63.5% 나 줄었다. 신 의원은 “고령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산모와 태아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 지원 방안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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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내달 막히면 어쩌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초진 허용에 반대하는 가운데 이대로 진행되면 어린 환자들과 부모의 불편이 가중되고 ‘소아청소년과 대란’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10만 명 이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선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현재는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허용 중이지만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입법 공백을 막고자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이달 17일 사업의 범위를 정했다.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하되,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 등에 한해서는 초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쟁점이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초진 허용 여부였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내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이뤄진 초진은 10만 건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는 총 67만8809건 이뤄졌다. 이 중 10만768건(14.8%)이 초진이었고, 그중 9만67건은 작년에 이뤄졌다. 하루 246건꼴이다. 해당 환자들은 코로나19와 기관지염, 비인두염(감기), 알레르기비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당초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발표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보류했다. ● “비대면 막히면 응급실 과밀화 심화” 우려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과 법적 책임 때문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는 고열이나 복통 등 증상 발현 후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서 살펴보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비대면 진료 때 ‘응급실 안 가도 된다’고 했다가 만에 하나 상태가 악화하면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24시간 대면 진료가 가능한 소아 응급실을 단기간에 늘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초진마저 막으면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면 중증 환자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한밤에 아이가 열이 날 때 최소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정도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대안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초진을 통해 ‘처방’을 하는 건 반대하지만 ‘상담’만 하는 것은 응급실 과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지 않으면 ‘소청과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재 소청과 의사, 의원 부족 때문에 평일에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 대기줄을 길게 서야 하는 실정이다. 비대면 초진이 막히면 한밤중이나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응급실에 가거나 전국에 37개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이 의원은 “‘소청과 폐과’를 선언할 정도로 소아진료 체계가 붕괴된 상황인 만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이라는 선택지마저 원천 봉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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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고 싶다는 100번의 신고는 살려달라는 외침이었다”[죽고 싶은 당신에게]

    한국에서는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매일 92명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 갑니다. 한국은 죽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죽고 싶은 당신에게’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지친 당신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담겠습니다. 죽고 싶은 당신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죽고 싶다’고 말함.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봄. 아무 말 없이 그냥 끊음.지난해 초여름의 어느 날 새벽.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범박지구대 권지혜 경위(45)가 40대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며 확인한 신고 내역이다.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려도 끝나지 않던 A 씨의 신고 내역은 총 100여 건에 달했다. 내용은 언제나 비슷했다. 이날도 A 씨는 늘 그랬던 것처럼, 죽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다.권 씨가 A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A 씨 가족들은 아무도 밖으로 나와보지 않았다. 반복되는 경찰 신고와 출동은 이 가족의 일상이 된 듯했다.권 씨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많이 외롭구나. 죽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살고 싶고 누구라도 말할 상대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SOS 신호를 보낸 것 아닐까.’‘무슨 일이 있으셨느냐’라는 권 씨의 질문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긴 대화가 시작됐다. 권 씨는 A 씨의 말을 차분히 들은 뒤 운을 뗐다. ‘자꾸 죽는다고 하면 안 된다’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말이 아니었다. 지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나도 한때는 잠이 들면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너무 괴롭다’는 말만 반복하던 A 씨가 조금씩 속내를 털어놨다. A 씨가 진정됐을 때 권 씨는 다음 날 A 씨가 근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한 뒤 현장에서 나왔다.권 씨는 자살 예방 교육 강사 자격이 있는 경찰이다. 권 씨처럼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정신건강 전문가 등에게 연계하는 이들을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Gate keeper)’라고 한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은 현장에서 자살 시도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만큼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19일 부천에서 자살 시도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23년 차 경찰, 권 씨를 만났다. 권 씨는 2021년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교육 강사 연수를 다녀왔다. 이 연수에서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받았다.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감지해 그 이유를 듣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대화를 나누는 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권 씨가 긴 시간 A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에게 공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이때 받은 교육 덕분이었다.워킹맘인 권 씨에게는 한때 일도 가정도 뜻대로 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몸이 좋지 않아 잠시 휴직했다가 복직한 뒤, 직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두 아이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자 돌봄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때부터 권 씨는 아무리 피곤해도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았다. 불면은 점점 더 깊어졌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직장 동료들이 나약한 사람으로 볼까 봐 두려웠다. 그 사이 권 씨를 짓누르는 우울의 무게는 커져만 갔다.차라리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자 권 씨는 용기를 내 상담센터와 병원을 찾았다. 물론 쉽지 않았다. 