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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30년까지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170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및 민간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기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가 2023년 처음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한 시설이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이 복도식 구조로 34인실 기숙사 형태인 것과 달리 안심돌봄가정은 23인실에 방과 거실을 갖춘 형태로 설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당 면적이 법정 기준인 20.5㎡보다 넓은 25.1㎡로 조성돼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이 분리된다”며 “보다 가정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안심돌봄가정은 총 13곳이다. 올해 5곳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 17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곳을 선정하는 보조사업자 신청을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시설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으로,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로 최대 2억9300만 원을, 초기 운영비로 3년간 최대 47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연 최대 270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7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2030년까지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170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및 민간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안심돌봄가정은 기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가 2023년 처음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한 시설이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이 복도식 구조로 34인실 기숙사 형태인 것과 달리, 안심돌봄가정은 23인실에 방과 거실을 갖춘 형태로 설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당 면적이 법정 기준인 20.5㎡보다 넓은 25.1㎡로 조성돼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이 분리된다”며 “보다 가정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안심돌봄가정은 총 13곳이다. 올해 5곳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 17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곳을 선정하는 보조사업자 신청을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시설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으로,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로 최대 2억9300만 원을, 초기 운영비로 3년간 최대 47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연 최대 270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7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지난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우울 등 부정적 감정이 전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소득수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251명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 국민의 걱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4.1점으로 2023년(3.4점)보다 0.7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울도 2.8점에서 3.5점으로 0.7점 상승했다. 행복감은 6.7점에서 6.8점으로 0.1점 오르는 데 그쳤다. 해당 연구는 한국 사회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행복은 소득에 따라 나뉘었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최저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2023년 6.1점에서 지난해 6.0점으로 낮아졌다. 반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최고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같은 기간 6.8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국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고용’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인식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애 △학력·학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이 각각 2.7점, 나이와 출신국·인종에 대한 차별이 각각 2.6점으로 뒤를 이었다.경제적 한계 상황 경험에선 모든 지표가 상승했다.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2023년 2.5%에서 지난해 4.7%로,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2.3%에서 4.6%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는 2.0%에서 3.0%로 올랐다. 이밖에 ‘공과금을 기한 내 못 냈다’와 ‘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끼니를 걸렀다’, ‘타의에 의한 실직을 당했다’ 등의 경험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마포 추가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구민 대표들은 이렇게 적힌 3만8000여 명의 서명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마포구가 제기한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월 구가 승소한 데 대해 서울시가 항소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항의하며 반대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까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소각장 후보지인 마포구와 갈등을 이어가면서 내년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방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 난항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했다. 기존 매립 공간이 포화된 데다 환경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을 수 없고, 묻더라도 태워서 묻어야 한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신설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3월 현재 수도권에서 신설된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3년간 환경 비용 기술 등을 조사해 지난해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적의 입지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이미 내년까지 소각장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연 매립량은 2023년 기준 26만5500t에 이른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 광주시는 2022년 하루 25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입지 결정 취소 소송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도 하루 630t 처리 규모 소각장을 건립하려 했다. 이 역시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다. 인천은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소각시설을 증축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송도에서만 소각장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전문가들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가 나서야”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비수도권 지역들도 소각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2023년부터 홍성군에 하루 7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후보지 공모 3차까지도 신청 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입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경남도의 경우 진주시, 사천시가 함께 광역소각장을 지으려 했으나 두 지역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동-남해 광역소각장도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나마 경남 창원과 경북 영천, 전북 전주에서는 소각장 신설·확충이 진행되고 있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주지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겹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추진 방안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19년이다. 