상담을 받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유난히 마음이 복잡했다. 처음 정신건강의학과 알약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상담과 약의 도움으로 권 씨의 마음은 다시 단단해져 갔다. 자꾸만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정말로 매번 선생님에게 좋지 않은 일만 있었나요?’라는 상담사의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약의 도움으로 감정 기복이 줄었고 조금씩 마음도 편안해졌다. 마음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자살 예방 교육도 받은 뒤 권 씨에게는 여러 변화가 생겼다. 먼저 자살과 정신건강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일 뿐이고 나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 받는다는 선입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고통을 먼저 헤아릴 수 있게 됐다. 권 씨에게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더 이상 께름칙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그러면서 일터에서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찰 동료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 동료들에게는 ‘많이 힘들면 마음동행센터에 가보라’고 넌지시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다. 마음동행센터는 근무 중 트라우마 등 어려움을 겪는 경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찰 전용 심리상담센터다.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주변을 살피는 권 씨. 그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동요인데, 가사가 이래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노래를 읊어주던 권 씨가 다시 말했다. “지금 아주 괴로워도 스스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장미가 활짝 피어 있지만, 국화가 가을에 핀다고 해서 꽃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늦게 피는 꽃도 다 꽃이니까요.”자살 예방 Q&A내 가족, 친구, 이웃이 ‘죽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문을 받아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Q.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할 때 위험하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A. 네,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과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자기비하적인 말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변인이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말을 하거나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천=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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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현대화-성범죄 피해지원도 ‘저출산정책’이라니…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 총 51조216억 원을 분석했더니, 실제 국민들이 지원받는 금액보다 부풀려져 있거나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정책의 예산이 상당수 섞여 있었다. 저고위는 저출산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내실 없이 집행돼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저출산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따지는 검증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저출산 정책 이름 붙이면 예산 따기 쉬워 저고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총 51조216억 원) 중 가장 큰 비중(46%)을 차지하는 지원 분야는 ‘주거’(23조4012억 원)였다. 주거 문제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꼭 필요한 지원인 건 맞지만, 문제는 주거 예산의 약 40%(9조5300억 원)는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융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준다. 빌려주고 돌려받는 기금 자체가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 실제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한 듯한 ‘착시효과’가 발생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혜택만큼만 실제 저출산 예산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은 이보다 부풀려지고 있어 오히려 획기적인 정책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 쓰이는 1조8000억 원처럼 저출산 대응과 거리가 먼 사업도 여럿 포함돼 있다.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427억 원) △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410억 원)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150억 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24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에서 일단 ‘저출산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상대적으로 예산을 배정받기 수월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전했다.● “저출산 예산 ‘착시효과’ 걷어낼 것”저고위가 밝힌 2006∼2021년 저출산 대응에 투입된 예산은 28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0.78명으로 더 떨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저출산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저출산 대응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를 따질 때는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 보육 서비스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출’이라는 지표를 쓴다. 이 지표가 2019년 기준 한국은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5%)의 약 70%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저고위는 연내에 실제보다 부풀려진 저출산 예산과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검증해 저출산 정책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내실 없이 부풀려진 예산이 국민들로 하여금 ‘저출산 문제 해결에 몇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무용지물이다’라는 냉소를 불러 정책에 관한 관심과 추진 동력, 체감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저출산 대응에 돈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쓴 척하는 셈”이라며 “저출산 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분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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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독사 위험군’ 153만명… 1인가구 5명중 1명꼴, 50대 최다

    서울에 사는 A 씨(61)는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A 씨는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고 고시원에 홀로 살고 있었다. 고시원 이용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던 그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고립되어 지냈다. 우울감이 점점 심해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을 때 A 씨는 구청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빚더미에서 벗어났고,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도 받았다. 정부가 18일 A 씨처럼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들을 발굴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하는 내용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고독사 수는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인데, 이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이 목표다.● 1인 가구 5명 중 1명이 ‘고독사 위험군’ 나 홀로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2021년 기준)를 넘어서면서 고독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고독사는 관련법상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돼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2021년 고독사 수는 총 3378명으로 2017년 2412명에서 40%나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만5000명에 달한다. 전체 1인 가구가 약 71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 5명 중 1명이 고독사 위험군인 셈이다. 지난해 1인 가구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와 식사 횟수 등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 규모를 추정했다. 고독사 위험은 특히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33.9%)였다. 그다음이 60대(30.2%), 40대(25.8%) 등 순이었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은 은퇴 이후 전통적 가장의 역할로 여겨져 온 경제력을 상실하면 좌절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철 서영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는 “65세가 되면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직전 연령대는 ‘소득 절벽’ 현상을 겪는다”며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이나 친구 등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통해 위로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동네 이장·식당 주인, ‘우리 마을 지킴이’로정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독사 위험군을 제때 발굴해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연결 고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8일 발표한 대책에도 평범한 이웃들이 고독사 위험군을 직접 발굴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 양성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평소 이웃들을 자주 마주치는 동네 이장, 식당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주인 등을 ‘우리 마을 지킴이(가칭)’로 키워내고 교육할 계획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해 복지, 주거, 고용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통합사례관리사 수도 현재 978명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시군구별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한 뒤에 정할 예정”이라며 “처우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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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협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면허증도 반납”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이날부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 투쟁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대리처방·수술·기록뿐 아니라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등 의료 행위가 포함됐다. 주로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하던 일로, 이 중 일부는 의사의 업무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행해 왔다. 현재 PA간호사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간협 지침대로 PA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업무를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병원 내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서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단체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간협 관계자도 “간호사 본인의 판단에 따라 계속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협회 차원에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간협은 또 1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기로 했다.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해서 실제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로 항의를 하는 차원이다. 19일에는 간협 주최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규탄대회가 열린다. 간협은 이날 최소 4만 명의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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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숙 여가부 장관 “남성 군복무 보상 확대해야”

    “2030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의 종류가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군 복무 기간을 보상하고 여성에게는 취업과 승진 과정에서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9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양성평등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5월 취임한 김 장관은 여전히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가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男은 군대, 女는 취업·승진 불평등 해소해야”김 장관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네덜란드의 요안너 도르너바르트 주한 대사를 만났을 때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복무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여성 군 복무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남성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여성에게 군 복무 의무를 지우기보다는 남성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상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라며 “보상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남성의 군 복무 보상을 위해서 “금전적 보상과 함께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을 따거나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여성이 겪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성별근로공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별근로공시제란 기업이 직원 채용과 근로, 퇴직단계에서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는 남녀 임금 격차가 10% 미만인데도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31%나 된다”며 “국내에서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올해 하반기에 공공부문에만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데 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젠더 갈등 근본 원인은 저성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가부가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점이 폐지가 필요한 근거라고 언급해 왔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여가부가 젠더갈등 해소에 일조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젠더갈등은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여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젠더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성장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다보니 경쟁이 심화돼 그 문제가 (상대 성별과의)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현실에서의 젠더갈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현재 사실상 ‘멈춤’ 상태다. 