이후 수년간 지자체들이 주민 설득과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셈이다. 한 전문가는 “6년여 시간이 있었는데, 대책을 찾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에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 시기를 유예한다고 해도 소각장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나서서 음식물,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권역별로 서로 분담해 맡는 순환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환경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도 주민 설득을 위해 소각장 신설 지역 인센티브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경기=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홍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3월 눈폭탄’이 쏟아진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4일에도 많은 눈이 내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일부 학교의 개학일이 미뤄졌고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35개 학교에서 개학 연기와 등교 시간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만 15개 학교가 개학일을 5일로 연기하거나 등교 시간을 1∼2시간 조정했다. 경북도에서는 포항∼울릉 여객선이 끊기고 영주 고치령, 포항∼영천 봉좌산, 포항 성법령, 영양∼울진 구주령, 봉화 문수로, 봉화 석개재 등 오후 4시 기준 도내 도로 11곳이 통제됐다. 영주와 문경, 봉화, 울진 4개 시군 11개 마을 745가구에 한때 정전이 발생했으나 모두 복구됐다. 이번 폭설로 강원과 경북에서만 비닐하우스 13개 동과 인삼 재배시설 5.2ha(헥타르), 축사 4개 동이 피해를 봤다. 충북 충주에서는 이날 오전 제설 작업을 하던 15t 덤프트럭이 눈길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차량 고립 구조 5건과 교통사고 구급 12건 등 모두 161건의 소방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일최심 신적설’(하루 중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은 강원 홍천 구룡령 20.3cm, 강릉 삽당령 17.4cm, 삼척 도계 15.8cm, 경북 경주 토함산 17.2cm, 울산 매곡 12.6cm, 경기 양평 용문산 7.6cm, 경기 동두천 7.5cm, 서울 노원 4.5cm 등이다. 동해안과 산지에서는 5일까지 눈이 이어진다. 기상청은 “눈이 긴 시간 이어져 많고 무거운 눈에 의해 구조물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한강 불꽃축제에 외국인은 얼마나 왔을까?’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 주변 식당 매출은 얼마나 늘었을까?’ 서울시가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해 줄 분석 서비스로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역 행사나 상권 이름만 입력하면 방문객과 소비, 교통 정보 등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게 특징이다. 각 구청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대중교통 이용자 정보와 같이 서울시가 가진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 KT 기지국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추산한 값을 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축제 성과를 분석하거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방문객 국적, 소비패턴도 분석 표준분석모델은 서울 내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294개 지역축제에 대한 △인구 추이 △매출 비교 △기온과 강수량 등 날씨 영향 △교통수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반응 등을 분석하고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낸다. 표준분석모델로 지난해 10월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외국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이 1만8830명으로 가장 방문객이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 인도(1만4436명), 중국(1만4315), 프랑스(853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인 방문객 중 약 90%(1만6850명)는 90일 이상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주로 근로자나 유학생이 불꽃축제에 들렀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 방문객은 약 42%(6087명)가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로 관광객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벚꽃으로 유명한 ‘여의도 봄꽃축제’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2주간 일대 상점에서 발생한 매출은 총 10억6017만 원으로 축제 전(3억7243만 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로 높았다. 내국인 소비는 주로 편의점(4억6760만 원)에 집중됐다. 봄꽃 축제를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태국인으로 1만2378명이었다.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에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총 231만7152명이 이 일대를 다녀가면서 12억3584만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방식으로 서울 내 1650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방문객 정보와 업종별 매출 추이, 점포 개·폐업 변화,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상권별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임의로 기간과 장소를 설정해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시민 이용하는 ‘데이터허브’도 추가 개방 그동안 자치구에서 이 같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예산을 써서 외부 업체에 따로 용역을 진행해야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 분석을 맡기면 통상 1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건당 약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며 “공공업무 추진 기간을 대폭 줄이고 연간 58억 원 상당의 분석 용역예산 절감 효과도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데이터허브’를 개방했다. 시민 누구나 이곳에서 인공지능(AI) 챗봇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별 사과 가격’ 등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7∼12월) 데이터허브 서비스 주제를 4∼5개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3월 눈폭탄’이 쏟아진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4일에도 많은 눈이 내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일부 학교의 개학일이 미뤄졌고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35개 학교에서 개학 연기와 등교 시간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만 15개 학교가 개학일을 5일로 연기하거나 등교 시간을 1~2시간 조정했다.경북도에서는 포항~울릉 여객선이 끊기고 영주 고치령, 포항~영천 봉좌산, 포항 성법령, 영양~울진 구주령, 봉화 문수로, 봉화 석개재 등 오후 4시 기준 도내 도로 11곳이 통제됐다. 영주와 문경, 봉화, 울진 4개 시군 11개 마을 745가구에 한때 정전이 발생했으나 모두 복구됐다. 이번 폭설로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 13개 동과 인삼 재배시설 5.2ha(헥타르), 축사 4개 동이 피해를 봤다.충북 충주에서는 이날 오전 제설 작업을 하던 15t 덤프트럭이 눈길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차량 고립 구조 5건과 교통사고 구급 12건 등 모두 161건의 소방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6시까지 일최심신적설(24시간 적설)은 강원 홍천 구룡령 20.3cm, 강릉 삽당령 17.4cm, 삼척 도계 15.8cm, 경북 경주 토함산 17.2cm, 울산 매곡 12.6cm, 양평 용문산 7.6cm, 동두천 7.5cm, 서울 노원 4.5cm 등이다. 