여야가 여가부 폐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여가부 관련 내용이 아예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좋은 대안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여성의 권익이 굉장히 낮아 목소리를 크게 내는 집단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여성 특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낮아졌는데 여가부의 사업은 여성중심적인 게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몸캠’ 등으로 인해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5%는 남성인데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포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여가부가 지금의 ‘작은 조직’ 형태로는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조직이 영원히 한 형태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가 바뀌는만큼 조직의 형태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폐지 추진에 있어서는 ‘국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협의사항으로 재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 심화에 청소년 정책 더욱 집중”김 장관은 취임 후 1년 동안 청소년 정책에 특별히 집중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청소년 정책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시대에 청소년 한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정책의 대상으로) 여성만 조명했다면 (취임 이후에는) 청소년에 대해서 조명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SNS를 통해 마약 관련 불법 정보가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빈도를 보면 그 증가 추이가 너무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정보 점검 건수는 지난해 7만6323건으로 전년 대비(1만8969건) 약 4배로 늘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서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 정보 등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가 될만한 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삭제 및 차단 등의 협조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횟수를 기존 월2회에서 앞으로는 상시요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정서·행동 문제 중심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프로그램도 알코올, 마약류 문제 치유까지 확대한다. 마약 중독 청소년이 입소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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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4년→?’ 팬데믹 주기 짧아져… “환기시설-병상 확보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과 함께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의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이른바 ‘감염병X’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X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짧아지는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감염병X는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가 6년 2개월→6년→4년 8개월로 짧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은 세대가 다시 팬데믹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구는 감염병이 퍼지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계속 침범하고 있어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과 확산이 쉬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미국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는 “다음 팬데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앞으로 25년 안에 코로나19만큼 치명적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대 57%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최장 기간 ‘등교 중지’ 후유증 커 정부가 자랑하는 낮은 코로나19 사망률 등의 방역 성과는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희생한 결과이기도 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이 학교를 폐쇄한 기간은 79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학교를 폐쇄한 곳은 멕시코(81주)뿐이다. 학생들은 설령 감염돼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한국은 코로나19 지표가 나빠지면 손쉽게 학교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소득에 따라 학력 및 건강 격차가 벌어지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래 세대에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다시 팬데믹이 오기 전 논의와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의사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미리 정비하고 학교 문을 불가피하게 닫을 때를 대비한 돌봄 시스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기 시스템, 중환자 병상 확보가 핵심 전문가들은 감염병X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과거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水因)성 감염병을 예방했듯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야 호흡기 감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다. 환기를 하면 깨끗한 새 공기가 들어오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간다. 환기를 자주, 오래 할수록 호흡기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지만 지금껏 환기의 중요성이 등한시됐다.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작은 건물에도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환기 시설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건축법상 환기 시설 설치가 의무인 다중이용시설 대상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병상 준비도 중요하다. 방역 당국은 ‘의료 여력’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단계를 조정했다. 의료 여력의 핵심은 중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몇 개나 비어 있는지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병상 동원령을 내렸지만 차출된 병상은 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시설과 장비가 있어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력은 갑자기 구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 병상은 10.6개로 OECD 평균(12개)에도 못 미친다. ●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해야 코로나19 유행 시기 아프면 쉬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이 문화는 아직도 정착하지 못했다. 감염된 채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전염병 확산도 빨라진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상병수당 총지급액은 35억5400만 원에 그쳤다. 상병수당에 배정된 분기별 예산이 약 4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 대비 지급률이 26%에 그친다. 질병청은 3월 “격리 의무를 해제하되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에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댄다면 한계가 명확하다. 중소·영세기업이 직원에게 병가를 줄 경우 정부가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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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달내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이르면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는 8일 회의에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의무 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백신 패스, 마스크 착용 의무에 이어 ‘마지막 방역 자물쇠’였던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면, 2020년 1월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이달 내로 앞당겨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당초 방역 당국은 5월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고, 7월 해제로 전환하기로 계획했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은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입원’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9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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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자문위, “코로나19 격리 의무 완전히 해제” 결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8일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자택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자고 결론 냈다. 코로나19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백신 패스, 마스크 착용 의무에 이어 ‘마지막 방역 자물쇠’였던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면, 2020년 1월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자문위원 과반수는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다. 당초 ‘5일 격리’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더 앞당기자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로 시행된다.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다만 자문위는 병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주내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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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모른 채 엄마 장례식 간 아이…그날 이후 아이들 마음 챙깁니다”[죽고 싶은 당신에게]

    한국에서는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매일 92명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 갑니다. 한국은 죽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죽고 싶은 당신에게’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지친 당신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담겠습니다. 죽고 싶은 당신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 김송현 씨4년 전, 특수교사 김송현 씨(32)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김 씨가 가르치던 발달장애인 초등학생의 아버지였다. 그가 전한 소식은 아이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였다. 경황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김 씨가 부랴부랴 아이를 장례식장으로 데려가던 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는 그저 해맑기만 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도 아이는 더 이상 엄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 씨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없는 아이의 삶이 어떨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 이때부터 김 씨의 고민은 깊어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날 만큼 힘든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걸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김 씨를 자살 예방 강의를 하는 교사가 되도록 이끌었다. 4일 현재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는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다.김 씨가 자살 예방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건 2021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생명지킴이 강사’ 연수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이 연수를 통해서 교사가 자살 고위험군 학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김 씨는 3년째 울산 지역 교사들을 상대로 자살 예방 강의를 하고 있다. 학생 자살과 자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교육청에 강의를 신청하면 김 씨와 같은 생명지킴이 강사인 교사들이 강의를 나간다. 지난해 김 씨는 10개 학교에서 강의했다. 청소년 자살 및 자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보내는 SOS 신호를 학교에서 알아채 위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했다.김 씨가 둘러본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고 있었다. 선생님에게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학생을 찾아아 선생님들이 밤새 아이를 찾으러 뛰어다니는 일도 봤다. 실제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9~24세 사망 원인 1위는 2011년 이후 10년째 자살이다. 2020년 9~24세 사망자는 총 1909명이었는데 이중 자살이 957명(50.1%)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도 10대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잇따라 알려졌다. 특히 그 순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하는 일까지 생겨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김 씨는 친구와 이성 관계,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의 마음도 그 누구보다 이해한다. 그래서 김 씨는 가족들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아이들과 식사를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 동안에는 우리 잠깐만 핸드폰도 보지 말고 다 먹었다고 먼저 일어나지 말자’고 약속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요즘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지 물어봐 주세요.”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이 지나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아이 학원과 부모님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간식을 먹는 시간이나 주말 저녁을 이용해서라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김 씨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최근에는 김 씨가 생명지킴이 강사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지인은 자기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술에 기대 하루하루를 보내던 지인은 우울증 증상도 뚜렷했다.김 씨가 강사 연수에서 배운 대로 지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뒤 마지막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지인은 울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김 씨는 가정폭력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의 연락처를 건넸다. 그리고 ‘다시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언제든 연락해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인은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다.“저는 ‘누구나’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그 ‘누구’가 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 경험 자체가 나에게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 학생들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요.”자살 예방 Q&A내 가족, 친구, 이웃이 ‘죽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문을 받아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Q.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위험하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A. 네, ‘자살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을 남에게 주는 등 주변 정리를 하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식사나 수면 패턴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자꾸만 혼자 있으려 하면서 대화를 피하는 행동, 기존에 관심을 가지던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도 위험 신호에 해당하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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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사망 여고생 ‘표류’ 때, 외상센터에 빈 병상 있었다