동해안과 산지에서는 5일까지 눈이 이어진다. 기상청은 “눈이 긴 시간 이어져 많고 무거운 눈에 의해 약한 구조물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부산=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서울시가 기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 등과 함께 서울 기업 규제 발굴·철폐를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 기업 조사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규제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등에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SBA 등과 기업·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실태 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BA는 기업 규제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활용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기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울시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 등과 함께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 기업 조사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등에서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SBA 등과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BA는 기업 규제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활용하려 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이 3·1절 106주년을 기념하는 이미지로 단장했다. 26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을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번 꿈새김판에는 “태극기를 만든 태극기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수많은 태극기가 되었듯 그날의 함성도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3·1운동에 담긴 정신과 마음을 기억하고 지켜 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꿈새김판에서는 왼쪽 전면에는 ‘태극기 목판’ 사진이 실렸다. 태극기 목판은 1919년 3·1운동 당시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나무로 만든 인쇄판이다. 가로 32cm, 세로 30cm 두꺼운 사각형 원목으로 만들어진 목판은 일제강점기 태극기 제작 기법과 상황을 헤아릴 수 있게 한다. 국가등록문화재 제385호로 지정돼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보관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나의 태극기 목판에서 수많은 태극기가 만들어졌듯 3·1절을 통해 퍼져나간 수많은 만세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라며 “꿈새김판을 통해 시민들이 3·1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지켜가게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이 3·1절 106주년을 기념하는 이미지로 단장했다.26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을 시민에 공개했다. 이번 꿈새김판에는 “태극기를 만든 태극기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수많은 태극기가 되었듯 그날의 함성도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3‧1운동에 담긴 정신과 마음을 기억하고 지켜가자는 의미가 담겼다.꿈새김판에서는 왼쪽 전면에는 ‘태극기 목판’ 사진이 실렸다. 태극기 목판은 1919년 3·1 운동 당시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나무로 만든 인쇄판이다. 가로 32cm, 세로 30cm 두꺼운 사각형 원목으로 만들어진 목판은 일제강점기 태극기 제작기법과 상황을 헤아릴 수 있게 한다. 국가등록문화재 제385호로 지정돼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보관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하나의 태극기 목판에서 수많은 태극기가 만들어졌듯 3·1절을 통해 퍼져나간 수많은 만세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라며 “꿈새김판을 통해 시민들이 3·1 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지켜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우리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기조를 경험한 바 있는 만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서울 안보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안보포럼은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된 안보 관련 포럼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북한 드론 위협 대응 등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해왔다.4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에 따른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와 대응 전략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 정책 방향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에는 군 관계자 및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등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비핵화? or 핵 군축?’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을 좌장으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각 세션의 발제자로 나섰다.세션에서 권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에 대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라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세션별 발제 후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한국 이용자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질의에 “모른다”,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애플은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니라 국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시켰다.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 측 “말씀 어렵다, 모르겠다”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8일과 22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측에 국내 고객 신용점수(NSF 점수) 유출 사건에 대한 원인과 의혹들을 질의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NSF 점수는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뜻한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충전 잔액, 최근 결제·송금 건수 등 24개 항목이다. 두 차례 회의에는 애플의 국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가 애플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대리인에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넘어간 경위, 이를 입증할 문서 존재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대리인은 “담당자 중 퇴사한 분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없다”고 대답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란 요구에도 대리인은 “애플 본사에 요청해 보겠다”,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만 내놨다. 그 외 다른 질의에도 대리인은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글로벌 기업은 한국 법인을 대리인 지정해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개인정보처리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맡는다. 국내엔 애플코리아가 설립돼 있지만,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는 미국 본사에서 처리한다. 