    3월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여학생이 병원을 찾아 헤맬 당시, 한 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빈 병상이 있었는데도 ‘자리가 꽉 찼다’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외상센터는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환자 전용 응급수술 시설이다. 대구의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이 여학생은 159분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결국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병원 8곳 중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한편 전국 응급실에 환자 이송 거절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대구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A 양(17)을 받아줄 수 있는지 전화로 물었을 때 ‘중증외상환자가 몰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소방청, 대구시가 합동 조사한 결과 당시 센터엔 빈 병상이 1개 있었다. 진료 중이던 다른 환자 상당수는 경증이었다.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따로 공식 입장을 낼 게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결과 경북대병원뿐 아니라 대구파티마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그날 정당한 사유 없이 A 양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4곳에 △책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책 수립 △환자 거부 사유 기록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대병원엔 2억2000만 원, 나머지 3곳은 각각 4800만 원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각각 3674만 원, 1670만 원의 과징금도 물린다. 복지부는 향후 전국 모든 응급실에 환자 거부 사유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A 양의 표류는 ‘수술 등 최종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응급실의 오래된 관행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엔 없었던 내용이다.‘수술 의사 부족하면 일단 진료거부’ 관행에… 대구 여고생 희생 이송 거절 병원 4곳 시정령-과징금병원간 전원 어려워 중증환자 기피검사도 않고 “의사 없다” 거부 일쑤“전원 쉽게 할 응급체계 서둘러야” 보건복지부는 3월 대구 여고생을 받아주지 않았던 병원들에 행정처분을 내리며 ‘수술 등 최종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거부하는’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중증 응급 환자를 수술할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병원 간 전원(轉院)이 어려운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반복해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종 치료 가능해야 수용’ 관행에 제동A 양(17)이 3월 19일 오후 2시 15분경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진 채 발견됐다. 이때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크지 않았다. 뒤통수와 발목이 부어 있었고,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었다. 이런 경우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 가벼운 타박상이면 간단한 응급처치만 한 뒤 귀가하면 된다. 하지만 뇌출혈이라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해야 한다. 골반이 부러져 동맥이 찢어졌다면 정형외과와 혈관외과 등 의료진이 동시에 수술에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전문의가 있든 없든 일단 환자를 받아서 검사하고 전문 의료진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응급의학 교과서에 적힌 진료 절차다. 그런데 당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학회에 참석하느라 부재중이라며 119 수용 문의를 거부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외상외과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라고 했다. ‘만에 하나’ A 양이 뇌출혈이거나 중증외상이면 수술할 의료진이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얘기였다. 복지부는 이런 이유가 환자를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됐다거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한 건 응급의료법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꽉 막힌 병원 간 전원부터 해결해야”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최종 치료 여력이 없는 병원이 환자를 받기를 꺼리는 배경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수도권에는 생명과 직결된 수술을 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부족하다. 중증외상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모든 중증 응급 환자를 직접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결국 A 양처럼 어떤 전문 의료진이 필요해질지 불확실한 환자는 수용할 때부터 전원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바로 그 ‘전원’ 단계가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있다. 전원 보낼 병원을 찾느라 응급실 의사가 전화를 수십 통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의료진과 병상, 장비에 여력이 있는 병원을 한 번에 찾아주는 시스템이 없고, 이를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 체계에서 최종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환자를 받았다가는 오히려 해당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치료 못 할 환자를 왜 오라고 했냐’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전원 시스템을 보강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4일 발표에도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를 실현할 대대적인 인력 보강이나 건강보험 진료비 개혁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당장 보완할 수 있는 부분부터 대책에 담았다”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력 대책 등도 착실히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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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때 더 고립된 ‘고위기 청소년’… 직접 찾아가 상담한다

    어질러진 침대와 쓰레기 봉투가 나뒹구는 바닥.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A 군(18)은 학교도 가지 않고 게임과 스마트폰에만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는 3월 A 군을 처음 만난 날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어머니의 신청으로 상담을 시작했으나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일명 ‘은둔형 청소년’이었던 A 군은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려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뒀던 A 군.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진로계획도 세웠다. 어머니, 동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됐다. 그렇게 A 군은 느리지만 서서히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A 군처럼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청소년들을 ‘고위기 청소년’이라고 한다. 은둔형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극단적 선택 및 자해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A 군 같은 고위기 청소년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학교, 복지관 등 외부와 단절되면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 건수는 2018년 약 15만 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약 20만5000건으로 늘었다.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청소년도 코로나19 전후로 크게 늘었다. 10대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 4만3029명에서 2021년 5만7587명으로 증가했다.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만1489명에서 3만1701명으로 늘었다. 여가부가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힘을 쏟는 배경이다. ● ‘고위기 청소년’ 발굴-지원-예방 체계 구축여가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마음건강이 제때 치유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3월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부산에 사는 B 양(18)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B 양은 부모님의 이혼, 잦은 이사와 전학,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센터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학업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돕는 ‘또래상담 사업’도 확대된다. 또래상담 사업이란 상담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로 초중고교의 재학생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극단적 선택과 자해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여가부의 ‘202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조사 기준 극단적 선택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9∼24세의 사망 원인 1위다. 그중 하나가 ‘사이버 아웃리치’ 서비스다. 사이버 아웃리치란 전문 상담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위기 청소년이 올린 글을 발견해 직접 접촉해서 지원하는 활동이다. 한 상담사는 18세 청소년이 “오랜만에 자해를 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을 보고 ‘돕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안내해 대면 상담을 받게 했다.●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도입 지난달 19일 여가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함께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기업의 기술과 문화, 아이디어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업들의 모임이다. 이날 SK그룹,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이 총 23억 원을 기부했다. 이 후원금 중 일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하는 데 쓰인다.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 버스를 타고 마음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도서 벽지 등 지리적 한계와 교통 여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의 상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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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반발’ 일부 동네 의원 오전만 진료

    3일 서울 용산구의 A 의원은 오후 1시까지만 문을 열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평소 오후 6시까지인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 경기 성남시의 B 의원도 이날 ‘간호법 반대 투쟁 참여를 위해 단축 진료합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오후 4시까지만 운영했다. 이날 하루 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단축 진료를 하거나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오후 진료 시간만 줄였고, 연가 투쟁도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에도 3일과 같은 방식으로 2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때는 의료기관 원장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거부권 행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과 대학교수들도 일단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2020년 정부가 의과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 의료 대란이 발생했다. 대한간호협회 등이 속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 거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 확대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성남시의 한 재활병원을 찾아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간호·간병 통합 제도처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One-Team)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법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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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오늘 단축 진료”… 17일엔 총파업 예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등이 3일과 11일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간호법 재논의(거부권 행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에는 연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의료 대란’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면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 순으로 파업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 3일 연가투쟁 돌입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 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3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쟁 로드맵이 지난 연휴(4월 29일∼5월 1일)에 정해진 뒤 이튿날인 2일 발표된 만큼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협 비대위의 설명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3일 연가투쟁은 주로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연가투쟁이 예정된 11일에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11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의원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문을 닫아달라고 독려할 생각”이라며 “(3일이) 간호조무사 중심이라면 11일은 의료기관 원장들도 함께해 달라는 쪽으로 권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7일 연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환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도 이때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동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리 수술, 대리 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일단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의료 현장 지켜달라” 요청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과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일 경우 재의결된다. 거부권이 현실화되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사협회(간협)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간협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파업으로 맞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방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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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반발 “내달 4일 의료파업”… 정부, 재난위기 ‘관심’ 발령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등이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부분 파업이 시작되는 다음 주가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및 휴진에 대비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등을 점검하는 단계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진료시간 단축 등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파업 동참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체 회원만 400만 명에 달하고 회원 직군도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며 대규모 파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업 동참 규모와 총파업 시작 날짜는 다음 달 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 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확충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의정 협의도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 달 4일 예정된 의정협의체 회의에 현재로선 의협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협 관계자는 “이 회장이 27일부터 단식 등 강경 투쟁을 하는 중이라 (참석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 간의 대립은 계속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27일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파괴된 날”이라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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