이에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 중 상당수는 법무법인 등 ‘제3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리인이 단순히 본사 말만 옮기는 역할에 그치면서 기관 조사나 처분만 늦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국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게 하고 의사결정 권한도 명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5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분야 규제 철폐 방안 21개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시작한 ‘규제 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이번 33∼53호 규제 철폐안에는 장기간 침체를 겪는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 7곳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진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규제 철폐안 33호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용적률 상한을 각각 기존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대상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다.이 밖에 △비오톱(인공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 복합화(37호)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 대상 완화(39호)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등 토지, 공공기여, 인허가, 건축 분야에서 개선안이 나왔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43호) △간접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44호) △대규모 공사입찰안내서 철폐(46호) 등 공사 관리 관행 개선안도 담겼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한국 이용자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질의에 “모른다”,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애플은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니라 국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시켰다.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 측 “말씀 어렵다, 모르겠다”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8일과 22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측에 국내 고객 신용점수(NSF) 유출 사건에 대한 원인과 의혹들을 질의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NSF 점수는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뜻한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충전 잔고, 최근 결제·송금 건수 등 24개 항목이다.두차례 회의에는 애플의 국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가 애플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대리인에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넘어간 경위, 이를 입증할 문서 존재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대리인은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없다”고 대답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란 요구에도 대리인은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만 내놨다. 그외 다른 질의에도 대리인은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한 개인정보위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정보위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인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다”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 법인을 대리인 지정해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개인정보처리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맡는다. 국내엔 애플코리아가 설립돼 있지만,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는 미국 본사에서 처리한다. 이에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 중 상당수는 법무법인 등 ‘제3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리인이 단순히 본사 말만 옮기는 역할에 그치면서 기관 조사나 처분만 늦어지고 있다”라며 “글로벌 기업이 한국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게 하고 의사결정 권한도 명시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5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분야 규제철폐 방안 34개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시작한 ‘규제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이번 33~53호 규제철폐안에는 장기간 침체를 겪는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 7곳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진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규제철폐안 33호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용적률 상한을 각각 기존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대상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다.이 밖에 △비오톱(인공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개준 개선(34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 복합화(37호)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등 토지‧공공기여‧인허가‧건축 분야에서 개선안이 나왔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호) △대규모 공사입찰안내서 철폐(46호) 등 공사 관리 관행 개선안도 담겼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도시 생활에 지친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꾸며 힐링할 수 있도록 텃밭을 대여하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서울 내 자치구가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도 도입해 더욱 다양한 도시농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 함께 가꾸는 텃밭, 수확 기쁨까지 관악구는 28일까지 ‘친환경 도시 텃밭’ 이용자를 모집한다. 친환경 도시 텃밭은 구민이 직접 경작 활동을 하며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3無 농법’으로 운영된다. 대상 텃밭은 총 1123구획(1구획당 약 3m2 넓이)으로 나뉜다. 텃밭은 △강감찬 △낙성대 △서림동1·2 △청룡산 △충효 △삼성동 관악 도시농업공원 등 총 6곳이 운영된다. 올해 텃밭 이용료는 1구획당 4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낮춰 구민 부담을 줄였다. 서대문구도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영농체험이 가능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 구민들이 직접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주말농장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마련했다. 교육 시간에 따라 토요반, 일요반(2개), 수요반 등으로 나눠 50가구씩 모두 200가구를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4월부터 7월까지 6회, 8월부터 12월까지 4회 영농교육을 받는다. 가구당 16.5m2(약 5평)의 텃밭이 제공되며, 영농교육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텃밭을 가꿔도 된다. 삽 등 일부 농기구는 공용이 무료 지급된다. 씨앗과 모종, 천연 방제 제품은 참여자가 개별로 챙겨야 한다. 관내 주민 또는 직장인이면 27일 오후 4시까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는 신내동 중랑행복1농장에 위치한 딸기 스마트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텃밭 딸기 수확 체험도 진행한다. 도심 속 어린이들에게 도시농업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지역 내 어린이집 5세 반을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비는 어린이 1인당 1000원이다. 교육은 약 한 시간 동안 △딸기 작물의 특성과 수확 방법 배우기 △딸기의 꽃과 열매 등 생육, 재배 과정 관찰하기 △향과 맛을 보며 수확 체험하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버려진 땅을 스마트팜 재배단지로 강북구는 우이동에 스마트팜 재배단지,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북 스마트팜 재배단지는 기존에 무단 경작지와 쓰레기 투기 문제로 방치된 북한산 우이동 등산로 인근 부지를 새로 단장한 곳이다. 강북구는 2020년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592m2(약 482평) 규모로 재배단지를 만들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시설 내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상태 등을 자동으로 측정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첨단 스마트 농업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수확한 딸기는 4월 개장 예정인 스마트팜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체험 교육용으로 활용된다. 은평구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은평구립도서관 스마트리움’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인공광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수직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 흙 대신 영양혼합액을 사용해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농업교육과 인삼 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진행한다. 서울 시민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도시 생활에 지친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꾸며 힐링할 수 있도록 텃밭을 대여하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서울 자치구가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도 도입해 더욱 다양한 도시농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 함께 가꾸는 텃밭, 수확 기쁨까지관악구는 28일까지 ‘친환경 도시 텃밭’ 이용자를 모집한다. 친환경 도시 텃밭은 구민이 직접 경작 활동에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3無 농법’으로 운영된다. 대상 텃밭은 총 1123구획(1구획당 약 3㎡ 넓이)으로 나뉜다. 텃밭은 △강감찬 △낙성대 △서림동1‧2 △청룡산 △충효 △삼성동 관악 도시농업공원 등 총 6개소가 운영된다. 올해 텃밭 이용료는 1구획당 4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낮춰 구민 부담을 줄였다.서대문구도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영농체험이 가능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 구민들이 직접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주말농장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마련했다. 교육 시간에 따라 토요반, 일요반(2개), 수요반 등으로 나눠 50가구씩 모두 200가구를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4월부터 7월까지 6회, 8월부터 12월까지 4회 영농교육을 받는다.가구당 16.5㎡(약 5평)의 텃밭이 제공되며, 영농교육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텃밭을 가꿔도 된다. 삽 등 일부 농기구는 공용이 무료 지급된다. 씨앗과 모종, 천연 방제 제품은 참여자가 개별로 챙겨야 한다. 관내 주민 또는 직장인이면 27일 오후 4시까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는 신내동 중랑행복1농장에 위치한 딸기 스마트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텃밭 딸기 수확 체험도 진행한다. 도심 속 어린이들에게 도시농업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지역 내 어린이집 5세 반을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비는 어린이 1인당 1000원이다. 교육은 약 한 시간 동안 △딸기 작물의 특성과 수확 방법 배우기 △딸기의 꽃과 열매 등 생육, 재배 과정 관찰하기 △향과 맛을 보며 수확 체험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버려진 땅을 스마트팜 재배단지로강북구는 우이동에 스마트팜 재배단지,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북 스마트팜 재배단지는 기존에 무단 경작지와 쓰레기 투기 문제로 방치된 북한산 우이동 등산로 인근 부지를 새로 단장한 곳이다. 강북구는 2020년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592㎡(약 482평) 규모로 재배단지를 만들었다.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시설 내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상태 등을 자동으로 측정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첨단 스마트 농업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수확한 딸기는 4월 개장 예정인 스마트팜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체험 교육용으로 활용된다.은평구는 4차 산업 체험센터 ‘은평구립도서관 스마트리움’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인공광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수직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 흙 대신 영양혼합액을 사용해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농업교육과 인삼 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진행한다. 서울 시민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의 낡고 오래된 거리 판매대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19일 서울시는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 대한 표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내 보도상 영업 시설물은 총 1276개다. 이 중 가로 판매대는 531개, 구두 수선대는 745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설물은 2009년경 설치돼 15년 이상 지나다 보니 색이 바래는 등 노후화로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때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인터뷰와 운영자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표준 디자인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디자인은 기존에 낮은 천장과 좁은 내부를 개선해 바닥부터 천장까지 2m 공간을 확보했다. 전면부 열린 공간은 최대한 넓히고, 측면에는 개폐형 창문을 둬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만들었다. 상부에는 물품과 설비를 쌓을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시설물 바깥에 짐을 내놔 보행자를 방해하는 문제를 줄인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를 주로 판매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판매 품목이 다양해진 만큼 필요에 따라 수납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염이 덜한 스테인리스스틸이며 색은 새로 만든 ‘밝은 기와진회색’을 적용한다. 그동안 서울시 공공 시설물에는 ‘기와진회색’을 적용했는데, 이 색은 도시 경관을 어둡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어 이번에 보다 밝은 색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도상 영업 시설물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교체 희망 수요 조사를 진행해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심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50개 안팎을 선정해 우선 교체한다. 본격적인 시설물 교체에 앞서 새 디자인 실물 견본을 서울 중구 시청 주변 무교동 거리에 시범 설치한다. 향후 시민과 운영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최종 디자인에 반영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동킥보드 주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초중앙로29길∼서초중앙로31길∼서초중앙로33길∼고무래로8길∼고무래로10길 등 총 2.3km 구간이다. 해당 학원가는 학원이 밀집한 데다 대형 어린이집 2곳도 있어 학생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간다. 골목마다 셔틀버스도 자주 다닌다. 이 때문에 킥보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초구는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 공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2023년 5월부터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서초구는 구민들에게 킥보드 주행 금지를 알리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금지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도 부과 대상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